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 : 휴리스틱스와 바이어스(heuristics and biases)

심준섭(Jun-Seop Shim),김민종(Min-Jong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6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0 No.2

정책과정은 정책행위자의 연속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의 과정이다. 공공정책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정책실무자들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휴리스틱스가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것이 체계적인 바이어스를 유발함으로써 어느 정도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정책형성에서 정책집행에 이르기까지 공공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단 휴리스틱스를 분석하였다. 휴리스틱스의 측정을 위해 대표성 휴리스틱스, 가용성 휴리스틱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로 구분하고,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판단과제인 시나리오를 제작하여 설문도구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표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사전확률의 무시, 표본크기에 대한 둔감성, 우연사건에 관한 오해, 예측가능성에 대한 착각,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 무시 등의 요인들이 정책실무자의 확률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용성 휴리스틱스의 경우 정책실무자들이 실제 사건의 확률보다는 사례를 떠올리기 쉬운 정도에 따라 사건의 확률을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착과 조정 휴리스틱스의 경우, 결합사건과 분리사건의 확률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착과 불충분한 조정으로 인해 정책실무자의 판단에 바이어스가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실무자의 판단과 의사결정과정에 휴리스틱스로 인한 체계적 바이어스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선택 및 판단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irrational parts would exist in human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it is unclear to the extent that irrational decisions are made.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bureaucrats' decision making process in the public sector by empirically analyzing whether heuristics and biases can negatively affect their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availability heuristics’,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s’, introduced by Kahneman and Tversky(1974, 1973), were adopted to measure systematic biases. For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this study found that bureaucrats' judgments were influenced by the insensitivity to prior probability and sample size, the misconception of chance, the insensitivity to predictability, and the misconception of the regression toward the mean. For availability heuristics, the bureaucrats assessed the frequency of a class or the probability of an event by the ease with which instances or occurrences can be brought to mind. For anchoring and adjustment heuristics, while the probability of conjunctive events was over-estimated, the probability of disjunctive events was under-estimat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ystemic biases exist in bureaucrats'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study, therefore, implies th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s are needed to improve rationality in bureaucrat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판사와 배심원의 결정에 있어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배제방안

공영호 ( Kong Young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인간은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사고를 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한 어려운 문제를 접할 때 그 어려운 질문이나 문제 대신에 그와 관련되고 비슷한 더 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해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주어진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때문에 옳은 해답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수반되는데,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려운 문제를 푸는데 사용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를 원하며, 한편으로는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귀찮은 경우라고도 할 수 있다. 복잡한 일상생활,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현대인들은 어떤 문제가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면 되도록 회피하고 싶어 한다.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적인 투자를 아끼면 그 대신 다른 문제에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휴리스틱 사고에 의존함으로써 사람들은 심리적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엄정한 공정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는 재판 심리과정에서도 휴리스틱 사고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판에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법관이나 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도 휴리스틱 사고에 의존할 수 있다.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과 닻내림 효과가 있다. 재판의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담당판사와 배심 원단이 심리적으로 휴리스틱 사고방식의 이러한 특성들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과 평결을 내리면 재판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고 오류를 포함할 가능성이 커진다. 휴리스틱 사고방식이 판사와 배심원에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먼저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재판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관련 법률이 난해하며 결정해야할 쟁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관련법을 사실 관계에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럴 때 배심원단이 휴리스틱 사고에 의존해서 어려운 문제점 대신 더 쉬운 문제로 대체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주요 쟁점의 핵심을 벗어나서 다루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판사는 전문 법관으로서 배심원보다 더 이성적이고 편견에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과 마찬가지로 판사들도 편견과 고정관념에 좌우될 수 있으며, 배심원과 비슷한 방식으로 사고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판사는 법적 사안들에 대해 오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있어서 자신의 직관적인 판단에 대해 자신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판사는 법률 전문인으로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일반인보다 더 편견적이고 고정관념에 더욱 좌우될 수 있다.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해서 오랜 경험과 지식의 축적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반면에 사고의 유연성을 방해하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향상시키고 개발하는 것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배심원단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근거한 판결과 평결에 이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배심원 설시의 적절한 사용과 적극적인 토론 중심의 평의과정이 있다. 먼저 휴리스틱 사고에 대한 배심원 설시를 준비하여 배심원들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을 하지 않도록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배심원 설시를 통해서 휴리스틱 사고의 폐해에 대한 경고를 접한 배심원단은 좀 더 사려 깊고 세심한 자세로 증언과 증거물을 고려할 것이며,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성급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또한 평의 과정 중에 배심원들 간의 적극적인 토론을 권장하는 것이 휴리스틱 사고를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판사를 위한 맞춤형 심리교육을 통하여 판사들이 휴리스틱 사고방식에 의존하는 것을 예방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본다. Although people can think rationally and decide reasonably, they may sometimes think irrationally and decide unreasonably in reality. One of the reasons is that they have a tendency to rely on heuristic thinking. For instance, when a person faces a particularly difficult problem, he substitutes it with an easier one that is somehow related to the difficult one. It is possible that such substitution leads to a wrong answer because heis not seeking an answer to the initial question posed but seeking an answer to the substituted question. Such tendency to rely on heuristic thinking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desire to avoid the time and efforts required to solve difficult questions. People find it psychologically efficient to save those time and efforts in solving difficult questions in uncertain circumstances and also feel burdensome and tiresome to spend their energy. People who have to go through complicated and stressful daily lives and works wish to avoid matters that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eir interests. They rather want to invest their mental energy on the matters directly related to their self-interest. They think it psychologically more efficient and economic to use heuristic thinking in some matters. It is likely that such heuristic thinking is also used in decision-making during trials in which strict impartiality and accuracy are necessary.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heuristic thinking are the representative heuristic, availability heuristic, and anchoring effect. If judges and jurors in their decision-making are psychologically influenced by these characteristics, they are likely to make decisions which are marred by unfairness and mistakes. It may be difficult for the jurors who, as lay people, have to deal with and decide complicated and sometimes technical sets of facts and laws. For them, it may be difficult to apply the related laws into the facts. The jurors may make mistakes of missing the important issues if they use their heuristic thinking by substituting the difficult questions with easier ones. It is believed that judges as legal professional are more rational and less likely to be influenced by heuristic biases. However, they can be controlled by preconceptions and heuristic biases as well and thus are not free from the risk of heuristic thinking. The judges have accumulated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s for long time and thus have confidence in their intuitive decision. However, it is also possible for them to be swayed by their bias and prejudice more so than lay people because of their strong reliance on their long experience and abundant knowledge which in fact may interfere with the flexibility in thinking and the ability in accepting new knowledge and developing their thinking. As the measures to prevent the decision-making by judges and jurors from being influenced by heuristic thinking, the effective use of jury instruction and the encouragement of more robust debating during jury deliberation are useful.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s to warn the jurors not to rely on heuristic thinking through jury instruction. With the warnings about the danger of heuristic thinking in jury deliberation, the juror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the testimonies and evidence more carefully while not jumping to conclusion too hastily and unrationally. Also, the encouragement of robust debate and discussion during jury deliberation will be an effective way to discover and prevent heuristic thinking by jurors. And the psychological education designed for judges would be helpful in curtailing their reliance on heuristic thinking.

