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nitial Coin Offering)의 소득 과세 쟁점에 대한 고찰

정승영 한국국제조세협회 2019 조세학술논집 Vol.35 No.1

본 논문에서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과정에서 디지털 토큰 등 암호자산이 생성되고, 이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세법상의 문제들을 주로 소득 과세 측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기존에 주목받았던 암호화폐(비트코인, 이더리움 등)들에 관해서는 발행자가 뚜렷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해당 암호화폐 자산을 어떻게 취급하고 과세상 쟁점은 무엇이 될 수 있을지에 있었다. 그러나 ICO를 통하여 발행되는 디지털 토큰 등 암호자산들은 발행자가 분명히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가운데, 그 프로세스가 Initial Public Offering이나 온라인 소액투자(온라인 크라우드펀딩)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논의되던 암호화폐에서의 문제와는 다른 맥락에 놓여 있다. ICO와 관련한 제도를 정비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자 하는 스위스와 싱가포르 제도 사례, ICO와 관련하여 주요 사례(The DAO Case)가 발생한 미국에서는 모두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 증권 관련 금융법제와 연관하여 디지털 토큰 등 암호자산의 성격을 분류하고 과세상 쟁점을 다루고자 한다. 특히 스위스와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디지털 토큰 등을 크게 지급결제수단형(지급결제수단형 토큰), 자산형(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형(유틸리티 토큰)으로 나누고 그 기능별 성격에 맞춰서 접근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급결제수단형 토큰의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다루는 부분과 유사하기 떄문에 증권형 토큰과 유틸리티 토큰에 대해서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기능별 분류에 따른 과세상 연계 내용을 검토하였다.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 여부와 법리가 맞닿아 있는 Howey Test 연관 사례(The DAO Case)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 시사점과 함의를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ICO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볼 때, 세법상 증권형 토큰에서 창출되는 소득을 어떻게 분류할지 여부는 국외에 있는 ICO 발행자들이 세법상의 국외 설정 집합투자기구(투자익명조합을 포함)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특히 국외에 있는 ICO 발행자들도 투자익명조합에 해당될 여부가 충분한 상황에 해당되고, ICO에 따라 발행된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국외 ICO로 발행된 디지털 토큰과 관련된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에 따라 일괄하여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유틸리티 토큰의 ICO에서는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차후 제공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토큰 등을 발행하고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수취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해당 디지털 토큰 등을 발행하는 ICO의 발행자들이 수취한 암호화폐의 총시장가액만큼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사업 성공이 불투명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면, ICO 과정에서 수령한 암호화폐를 환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선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ICO의 상당수가 사기성 계획(Scam)인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합리한 점을 보정하고자 입법상 보완이 필요하며, 선수금으로 받은 암호화폐를 소득세법상의 인적용역과 같이 처리하거나 금융법제상의 엄격한 분류에 따라 증권형 토큰이나 유틸리... This paper explores digital token classification issues generated from Initial Coin (or Token) Offering (hereafter, “ICO”), and tax treatment of digital token that ICOs create. Like the context of Bitcoin and other virtual currencies in taxation, ICOs need some guideline for taxing income (or capital gains) derived from digital tokens that people have got through ICOs. Trend setters such as Switzerland and Singapore devise financial and taxing rules for digital tokens in the process of ICO. This paper constructs legal approaches of taxing income derived from digital tokens in the current legal frame of tax law in Korea, and also finds more reasonable ways to impose income or corporate tax by revising current legal contents. Chapter 2 is an overview of ICO and related matters. In this part, ICO and Initial Public Offering, ICO and Online Crowdfunding Scheme are compared in turn. The word ‘ICO’ has got originated from ‘IPO’, but ICO does not take some level of regulation on ‘IPO’ in the view of financial sector. Online Crowdfunding Scheme also has got controlled by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owever, ICO does not have any other specific financial regulation. Therefore, it needs to make up loopholes of financial regulation. Chapter 3 treats the legal approach for classifying digital tokens by function itself. In Switzerland (FINMA) and Singapore (MAS), these countries devise and implement the legal approach focusing on the function of digital token. These countries categorize three types of digital token in common: payment token (virtual currency), asset token (securities and debt instrument, etc.), and utility token (service access devices). This categorization gives the impact on taxing income from digital tokens. Meanwhile, this paper also figures out the Howey test related with the investment contract, and the ‘DAO’ case in the U.S. where digital token formed by the ICO is classified as ‘the investment contract’. Chapter 4 suggests tax treatment for the following two questions. First proposal is that income from selling security tokens originated through ‘offshore’ ICO should be regarded as dividends. A logic of this proposal is based on Article 26-2(2) of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fter regarding security token as the investment contract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Second Proposal is that cryptocurrencies exchanged for the utility token through ICOs can be classified as ‘advance payment’ in the tax law. Comparing the ICO process with the R&D process, they have uncertain probability for success in common. Therefore, cryptocurrencies for issuing the utility token has the ground for tax treatment of ‘advance payment’.

