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허완중 한국헌법학회 2019 憲法學硏究 Vol.25 No.2

Die Grundrechte haben die verfassungrechtliche Wikrung als die in der Verfassung garantierten Rechte. Die gesetzlichen Rechte sind die vom Gesetz garantierten Rechte, die weder direkt noch indirekt aus der Verfassung abgeleitet werden. Da der Gegenstand der Verfassungs- beschwerde die Grundrechte ist, sind die Grundrechte und die gesetzlichen Rechte zu unterscheiden. Und die gesetzlichen Rechte erhalten keinen grundrechtlichen Schutz. Die Tatsache, dass die Verfassung die Gestaltung oder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an den Gesetzgeber delegiert, kann nicht als völlige Übertragung des Inhalts der Grundrechte auf den Gesetzgeber angesehen werden. Dies dient dazu, dem Gesetzgeber mit bestimmten Richtlinien die Gesetzgebungspflichte aufzuerlegen. Zu diesem Zeitpunkt leiten sich die Richtlinien natürlich aus der Verfassung selbst ab. Diese Richtlinien beziehen sich auf ein bestimmtes Schutzniveau. Der konkrete Inhalt der Leitlinien sollte durch Auslegung in den Bestimmungen der betreffenden Grundrechte verstanden werden. Dem Gesetzgeber wird daher kein uneingeschränkter Ermessensspielraum eingeräumt, sondern nur ein gewisser Ermessensspielraum. Der Grundrechtseingriff wird in Bezug auf den Schutzbereich verstanden. Nach der traditionellen Theorie wird der Schutzbereich durch die Verfas- sung selbst bestimmt. Diese Theorien gelten für das Freiheitsrecht (aus- genommen Eigentumsrechte). Es ist jedoch schwierig, es auf andere Grund- rechte anzuwenden. Der Schutzbereich dieser Grundrechte wird durch den Gesetzgeber gesetzlich bestimmt. Dieser Inhalt gehört aber auch zu den Grundrechten als Schutzbereich und ist nicht nur der Inhalt der gesetzlichen Rechte. Der Inhalt des Verfassungswidrigen Gesetzes kann jedoch nicht der Inhalt der Grundrechte sein. Wie der Schutzbereich bestimmt wird, hängt von der Art der Grund- rechte ab. Es besteht jedoch kein Unterschied darin, dass der bestimmite Inhalt des Grundrechts verfassungsrechtliche Schutz erhält. Die einfach- gesetzlich konstitutuierten Rechtspositionen ist das Kriterium dafür, ob es sich um Grundrechtseingriff handelt. Das heißt, der Eingriff der einfach- gesetzlich konstitutuierten Rechtspositionen führt zum Grundrechtseingriff. Die Legitimation dieses Eingriffs sollte auch nach dem in Art. 37 Abs. 2 KV bestimmten Übermassverbot geprüft werden. 기본권은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이 실정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정적 효력이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률상 권리는 헌법에서 직접은 물론 간접적으로 도출되지 않는 권리로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 즉 법률적 효력이 있는 권리이다. 기본권과 법률상 권리를 나누는 실익은 먼저 헌법소원심판 대상은 기본권이라는 것이다. 법률상 권리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뿐이다. 그리고 법률상 권리는 기본권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 헌법이 기본권 형성이나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를 입법자에게 위임한다는 것이 기본권의 내용을 입법자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입법자에게 일정한 지침을 내리면서 입법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때 입법지침은 당연히 헌법 자체에서 도출된다. 이러한 지침은 일정한 보호수준이나 보호상태를 하한으로 하면서 최대한 보호를 지향하는 충실한 보장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내용은 해당 기본권규정에서 해석을 통해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법자는 제한 없는 입법재량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결정재량이 있을 뿐이다. 기본권 제약은 보호영역과 관련하여 이해된다. 전통적 이론을 따르면 이때 보호영역은 헌법 스스로 확정한다. 정확하게 보호영역을 선존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헌법을 해석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론은 (재산권을 제외한) 자유권에 무리 없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밖의 기본권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 밖의 기본권에서 보호영역은 헌법상 입법위임에 따라 입법의무를 지는 입법자가 법률을 통해서 확정하여야 한다. 즉 헌법이 입법자에게 입법위임을 하면 입법자는 법률을 통해서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구체화하거나 형성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도 보호영역으로서 엄연히 기본권의 일부이지 법률상 권리의 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즉 이러한 내용은 헌법위임규정을 타고 들어가 기본권의 내용이 된다. 다만, 이때 해당 법률은 합헌이어야 한다. 즉 위헌법률의 내용은 기본권의 내용이 될 수 없다. 기본권의 법적 유형이나 법적 성격 혹은 기본권규정의 내용에 따라 그 보호영역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달라진다. 그러나 확정된 기본권 내용이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는 기본권 제약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즉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를 건드리면 기본권 제약이 발생한다. 그러나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건드리는 모든 내용이 기본권 제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형성한 법적 지위에 불리한 내용만 기본권 제약이 된다. 즉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가 수범자에게 유리하다면 기본권 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 이후에도 기본권규정이 요구하는 최소기준을 넘어도 기본권 제약이다. 즉 법률 내용과 상관없이 기본권규정에서 도출되는 최소기준이 제약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범자에게 불리한 법률의 개정이나 폐지는 기본권 제약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서 심사된다.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허완중 헌법재판소 2019 헌법논총 Vol.30 No.-