초ㆍ중학생 대상 웹기반 진단평가관리시스템 사용성 개선을 위한 휴리스틱스 개발 및 검증

차현진,황윤자 한국정보교육학회 2017 정보교육학회논문지 Vol.21 No.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증거기반의 교육정책을 위해, 전국단위의 진단평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시 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전국 단위 초·중생이 활용하고 있는 진단평가관리시스템의 사용성 개선을 도울 수 있는 휴리스틱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Nielsen의 기본 휴리스틱스를 비롯하여 교 육적 목적에 종속적으로 개발된 휴리스틱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유사시스템인 진단·보정학습시스템의 사용성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휴리스틱스 초안을 개발하였다. 이는 델파이 방법을 통해 15명의 전문가에 의해 2 회의 타당화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수정·보완되었고 최종안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교육 맥락에서 사용성 평가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전국단위의 관계자(교사 등)와 학생들이 활용하는 시스템의 사용성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Prepa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ge, a diagnostic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which can collect nationwide data has been implemented and ut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evidence-based educational policy. This study aims to develop heuristics to help to improve usability of such systems, which are utilized by primary and middle school community including teachers and students in the nationwide. To achieve the objectiv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heuristics in the educational contexts as well as basic heuristics from Nielsen were reviewed, and usability problems of the web-based diagnostic-supplement system being currently utilized, as a sample system, were analyzed. Then, the first version of heuristics was developed. The developed heuristics were validated and revised through 2 rounds of the delphi methods with 15 experts. This study has an implication with preparing foundations on improving usability of such diagnostic assessment management system utilized by school community at the nationwide in educational contexts.

조세불복사건 판단에 있어 인지 편향과 극복방안

김영순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1

Humans acquired heuristics for survival. Heuristics are mental shortcuts that save time by simplifying complex decisions into simple rules of thumb. Heuristics are useful in everyday life because they enable us to automatically make quick decisions with little effort. However, when making important decisions and legal judgments, heuristics can be dangerous. Before filing a lawsuit in an appeals proceeding against a taxation, it must be needed to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 It is the procedure enforced by law. Administrative hearings is similar to the judicial proceedings. The evaluating of the weight of proof depends on the committee members just as the judge. The problem is that the judge could make wrong decision due to his or her cognitive bias. In the United States, many experiment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jurors and judges to see if various heuristics actually occur. It is important for parties to accept the legal decision, so that the legal decision must not be bias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cases that had been shown heuristics in administrative trial decisions and to research on debiasing. This paper analyzes decisions in which representativeness heuristics, hindsight bias, and confirmation bias appeared. In order to debiase, there are several trials like the cognitive correction(thinking the opposite etc.), environmental correction(reducing cognitive losses etc.), and systemic correction(decision support systems etc.). 인간은 생존을 위해 휴리스틱을 체득하였다. 휴리스틱은 복잡한 판단을 간단한 경험법칙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시간을 줄여 주는 정신적 지름길이다. 휴리스틱은 일상생활에서 적은 노력으로 빠른 판단을 자동으로 할 수 있게 해 준다. 하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법률적 판단을 할 때 휴리스틱은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서 위험한 면이 있다.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소송을 가기 전에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조세심판원과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행정심판 기능을 담당한다. 행정심판은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재판과 같이 증거의 증명력(증거가치) 판단은 위원들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법적 판단에 있어서 판사들은 법률을 대전제로 하고 인정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결론에 이르는 삼단논법을 취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물음을 제기한다. 많은 실험연구를 통하여 의사결정에 여러 가지 휴리스틱이 개입되어 쉽게 편향된 결론을 내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배심원과 판사들을 대상으로 각종 휴리스틱이 실제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험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조세 불복 행정심판(특히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편향이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을 결정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편향을 교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서 불채택(기각)이 되었지만, 조세심판원에서 인용된 사건 중 대표성 휴리스틱, 후견편향, 확증편향이 나타난 결정을 분석하였다. 법적 분쟁을 종국적으로 끝내는 길은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편향되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 조세 불복 행정심판 단계에서 편향을 교정하는 방안으로 인지적 교정(반대로 생각하기 등), 환경적 교정(인지적 분주함 줄이기 등), 제도적 교정(의사결정 지원 도구 등)이 필요하다.

