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김상태(Sang-Tae Kim),홍운선(Woon-Sun H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 기술혁신학회지 Vol.16 No.2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 구축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형성되는 과정이 해당 대학의 제도 개선과 어떤 관계를 지니는지를 함께 비교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캘리포니아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기술이전에 관하여 국내의 우수 사례이지만 제도 개선이 내부 요구보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좌우되는 바가 크다. 특히,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비교 연구의 결과, 기술이전의 실질적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고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trajectories of institutionalization for technology transfer both in the U.S. and Korea, particularly focusing on two universities: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AIST),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C). By comparing the diverging paths of the two universities in setting up institu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and lessons for technology transfer policies both to Korean government and universities in Korea.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was involved in designing rules and codes, on one hand, to stimulate its members’ engagements with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and, on the other hand, to keep its academic integrity since, no later than, the 1960s. The efforts and consequences range from its rules of patenting system to its codes of conducts. Through making rules formal and resolving conflicts on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the U.S., an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ve decreased uncertainties for its members’ engagements with industries. By contrast, KAIST has not built up such range of rules or codes due to its shorter experience and its constraining legal contexts. Korea introduced the legal format of the US Bayh-Dole Act in 2002, and its central government has led the initiatives for technology transfer, not allowing much latitude for its universities. This study implies a set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KAIST: to build entrepreneurial universities, the government should give greater latitude to universities, so universities should be more rigorously engaged in developing their own rules and routines; the government, rather, should focus on providing bridging R&D funds like the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 so researchers could draw on resources to move their basic research into next phases; KAIST would be better to promote its members to engage with industries, and introduce conduct codes that allow its academics to engage in industrial activity, rather than building up its commercialization facilities.

기획주제:핵심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교양교육 발전 방안;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과제와 전망 ­카이스트 사례를 중심으로-

시정곤 ( Chung Kon Shi ) 한국작문학회 2014 작문연구 Vol.0 No.21

이 글의 목적은 카이스트(KAIST)의 글쓰기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대학의 이공계에서 글쓰기 교육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전망과 제언을 덧붙이는 것이다. 카이스트 글쓰기 교육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 간략히 정리했다. 글쓰기 교육의 변천과정은 크게 네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교양국어의 시기로, 카이스트 설립 당시였던 1986년부터 1994년까지의 시기로 교양국어로서 국어(2학점)와 작문(2학점)으로 운영되었다. 두 번째 시기는 1995년부터 2004년까지인데, 글쓰기 중심으로 교육 모델을 전환했다. 세 번째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기로, 과정 중심의 글쓰기 교육모델이 수립되었다. 이에 걸맞는 교재 『글쓰기 여행』(토막글에서 통글까지)이 편찬되었다. 네 번째 시기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 수준별 글쓰기 수업과 논술졸업인증제 실시가 특징이다. 카이스트 논술 프로그램은 크게 레벨테스트, 수준별 교육, 개인 상담 프로그램 및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에 의해 3단계로 수준을 나누어 교육하고, 일대일 개인별 상담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학기말에 교육능력 향상도를 측정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에 반영한다. 정규교과 이외에 다양한 글쓰기 프로젝트를 병행하고, 전공과목과의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입체적인 글쓰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공계 글쓰기의 과제와 제언에 대해 총 일곱 가지로 나누어 문제점과 필자의 생각을 덧붙였다. 먼저, 글쓰기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서 어떤 글쓰기가 필요한지를 정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이와 더불어 학생들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준화된 평가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글쓰기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피상적인 교육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글쓰기 교육의 달성 목표를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공계 글쓰기 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도 특화된 글쓰기 교재의 실효성에 대해 언급했다. 글쓰기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공계 학생에게 글쓰기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여러 방법 이외에도 수준별 교육과 글쓰기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효과적인 글쓰기 교육을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교수자의 자세와 열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글쓰기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의 정책 수립과 결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education of writing in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on the basis on KAIST and propose some comments for a better education. First, I summarized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s of education of writing in KAIST. I suggested the four periods on the history: korean language as liberal arts(1986-1994), education focused on writing(1995-2004), writing education focused on procedure(2004-2005), level oriented writing education(2006-present). Writing program of KAIST is composed of level test, level-oriented writing education, personal writing counseling program and evaluation system. KAIST works on diverse programs for a systematic writing education such as some connected activities. This paper proposed seven problems and comments on present in college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1) we must first study on demand for students to establish the goal of education an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research field-oriented writing education. 2) we need an objective evaluation system of writing to know the level of students correctly. 3) we must set a realistic goal rather than a idealistic goal to suit. 4) the differentiated writing text books for college students of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seem to be not valid. 5) we need to introduce the diverse methods of writing education such as level oriented writing education, connected activities, and on/off-line parallel method. 6) A better conditions is needed to achieve an effective result of writing education such as a reasonable size of class, well-trained experts and so on. 7) we need to take a active part in policy of writing education to achieve a change.

