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의 수력발전개발: 경제개발을 위한 해결방안인가? 남툰2댐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호 ( Seungh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8 東南亞硏究 Vol.28 No.2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라오스의 현대화 과정에서 수력발전댐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주요 사례연구로 남툰2댐을 주목하고자 한다. 라오스의 수력발전개발은 사회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좋은 본보기이고 이런 과정에서 민간회사 및 세계 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국제원조기구가 참여하여 수력발전개발을 더욱 가속하였다. 남툰2댐 사례는 수력발전개발을 위한 정부의 강한 정책적 의지, 인접국가로의 수력 수출 및 이를 통한 라오스 경제 발전과 같은 성과를 보여준다. 그러나 수력발전댐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부적절한 대응, 댐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부재 및 사회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위한 수력발전개발 정책 결여 등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라오스의 수력발전개발을 통한 사회경제발전은 주목받을 만하지만 향후 라오스 정부는 사회환경적인 문제를 함께 균형적으로 다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valuates the impacts of hydropower dams on the modernization of Laos since the 1990s with the case study of the Nam Theun 2 Dam. Hydropower development in Laos is as an example of governmental commitment to achieving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ivate players and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have accelerated the expansion of hydropower dams in the country. The case study of the Nam Theun 2 Dam discloses a strong drive by the public sector for hydropower development, a rapid establishment of hydropower export, and the contribution of dam projects to boosting local economy. Long-term challenges are ahead, including ill-management of environmental issues, little voice from civil society, and a lack of vision for hydropower projects to balance between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concluded that the achievements gained through hydropower development in Laos can be offset by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which should properly be tackled by the government in the near future.

경북 북부지역 소수력발전 자원조사에 관한 연구

김정헌(Kim,Jung-Hun),김동현(Kim,Dong-Hyun),황종규(Hwang,Jong-Kyu),김성원(Kim,Sungwon )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B Vol.31 No.5B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 북부지역 5개 지점의 소수력발전 후보지점에 대한 소수력발전 지원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수력발전자원조사는 각각 평·갈수기, 및 홍수기에 유량조사, 수위-유량관계곡선식의 유도, 유량지속곡선의 작성, 발전용량의 산정 및 경제성분석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최적 소수력 발전지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으며, 경상북도 예천군 형호리와 경상북도 영주시 문수면 권선리 후보지가 가장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수력발전소 후보지점중 설비용량 500 kW 이하의 경우 개발시 소용량으로 인해 개발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설비용량 500 kW 이상인 최적 개발 후보지는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후보지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study, the resources investigations of small hydropower generation were carried out for the five proposed sites in northern Gyeong-buk area. They consisted of the discharge measurements, rating-curve, flow duration curves, electricity generation, and economic analysis, respectively. The basic data were suggested to select the optimal small hydropower sites in northern Gyeong-buk area. The sites for Yecheon Gun and Munsu Myeon as a result are the best proposed ones using economic analysis. We considered, however, that the finacial benefit for small hydropower development may be small under 500 kW facility. The optimal proposed site over 500 kW facility was suggested as Yeongyang Gun in this study.

하수처리장 적용을 위한Semi-카플란 수차가 장착된 마이크로수력발전 시스템

채규정(Kyu Jung Chae),김동수(Dong Soo Kim),천경호(Kyung Ho Cheon),김원경(Won Kyoung Kim),김정연(Jung Yeon Kim),이철형(Chul Hyung Lee),박완순(Wan Soon Park) 大韓環境工學會 2013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5 No.5