메타버스 플랫폼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휴리스틱스 제안

이소연,류한영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23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22 No.3

Background : Due to the rise in non-face-to-face activities caused by COVID-19, metaverse platforms, which allow people to meet and engage in activities within online virtual spaces, have attracted significant attention and are experiencing rapid growth. To enhance the user experience, it is crucial to improve the usability of these metaverse platforms. One prominent method for achieving this is through heuristic evaluation, a representative approach to assessing usability.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significant absence of heuristics tailored for assessing the usability of metaverse platforms. Methods : First,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comprehend the current landscape and characteristics of metaverse platforms, as well as to gain overall information about heuristic evaluation and heuristics.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zed real user experiences on metaverse platforms and proposed an initial heuristics draft. Lastly, the heuristics draft was validated and refined through expert evaluations. Results : Expanding upon existing heuristics from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developed the draft of 17 heuristics designed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metaverse platform users. When the metaverse platform heuristics draft was used for expert evaluations, the study found that they could identify a wider range of issues, including some that are hard to find using traditional heuristics. Expert opinions were incorporated to refine the heuristics draft, leading to a final set of heuristics designed for metaverse platforms. Conclusion :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features of the new service known as metaverse platforms and, based on user experiences and expert feedback, suggests heuristics that work better for these platforms than traditional heuristics.

초등학생의 실험매뉴얼 처리에서 나타나는 휴리스틱

양지혜,양일호,김성운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 2022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Vol.15 No.2

Heuristic is a empirical method that is used quickly when uncertainty or insufficient time and information are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at heuristics appear in the processing of the experimental manual among science experiment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do this, 20 fif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emale 10 and male 10) were required to conduct scientific experimental activities as research participants to collect experimental behavior data and gaze movement data, and retrospective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collected data extracted and conceptualized behavior by heuristic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re were five heuristics that appeared in the processing of the experimental manual: "reduc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target state and the current state," "guessing the experimental procedure," "paying attention to the expected results," "comparing with the picture of the experimental manual," and "using a trial and error strategy." According to each concept of heuristics, there were favorable and unfavorable aspects for experimental activities. In science experiment activities that students experience for the first time, there is a lack of information and the situation is uncertain, so behavior by heuristics appears in nature. Therefore, educators need to understand students' heuristics and guide scientific experimental activities. 휴리스틱은 불확실하거나 시간과 정보가 충분하지않을 때 신속하게 사용하는 경험적 방법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과학실험활동 중 실험매뉴얼 처리에서 나타나는 휴리스틱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0명(여 10, 남10)을 연구 참여자로 과학 실험활동을 수행하게 하여실험행동자료과 시선이동자료를 수집하였고, 회고적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에서 휴리스틱에 의한 행동을 추출하고 귀납적으로 개념화 하였다. 연구결과, 실험매뉴얼 처리에서 나타나는 휴리스틱은 “목표상태와 현재상태의 차이 줄이기”, “실험 절차를 짐작하기”, “기대되는 결과에 주의하기”, “실험매뉴얼 사진과 비교하기”, “시행착오 전략 사용하기”의 5가지였으며, 각 개념에 따라 실험활동에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나타났다. 학생들이 처음 경험하게 되는 과학실험활동에서는 정보가 부족하고 상황이 불확실하므로 휴리스틱에 의한 행동이 본성적으로 나타난다. 이에 교육자들은 학생들의 휴리스틱에 대해 이해하고과학실험활동을 지도할 필요가 있다.

휴리스틱으로서 도덕적 직관의 신뢰성과 한계

정진규 한국윤리학회 2020 倫理硏究 Vol.130 No.1

Moral judgments are mostly intuitive. Cognitive psychology also defines the mechanism of intuitions as heuristics. Therefore, this thesis will first discuss the concept of moral intuitions and humanistics. Next, I examine the discussion by G. Gigerenzer, who claims the reliability of moral intuition as a heuristic. G. Gigerenzer trust fast and frugal heuristics. Also, G. Gigerenzer proposes the concept of 'Ecological Rationality' on a normative level. The ecological rationality is that the interaction of the heuristics with the environment should be analyzed at a normative level. On the other hand, unlike G. Gigerenzer, D. Kahneman and A. Tversky doubt the reliability of the heuristics. This is because heuristics cause systemic bias. From this point of view, D. Kahneman and A. Tversky propose a Prospect Theory and the framing effect. W. Sinnott-Armstrong notes the framing effect of influencing moral intuition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W. Sinnott-Armstrong argues that moral intuitions cannot be justified on a normative level if it is subject to framing effect. In conclusion, I intend to accept Armstrong's discussion and argue that the moral intuition is an efficient judging mechanism, but is not reliable on a normative level. 도덕 판단은 대부분 직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인지 심리학은 직관의 메커니즘을 휴리스틱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도덕적 직관과 휴리스틱의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논자는 휴리스틱으로서 도덕적 직관의 신뢰성을 주장하는 기거렌처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거렌처는 빠르고 적은 정보를 이용하는 휴리스틱을 신뢰한다. 또한 기거렌처는 규범적 차원에서 생태적 합리성의 개념을 제시한다. 생태적 합리성은 휴리스틱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규범적 차원에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기거렌처와 달리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휴리스틱의 신뢰성을 의심한다. 휴리스틱이 체계적 편향을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전망 이론과 프레이밍 효과를 제시한다. 암스트롱은 도덕적 직관이 프레이밍 효과의 대상이 된다면 규범적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논자는 암스트롱의 논의를 받아들여 휴리스틱으로서 도덕적 직관이 추론적 확증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또한 도덕적 직관의 신뢰성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직관의 신뢰성 조건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최적 계획수립을 위한 확장된 그래프 기반의 휴리스틱