Art. 37 Abs. 2 Sűdkoreanische Verfassung bestimmt, dass alle Grundrechte eingeschränkt werden können. Das traditionelle Konzept des Grundrechtseingriffs basiert jedoch auf Freiheitsrecht. Mit anderen Worten, der Grundrechtseingriff ist die staatliche Verhinderung aller oder einiger Handlungen von Einzelpersonen im Rahmen des Schutzbereichs. Das Konzept des Grundrechtseingriffs setzt also den Schutzbereich voraus. Gleichrecht hat aber keinen Schutzbereich. Im Wahlrecht, im Anspruchsrecht und im Sozialrecht ist der Schutzbereich gesetzlich bestimmt. Daher kann das traditionelle Konzept des Grundrechtseingriffs nicht auf andere Grundrechte als das Freiheitsrecht angewendet werden. Die Anerkennung von Eingriffen in andere Grundrechte als das Freiheitsrecht würde schließlich die traditionellen Eingriffe ausweiten. Mit anderen Worten, im Gleichrecht sollte „eine Behandlung, die den Standards der Justiz entspricht“, als Schutzbereich und „externe Diskriminierung“ als Eingriff behandelt werden. In Bezug auf Wahlrecht, Anspruchsrecht und Sozialrecht sollte die Konkretisierung der Grundrechtsverwirklichung durch Gesetz oder die Ausgestaltung der Grundrechte als Schutzbereich angesehen werden. Bei der Auslegung von Art. 37 Abs. 2 Sűdkoreanische Verfassung durch eine solche Ausweitung bezieht sich „erforderlichenfalls“ auf den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Der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wird durch das Übermaßverbot im Freiheitsrecht und die Willkurformel und den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im Gleichrecht vertreten. Und Übermaßverbot gilt für Wahlrecht, Anspruchsrecht und Sozialrecht. Der wesentliche Inhalt verweist dann auf einen Teil des Schutzbereichs. Daher kann der wesentliche Inhalt erst nach Bestimmung des Schutzbereichs bestätigt werden. Der wesentliche Inhalt des Freiheitsrechts wird daher als Teil des bestehenden Schutzbereichs verstanden, der nicht aufgegeben werden kann. Gleichrecht fehlt jedoch der Schutzbereich selbst und hat daher keinen wesentlichen Inhalt. Im Gleichheitsrecht spielt der wesentliche Inhalt also keine Rolle. In Bezug auf das Wahlrecht und das Anspruchsrecht spielt der wesentliche Inhalt keine Rolle, wenn der Gesetzgeber ein Gesetz erlässt, das die Grundrechte verwirklicht, oder das den Inhalt des Sozialrechts festlegt. Dies liegt daran, dass der Schutzbereich noch nicht bestimmt wurde und daher der wesentliche Inhalt nicht bestätigt werden kann. Entscheidet der Gesetzgeber jedoch den Schutzbereich durch die Konkretisierung der Grundrechtsverwirklichung oder Ausgestaltung der Grundrechte, können die wesentlichen Inhalte ein Problem darstellen. Der wesentliche Inhalt ist etwas, das der Gesetzgeber niemals anfassen kann. Dies muss der Gesetzgeber einbeziehen, wenn er die Grundrechtsverwirklichung konkretisiert oder die Inhalte der Grundrechte ausgestaltet. Wesentlicher Inhalt ist daher das Schutzniveau, an das sich der Gesetzgeber bei der Erlassung der grundrechtsfreundlichen Gesetzen halten muss. Insbesondere ist es auf der Ebene der angemessenen Sicherheit im Wahlrecht, auf der Ebene der Korrespondenz im Anspruchsrecht und auf der Ebene der sachlichen Garantie im Sozialrecht. 헌법 제37조 제2항은 모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기본권 제약 개념은 자유권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즉 기본권 제약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개인의 행동(태도)을 국가가 전부나 일부 저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본권 제약 개념은 보호영역 확정을 전제한다. 그러나 평등권에는 보호영역이 없다. 그리고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에서는 법률을 통해서 비로소 보호영역이 확정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약 개념을 자유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자유권이 아닌 다른 기본권에 제약을 인정하려면 결국 전통적 제약을 확장하여야 한다. 즉 평등권에서는 ‘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우’를 보호영역으로, ‘외견상 차별대우’를 제약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참정권과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에서는 법률을 통한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나 기본권 형성을 보호영역 확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을 해석하면, 먼저 ‘필요한 경우’는 비례성원칙을 가리킨다. 비례성원칙은 자유권에서는 과잉금지원칙으로, 평등권에서는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참정권과 청구권 그리고 사회권에는 과잉금지원칙이 변형되어 확장 적용된다. 다음으로 본질적인 내용은 보호영역 일부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은 보호영역이 확정되고 나서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자유권에서 본질적인 내용은 선존하는 보호영역 중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평등권은 보호영역 자체가 없어서 본질적인 내용이 없다. 따라서 평등권에서는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 참정권과 청구권에서 입법자가 기본권을 실현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사회권에서 기본권 내용을 확정할 때는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 되지 않는다. 아직 보호영역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자가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나 기본권 형성을 통해서 보호영역을 확정하면 본질적인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 이때 본질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은 입법자가 기본권실현적 구체화나 기본권 형성을 할 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질적인 내용은 입법자가 기본권우호적 법률을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보호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참정권에서는 적정보장수준, 청구권에서는 상응보장수준, 사회권에서는 실질보장수준이 된다.