ICO(Initial Coin Offerings)에 대한 과세문제

김병일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2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상에 백서형식으로 제시하고 가상통화나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투자금을 모집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s)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ICO를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행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될 수 있는 ICO에 따른 과세문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내국법인의 해외 ICO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내국법인이 설립한 해외자회사가 ICO를 실시하여 가상통화로 투자를 받아 거래소를 통하여 법정화폐로 환전해서 개발비, 기술제공 등의 대가로 내국법인에 송금한 금액은 내국법인에게 과세될 것이다. 둘째, 토큰 발행기업인 해외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익창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가격세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내국법인이 해외에서 ICO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 즉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거주자인 투자자가 ICO에 따라 지급받은 토큰이 지분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큰이 표창하는 권리를 사업수익배분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ICO 기업으로부터 받는 사업수익분배금 또는 배당은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이다. 다섯째, 앞으로 투자자가 가상통화를 토큰 발행기업에 송금하여 토큰을 지급받는 경우나 법정화폐를 송금하여 현지에서 가상통화를 구입하여 이를 발행기업에 제공하고 토큰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조세회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ICO에 따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ICO가 허용되는 경우 과세문제를 살펴보자. 첫째, 토큰 발행기업이 지분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유틸리티 토큰과 같이 콘텐즈 및 서비스 등 유틸리티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상통화를 받는 경우 매출 내지 이연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를 예수금으로 처리해야 할지, 선수금으로 처리해야 할지의 여부 및 과세이연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자에 대해서는 ICO에 따라 발행된 토큰을 비트코인 등의 시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ICO를 행하는 토큰 발행기업으로 투자회사 등 집합투자기구가 이용되는 경우 가상통화를 받아 법정화페로 환전한 자금을 블록체인 기술개발 등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토큰 보유자에게 사업수익을 분배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은 집합투자업자가 어떤 투자대상자산에 투자ㆍ운용하여 발생한 이익인지를 묻지 않고 배당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ICO를 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토큰을 지급받은 거주자인 투자자가 출국시 보유한 토큰에 대하여 이른바출국세’가 부과될 ... Attention is growing on the initial coin offering (ICO), which raises funds by presenting projects or businesse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n white paper format on the internet and selling virtual currencies or tokens.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Korea has banned ICOs due to concerns about possible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d fraud risk, market fever and consumer damage caused by increased speculative demand, domestic companies have conducted ICOs overseas. In response,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taxation of ICOs that can be implemented in Korea. In summary, the following: First of all, let's look at the issue of taxation on overseas ICOs. First, it is possible to collect taxes on the money invested in a virtual currency by an overseas subsidiary established by a domestic corporation through an ICO and transferred to a domestic corporation in exchange for development costs and technology provision. Second, if overseas subsidiaries that are issuing tokens create profits such as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to investors in succession, a transfer pricing taxation problem could arise. Thirdly, when a domestic corporation invests in a foreign corporation that has its head office or principal office in a tax haven for the purpose of implementing ICOs overseas, the amount of retained income that can be distributed to domestic corporations. Fourthly, business income distribution or dividends received from ICO companies will be included in the taxable income, since the rights of tokens paid by ICOs to be commended can be regarded as business income distribution rights. Fifth, in order for investors to transfer virtual currency to token-issuing companies and expand legal currency to purchase virtual currency locally. Next, if ICOs are permitted in Korea, let's examine the tax problem. First, when a token-issuing company receives a virtual currency, such as utility tokens that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equity securities, in exchange for the provision of utilities such as content and services, the benefit of transfer may be used to handle accounting.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his should be treated as a deposit, or an advance received, as well as the tax deferred. Second, investors should be taxed because they purchased tokens such as bitcoins issued by the ICO at market prices. Thirdly, when a collective investment mechanism such as an investment company is utilized, profits can be created and distributed to token holders by receiving virtual currency and investing funds exchanged for legal currency in blockchain technology development. Under the Income Tax Act, profits distributed by a collective investment corporation with certain requirements shall be classified by dividend income, regardless of the profits arising from the investment and operation of the collective investment company. Fourthly, whether or not the so-called "exit tax" will be imposed on investors who are residents who hold tokens that are issued by a domestic corporation that conducts its ICO at the time of departure. Since virtual currencies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securities, etc.,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may not apply to the taxation system for overseas transfers.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law and consider whether to include cryptocurrencies.