대덕연구단지의 두뇌 만들기 : 카이스트의 대덕 이전 및 대학화 과정에 관한 연구

신유정(Shin, Youju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21 과학기술학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대덕연구단지 산-학-연 네트워크 중 대표적인 “학”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의 대덕이전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이 단순히 카이스트가 지리적으로 이동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카이스트가 하나의 대학으로 정체성을 변화시킨 과정이었음에 주목한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대덕연구단지는 한국에 새로운 “두뇌산업”을 일으키며,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길 기대받았다. 그런데 이 두뇌산업을 이끌 두뇌들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사전에 잘 정립된 답은 없었음을 강조하며, 카이스트의 두 차례 대덕 이전 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덕연구단지가 구상·표방한 지식(인)을 둘러싼 상이한 이상 및 열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고급화”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구체적인 고급인력에 대한 상이한 생각이, 변화하던 한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형성·경합하여 왔고,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의 모습은 이 과정에서 구체화 되었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카이스트가 대덕연구단지의 지식(인) 양성소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70-80년대 한국 사회가 구상·형성한 지식기반경제의 단면 및 혼선을 조명하고자 한다. From the 1970s, the Korean government formed Daeduk Science Town with a hope to nurture “brain-intensive industry” and promote knowledge based economy. However, who was the brain for brain-intensive industry? What form of the brain was imagined, valued, and shaped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rain-intensive industry in Korea? This paper shows that there were few well-established answers which preceded Daeduk Science Town, and reveals instead the development of conflicted ideas over the nature of the brain b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KAIST. KAIST moved from Seoul to Daeduk in the 1980s, representing the important university in Daeduk Science Town. This paper highlights that KAIST’s move to Daeduk was not just the result of geographical relocation, bu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ts identity into an university. By analyzing two moments at which the relocation of KAIST was raised from the 1970s, this paper unveils the way Daeduk Town configured and constructed the place for producing the brain for brain-intensive industry. Thereby, this paper illuminates the tension and confusion over the nature of the brain as a medium to explore the meanings of knowledge-based economy in a changing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of South Korea.

인문,사회과학편 :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의 한국형 스포츠클럽 운영 및 효과

정성우(SungWooJung),오세복(SeaBockOh) 한국체육학회 2016 한국체육학회지 Vol.55 No.2

본 연구는 한국형 스포츠클럽 운영이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생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3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9월 8일(토)부터 2013년 12월 6일(금), 16시 10분부터 18시까지 주 2~3회 15개월 동안 학사일정, 학교행사 등을 고려하여 축구 외 15개 스포츠 종목을 운영하였다. 본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 개방형 질문, 심층면담, 스포츠클럽 일지 그리고 참여관찰을 통해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 전과 후의 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 후 참여 전보다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아진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선행연구와 다르게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 후 통계적으로 학업성취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07의 향상으로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로 인한 학업 저하에 대한 걱정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 후 참여 전보다 학업부담, 교우관계, 과제 및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감소하였다. 넷째,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 후 사회성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 .16의 인식변화는 의미 있는 변화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형 스포츠클럽 참여 후 참여 전보다 스포츠 활동(각 종목에 대한 경기방법 및 규칙 이해, 규칙준수, 기능 향상 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나타나 한국형 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KAIST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 및 스트레스 해소 그리고 스포츠활동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n the Korean sports clubs affiliated operations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students recognized. 238 students by 2012. 9. 8 subjects (sat) 2013. 12. 6 (fir), 16:10 ~ 18:00 for two or three times a week academic calendar 15 months, taking into account the non-football school events the 15 sports were operating. Expert meetings, open-ended questions to ensure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in-depth interviews, diaries and sports clubs to verify the effect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sports club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was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ly, showed that Korean high school sports clubs and participation than satisfaction.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showed differences statistically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sports clubs and participation is not concerned about the academic improved degradation due to the participation of Korean sports clubs were not too mean of .07. Third, the Korean sports clubs and participation than academic pressure, peer relationships, stress was reduced to the challenges and results. Fourthly, Korean sports clubs and social change``ve found that you are not aware of the change in the average of .16 is considered as significant change. Finally, sports activities than participate after the Korean sports clubs (economic methods for each event, and conventions understanding, compliance, enhancements, etc.) positive awareness change is shown Korean sports Korea Science Academy of KAIST students through clubs operate on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school and sports activities to relieve stress.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대한 관련학문의 영향 분석