김현식(Hyun-Sik Kim),김인철(In-Cheol Kim) 한국정보과학회 2011 정보과학회 컴퓨팅의 실제 논문지 Vol.17 No.12

정보력이 높은 허용 가능 휴리스틱들은 최적의 해를 찾기 위한 탐색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하지만 계획 문제 명세로부터 이러한 정보력이 높은 휴리스틱들을 추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많은 계산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최적 계획수립 문제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확장 계획 그래프(EPG)와 MAX+ 휴리스틱을 제안한다. 확장 계획 그래프를 이용하는 MAX+ 휴리스틱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부속)목표 조건들간의 긍정적, 부정적 상호작용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최소 목표 도달 거리 계산에 이용한다. 따라서 MAX+ 휴리스틱은 허용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최대 휴리스틱보다 더 높은 정보력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MAX+ 휴리스틱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MAX+ 휴리스틱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분석에 대해 설명한다. More informative ones of admissible heuristics can help to conduct search more efficiently to obtain optimal solutions. However, in general, to derive highly informative heuristics from problem specifications requires lots of computational effort. To address this problem, we propose an Extended Planning Graph(EPG) and MAX+ heuristics for solving optimal planning problems more efficiently. MAX+ heuristics utilizing EPG graphs can find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teractions between (sub)goal conditions in an effective way, and then consider them to estimate the minimal goal distance. Therefore MAX+ heuristics can not only guarantee admissibility, but also have more information than the existing max heuristic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algorithm to compute MAX+ heuristics, and then explain empi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the accuracy and the efficiency of the MAX+ heuristics.