ICO(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한 주요 이슈 및 시사점

김준영(Kim, Joon Young),김계정(Kim, Gye Jeong),문준호(Moon, June Ho)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암호화폐(cryptocurrency)의 등장과 몇몇의 성공적으로 진행된 ICO(Initial Coin Offering) 이후,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ICO를 통한 자금조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정부의 ICO 금지 정책 이후 ICO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이나, 신사업에 대한 자금조달이라는 ICO의 순기능과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 필요성을 고려하며 ICO에 대한 규제 정책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 하에서 ICO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로는 우선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제가 있다. ICO에 증권 발행 등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ICO에서 발행하는 토큰의 성격상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나 채무증권, 지분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토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환경에서 특정 발행자 없이 암호화폐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 관한 규율을 하기는 어렵다. 한편, ICO의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구체적인 판매 행위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규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법률의 적용 가능성과 별도로 ICO 전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규제의 공백이 존재하므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스위스와 일본의 ICO 규제를 참고할 수 있다. 스위스는 ICO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ICO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가상통화를 입법화하고 가상통화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토큰이 가상통화에 해당하게 함으로써 비교적 구체적인 규제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기존 법체계를 고려하여 토큰의 유형을 분류하고, 별도로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토큰에 대해서는 법규가 마련될 때까지 우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ICO 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ICO의 유형이나 성격에 따라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투자자의 유형 및 공모/사모 방식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개별적인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ICO에 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llowing the rise of cryptocurrency and several successful initial coin offerings (“ICO”), the number of ICOs has increased dramatically as a prominent means of fund raising all around the world. Korea, however, has run counter to such trend with the government’s prohibition on ICOs. The ICO regulation of Korea must be reassessed considering both the financing potential of ICOs and the need for investor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laws,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of Korea (the “FSCMA”) that regulates issuance of securities may be applicable to ICOs. The applicability of such securities regulations depends on whether a token, by its individual nature, is considered a security. Whether such token would be deemed an investment contract, debt or equity security must also be analyzed. If a token has characteristics that could be viewed as prepaid electronic payment means or electronic currency, such ICO would be subject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However, if such token is issued by a distributed ledger on the blockchain and thus the issuer is difficult to identify, it is unlikely that the token would fall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On the other note, certain marketing strategies of an ICO could trigger the Fund-Raising Business Act and/or Door-to-Door Sales Act. Despite some existing laws that may be applicable to ICOs, there is a need to adopt a new law or regulation specific to ICOs to get rid of any regulatory gap. The ICO regulations of Switzerland and Japan can be referred to as examples. Switzerland has adopted a new ICO standard based on the guidelines of its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For Japan, under its new amended law related to cryptocurrency, cryptocurrency is broadly defined to include most of tokens that ICOs are regulated in detail. In Korea, the current legal system needs to be thoroughly reviewed first to identify the types of tokens that are outside the regulatory scope. Until a new law or regulation is enacted to cover all types of tokens, the regulatory authorities could consider issuing guidelines for appropriat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for ICOs. Categorizing ICOs by different types of investors or offerings (i.e., public or private) and applying individualized regulations c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 term, enactment of a legislation that sets forth cumulative rules for ICOs like in Japan would be advisable.