자유권의 제한 개념과 헌법소원심판에서 제3자의 자기관련성

한수웅(Han, Soo-Woong)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사실적 기본권제한이란, 기본권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고전적 제한(명령과 강제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기본권의 보호범위를 제한하는 법적 행위) 외에 다른 방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실적 기본권제한은 국가와 기본권주체가 서로 대립하는 兩者關係와 국가와 기본권주체 외에도 제3자가 개입하는 三者關係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국가와 기본권주체의 兩者關係에서 국가가 자유권을 사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국가의 사실행위에 의하여 자유권의 행사나 보호법익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직접 발생하는 경우 및 국가가 불이익의 부과나 혜택의 부여를 통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개인의 행위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특히, 국가가 급부의 제공이나 배제를 통하여 개인의 행위를 조종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급부의 제공이나 배제가 어떠한 요건 하에서 제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국가가 급부제공의 여부를 ‘급부의 수령자가 급부를 제공받기 위하여 충족시켜야 할 일정 요건’에 결부시키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개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이상, 국가의 행위는 자유권의 관점에서 정당화되어야 하는 자유권제한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급부의 제공이나 거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헌법적 문제는 일차적으로 ‘수혜범위의 확정이 자의적인지’에 관한 평등권의 문제이지 자유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급부제공이 자유권제한의 성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급부제공의 여부를 특정 행위요건에 결부시키는 것이 그 행위조종적 효과에 있어서 명령적 제한과 유사한 강제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 논란이 되는 ‘준법서약서 결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가 가석방의 여부를 준법서약서의 제출이라는 행위요건에 결부시키는 경우 가석방이라는 혜택의 부여에 양심의 포기를 강제하는 명령과 유사한 강제적 효과가 인정되는지의 여부이다. 2. 사실적 기본권제한의 또 다른 경우는, 국가가 단독으로 기본권제한적 효과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매개자인 사인을 통하여 제3자의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언제 국가가 私人과 공동으로 야기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의 문제인 것이다. 가. 국가가 사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영향을 받은 사인의 행위를 야기함으로써 제3자인 기본권주체의 자유행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예컨대, 국가가 특정 제품의 유해성에 관하여 일반 국민에게 경고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특정 제품의 소비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가 제3자에 대한 불리한 효과를 의도하거나 또는 불리한 효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면, 국가와 사인에 의하여 공동으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불리한 효과는 국가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로써 국가행위에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 나. 국가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불리한 효과를 기본권의 제한으로서 국가에게 귀속시켜야 하는 또 다른 경우는 ‘국가행위의 상대방인 사인’과 ‘불리한 효과를 입게 되는 제3자’가 일정 생활영역에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또는 국가행위가 하나의 집단에게는 이익을 의미하고 다른 집단에게는 불이익을 의미하는 複效的 성격을 가지는 경우이다. 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고전적 제한의 형태로 수규자인 사인에게 행위명령이나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수규자인 사인이 이러한 명령을 이행함으로써 제3자의 기본권에 불리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가령, 법무사시행규칙조항이 법무사에게 사무원 중 5인을 초과하는 사무원을 해고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국가의 영향을 받은 사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불리한 효과가 국가에 의하여 의도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가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인 사인의 합리적 결정의 결과로서 객관적으로 예측될 수 있다면, 국가행위는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한다. Grundrechte entfalten abwehrrechtlichen Schutz nur, wenn staatliches Handeln in den Schutzbereich eines Grundrechts eingreift. Daher besteht Einigkeit, daß ein Eingriff in ein Grundrecht voraussetzt, daß staatliches Verhalten nachteilige Auswirkungen auf ein grundrechtlich erfaßtes Schutzgut hat. Um als Grundrechtseingriff qualifiziert zu werden, muß staatliches Handeln aufweisen, daß es ursächlich für nachteilige Folgen für einen Grundrechtsträger ist, d. h. zumindest die Gefahr einer Grundrechtsbeeinträchtigung herbeiführt oder erhöht. Darüber hinaus können nachteilige Folgen eines staatlichen Handelns nur dann als Grundrechtseingriff eingestuft werden, wenn die Herbeiführung der Gefahr der öffenlichen Gewalt zuzurechnen ist. So bleibt die Frage, wann eine tatsächliche Beeinträchtigung dem Staat zurechenbar ist. In Abkehr vom klassischen Eingriffsbegriff soll nicht mehr auf die Art der staatlichen Maßnahme, sondern auf die Wirkung der staatlichen Maßnahme abgestellt werden. Jede gezielte Einwirkung des Staates auf die grundrechtich geschützten Güter ist auch grundrechtlich bedeutsam, unabhängig davon, welche Umwege und Vermittlungen die Staatsgewalt bei ihrem Tun benutzt. Insoweit ist jede Grundrechtsbeeinträchtigung als Eingriff dem Staat zuzurechnen, wenn der Staat bei seinem Handeln die Grundrechtsbeeinträchtigung beabsichtigt oder zumindest sie objektiv voraussehbar ist.