친환경 시민행동 유도를 위한 사회적 휴리스틱 활용방안 연구

이정석,염정윤,김태현,정행운,김희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나라가 그간 의존해왔던 규제적 성격의 환경정책이 효과 면에서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와 같은 경우는 제재가 쉽지 않아 결국 사람들의 선한 의지에 어느 정도 의존해야만 함 □ 결국 개인의 친환경성 내재화에 대한 고민이 절실함 2. 주요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의 내용 □ 휴리스틱 개념의 근간이 되는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라는 개념은 오래전 허버트 사이먼(Herbert A. Simon)이 출간한 「행정 행위(Administrative Behavior, 1947」라는 저작을 통해 구체화됨 □ 카너먼과 트버스키(Kahneman & Tversky)는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판단: 휴리스틱과 편향(Judge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 1974)」이라는 저작을 통해, 인간 행동은 불확실한 상황 아래 의사결정에서 비롯되는 특이한 편향에 영향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 실험을 통해 밝힘 □ 카너먼과 트버스키가 1979년 발표한 “Prospect Theory: An Analysis of Decision under Risk(전망이론: 위험한 상황 속에서의 의사결정 분석, 1979)”이라는 논문을 통해,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되었던 합리적 인간을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비판하면서 현실적인 인간을 그려내었던 대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 2017년에는 시카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리처드 탈러(Richard H. Thaler)가 행동경제학 분야의 선구자적 연구를 수행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 3. 본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Ⅱ. 휴리스틱과 넛지 1. 휴리스틱과 넛지 □ 휴리스틱은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본 보고서에서는 총 6가지의 넛지를 살펴보고, 추후 친환경 넛지 실험에 활용하여 넛지의 친환경 정책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함 2. 넛지의 운용 □ 디폴트(Default) ㅇ 디폴트는 특별한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 한 현재 상태를 바꾸지 않고 유지하려는 심리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현상유지 편향(status quo bias)을 이용함 ㅇ 사람들의 선택을 설계함에 있어 디폴트는 거부 비율을 줄이고, 특히 선택 옵션이 많거나 선택이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 그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앵커링(Anchoring) ㅇ 앵커링 효과에서 앵커(anchor)는 배를 정박시킬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하는 닻을 의미함 ㅇ 따라서 앵커링 효과란, 판단기준을 미리 제시함으로써 상대방이 판단할 때 의도된 범위 내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라벨링(Labelling) ㅇ 라벨링 효과는 어떠한 사람이나 상품, 정책 등이 ‘~한 것이다’라고 라벨을 붙이는 것에서 나타나는 효과임. ㅇ 각종 식품에 친환경 마크나 상품에 붙어 있는 재활용 마크가 바로 라벨링을 활용한 넛지 정책임 □ 사회적 규범(Social Norm) ㅇ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 종종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참고하여 판단하는데, 이를 사회적 규범에 따른 판단 또는 ‘동조현상’이라고 함 ㅇ 사회적 규범은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판단하도록 만듦으로써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임 □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ㅇ 심리적 거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거리감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되고 해석 또한 달라짐을 의미하며, 해석수준이론(Construal Level Theory)이라고도 함 ㅇ 심리적 거리란, 실제적인 공간적 거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적 거리·시간적 거리·확률적 거리 등 다양한 거리의 개념을 포괄하는 것임 □ 프레이밍(Framing) ㅇ 프레이밍의 핵심은 어떤 사건이나 대상에 특정한 틀을 씌우게 되면 사람들은 해당 사건이나 대상에 유사한 이해를 가지게 된다는 것임 ㅇ 사람들에게 북극과 북극곰을 같은 프레임에 넣고 설명해주면, 사람들은 나중에 북극이라는 말만 들어도 북극곰을 함께 떠올리는 것과 같은 맥락임 3. 넛지의 윤리성 □ 가장 대표적인 넛지 비판 중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 침해’임 ㅇ 넛지를 통해 인간의 행동을 조종(Manipulate)하려는 시도 자체가 인간이 스스로 자유롭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침해한다는 것임 ㅇ 사실상 담배, 술, 교통안전 등 정부는 끊임없이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선택에 개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넛지가 가지는 문제는 개인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타인이나 스스로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개인의 ‘행복’을 위해 개입하는 것이 용인될 수 있는가의 문제임 ㅇ 자유의지 침해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이 있으나 과도한 정보의 홍수로 인한 피로 역시도 고민해볼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넛지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일 것임 □ 또 다른 비판은 개인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지만, 내용상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임 ㅇ 넛지가 엘리트주의라는 비판은 넛지가 추구하는 행동의 변화 방향이 ‘올바른 것’ 혹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이라는 가정이 넛지에 깔려 있기 때문임 ㅇ 넛지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공공선’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임 ㅇ 따라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정부의 투명성 강화로 이어짐 - 정부가 넛지를 정책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넛지에 대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국민 스스로 넛지를 지지하거나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반대할 수 있도록 정보가 명명백백하게 공개되어야 함 4. 넛지의 해외 활용 사례 □ 영국 ㅇ 2010년 설립된 영국 BIT(Behavioral Insights Team)는 행동주의 통찰력을 정책에 접목시킨 세계 최초의 사례임 ㅇ 일명 ‘넛지 팀(Nudge Team)’이라고도 불리며 현실적인 정책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을 높이고 정책개선을 주도하는 국가정책연구소로서 활약하고 있음 ㅇ 그 외 환경·식품농무부, 방송통신실, 교통부, 식품청, 금융감독원, 공공보건부, 가스 및 전기국, 노동연금부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 ㅇ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백악관 사회행동주의과학팀, 평가과학국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단위에서는 아동가족부, 노동부, 농무부,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세청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ㅇ 지역정부 수준에서는 시카고, 워싱턴, 뉴욕, 필라델피아 등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호주 ㅇ 연방정부에서는 BETA(Behavioral Economic Team of the Australian Government)에서 공공서비스 활성화 도모를 위한 넛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ㅇ 정부부처 수준에서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 에너지환경부, 보건부, 직업·중소기업부, 호주세무서, 사회서비스부, 휴먼서비스부에서 넛지 실험을 활용하고 있음 ㅇ 주 정부부처에서는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에서 넛지를 활용하고 있음 □ 캐나다 ㅇ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영향과 혁신부서, 국세청, 혁신연구소, 국방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음 ㅇ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온타리오, 브리티시컬럼비아, 앨버타 에너지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바 있음 □ 싱가포르 ㅇ 중앙정부 수준에서 환경수산자원부, 공공서비스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육상교통국, 내무부, 국세청, 보건부에서 넛지를 활용한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음 □ 페루 ㅇ 페루에서는 마인듀랩이라는 실험실을 통해 교육부문에서 넛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음 □ 해외사례 종합비교 Ⅲ. 넛지 인식조사 1. 인식조사 설계 □ 실험대상 - 본 설문 실험은 2020년 5월 26일(화)부터 2020년 7월 29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함 - 참석인원은 총 1,020명이며 3회에 나누어 진행함 - 회차별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1차 표본은 60명, 2차 표본은 300명, 3차 표본은 360명이고, 우리나라 20~6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함 □ 응답자 특성 - 총 응답자 수는 1,020명이며 남성 510명, 여성 510명으로 구성됨 - 연령은 20대부터 60대까지 각 20% 비율로 동등하게 분포됨 - 지역은 수도권과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함 - 최종학력은 정규교육 과정을 밟지 않은 사람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선택지를 두었으며, 4년제 대학교 졸업 혹은 재학이 5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소득수준은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인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정부기관을 신뢰하는 정도는 보통이 46.3%로 가장 많았으며, 신뢰한다는 응답이 35.8%였음 - 정치 성향은 중도가 36.9%로 가장 많았고, 진보가 33.5%로 두 번째로 많았음 2.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 -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환경과 나의 관계성(82.5%)’, ‘의미(82.0%)’, ‘중요성(82.5%)’에서는 모두 80%가 넘는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 ‘환경 정보에 대한 관심(65.0%)’이나 ‘환경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측면(64.8%)’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낮았음 □ 저항 성향 - ‘의무나 규칙에 대한 거부반응(65.1%)’이나 ‘누군가 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반항심 (70.4%)’, ‘하도록 강요받을 때의 반항심(56.7%)’, ‘사회 규범이나 의무 불복종에 대한 흥미 여부(64.9%)’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긍정 답변이 모두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3. 