비트코인은 증권인가?

김자봉(Kim, Jabonn) 한국증권법학회 2018 증권법연구 Vol.19 No.2

증권법상 증권에 대한 정의는 증권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 증권의 유통은 있을 수 없다. 시민권이 없으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행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미국 증권법과 국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과 관련한 증권의 정의가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국내 감독당국은 비트코인과 ICO Token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 즉, 미국 감독당국은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지만 ICO Token은 증권”이라고 정의하는 법적 판단을 행한 반면, 국내 감독당국은 법적 판단 없이 ICO 자체를 전면금지하였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인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자본시장법은 포괄주의의 이름으로 미국 증권법상 증권의 정의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증권유형화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은 특정하게 제한된 형식을 갖추어야 하고, 투자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자와 제공하는 자 간의 관계 ‘이전에’ 증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처럼 정의된다. 이러한 증권유형화이론에 의하면, ICO Token은 특정하게 제한된 형식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설령 ICO Token을 증권으로 판단하더라도, 규제집행단계에서 감독당국이 충분한 사후규제수단을 보유하지 못하면 사기, 시세조작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할수가 없으므로 ICO의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미국 감독당국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행정적 및 민사적 제재수단을 포함한 사법적 권한 등 사후규제를 행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통화 및 ICO에 대한 규제체계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ICO Token을 증권으로 정의하여 유통을 허용하고 규제체계를 만들어 가는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사후규제 수단을 갖지 못한 우리로서는 미국과 같은 선택을 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본고는 위의 두 가지 가능성 가운데 첫째 가능성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논의한다. 규제 적용은 증권의 정의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더구나 ICO 자체를 전면 금지하면서 ICO 토큰을 증권이라고 판단하였다면 응당 있어야 하는 증권의 등록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의무이행을 보완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ICO 토큰을 증권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라는 추론을 배제하기 어렵다. 만일 그렇다면 증권법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 대하여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한바, 두 법의 증권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면, SEC v. Howey의 본래 취지는 증권의 특정 유형과는 무관한 증권의 보편적 특성을 정의하는 것인 반면, 국내 자본시장법은 증권유형화이론에 따라 SEC v. Howey를 충족하는 특정 유형의 증권, 이를 테면 ‘Howey-type 증권’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권유형화이론은 증권의 보편적 정의와 상충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으며 증권의 범위를 과도하게 사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정의에서 증권유형화이론의 최소화 내지는 배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Definition of security is a starting point of the security law. Without satisfying the definition, security cannot distribute. The definition of security is a like-kind of citizenship in a country without which no man can hold rights and duties as a citizen. Securities regulation in the U.S. and Korea share a common in the definitions of security: SEC v. Howey. However, two countries’s regulatory authorities have reached at different regulatory decisions on ICO (initial coin offering) Token. While SEC approves ICO Token to be a security, Korean regulatory authority disapproves. Why? There can be two possibilities. First, even though Korean Capital Market Act embraces SEC v. Howey, the Act narrows the definition of security and suggests ‘allowable types of securities’ (ATS) under which SEC v. Howey validates as a Howey-type security. Therefore, ICO Token may not satisfy the allowable definition of security. Second, in the enforcement dimension,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does not have strong ex post enforcement powers that SEC has in promulgating legislative rul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enforcement actions. Due to the lack of the enforcement powers, the Korean supervisory authorities may have concerns about misconducts or arguable misconducts of ICO that need timely and investigative examination as SEC enforcement power. This paper mostly focuses on the first issue, but this does not deny the importance of the second issue.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cision differences of the two regulatory authorities, we may need some legal theory discussions especially about SEC v. Howey, that is, whether SEC v. Howey defines a general security or a specific type of security. As a result of discussion, this paper conclusively suggests ATS to be minimized or excluded from the definition of security in the Capital Market Act.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백명훈 ( Myeonghun Baek ),이규옥 ( Kyuok Lee ) 한국금융법학회 2017 金融法硏究 Vol.14 No.2