오현정 ( HyounJeong Oh ),이찬구 ( Chan-Goo Yi ) 한국정책학회 2021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1 No.-

본 연구의 목적은 계량서지학적 방법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대한 관련학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학문정체성에 대한 합의는 부족하지만, 대부분 학자는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학제적 학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가 어떤 학문 분야의 이론과 방법론을 활용하여 연구되고 있는가를 밝힘으로써 학문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무엇이고 어떤 학문분야가 이들 연구에 이론과 방법론을 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20여 년간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 분야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을 이용하여 계량서지학의 지적구조 분석방법인 저자동시인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로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의 4대 연구분야 중에서 과학기술 정책과정과 과학기술 공공관리에 비하여 기술혁신과 연구관리가 월등히 많이 연구되고 있었으며, 경영학, 경제학, 정책학이 한국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주된 학문분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경영학과 경제학은 기술혁신과 연구관리 분야에, 정책학은 과학기술 정책과정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과학기술 공공관리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학문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선도한 과학기술의 역할과 개도국에의 시사점

홍사균,황용수,배용호,홍성범,정승일,이세준,정기철,김중현,이종일,허현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경제는 지난 50년간 세계가 괄목할 정도로 경이로운 성장을 함 ○ 한국 경제의 발전과정은 노동력 위주의 성장에서 자본 중심의 성장, 그리고 과학기술에 의한 성장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해 왔음 ○ 한국 경제발전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온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의 발전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임 주요 연구내용제2장 경제발전과 과학기술과의 관계: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제1절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 2. 기술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절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1.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전략 2.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발전전략 제3절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모형: 이론적 검토 1. 개발도상국의 기술발전과정모형 2. 국가혁신체계 모형 제4절 한국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발전 분석틀 제3장 기술도입을 통한 공업화 추진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수출주도형 경공업의 육성 2.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제3절 기술개발 활동 제4절 주요 성과 제4장 선진기술의 내재화를 통한 산업발전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중화학공업의 구조조정과 기술드라이브 정책 추진 2. 기능별 산업정책으로의 전환과 산업기술정책의 추진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제3절 기술개발 활동 제4절 주요 성과 제5장 독자적 기술역량 확충을 통한 산업 고도화제1절 경제·사회적 배경과 기술개발 전략 1.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2.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 제2절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제3절 기술개발 활동 제4절 주요 성과 제6장 종합 분석 및 평가제1절 기술개발 전략에 대한 평가 1. 기술발전과정과 기술개발전략 2. 산업화과정과 기술개발전략 제2절 국가기술혁신체계 진화과정에 대한 평가 1. 부문별 세부 추진전략 2. 연구주체별 연구개발 활동과 협력 제3절 경제발전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여도 평가 제7장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제1절 한국의 과학기술혁신체계의 특징 1. 국가기술혁신체계의 불균형 2. 불균형 성장전략과 균형 성장전략 제2절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특징 1. 한국형 과학기술혁신체계 2. 성과중심으로 본 한국 과학기술혁신활동의 특징 제3절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 결론 및 정책제언□ 개발도상국에의 시사점1. 정치적 리더십 : 최고 통치자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 2. 과학기술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정부 예산의 증가로 과학기술 활동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 3. 수출진흥전략의 제도적 완비성 : 수출진흥을 위해 금융지원, 조세 및 관세 제도, 국내시장 보호 등 일련의 시책들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 4. 양질의 인력공급 : 많은 인력이 과학기술 부문으로 유입될수록 성과가 많고, catch-up 기간 단축 5. 산·학·연 연계 : 기술혁신 과정에서 산·학·연 연계가 매우 중요하나 향후 해결해야 할 숙제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괴리 : 대기업이 경제발전 및 기술개발 주체로 역할을 해 왔지만 향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킬 필요 7. 기술시장 활성화 : 기술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반을 조기 구축을 추진했으나 그 성과는 미약 8. 천연자원의 존재 : 천연자원의 존재가 초기 산업화의 여러 조건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결정적인 조건은 아님 9. 사회·문화적 여건 :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이에 친숙한 풍토 조성, 국가적 의견 수렴이 중요 10. 국제 과학기술협력 : 발전초기단계에 탐색기능 및 산파 역할, 과학기술의 대형화·융합화가 진전되어 개발도상국이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국제 과학기술활동을 강화할 필요