넛지에 대한 인식 □ 넛지에 대한 인식 - ‘넛지를 들어본 적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44.2%로,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응답자가 넛지를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넛지 인지 비율이 가장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넛지를 인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넛지를 통한 정부와 기업의 개입 효과에 대한 인식 - 정부와 기업이 넛지를 통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방식에 찬성하는 비율은 모두 75%를 넘김 - 정부의 넛지를 통한 개입에 찬성하는 비율(82.6%)이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비율 (76.4%)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넛지를 통한 개인 이익 또는 복지 증가에 대한 인식 - 정부가 넛지를 통해 의사결정에 개입하여 개인의 이익이나 복지가 증가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66.1%이고, 기업이 개인의 이익이나 복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56.8%임 □ 넛지를 통한 정보 부족 및 불확실한 결과의 개선 가능성 - 정부 또는 기업의 넛지를 통한 개입이 정보가 부족하거나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는 정부와 기업 상관없이 개선 가능성이 있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정부: 76.8%, 기업: 75.6%) □ 넛지의 공공성 추구에 대한 의견 - 넛지를 사용하여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개입한다고 했을 때, 이 개입이 ‘공공성을 추구하면 괜찮다’는 의견이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보다 높게 나타남 □ 정부의 넛지 정책 도입 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 - 정부가 넛지 정책을 도입한다면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으로는 ‘넛지를 활용한 정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40.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 활용자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오히려 비용 절감 문제에 대한 응답비율은(7.9%) 낮게 나타남 □ 넛지의 정책적 활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 - 넛지를 정책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언급되는 비판 중에서 어떤 비판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5.8%가 ‘넛지를 활용한 정책이 원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가장 낮은 3.3%는 ‘사람들이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고 응답함 □ 친환경적인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넛지의 필요성 - ‘친환경적인 행동 유도를 위해 넛지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찬성하는 비율이 88.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친환경적 행동 증진을 위한 수단 - 친환경적 행동을 증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환경 캠페인(47.9%)’, ‘넛지(30.2%)’, ‘환경교육(21.9%)’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4. 정부와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의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 예시들 중에서는 ‘제품 포장재의 재질, 재활용 가능성, 분리수거의 편의성’ 등을 수치화하여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정책 방향이 93.6%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음 □ 기업 넛지 활용에 대한 인식 - 기업의 넛지 마케팅 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정부의 넛지 활용 정책에 대한 지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5. 시사점 □ 넛지와 친환경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 - 정부의 넛지 활용뿐만 아니라 기업의 넛지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넛지가 공공성을 추구하고 개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면 개인의 행동이 통제된다고 해도 긍정적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음 □ 노령층과 여성에 대한 특징 - 노령층으로 갈수록 개인 선택 범위를 축소하여 개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넛지의 필요성에 더 공감함 □ 환경 관여도, 저항 성향, 직관적/체계적 의사결정 성향에 따른 넛지에 대한 인식 차이 - 환경 관여도가 높을수록 넛지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정치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넛지를 긍정적으로 인식함 Ⅳ. 넛지 실험 1. 디폴트(Default): 친환경 소식지 수신 □ 실험 결과 디폴트 효과가 발견됨. - 즉, ‘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 설정이 없거나 ‘비동의’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비해 동의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χ² = 42.63, p < .001) - 구체적으로 동의 디폴트에 노출된 실험 참가자의 58.2%가 환경 소식지 구독에 동의한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50.6%가 동의한 통제집단이나 33.5%가 동의한 비동의 디폴트에 비해 높은 수치였음 2. 앵커링(Anchoring):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위한 기부금 □ 실험 결과 적정 기부 금액과 기부 의도 금액 모두 제시 기준점에 따라 평균 응답값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구체적으로 적정 기부 금액의 경우 1,000원 단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집단은 평균 2,691.82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한 반면,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은 집단은 9,369.09원, 1만 원 단위의 기준점을 제시한 집단은 1만 2,504.05원이 적정금액이라고 응답함 3. 라벨링(Labeling):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 실험 결과 부정적 정책 명칭을 제시한 집단의 동의 비율이 중립적 명칭이나 긍정적 명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중립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55.5%, 비동의가 44.5%로 나타났고 긍정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56.8%, 비동의가 43.2%로 나타났지만, 부정적 명칭의 경우 동의가 60.9%, 비동의가 39.1%로 다른 명칭에 비해 동의는 증가하고 비동의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교차분석 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음(χ² = 1.45, p = .484) 4. 사회적 규범(Social Norm): 전기차 구매, 모바일 영수증 사용 □ 실험 결과 전기차 구매의 경우 규범이 포함된 메시지에 노출된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가 통제집단에 비해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 = 9.78, p < .001), 태도와 행동 의도에는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Hayes의 PROCESS 매크로를 활용하여 긍정적 믿음-태도-행동에 이르는 매개모형을 검증해본 결과,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에서 통제집단 대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5.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 승용차 5부제 참여, 제로 웨이스트 (zero waste) 운동 참여 □ 승용차 5부제에 대한 실험집단별 응답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통제집단이 실험집단A와 실험집단B에 비해 높게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음 □ 매개 분석 결과 통제집단과 실험집단A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됨 - 분석 결과 실험집단A의 효괏값이 -.21(95% 신뢰구간[-.41, -.002])로, 환경 문제와의 심리적 거리를 멀게 조절한 실험물에 노출된 집단이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승용차 5부제에 대한 긍정적 믿음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6. 프레이밍(Framing):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실내 적정 온도 준수 □ 1등급 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실험집단별 응답 평균값에 대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부정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 프레임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매개 분석 결과 역시 메시지의 차이가 1등급 제품에 대한 긍정적 믿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믿음-태도-행동에 이르는 간접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7. 실험 결과 종합 □ 첫째, 넛지의 효과는 강력하나 이를 활용할 때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한 6가지 넛지는 개입의 정도에 따라 강한 넛지와 완화된 넛지로 구분할 수 있음 ㆍ디폴트, 앵커링, 라벨링은 강한 넛지로 사람들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즉각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임 ㆍ강한 넛지는 인간을 수동적인 의사결정자로 간주하고 사람들의 행동이 정책 결정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선택 상황을 설계함 ㆍ인지적 노력을 최대한 절약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오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넛지는 적절한 개입 효과를 이끌어냄 - 완화된 넛지는 강한 넛지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활용하는 설득 전략이지만 즉각적인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음 ㆍ완화된 넛지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인간의 단순한 휴리스틱(Simple Heuristics)을 활용하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을 증대시키는 것임 □ 넛지의 효과는 주제나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음 - 사회적 규범 실험의 경우 전기차 구매와 모바일 영수증 이용의 두 가지 주제를 활용해 실험물을 제작함 ㆍ연구 결과, 전기차 구매 상황에서는 사회적 규범 메시지가 긍정적 믿음만을 증가시켰지만, 모바일 영수증 이용 상황에서는 긍정적 믿음과 긍정적 태도를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ㆍ다시 말해 전기차 구매 상황에 비해 모바일 영수증 이용 상황에서 넛지의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넛지가 실제 정책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실행에 앞서 정교한 과학적 검증이 이뤄져야 함 -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넛지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증은 과학적 정책 설계의 시작점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넛지 정책의 효과를 정교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함 Ⅴ. 넛지를 고려한 환경정책 설계 1. 