최근 개발 초기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하여`토큰 세일(token sale)`내지`코인 세일(coin sale)`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자금조달 방식을`최초 코인 공개`또는`ICO(Initial Coin Offerings)`라고 칭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ICO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일치된 정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ICO를 통한 자금조달은 2017년 2분기 벤처캐피털을 통한 자금조달의 규모를 초과할 만큼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ICO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에는 여러 난제들도 생겨났다. 본 논문은 먼저, ICO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ICO란 프로젝트의 초기단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코인 또는 토큰을 온라인상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 참여의 비율에 따라 코인 내지 토큰을 분배하여 이들의 시장가치를 임의로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어 해외의 규제동향 및 우리나라의 ICO에 대한 접근 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다음으로 ICO와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금융법적 이슈들을 파악해 보았다. 먼저 코인 또는 토큰의 자본시장법상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즉 코인 또는 토큰이 금융투자상품으로서`투자성`이 있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6가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ICO 발기인들이`금융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모집과 매출에 관련한 쟁점 및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쟁점, 부실공시의 손해배상책임 문제, 투자자 보호의 문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를 살펴보았다. 그밖에 외국환거래 관련쟁점과 금융실명거래 관련 쟁점, 유사수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은 가상통화 이슈 이외에 가상의 세계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ICO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아직까지 개척단계에 있는 ICO에 대하여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나라 ICO 정책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계 당국의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많은 시사를 주리라 생각한다. Recently, case of `token sale` or `coin sale` have been increasing to raise money which is carried out by the early-stage projects. This is commonly referred to as `Initial Coin Offerings` or `ICOs`. However, until now there is no consistent definition of what ICO is. Procurement of funds through the ICO continues to grow in size.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hallenges recently. First in this paper we tried to understand what ICO is. Next, we examined the regulatory trend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And then, we looked at financial legal issues in general that may arise in connection with ICO. In this part, we also discussed issue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 addition, it is examined the issues related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and `Act on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s and confidentiality`,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without permission`. In this paper, Also we have examined the issues of financial law related to ICO in a comprehensive way, but we think that further research on these issues will be needed in the near future. Futhermore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al issue of the token must be discussed as soon as possible. In addition, we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bout issue of taxation and transactional laws aspect of ICO in detail. Finally we think that this paper can help ICO policies institutions of Korea which is still in the pioneering stage and the reader of this article to gain understanding about ICO.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 발행인의 증권법상 책임과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의 역할―ICO의 규제와 투자자 보호의 측면에서―

김범준 한국증권법학회 2021 증권법연구 Vol.22 No.1

Virtual asset industr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is currently in a period of transition from an unrealistic, idealistic, and decentralized risky sector to mainstream component of global financial markets and driver of economic growth. Especially, virtual assets have been gaining in prominence and economic significance shifting from instruments linked to illegal drug marketplaces and money laundering to important financial products as secure and flexible means of transactions. With this market trend, the industry also saw the rise of ICOs (Initial Coin Offerings) as a fundraising mechanism despite the current state of the market such as uncertain regulatory environment, issuers’ fraudulent activities, negative public perception and so 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easibility whether traditional corporate D&O insurances can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financial stability and the growth of industry by influencing its unique functions of indirect market monitoring and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even in the case of ICOs which are still in regulatory gray area.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begins by generally reviewing basics of ICO and D&O insurance in Part Ⅱ. In Part Ⅲ, this article analyzes securities liability and the D&O insurance that covers it in the context of an IPO (Initial Public Offering) and then, applies these concepts to the ICO context (wether ICO tokens are subject to securities regulation, what types of liability might be subjected to and which individuals affiliated with the issuer could be targeted for such liability). Finally, part Ⅳ examines how D&O insurance for ICO issuers might function as a indirect means of regulating ICOs.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산업은 다소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탈중앙화된 고위험의 신생산업에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세계 금융시장의 주요 동력으로 각광받는 대전환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종래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등을 위한 불법거래의 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그 탈중앙화된(decentralized) 특성으로 인한 안전성과 유연성이 강조된 새로운 거래수단으로 조명받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관련 규제의 공백과 발행인의 사기적인 책략 및 그로 인한 대중의 부정적인 인식 등 여러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본 글은 여전히 규제의 회색지대에 남아 있는 ICO에 대해서도 종래 전통적인 회사 임원배상책임보험(D&O Insurance)이 그 고유의 지배구조 개선과 간접적 시장감시기능을 발휘하여 종국적으로 금융안정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글은 Ⅱ.에서 ICO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Ⅲ.에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및 그 임원 등이 부담하는 증권법상의 책임과 이를 담보하는 임원배상책임보험을 분석한 후, 그 개념을 ICO의 맥락에 적용함으로써(ICO 토큰의 증권성, ICO 발행인의 증권법상 책임, 발행인의 구성과 책임의 귀속주체) 결과적으로 (Ⅳ.)임원배상책임보험이 ICO에 대해서도 간접적 규제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규제에 대한 평가