소수력발전은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다. 본 연구는 유량변동이 크고 유효낙차가 낮은 중소형하수처리장(기흥레스피아) 적용을 위해 피치조절형 세미카플란(semi-kaplan) 마이크로수력발전의 적용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가변피치 semi-kaplan 수차는 유량조절을 위한 가이드베인은 생략하고 피치조절형 런너를 장착하여 기계적 결함은 줄이면서 유량변동이 큰 처리장에 특화된 기술이다. 마이크로수력발전 시스템은 설계조건(유량 0.35 m3/s, 유효낙차 4.7 m)에서 90.2%의 수차효율 달성이 가능하였고 발전용량은 13.4 kW로 산정되었다. 설비가동률 74%로 가동 시 연간 약 86.8 MWh 에너지 생산을 통해 2.1%의 에너지 자립이 가능하고 이는 연간 49톤의 CO₂ 감축효과와 맞먹는다. 경제성 평가결과 초기 건설공사비가 2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부수익률은 6.1%, 순현가는 15,539,000원, 편익-비용률은 1.08, 투자회수년은 15.5년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Small scale hydropower is one of most attractive and cost-effective energy technologies for installation within sewage treatment plant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a semi-kaplan micro-hydropower (MHP) system for application to sewage treatment plants with high flow fluctuations and a low head. The semi-kaplan MHP is equipped with an adjustable runner blade, and is without a guide vane, so as to reduce the incidence of mechanical problems. A MHP rating 13.4 kWp with a semi-kaplan turbine has been considered for Kiheung Respia sewage treatment plant, and this installation is estimated to generate 86.8 MWh of electricity annually, which is enough to supply electricity to over 25 households, and equivalent to an annual reduction of 49 ton CO₂. The semi-kaplan turbine showed a 90.2% energy conversion efficiency at the design flow rate of 0.35 m3/s and net head of 4.7 m, and was adaptable to a wide range of flow fluctuations. Through the MHP operation, approximately 2.1% of total electricity demand of Kiheung Respia sewage treatment plant will be achievable. Based on financial analysis, an exploiting MHP is considered economically acceptable with an internal rate of return of 6.1%, net present value of 15,539,000 Korean Won, benefit- cost ratio of 1.08, and payback year of 15.5, respectively, if initial investment cost is 200,000,000 Korean Won.

Energy Trade in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valuating Impacts of the Mekong Power Grid on 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신나연 ( Nayeon Shin ),이승호 ( Seungho Lee ) 한국태국학회 2024 한국태국학회논총 Vol.30 No.2

본 논문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이 광역메콩유역(Greater Mekong Subregion, GMS)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달성했는지, 특히 메콩 유역 전력망(Mekong Power Grid)과 수력발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에 초점을 맞추며, 이익공유이론(Theory of Benefit Sharing)을 사용하여 메콩 유역 전력망과 수력발전이 GMS 프로그램 내 지역에너지 무역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평가한다. GMS 프로그램은 1992년 아시아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ADB)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중국의 윈난성과 광시성,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빈곤 해소, 경제 발전 가속화 및 에너지, 관광, 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지역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다. 2021년에 설립된 GMS 경제협력 프로그램 전략 프레임워크 2030은 메콩강 유역에서의 번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에너지 부문에서 GMS 프로그램은 수력발전을 촉진하고 유역 전력 코드(Regional Grid Code, RGC)를 통해 메콩 유역 전력망을 수립하여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내 수력발전 에너지 무역을 촉진하여 유역 국가들 간의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 그러나, 유역 국가들 간의 경제 발전 격차, 수력발전 개발에 대한 사회적·환경적 우려, 메콩강 유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적절히 다뤄지는 것이 메콩강 유역을 위한 GMS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the Mekong River Basin countries have achieved socioeconomic benefits based on reg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rogram, focusing on the Mekong Power Grid and hydropower development.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period from 2012 to 2022. The benefit sharing approach is deployed for evaluating the extent to which hydropower development and the Mekong Power Grid have contributed to the regional energy trade in the GMS program. The GMS program was launched by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in 1992, and the Chinese provinces of Yunnan and Guangxi, Myanmar, Lao PDR,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have taken an active part in the program. The goals of the GMS program are to achieve poverty alleviation, to accelerate economic development, and to implement regional cooperation in various sectors, including energy, tourism, and transportation. The GMS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2030, established in 2021, provides a new framework for prospe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river basin. In the energy sector, the GMS program has been instrumental in facilitating hydropower development and creating the Mekong Power Grid with the Regional Grid Code (RGC), contributing to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promoting hydropower trade in the region, thereby enhancing regional cooperation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Despite such achievements, the program has been confronted with various challenges, including the gap of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social and environmental concerns regarding hydropower development, and a growing influence of China on the river basin. These challenges should adequately be addressed within the program, which can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program for the river basin.

수력발전에 대한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안소영(SoYoung Ahn),원두환(DooHwan Won)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에너지경제연구 Vol.14 No.1

신재생에너지의 확보는 에너지 시장의 주요 관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수력발전은 지속가능하고 공해가 없는 청정에너지로 분산형 전원, 첨두부하로써의 기능을 인정받아왔기 때문에 필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수력발전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소비자 수용성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수력발전에 대한 장점을 7가지 특성으로 구분하고, 각 특성이 수용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순서형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수력발전의 수용성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은 “발전 연료비 저감”, “에너지의존도 완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저감”, “홍수 및 가뭄 방지”로 나타났다. Due to the climate change and the short of fossil fuel, renewable energies are getting important. It is time to focus on the hydropower, one of renewable energy. This study aimed to analyze decision factors affecting the public acceptance of hydropow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hydropower were classified into seven factors. It was found that four factors were significantly affecting the public acceptance by the ordered logit model. The four decision factors were ‘the decrease in fuel cost of generation’, ‘the easing of energy dependance’, ‘the decrease in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 and ‘the prevention of flood and drought’.