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에 관한 고찰

장영철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서울법학 Vol.27 No.3

Der Begriff des Grundrechtsverzichts ist vom Rechtsverzicht als Grundsatz des einfachen Rechts entwickelt worden. Der Grundrechtsverzicht ist jedoch nicht mit dem Rechtsverzicht identisch, schon aus der Gründe der Normenhierarchie, aber auch wegen des spezifischen grundrechtlichen Normenmaterials. Ebensowenig wie man auf die einfachrechtlich positivierte Rechtsfähigkeit verzichten kann, genausowenig ist ein Verzicht auf die Grundrechtsträgerschaft statthaft. Der herrschende Begriff vom Grundrechtsverzicht, die Unzulässigkeit eines formellen Total- oder Partialverzichts nicht kennt, trotz oder wegen einer gewissen Suggentionskraft mehrdeutig und an den Rändern unscharf. Als Grundrechtsverzicht gilt mithin die mit rechtsverbindlicher Einwilligung des Grundrechtsträgers stattfindende, möglichst zeitlich begrenzende Minderung der Ausübungsmöglichkeiten, die der Schutzbereich eröffnet. Anders formuliert und auf eine Kurzformel gebracht: Der Grundrechtsverzicht stellt sich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Die Reduzierung des Grundrechtsverzichts auf den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vermeidet Assoziationen zu einem formellen Total- oder Partialverzichts, der ohnehin unzulässig ist. Der so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auf den Punkt gebrachte Grundrechtsverzicht ermöglicht eine korrekte Abgrenzung gegenüber dem Grundrechtseingriff, den negativen Grundrechten und Grundrechtsschutz gegen sich selbst. In diesem Sinne stellt dieser Aufsatz die Lehre vom Grundrechtsverzicht als Grundrechtsausübungsverzicht wie folgt dar; Der Grundrechtsträger verpflichtet sich unter prinzipiellen Beibehaltung seines Grundrechtsstatus lediglich dazu, sein Grundrecht in bestimmter Hinsicht nicht wahrzunehmen. Als Ausdruck der Privatautonomie kann der Grundrechtsträger die Ausübung von Freiheit und die Inanspruchnahme staatlichen Schuztes verzichten. Dazu gehört also die Menschenwürde, der Wesensgehalt des Grundrechts und spezielle Grundrechte. Allerdings sind die Benachrichtigungspflicht nach Art. 12 Abs. 5 koreanische Verfassung, Wahlrecht, Besoldungsanspruch der Beamten, Pflichtengrundrechte wie Elternrecht, Schulpflicht und Grundpflichten verzichtsfeindlich. 기본권포기는 법률상 권리포기를 헌법이론에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기본권포기는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기본권의 천부인권성으로 인하여 권리포기이론을 그대로 헌법에 수용할 수는 없다. 기본권포기는 민법상 권리능력과 마찬가지로 전부포기는 물론 부분포기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본권의 포기가능성을 전제로 제시된 종래의 기본권포기론은 개념적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구체적 사례에서 포기여부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기본권포기란 기본권행사능력에 유사하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시간적으로 한정된 기본권행사포기로 새롭게 개념 정의할 필요가 있다. 기본권포기를 기본권행사포기로 제한하면 기본권처분권의 한계 내지 사적자치권의 한계를 중심으로 이론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고 소극적 기본권, 기본권의 제한, 자기위해행위에 대한 기본권보호 등의 기본권이론과 구별도 한결 용이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기본권행사포기로서 기본권포기의 이론체계는 다음과 같다. 기본권포기란 기본권능력자가 특정한 상황에서 기본권행사를 할 수 없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주체는 기본권행사의 전제로 헌법에 내재된 사적자치에 의하여 주관적 공권 또는 객관적 질서기능을 하는 기본권을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 사적자치를 보호내용으로 하는 개별기본권과 헌법의 기본이념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국가의 보호의무, 기본권의 본질내용 등도 구체적 사례에서 처분가능하고 기본권행사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헌법적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 기본권, 기본의무와 결합된 기본권 등은 처분이 제한되어 기본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체포・구속시 가족에의 통지의무, 선거권, 친권, 의무교육과 납세, 국방의무가 이에 속한다.

테러방지 수권규정과 기본권침해의 한계

이상학(Lee, Sang-Hak)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3

기본권심사에서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구조와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김해원(Kim Hae Wo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2