정승기,김성호 한국금융법학회 2018 金融法硏究 Vol.15 No.3

In 2017, when the price of crypto-assets surged dramatically and the crypto-asset trading markets overheated, South Korea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ssued a ban on ICOs which are issuing tokens as a form of securities and conducted by any domestic legal entities.Many of foreign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however, have been paying attention to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crypto-asset and ICOs, while South Korea still have been banning ICOs. Regulators in each countries are bringing crypto-asset and ICOs into the regulatory system by assessing their benefits and risks. Therefore, South Korea could fall behind in global competition if it dismiss the innovative possibilities of new technologie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re are no effective means of banning ICOs by existing regulations due to inherent technological nature of crypto-assets.In this circumstances, it is urgent and necessary to prepare regulatory framework for ICOs. To date, most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in foreign countries are moving toward to regulate ICOs, which issues security token by securities laws. The approaches of proactive countries like Switzerland or United States could be a good reference for us. The Maltese regulatory case, which is recently passed three bills of crypto-assets and ICOs for the reform its financial industry, gives us practical implications.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자산의 가격이 급등하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이 과열되던 2017년, 한국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법인 ICO(Initial Coin Offering)를 전면금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은 현재까지 ICO를 전면금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주요 국가의 금융규제당국은 암호자산과 ICO가 지닌 혁신성에 주목하고 이것이 가져올 편익과 위험을 분석하며 이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가진 혁신적 가능성을 외면하여 한국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제의 숨통을 틔워 암호자산 관련 기술의 혁신성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암호자산이 지닌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기존 규정으로 ICO를 금지시킬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마땅치 않아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ICO를 규제의 틀 안으로 포섭했을 때의 편익이 크다면 이에 대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주요국 금융규제당국은 증권의 성질을 지닌 암호자산을 발행하는 ICO에 대하여 기존 증권법 관련 규정으로 이를 규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중 스위스나 미국 등과 같이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ICO 규제에 나선 국가 사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암호자산과 ICO에 대한 법령을 시행한 몰타의 사례 역시 ICO 규제에 대한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 검토 - 증권성 판단을 중심으로 -

이종범,이훈종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2022 比較法硏究 Vol.22 No.3