Patter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on 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Seung-Ji Choi(최승지),Seung-Ho Lee(이승호)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4 평화연구 Vol.22 No.1

이 연구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개발을 중심으로 메콩강 상류국가인 중국과 하류국가인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이해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하이드로-헤게모니 이론을 적용하여 중국을 헤게모니국가, 하류국가를 비헤게모니국가로 규정하고 이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중국은 1980년 대 말부터 일방적으로 수력발전댐 개발을 추진해 왔는데 이후 중국 댐이 메콩하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이 불거져왔다. 중국댐은 하류국가 생태계 파괴와 같은 악영향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나, 각 국가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끼치는 영향은 상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하류국가의 수력발전댐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개발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하류 수력발전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하류국가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중국과 하류 국가의 강화된 정치경제적 관계에 힘입어 메콩유역 수력발전 개발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환경적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제 하천을 공유하는 유역 국가간 정치경제적 협력이 강화되면 지속가능한 국제 하천 개발을 위한 논의가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중국이 이와 같은 논의를 할 만한 의지가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the four downstream countries Laos, Thailand, ? Cambodia, and Vietnam?in the Mekong River Basin with special reference to hydropower development. Through application of the hydro-hegemony approach 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paper addresses diverse interactions between China, the hegemon, and the Lower Mekong countries, the non-hegemons. China has unilaterally undertaken its hydropower projects since the late 1980s, and criticism over the negative impacts of the dams on the downstream has continued.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Chinese dams may unevenly be shared with the downstream countries. In the meantime, China has started to be involved in numerous dam projects in the downstream countries as investor and developer,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have carried out their hydropower projects. The economic and strategic ties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have been strengthened, and the discussion on the adverse impacts of hydropower development has taken a back seat to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he downstream countries can facilitate negotiations to create a transboundary water regime. Whether or not China has any incentive to do so remains in question.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방안(2) -메콩지역의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유헌석,노태호,조을생,박준현,윤소운,김세원,유기희,서종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본 연구의 목적은 월경성 전략환경평가(Transboundarγ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를 통해 메콩 강의 수력발전 댐 건설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그중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판단되는 농업 및 관광 분야에 관해 우리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메콩 지역의 전략환경평가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장에서는 월경성 환경평가제도 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메콩강위원회가 강 유역 관리를 위해 개발한 ``Rapid Basin-wide Hydropower Sustainability Assessment Tool (이하 RSAT)`` 의 의의와 한계점에 대해 다루었다 월경성 환경영향평가는 Espoo 협약에 따라 국경간의 환경적 영향을 예상해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메콩강위원회는 RSAT를 개발하였으나 수력발전 개발로 인한 영향의 규모를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겨우 관련 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국제적 협력만 강조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메콩 강의 수력에 너지를 위한 댐 건설에 대한 실질적인 월경성 전략환경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메콩 유역의 수력발전 계획에 대해 시행된 전략환경평가의 사례를 통해 수력발전 계획이 메콩 유역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전략환경평가는 16개월에 걸쳐 메콩 유역을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환경적인 측면뿐 야니라 경제·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여 총 9개의 주요항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였고 댐 건설과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태계 변화, 하천의 퇴적물 및 영양분 이동 감소, 농어업 생산성 저하 식량 안보 문제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으로 메콩 유역 국가간 국제적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끌어낼 정책 결정기구의 역할이 대두되며,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유역 국가들이 농업국가인 점에 미루어 볼 때 수력발전 개발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고자 농촌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제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메콩 강 하류 지역 국가,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의 세 국가에 대해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2016년부터 이행해야 하는 SDGs 의제 중 ``빈곤퇴치`` 와 ``지속가능한 농업 증진`` 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세 국가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은 더욱 요구된다 이에 따라 제4장에서는 세 국가의 농업현황과 농촌개발 정책 및 관광산업의 현황을 파의F하였다 수력발전 개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고 기후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인 스마트 농업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관광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대표 등 모든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정책수립과 지원제도 확립에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 제5장을 통해 한국이 실시한 농촌개발 정책 사례를 보면 2000년대 초 이후에 친환경 농촌개발 정책이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메콩 유역국 같은 개도국에 대한 개발 원조사업에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적인 농촌개발 정책이 빈곤과 기아문제로 경제성장이 시급한 개도국에 적합하며 바로 도입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과거 농촌개발 정책 중 연료림 조성과 연료 절약형 취사도구의 보급 이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살리고 동시에 농촌 주민의 경제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친환경 기술과 더불어 각국의 환경과 현황에 적합하도록 현지화 전략과 보급방안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ims to propose policy direction for agriculture development and sustainable tourism in the Mekong region in the frame of green econom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sserts that based on the experiences of Korea, more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which is on a strategy plan to spread new eco-friendly agrotechnology and establishing local-appropriate policy for rural development and agricultural tourism (sustainable tourism) in Mekong region. It requires participation of not onl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but also all stakeholders such as local resident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Mekong River Commission(MRC) conduct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SEA) of Hydropower on the Mekong Mainstream in 2010. The report predicted adverse impacts on environment section and also social economy section in Mekong basin countries by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hydropower dams, which are food security problem, reduction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productivity, decrease in sediments and nutrients load and ecosystem change. These problems have big possibility to bring potential conflict on the issue among the countries in the region. Hence, considering the Mekong region such as Vietnam, Lao PDR, and Cambodia as agrarian countries, role of policy-making body and necessary of agriculture development is much emphasized in order to prevent or at least minimize predictable negative influences. Looking at the contemporary changes in rural development policy in Korea, introduction of eco-friendly policy is seen after the early 2000s. This provides a number of implications to development assist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Economic growth is much urgent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aving problems of poverty and hunger and it would be difficult to consider sustainable agriculture development policy which pursues both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refore, policy and technolog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agriculture should be more appropriate to local in each country and these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research project in 2016.