과기특성화대학 학생창업정책에 대한 인식분석: KAIST 사례를 중심으로

안태욱,류춘렬,백민정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 벤처창업연구 Vol.19 No.2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students' perceptions at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towards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and to derive policy improvement measures by applying a bottom-up approach to reflect the requirements of the policy beneficiaries, i.e., the students. Specifically, the research explored effective execution strategies for student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through a survey and analysis of KAIST students. The findings revealed that KAIST students recognize the urgent need for improvement in sharing policy objectives with the student entrepreneurship field, reflecting the opinions of the campus entrepreneurship scene in policy formulation, and constructing an entrepreneurship-friendly academic system for nurturing student entrepreneurs. Additionally, there was a highlighted need for enhancement in the capacity of implementing agencies, as well as in marketing and market development capabilitie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practical skills as entrepreneurs with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Consequently,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irst, it calls for enhanced transparency and accessibility of entrepreneurship support policies, ensuring students clearly understand policy objectives and can easily access information. Second, it advocates for student-centered policy development, where students' opinions are actively incorporated to devise customized policies that consider their needs and the actual entrepreneurship environment. Third, there is a demand for improving entrepreneurship-friendly academic systems, encouraging more active participation in entrepreneurship activities by adopting or refining academic policies that recognize entrepreneurship activities as credits or expand entrepreneurship-related course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will provide valuable foundational data to actively support student entrepreneurship in science and technology specialized universities, foster an entrepreneurial spirit, and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an innovation-driven entrepreneurship ecosystem that contributes to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ocial value creation.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김동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정책연구 Vol.- No.-

硏究의 目的최근 기술개발과 관련된 국제환경은 기술우위를 확보키 위한 국가간 기술개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술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한편 첨단기술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국가간 협력도 확대되고 있는 등 혼조의 양태를 띠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국의 구조적인 경제문제 해결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면서 개발이 완료된 연구결과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주의적 경향은 산엽옹용기술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기술부문에 까지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협력협정에서도 지적소유권 보호문제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상황이다.또한 선진국가의 거대과학(Big Science) 을 중심으로 한 학제간 연구 및 투자위혐의 최소화를 위한 기술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R&D 자원분담과 투자위험분산 및 시장확보효과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국제적 환경은 경쟁과 협력이라는 두 개의 상반된 형태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쟁과 협력은 유럽공동체의 대규모 공동연구개발계획과 같이 지역별 경쟁과 협력으로 발전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한편, 신홍선진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과의 수평적 협력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기술격차 해소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소련등 동 구국가틀도 개방화 정책의 최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과학기술협력을 통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꾀하고 있다.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국제화가 새로운 과학기술발전, 산업구조의 변화 및 정보사회의 대두와 함께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의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첫째,과거에는 수개국에 국한되어 있던 과학기술능력이 이제는 많은 나라에 산재되어 있다. 특히 신흥공업국가들의 과학기술 능력의 괄목한 성장과 아울러 공산권 국가들도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과학기술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전방위 국제화가 요청되는 상황이다.둘째로, 시장의 역할증대와 과학기술산업의 국제화이다.셋째로, 과감한 과학기술국제협력이 추진이 되고 있다.넷째로, 많은 국가의 기엽들이 다국적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과학기술자의 고용이 보편화되고 있다.끝으로 광범위한 국제학술회의 및 전문가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가 새로운 매체에 의하여 손쉽게 전파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화 물결에 따라서 국내 과학기술계는 급속히 국제화되어야 할 입장이며 이를 뒷받침하고 지원할 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과학기술의 국제화는 해외교역을 주축으로 자라왔던 우리 경제계의 개방과 더불어 가속되고 있다. 우리의 과학기술은 수준이 높아가는 국내수요를 총족해야될 뿐만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세계시장의 첨단분야에서 경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요가 창출 (demand-pull )하는 기술혁신의 압력은 가중될 것이며 이를 국내놓력으로 만족시키지 못할 때 해외공급원의 국내접속이 강화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더하여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라든지 연구실과 시장과의 거리가 단축되는 과학산업의 대두 때문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시스템의 급속한 국제화 및 선진화는 굳게 연결되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국제적 환경여건 변화속에서 가용자원활용을 극대화하고 선진국과 첨단분야의 공동연구를 통한 연구개발 능력의 신장과 과학기술협력의 다변화를 위하여 협력대상국별 체계적 협력전략과 적극적인 과학기술외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특히, 국제화와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며, 다자간 혹은 쌍무간의 기술협력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 것인가? 국제화 및 기술협력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국제협력추진 수단을 어떻게 다양화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전환기에 있어서 과학기술외교 혹은 과학기술협력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그간 우리나라 기술협력의 문제점을 보면, 지역별, 국가별 특성화의 결핍으로 인한 지역 안배적, 단편적 기술협력에 그쳤다고 볼 수 있으며, 국제화, 기술협력을 전달할 전문인력의 부족,기술협력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기술협력은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화, 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의 인적, 조직적, 물적기반강화에 대해서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硏究의 內容및 範圍가. 國際技術環境變化의 特徵的樣相O경쟁적 요인- 신 GATT 체제의 출발- 소·동구의 시장경제 합류- 세계질서의 경제적 다극화O협력적 요인- 경제활동의 국제화- 연구개발활동의 복합화 및 대형화- 지역화 Bloc 화(배타적 협력)O 환경변화에 따른 국제화 전략 나. 新國際技術秩序와 韓國의 科學技術O국제기술환경의 신조류OR&D 규제를 위한 신국제 규범O제2의 UR 국제환경 규제O신국제 기술환경질서하의 한국의 과학기술 다. 韓國의 科學技術國際協力體制分析O국가간 협력- 정부 LEVEL- 민간 LEVELO기업 R&D 의 국제화 현황O다국간 협력 (Multilateral)O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라. 在美韓國科學者에 대한 設問分析O한국의 과학정책과학외교를 보는 관점O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정책적 제언 마. 바람직한 國際科學技術協力體制의 模型定立O정보수집 및 활용체제O 다자간 협력체제 바. 國際科學技術協力에 있어서 政府의 投劃O과학기술외교의 사례와 교훈O과학기술외교의 방향 硏究의 方法첫째, 文敵調훌를 통한 各國의 事例硏究둘째, 在美韓國科學者에 대한 設問調査1991 년말 현재 在美韓國科學技術者는 7000 1정인데 이중 硏究를 위하여 Washington D.C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300명의 과학자를 추출하여 150 명을 다시 無作寫로 선정했다.設問調좁에 응한 科學者들은 醫學(4명) , 物理學(5명), 化學(8명) , 生物學(8명), I 學(16명) , 컴퓨터 과학(4명) , 우주과학(6명), 전공을 밝히지 않는 사람(7명)등 총58명이다.셋째, 과학기술처, 외무부 등 관련자와의 면담조사