이 글은 개별 특유한 기본권심사기준들을 각각의 개별 특유한 기본권관계 속에 고립시켜 고찰해온 그 동안의 논의상황을 탈피하여 전체 기본권심사구조 속에서 개별적 심사기준들을 조망하고 이를 분석 및 종합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기본권심사가 행해지는 전체 구조를 개관하고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의 체계적 위치를 확인한 후,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에서 원용될 수 있는 심사기준들은 모든 기본권관계에서 검토될 수 있는 ‘일반적 심사기준’과 특정한 기본권 구성요건과 결부되어 있어서 특정 기본권관계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개별적 심사기준’으로 분별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헌법문언에 주목해서 개별적 심사기준들을 특정 기본권적 보호법익과 결부된 심사기준 - 허가/검열금지(제21조 제2항)ㆍ국가의 정당보상의무(제23조 제3항)ㆍ선거원칙(제41조 제1항 및 제67조 제1항)ㆍ국가의 심사 및 통지의무(제26조 제2항) 등 - 과 특정 기본권침범과 결부된 심사기준 -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 및 제3항)ㆍ영장주의(제12조 제3항)ㆍ고지/통지 의무(제12조 제5항)ㆍ고문 및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금지와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제12조 제2항 및 제7항)ㆍ이중처벌금지(제13조 제1항)ㆍ무죄추정원칙(제27조 제4항) 등 - 으로 대별해서 체계화하고 해당되는 각각의 심사기준들을 기존의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설명해보았다. 아울러 일반적 심사기준과 개별적 심사기준의 관계 및 불문헌법으로부터 개별적 심사기준을 도출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헌법이 마련해두고 있는 각종 기본권심사기준들이 전체 심사구조 속에서 국가행위통제라는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호 긴밀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각각의 독자성을 뚜렷하게 확보하여 불필요한 중복적용 없이 예리하고 질서정연하게 활용되는데 도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기본권심사 및 헌법적 논증의 합리화와 설득력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er vorliegende Aufsatz ist eine Untersuchung über Struktur einer materiellen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und Spezialprüfungskriterien in der Grundrechtsprüfung. In diesem Aufsatz werden einzelnen Spezialprüfungskriterien in der materiellen Verfassungsmäßigkeitsprüfung zur Grundrechtsprüfung zusammengestellt und ananlysiert. Vor allem in diesem Aufsatz überblicken der Verfasser gesamte Struktur der Grundrechtsprüfung und unterscheidet allgemeinen Prüfungskriterien, die in allen Grundrechtsprüfung angewendet werden, und einzelnen Prüfungskriterien i.V.m. einzelnen und spezialen Grundrechtstatbestand. Die einzelnen und spezialen Grundrechtsprüfungskriterien sind folgendermaßen: Als einzelnen und spezialen Prüfungskriterien i.V.m. grundrechtlichen Schutzgut sind Verbot oder Zensurverbot nach Art. 21 Abs. 2 KV, gerechte Entschädigung nach Art. 23 Abs. 3 KV, allgemeiner ㆍgleicherㆍdirekter und