기존 환경정책의 넛지 도입 가능성 □ 첫째, 본 연구가 관심을 두는 환경정책은 그 특성상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다루어야 함 - 달리 표현하면,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는 공공재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임 □ 둘째, 넛지는 아직 신생 정책 수단이므로 넛지 사용을 통한 정책 결과에 대해 아직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결과가 누적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넛지의 정책 효과를 신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투자가 필요함 □ 셋째, 넛지가 애초 달성하려고 했던 정책 효과와는 다른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만약 정책 담당자가 넛지를 활용한다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제때 내게끔 하려는 원래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 개개인이 학습을 통해 실수를 극복하고 성장해나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뜻하지 않은 정책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 □ 넷째, 넛지는 사람들 개개인의 참된 선호를 기초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자의 선호를 토대로 다수의 이익이라는 명목 아래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넛지를 통한 정책 담당자의 개입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로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함 □ 다섯째, 넛지가 기존 정책 수단과 적정한 수준에서 혼합될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함 - 넛지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와 보조금 또는 세금 등 기존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부재한 상황임 - 넛지는 전통적 정책 수단과 보완 관계에 있다는 것인데, 보완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넛지와 전통적 정책 수단이 어떠한 조건에서 적정 수준으로 혼합 가능한지를 앞으로 찾아야 함 □ 넛지는 윤리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함 - 넛지가 가정하는 근본적 명제는 ‘가부장적 개입주의(Paternalistic Interventionism)’임. - 가부장적 개입주의란, 정부와 같이 사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 공적 주체가 시민 또는 일반 대중의 의사결정에 개입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표현될 수 있는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임 2. 환경정책 설계 방향 □ 첫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공급 또는 관리해나가야 하는 환경정책의 기본 목적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함 □ 둘째, 환경정책 분야에서 넛지가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긴 안목에서 과학적 결과를 축적해야 함 □ 셋째, 환경정책 분야의 넛지 활용에서 비롯될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야 함 □ 넷째, 환경정책 세부 분야에 따라 시민의 진정한 선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심층적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다섯째, 환경정책 부문에서 기존 정책 수단과 넛지가 적절히 혼합되어 사용되는 경우 어떠한 조건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만들어야 함 □ 여섯째, 환경정책 넛지 활용의 윤리적 측면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함 3. 시사점 □ 첫째, 사람의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 □ 둘째, 앞서 지적한 것처럼 휴리스틱과 넛지에 대한 연구가 사람의 감정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일정 부분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 현상에 대한 대응도 연구해야 함 □ 셋째,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경험할 초고령사회에서 넛지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 Ⅵ. 결론 및 제언 1. 결론 □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심도 깊게 논의되지 않았던 정책 분야인 환경정책 부문에서 시민의 친환경 행동을 촉진할 목적으로, 넛지라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해외 사례조사, 넛지에 관한 시민 대상 인식조사 및 실험 결과를 총망라하여 요약 정리한 것임 - 제2장에서는 넛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6개국 사례를 살펴봄 - 제3장에서는 넛지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시민의 인식을 조사함 - 제4장에서는 6가지 실험을 통해 다양한 결과를 검증함 - 제5장에서는 환경정책 도입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 및 요약함 2. 정책 제언 □ 첫째, 넛지는 환경정책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 - 환경정책은 경제학에서 주로 지적하는 이슈인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하는 환경서비스를 다루는 정책임 - 넛지를 통한 환경서비스 제공은 분명 여타 정책 부문과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함 □ 둘째, 넛지에 관해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를 축적해야 함 - 실험실이라는 통제된 환경에서 산출된 연구 결과가 실제 생활환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은 없기 때문에 실험실의 실험을 통한 내적 타당도 그리고 현장의 경험과 관찰을 통한 외적 타당도를 보장할 수 있는 실험 결과 축적이 필요함 □ 셋째, 넛지는 사람들의 학습을 기초로 한 여타 정책 수단과 병행하여 제공되어야 함 - 넛지는 사람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기초로 직관적인 판단을 이용하는 휴리스틱 기반 정책 수단임 - 정부는 사람들의 학습과 실수를 통해 배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 예를 들면 환경교육이나 환경 캠페인 제공 등을 병행함으로써 정책 수단으로서 넛지가 가진 단점을 보완해나갈 수 있음 □ 넷째, 넛지의 적용에 앞서 사람들의 진정한 선호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됨 - 넛지라는 정책 수단을 적용하기에 앞서 넛지에 대한 비판 또는 한계를 보완 및 극복하는 길은, 여타 정책 수단이 당면한 과제와 마찬가지인 시민의 진정한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진실된 선호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살펴보아야 함 □ 다섯째, 넛지는 다른 정책 수단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함 - 넛지를 활용함에 있어 여타 통상적인 정책 수단과 목적 달성에 가장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려는 연구와 고민이 꼭 필요 □ 마지막으로, 넛지는 윤리적인 면에서 타당해야 함 - 넛지는 최대한 투명하고 최대한 자유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윤리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 □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matter of how citizens’ pro-environmental behaviors could be guided by using various nudge tools. - Nudges are basically based on heuristics, which can be defined as a kind of method working in the human mind to discover shortcuts to respond to new or uncertain problems. □ Broadly, the research consists of three parts. The first part of the research is investigating the trends and issues of the conventional nudge policy in six distinguishing countries, which are the UK, the USA, Australia, Canada, Singapore, and Peru. - The general nudge policies of those countries are described and compared particularly in respect to nudge’s significance, goal, identity, and boundary. - Those countries recognize that nudge should be one of the essential policy tools to be implemented especially towards the living of citizens. - Also, the operation of nudge policies in those countries can be characterized as the decentralized model that i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lower level units tend more to initiate nudge as policy instrument than upper level units do. □ The second part of the research is surveying the perception of citizens on the diverse aspects of nudge. - The survey was designed to cover various age groups from twenties to fifties (1,020 persons in total). - And the survey questionnaires include the ongoing crucial issues of nudge. For example, they included questions such as: Do you believe government’s or company’s nudge intervention will improve your benefits or welfares? And what do you believe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when using nudge in public policy? □ The third part of the research includes some experiments with citizens. -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based on six particular nudges, which are 1) default, 2) anchoring, 3) labeling, 4) social norm, 5) psychological distance, and 6) framing, were designed cautiously and then suggested to the general public. - All those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are related to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s of citizens, such as reducing plastic use, purchasing electric vehicles, using mobile receipts, and participating in the zero-waste movement. - Basically 1,020 people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which were the control group, treatment (A) group, and treatment (B) group. - A special stimulus or a specially prepared question grounded on a particular nudge was given to the treatment (A) or (B) group. However, that stimulus was not provided to the control group. - By interpreting statistically the citizens’ answers to the online questionnaires and graphic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control group and the treatment groups. - Statistically speaking, the default and anchoring experiments have generated strongly significant outcomes, the social norm and psychological distance experiments have produced partially significant results, and the labelling and framing experiments have not generated any significant outcomes. □ In brief, the research recommends that the followings should be considered when trying to adopt and utilize nudge as policy instrument. - Nudge should be designed to induce people’s automatic reactions. - The results of experiments should be tested in the real life situation. - Pro-environmental nudges should consider the particularities of environmental policy, such as non-rivalry, irrevocability, etc. - Nudg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 context of situation, so it is crucial to establish its own knowledge base including database. - The best mix of policy tools, such as nudge with tax or nudge with subsidy, should be explored and evaluated. - The ethical issues of nudge, such as guaranteeing an individual’s freedom of choice, should be assessed whenever nudge is applied.