한국과 미국의 기술이전 제도 비교 연구: KAIST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를 중심으로

김상태,홍운선 한국정책학회 2012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4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전을 위한 제도구축 과정을 한국의 KAIST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의 사례를 통해 비교 탐색한다. 미국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의 기술이전 정책과 제도가 가진 한계와 시사점을 도축하고자 한다.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는 1960년대부터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규제 또는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화는 특허관리에서 연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 지침까지 규율하고 있다. 규범화와 관행을 통해 산학협력활동에 따른 위법과 적법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감소시켰다. 이에 반해, KAIST는 현재까지 기술이전과 관련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제도화를 이룩하지는 못했다. 미국의 베이-돌 법안과 같은 정부차원의 법적 제도가 2002년에도 도입됨에 따라 아직 제도 구축의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정부는 대학에 기술이전 권한을 위임하여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개발연과물의 초기상업화를 위한 자금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KAIST는 직접적인 상업화보다는 구성원의 기술이전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과의 교류를 허용하는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위성 기술 습득과 개선 과정 고찰

태의경 ( Eui Kyung Tae ) 한국과학사학회 2015 한국과학사학회지 Vol.37 No.1

This study traces the process of obtaining and improving satellite technologies by the KAIST Satellite Technology Research Center (SaTReC) over a period of ten years from 1989 to 1999. It examines the center’s interactions with the surrounding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especially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What drove KAIST SaTReC to develop the design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for the nation’s first satellite when it was only a small-sized university research center? The study takes a two-pronged approach to this question: a microscopic approach involving its strategies and practice of technology acquisition and a macroscopic one involving the government’s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changes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The study first focuses on the technological details of SaTReC’s obtaining the technologies to design, build, and operate a satellite in terms of its strategies and methods. I emphasize three aspects of the process; 1) the characteristic of UoSAT; 2) the strategies of technology study and development with the manufacture of KAIST``s own satellite in mind; and 3) the interactions of technology transfer. The study also examines the social and political environments surrounding the center``s satellite projects of KITSAT 1-3 over a period of ten years. A new regime began in the nation in 1993 when KITSAT 2 was launched. Since then the satellite project was carried out under th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with the Korea Aerospace Research Institute appointed to supervise the project of Arirang, a Korea multi-purpose satellite. Those developments caused a crisis to SaTReC and resulted in the postponement of KITSAT 3 development. In 1999, the center went through changes to its status in the midst of a crisis to its survival and had to witness researchers with pivotal roles leave, but it paradoxically led to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satellite technologies accumulated in the center around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