geheimer Wahl nach Art. 41 Abs. 1 und Art. 67 Abs. 1 KV und Prüfungspflicht nach Art. 26 Abs. 2 KV. Als einzelnen und spezialen Prüfungskriterien i.V.m. Grundrechtseingriff sind ein rechtsmäßiges Verfahren nach Art. 12 Abs. 1 und Abs. 3 KV, richterlichen Anordnung nach Art. 12 Abs. 3 KV, Benachrichtigung und Bekanntgabe nach Art. 12 Abs. 5 KV, FolterverbotㆍAussageverweigerungㆍ Beweisfähigkeits- und Beweiskraftsbegrenzung von Geständnis nach Art. 12 Abs. 2 und Abs. 7 KV, ne bis in idem nach Art. 13 Abs. 1 KV und Unschuldsvermutung nach Art. 27 Abs. 4 KV.

高權的 形成手段으로서의 情報

Udo Di Fabio, 金重權(Kim Jung-Kw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法學論文集 Vol.29 No.1

高權的 形成手段으로서의 情報

Uda Di Fabio 中央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法學論文集 Vol.29 No.1

Staatliche Infomationsmaβnahmen, die als planmaβiges politisches und administratives Mittel zur Verwirklichung offentlicher Zwecke eingesetzt werden, sind fester Bestandteil des Offentlichen Rechts geworden, Ihre rechtsstaatliche Bandgung hat in den vergangenen Jahren Fortschritte gemacht, es zeichnet sich zunehmend eine handhabbare domatische Kontur fur diess Handlungsform ob. Verbleibende Unsicherheiten hangen vor allem mit dem Instument selbst zusammen. Die offentliche Information hat viele Gesichter: Sie zielt nicht nur auf den verfolgten Zweck, sonderm dient auch der Selbstdarstellung des hoheitlichen Akteurs, mitunter stehen andere Motive wie Offentlichkeitsberuhigung oder die Erbringung politischer Handlungsbelege im Vordergrund. Marktinformationen, ja alle Verhaltensappelle zielen auf eigenwillige Adressaten und komplexe Zusammenhange, Steuerungseffekte sind deshalb schwer vorhersehbar. Der Rechtsstaat bleibt schon aus diesem Grund reserviert gegenuber prazeptoraler Informationstatigkeit und einer sich modisch kleidenden Staatsgewalt, die mit der offentlichen Meinung gezeilt intergiert und von der solchens auch von den Massenmedien eingefordert wird. Die einsetzende Juridifizierung hat hier und da auch schon zu Unsicherheiten bei Behorden bis hinein in die Ministerien gefuhrt und bremst die allzu leichthandige Verwendung der neu entdeckten "Steuerungsreserve". Bei alldem wird man in einer "Wissens-und Kommunikationsgesellschaft" dem Staat auch nicht zu enge Zugel anlegen durfen, sonst wird er in einer immer lauter und bunter werdenden Medienwelt kein rechtes Gehor mehr finden.