Power Asymmetry over 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River Basin

YookyungLee ( 이유경 ),SeunghoLee ( 이승호 ),IlpyoHong ( 홍일표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7 東南亞硏究 Vol.27 No.2

This research analyzes the power asymmetry over hydropower development between the upstream state, China and the four downstream states, Laos, Thailand, Vietnam and Cambodia in the Mekong River Basin since the mid-1990s. The hydro-hegemony approach is deploy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This research will attempt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how much does China have an influence on the Mekong River Basin and how can China (hegemon) maintain its hegemonic position? Second, do the interactions between China and the riparian states lead to conflict cooperation, and there is any behavioral change of China toward cooperation? Considering potential detrimental impacts of the Chinese dams on downstream, China’s cooperative attitude is necessary. Criticism about China's unilateral behavior in hydropower development and increased benefits through cooperation have transformed China's position into a cooperative mode gradually. In particular, cooper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has resulted in poverty reduction and boosting local economies in the Yunnan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non-water sectors (transportation, energy, tourism and industries) has allowed China to realize the shared benefits of cooperation with the downstream states. China's gradual acceptance of cooperation connotes a possibility of regional cooper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However, China appears to establish its own architecture of cooperation mechanism in the Mekong River Basin by sustaining their hegemon position through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n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in the Mekong River Basin, it is necessary to be vigilant regarding the water-centered regional hegemonism through continuous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연구는 1990년대 중반부터 수력발전을 둘러싼 메콩유역의 상류국가(중국)와 네 개의 하류국가들(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간의 힘의 불균형을 분석한다. 분석의 틀로서 하이드로-헤게모니(hydro-hegemony) 이론을 적용하여 유역국가 간 상호작용을 평가한다. 특히, 본 연구는 첫째, 헤게모니 국가인 중국은 메콩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그 헤게모니 위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중국과 주변 국가 간의 상호작용은 갈등과 협력 중에 무엇을 야기하는지 혹은 메콩강을 둘러싼 중국의 태도 변화가 있는가 등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해 논의한다. 하류국가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중국의 협력적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자국의 일방적인 상류의 수력발전에 대한 국제적 비난과 하류 국가의 불만, 그리고 하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편익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협조적으로 태도를 변하였다. 특히, 메콩지역의 협력은 중국 윈난성(Yunnan Province)의 빈곤감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비전통적 수자원(교통과 에너지, 관광과 무역 등) 분야의 협력이 증진됨으로서 협력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협력적 태도로의 변화는 메콩지역에 대한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나타낸다. 하지만,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의 재정적 지원과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OBOR)의 기조를 바탕으로 자국의 패권(hegemon)을 유지하며 중국 중심의 협력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메콩유역 협력의 정착을 위해서는 꾸준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패권주의를 경계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메콩유역의 수력발전개발: 하이드로-헤게모니 방식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승호 ( Dr Seungho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2013 東南亞硏究 Vol.23 No.1