2017년 9월 국내 가상자산의 ICO의 금지이후 현재까지 ICO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의 ICO 허용의 가능성 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ICO와 더불어 이슈되는 것이 가상자산이 증권의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한 사례가 없 으므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필요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가상자산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차이점, 미국과 EU 등 외국의 규제동향을 살펴보고, 자본시장법상 증 권의 한 유형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상세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의 규제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 권과 미국의 Howey 기준을 구체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증권형 토큰 규제 방향을 크게 2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당장 필요하지 않으며, 각국의 정합성 측면에서 미국의 RFiA 및 EU 의 MiCA 법안의 규제 방식에 따라 증권형 토큰의 경우에는 자본시장 법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규제체계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 며, 둘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토큰 의 자본시장법 규율로 인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증권형 토큰의 매매 중 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 규제 샌드박스틀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증권형 토큰 의 매매의 중개를 유지하되 점진적 규제 방안을 검토 및 적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Since the ICO ban on domestic virtual assets in September 2017, the ICO ban policy has been maintained Recently, the government has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allowing ICOs for virtual assets. However, it is an issue that is discussed along with the ICO That means that if a virtual asset falls under the type of securities,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In Korea, there is no case of judging virtual assets a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o to apply this, is necessary for a standard for judging virtual assets as securities. Therefore, in this paper, the Virtual Assets and Capital Markets Act It examines the differences in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foreign regulatory trend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and examines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reviewing in detail whether it can be regulated as a type, the regulatory direction of securities tokens was suggested C. Specifically, a specific comparison and review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and Howey standards in the United Stat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After that, there were two major directions for securities-type token regulation. First, the Capital Markets Act rules for virtual assets For this, it is not necessary to revise the Capital Markets Act immediately to determine the securitability of virtual assets, and each country In terms of consistency, the extent of securities tokens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manner of the RFiA and the EU's MiCA bills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hod of a regulatory system regulat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and First, for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f virtual asset business operators, it is due to the regulation of the Capital Markets Act of securities-type tokens A virtual asset company even if it is determined that a box office operator cannot broker the sale of securities-type tokens The sale of securities-type tokens by temporarily applying regulatory special cases to business operators through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It is necessary to maintain mediation but to review and apply gradual regulatory measures.

크라우드세일의 증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 DAO 사례와 관련하여 -

천창민 한국경제법학회 2017 경제법연구 Vol.16 No.3

In recent months, much glob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crowd sales also more widely known as initial coin offerings (ICOs), various projects based on the distributed ledge technology (DLT) to raise capital online via social media. The names referring to the raising capital activity through such projects, token sales or initial token offerings imply that although such projects raise capital from the general public; thus are similar to IPOs, they are different in that the investors receive virtual currencies or tokens meaning packaged rights in the projects, instead of receiving securities in exchange for their capital supply. Accordingly, the crowd sale market has persistently and abruptly grown in the grey area of securities regulation. Especially, the number and size of offerings surged from the beginning of this year, showing a serious level of overheating that raises concerns about causing harm to investors. Indeed, Chainalysis reported that from the beginning of this year to August the financial fraud losses from crowd sales reached $225 million, affecting 30,260 investors. As the crowd sale market got overheated seriously, the US and Singapore financial authorities issued an investor warning implying the possibility of regulating crowd sales with securities regulation. On July 25, 2017, the US SEC analyzed the DAO case to conclude that the token issued by the DAO was an investment contract in its report and issued an investor alertto warn investors and the market. Shortly after that, on August 1, the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unveiled its regulatory position that tokens constitute a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or a debt under the Securities and Futures Act. Most recently, China took a more aggressive stance. On September 4, People’s Bank of China declared that ICOs are illegal, and immediately halted all related activities with banning all conversions of virtual currencies to fiat money. The Korean government also followed suit. Despite such measures, however, the market has not subsided with a significant number of ongoing crowd slaes, which requires caution among investors. In this vein, this article tries to enhance understanding about the concept and fundraising methods ICOs, and look at the DAO report to find out the legal principles the SEC employed to apply securities regulation. Lastly, I explore the impacts on and implications for the Korean market. 최근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기술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나 사업내역을 소셜미디어 등의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나 가상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토큰을 매개로 자금을 모집하는 이른바, ‘크라우드세일(Crowd Sale)’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ICO(Initial Coin Offering), 토큰판매(Token Sale), ITO(Initial Token Offering, 토큰공개)라고도 불리는 크라우드세일은 그 단어적 조합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부․후원형 크라우드펀딩과 유사한 외형을 작출하며, 자금공급의 대가로 투자자(자금공급자)에게 가상통화나 분산원장기술 프로젝트와 관련한 권리들을 패키징한 ‘토큰’을 지급한다. 크라우드세일은 IPO(Initial Public Offering)와는 달리 외형적으로 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자금을 모우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ICO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크라우드세일이나 ICO 등 그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지 그 실질은 사실상 증권규제를 회피하며 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크라우드세일 실무의 핵심이다. 증권규제의 회피에 따라 크라우드세일 시장은 그간 증권규제의 회색지대에서 급속한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특히, 올해 들어 크라우드세일의 수와 모집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크라우드세일의 과열양상이 심화되어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Chainalysis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ICO와 관련한 금융사기 피해금액만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고 피해를 입은 투자자수만도 30,260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ICO 시장의 과열양상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미국, 싱가포르, 중국 등의 금융감독당국은 ICO에 대한 증권규제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투자경고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즉, 지난 7월 25일 미국 SEC는 DAO 사례를 분석하며, DAO가 발행한 토큰이 투자계약증권이라는 분석보고서와 함께,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8월 1일 싱가포르 금융감독당국인 MAS도 SEC의 입장과 유사하게, 토큰은 싱가포르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증권 또는 채무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가장 최근 입장을 표명한 중국의 조치는 보다 적극적이다. 9월 4일 중국인민은행은, 중국에서의 크라우드세일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크라우드세일 관련 모든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하고, 가상통화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것 등의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나아가 크라우드세일을 통해 모집한 금전 내지 수익을 투자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와 유사하게 9월 4일 금융위원회 외 10개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크라우드세일이 자본시장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였고, 이에 더하여 9월 29일에는 크라우드세일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위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우선, 크라우드세일의 개념 및 자금모집 유형과 절차를 살펴보고(Ⅱ), DAO보고서를 기초로 SEC가 분석한 토큰 관련 미국 증권법의 적용법리를 소개하기로 한다(Ⅲ). 끝으로, 크라우드세일에 관한 자본시장법적 분석을 시도하고 우리 금융당국의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평가하고 한다(Ⅳ).