모바일 소셜커머스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 휴리스틱 유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진권,양회창,조희영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19 창조와 혁신 Vol.12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of mobile social commerce and purchasing intention, which are leading the growth of online shopping in Korea, and the mediating effect of heuristic type affecting decision making in relation to mobile social commerce and purchase intention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heuristic ty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bile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and purchase intention for mobile social commerce users. In the analysis, 233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to perfor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3 - step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for the hypothesis test. As a result of analysis, First, mobile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instant connectivity, location based service, Price discount rate, interactivit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heuristic type (representative heuristic, adjustment heuristic). Second, heuristic type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mobile social commerce characteristics and purchase intention. Third, heuristic type has a significant effect on purchase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e purchase inten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obile social commerce users, but the heuristic type, which is the decision type, is also an important factor, suggesting that industry people need to pursue management strategy by using heuristic type have.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온라인 쇼핑의 성장세를 주도하는 모바일 소셜커머스에관한 특성과 소비자행동의 이해를 통해 모바일 소셜커머스 시장의 활성화에 대한단서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소셜커머스 특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소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휴리스틱 유형의 매개 효과를검증하고자 하였다. 총 233부의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SPSS 24.0과AMOS 24.0을 활용하여 분석에 임하였다. 척도의 경우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타당도와 내적일관성을 통한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상관관계분석과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설 검정을 위해 단순회귀분석과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바일 소셜커머스 특성(즉시접속성, 위치서비스, 할인율, 상호작용성)은 휴리스틱 유형(대표성 휴리스틱, 조정 휴리스틱)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바일 소셜커머스 특성과 구매의도와의 관계에서 휴리스틱 유형은 각각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리스틱 유형도 각각 구매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모바일 소셜커머스 특성이 구매의도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히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사결정의 휴리스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점검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의사결정 유형인휴리스틱 유형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업계 관계자들은 휴리스틱 유형을 활용하여 경영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