이 연구는 메콩유역의 5 개 연안국가, 즉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캄보디아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1990 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된 수력발전개발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메콩유역 최상류 국가로서 1980 년대 말부터 하류국가와의 사전 협의없이 수력 발전댐 개발을 해 오고 있는 중국에 주목한다. 이론적 틀로서 제시한 하이드로-헤게모니 이론과 이익공유 이론은 메콩강을 이용함에 있어 수력발전댐을 일방적으로 건설하면서 보여 준 중국의 행태가 이해공유라는 새로운 협력체계로 변화하는 현상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메콩강 상류의 중국 수력발전댐들은 민물고기생산 및 쌀생산 감소, 수생태계 파괴등 환경전반에 걸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류 연안국들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중국은 메콩유역협의체인 메콩유역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댐 건설을 계속했으나 최근 중국의 대 메콩유역국가에 대한 경제적 이해가 증대하면서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은 메콩유역에서의 가장 강력한 헤게모니 국가인중국이 비헤게모니 국가인 하류 연안국들과의 불만과 요구를 더 이상무시하지 않고 점차 협력적으로 변화해 감을 시사한다. 메콩유역에서수자원개발 및 물과 무관한 경제분야협력은 중국과 하류 연안국가간의 향후 상호협력을 증대시키는 주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The study evaluates the complex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ve states in the Mekong River Basin ? China, and the four lower riparian countries, Laos, Thailand, Vietnam, and Cambodia - since the mid-1990s with special reference to hydropower development. Particular attention is paid to China, the upstream country in the basin, which has pushed forward its dam projects since the late 1980s without adequate consultations with the other riparian states.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hydro-hegemony theory is deployed to analyze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together with discussion of the different types of benefit sharing that delineates the way China has changed its behaviors towards the four riparian states. The on-going construction of the Chinese dams in the upper basin appears to have far-reaching impacts on the lower basin, such as a remarkable drop in fish yields, a reduction in crop production, and serious damage to the river`s ecosystems. China has refused to participate in the framework of the Mekong River Commission but has recently attempted to improve relationships with the other riparian states for its economic gains. This implies that the hegemon in the Mekong area gradually adopts the cooperative mode rather than ignoring the other riparian states` demands for benefit sharing. The major discourse on hydropower develop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can facilitate more conversations between the riparian states for future cooperati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riparian countries hinges upon how to pursue economic development together with developing water resources and nonwater resources.

관개용댐의 수력발전 시설용량 평가

정재성 ( Jae-sung Jung ),한상호 ( Sang-ho Han ),김기성 ( Ki-sung Kim ) 한국환경기술학회 2004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5 No.2

관개용댐의 수력발전 시설용량 설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댐운영 현황조사, 댐유입량 분석, 장기 물수지분석을 위한 저수지 운영, 수력발전소 시설용량 및 연간발전량 추정, 수익/비용 분석 등을 수행 하였다. 댐건설 전후의 유입량 비교에서 댐 건설 이후에 연간 유입량이 2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물수지분석에서 용수공급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상시발전 가능한 최대 발전사용수량은 0.35㎥/s 이었다. 실시설계보고서에 제시된 발전수량 0.52㎥/s 와 최대용수공급량 0.25㎥/s는 유황분석결과에서 18.4% 및 15.5%의 지속기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용수이용량에 대한 시설용량과 수익/비용을 분석하였고, 최적의 발전용수 사용량은 2.25㎥/s이며, 최적 시설용량은 930kw로 추정되었다. A design of hydropower capacity was studied with the investigation of dam operation status, dam inflow analysis, reservoir operation for long-term water budget analysis, estimation of hydropower capacity and annual generation amount of the plant and benefit/cost analysis. The comparison of inflow before and after the dam construction showed 21.5% of annual inflow increase after the construction. The maximum useable flow for generation within satisfied water supply was 0.35㎥/s in long-term water budget analysis. The generation flow 0.52㎥/s and maximum water use 0.25㎥/s suggested in the actual design reports showed 18.4% and 15.5% duration at the flow duration analysis. The facility capacity and benefit/cost were checked for several amounts of water use. The optimal water use was 2.25㎥/s and the optimal facility capacity was estimated with 930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