Prescriptive Jurisdiction in Securities Regulations: Transformation from the ICO (Initial Coin Offering) to the STO (Security Token Offering) and the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 Koji Takahash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5

이 글은 미국이 증권 규제에서 규범적 관할권을 주장함에 따라 ICO (가상화폐공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 ICO의 대안으로 STO (암호화폐공개)와 IEO(가상화페대행공개)를 분석한다. 이 분석은 기초원칙과 같이 규범적 관할권을 뒷받침하는 원칙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 다음 기초원칙의 운용을 지원하는 세 가지 테스트인 시행 테스트, 효과 테스트, 거래 테스트를 검토한다. 다음으로 인터넷이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유치를 용이하게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인터넷이 투자유치에 이용되는 경우 효과 테스트의 해석방법에 대하여 분석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ICO를 탄생시켰다. 블록체인 기술은 ICO의 초기 인기에 기여한 특징인 국경 없는 투자유치를 가능하게 했다. ICO는 기술적으로 국경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글은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세 가지 테스트를 ICO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분열된 규제 체제에 의해 국경이 없는 ICO의 특징이 약화되면서 ICO는 최근 인기를 잃었다. 이 글은 STO와 IEO를 분석하여 ICO와 어떻게 다른지, 세분화된 규제 제도에 더 잘 맞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ICO (Initial Coin Offering) has been impacted by the States’ assertion of prescriptive jurisdiction in securities regulations and analyze the STO (Security Token Offering) and the IEO (Initial Exchange Offering) as alternatives to the ICO. The analysis begins with examining the principles underpinning prescriptive jurisdiction such as, in particular,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It then proceeds to examine the three tests - the conduct test, the effects test and the transactional test - which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territoriality principle. Attention is then turned to the impact of the Internet which has facilitated cross-border fundraising. An analysis is given to the way the effects test is interpreted where the Internet is used for the solicitation of investment. More recently, the blockchain technology has given birth to the ICO. It has enabled borderless fundraising, a feature which contributed to the initial popularity of the ICO. While the ICO is technologically borderless, it is legally not so. To illustrate the point, the article examines the way the aforementioned three tests are to be applied in the ICO. With its borderless feature undermined by the fragmented regulatory regimes, the ICO has lately lost popularity. The article concludes by examining the STO and the IEO to see how they differ from the ICO and fit better with the fragmented regulatory reg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