Verwaltungsvollstreckung und Verwaltungssanktionen als Mittel zur Bekämpfung einer Pandemik und ihre Aufgabe in Korea

신옥주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1 No.-

Die Bedeutung der Existenz des Staates liegt im Schutz der Sicherheit von Leben und Körper von Menschen. Nach Art. 34 Abs. 6 Koreanischer Verfassung wird bekräftigt, dass der Staat Katastrophen verhüten und Menschen vor Gefahren schützen muss. Art. 36 Abs. 2 KV statuiert das Recht der Menschen auf Gesundheit. Es ist ein Verstoß gegen staatliche Pflichten, wenn der Staat angesichts der Corona 19-Pandemie Leben und Körper seiner Bevölkerung nicht angemessen schützt. Die koreanische Regierung, die ‘koreanischen Agentur für die Kontrolle und Prävention von Krankheiten’ und die lokalen Regierungen gewinnen gute Ergebnisse mittels aktiver epidemiologischen Untersuchung und des Infektionskrankheitenmanagementes, indem sie während der Corona 19 Pandemik den Verwaltungszwangs und die Verwaltungsuntersuchungen bei der Bekäpfung und Verhinderung der Ausbrei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fast ohne Grenze einsetzen. Wichtiges Merkmal von Bekämpfungsmassnahmen Koreas auf COVID 19 liegt darin, dass sie sich auf die Prävention und Eindämmung der Ausbreit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durch strenge behördliche Untersuchungen und behördliche Anordnungen auf der Grundlage der Sammlung umfangreicher personenbezogener Daten konzentriert. Sie erhielt zwar international positive Bewertungen, aber wegen der umfangreichen Datebsammlung und des vernetzten integrierten Datenverarbeitens kann man auch hinsichtlich des Datenschutzes kritisch bemerken.

基本權侵害危險性에 관한 小考

張永喆(Chang Young-Chul)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3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위험성을 헌법소원청구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론적 체계는 아직 정립되고 있지 못하다. 기본권보호범위의 확장인지, 기본권침해의 확대인지, 그리고 헌법소원청구요건인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권리보호이익 등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과의 관계 등에 관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기본권침해위험성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정립하려 시도하였다. 필자는 기본권침해위험성이란 기본권의 보호범위, 제한과 침해를 모두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권이론인 “기본권의 사실적 제한”으로 보았다. 또한 이러한 전제하에 헌법소원청구요건의 판단기준인 직접성, 현재성, 자기관련성 등 기본권침해의 법적 관련성기준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실적 제한의 범주에 속하는 기본권침해의 가능성과 위험성도 침해의 강도에 따라 구별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기본권침해위험을 대량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별하였다. 전자의 대량위험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므로 공익의 관점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을 심사기준으로, 후자의 개별위험의 경우에는 사익충돌의 조정이 문제되므로 대량위험의 심사척도와 달리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구별실익을 주장하였다. 헌재는 소원청구요건판단에서부터 기본권침해위험성을 공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추정 받는 기본권의 법적 침해의 범주로 포섭하기 위한 기교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기본권의 사실적 제한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는 기본권침해위험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자의 바램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들이 본안판단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사실적 기본권침해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청구인은 헌법에 기대어 “소원”을 하는 것이다. “사법은 서비스가 아니다”는 권위주의 의식을 속히 탈피하여 법관도 국민의 공복이라는 겸허한 자세로 본 안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본안판단에서는 기본권침해위험을 일반위험과 개별위험으로 구분하고 그에 상응한 심사척도를 기준으로 결정에 임한다면 소원청구인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기본권보호를 도모할 수 있고,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이루는 기능적 권력통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