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 전망 및 대비 방향

이상엽,박주영,양유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 에너지수요는 급감하였고, 이러한 영향으로 IEA는 2020년 전 세계 CO₂ 배출량이 전년대비 8% 감소될 것으로 추정함. 이러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단기적인 배출 감축은 결코 긍정적일 수 없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배출량의 급격한 반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 국가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를 사전에 파악하여, 반등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저탄소사회 전환 추진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임 ㅇ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상황에서,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적 관점에서 그린뉴딜의 동력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전망 분석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경로 관리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린뉴딜 추진방안의 토대 마련이 가능함 ❏ 연구의 목적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충격효과(2020년) 및 반등효과 (2021년) 분석 ㅇ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배출량 반등효과 대비 방안 분석 ❏ 연구의 범위 ㅇ (분석 기간) 2020년, 2021년 -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배출량의 감소효과 분석 - 2021년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가 아닌 해당 연도에 국한하여 실시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량경제학적 GDP 단기 탄력성을 추정해 전망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폐쇄조치 및 경제충격이 가시적인 현안임을 고려해 GDP 영향에 따른 배출량 전망에 초점을 두어 분석 ㅇ 국가 배출량 반등 관리방안을 분석하기 위해 저탄소 R&D 국가예산을 적용 -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의 저탄소 관련 투자비를 대상으로 GDP와 관계를 추정해 배출량 변화 효과를 분석 Ⅱ. 연구방법론 1. 코로나19 현황 및 국내 GDP 전망 시나리오 ❏ 코로나 19 현황 ㅇ 2020년 2월 창궐한 코로나19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임. 특히 유럽 각국을 비롯해 미국과 인도 등에서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코로나19 2차 팬데믹 현상을 보임. ㅇ 코로나19는 과거 메르스(2012년, 한국 2015년) 및 사스(2003년)에 비해 이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팬데믹으로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보건·경제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됨. ㅇ 코로나19 1차 팬데믹 당시 유럽 등지에서 국제적으로 전개된 봉쇄가 풀리면서 교역량이 살아났지만, 4/4분기에 2차 팬데믹이 현실화될 경우 교역량 전망은 더 부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음. ❏ 국내 GDP 전망 ㅇ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에 따른 국내 경제전망에 관한 보고서가 다수 발표됨(표 1 참조). - 대표적인 국내평가로는 한국개발연구원(2020.5)와 관계부처 합동(2020.6)의 경제전망이 있음. - 우리나라 경제전망을 수행한 대표적인 국외평가로는 IMF(2020.4)와 OECD(2020.9)가 있음. - 국제평가 · (IMF) 선도적 전방위적 접근과 신속한 경기대응 정책이 국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함 · (OECD)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가장 성공적 방역성과를 거두며 경제적 충격도 최소화함 · (불확실성) 높은 대외 의존도. 글로벌 가치사슬에 취약. 주요 교역국의 성장 하락에 따라 성장전망 제약이 존재 ㅇ 최근 국내 경제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 금융위기보다는 크고 외환위기보다 작은 수준이며 상승 전환은 더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우리나라의 2/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3.3%인데, 이는 OECD 주요회원국 대비 양호한 수준임 - 9월 월간 수출입 현황(관세청)에 따르면,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7.6% 증가(480억 달러)하고 수입은 1.6% 증가(393억 달러)함 - 한국은행 보도자료(2020.10.27)에 따르면 2020년 3/4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1.9% 성장함. 이는 수출 및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서 비롯함.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에 해당되며, 아직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 기준에는 못 미치는 상황임 ㅇ 우리나라의 경제회복 유형 - 세계경제 · 2021년 까지 정상궤도 진입은 어려움 · V자형(빠르게 회복)과 W자형(2차 팬데믹을 거친 회복)의 중간 속도인 Nike Swoosh형 회복경로(OECD, 2020.9) - 한국경제 · 우리나라의 OECD 평균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2020년 2/4분기; OECD -9.6%, 한국 -3.3%), (2020년; OECD -4.1%, 한국 -1.0%), (2021년 OECD 5.7%, 한국3.1%)]과 최근까지의 국내 경제성장 실적 동향을 고려할 때, 세계 기타 국가들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정상궤도에 복귀되는 U자형 기반의 Nike Swoosh 경제회복 경로 ㅇ 코로나19 및 우리나라 경제회복 시나리오 분석 - 경제성장률은 불확실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낙관적(시나리오1)·비관적(시나리오2) 상황으로 구분 - 구체적인 경제성장률(실질GDP, 전년대비)은 위에서 제시한 국내외 전망치와 최근 국내경제 현황자료를 이용해 최대·최소 개념으로 분류 ❏ 배출전망: 감축(2020년) 및 반등(2021년) ㅇ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전망을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 코로나19 충격 이후 경기 침체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효과(2020년) 및 그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반등효과(2021년)를 추정 ㅇ 온실가스 배출량과 소득수준은 비정상 시계열일 가능성이 높으며(신석하, 2014, p.7), 변수의 정상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통상적인 통계적 추론 불가능(김재혁 외, 2015) - 단위근 검정을 통해 비정상 시계열 여부를 확인하고, 공적분 검정을 통해 공적분 관계가 확인되면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오차수정모형은 비정상 시계열 변수 간 장기균형관계 뿐 아니라, 동시에 단기변동에 따른 장기균형 변화도 살펴 볼 수 있음(김대수, 이상엽, 2019, p.5).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 성격의 분석을 위해서는 단기변동 추정이 요구됨 ㅇ 단위근 및 공적분 검정 - 단위근: 다양한 검정기준, 특히 추세, 상수제외를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단위근을 가지는 것으로 나와, 외부충격 효과가 지속되는 비정상적 시계열인 것으로 분석 - 공적분: 검정 결과에 따르면, 모형C(독립변수: GDP, 총요소생산성, 화석연료 소비)와 모형G(독립변수: GDP, 총요소생산성, 화석연료 소비, 국제유가)의 공적분 관계가 가장 견고한 것으로 판단 ㅇ 오차수정모형 - 단위근 검정 및 공적분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오차수정모형을 세 가지로 구축 - ECM1 : ❏ 저탄소 R&D 투자효과 ㅇ 주요 국가의 R&D투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그린뉴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를 추정 ㅇ 선행연구 - R&D 투자변수, 대상 국가 및 시간, 분석도구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 - 본 연구는 국내 에너지(저탄소) R&D 투자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음 ㅇ 분석모형 및 자료 - STIRPAT(Stochastic Impacts by Regression on Population, Affluence, and Technology) 모형 · 환경영향은 인구, 부, 기술에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Ehrlich and Holdren, 1971)하는 IPAT 모형에서 발전된 형태 · 사회·경제적 변수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영향 연구 분석에 다수 적용 (Mensah et al., 2018; Kocak and Ulucak, 2019; Zhang and Zhao, 2019 등) · 본 연구에서는 STIRPAT 모형 기반 패널고정효과모형 추정 · 한국의 R&D의 온실가스 배출량 영향은 β₁+β₂ · (분석기간 및 대상) 2002~2016년, 30개 OECD 회원국 -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에서 R&D 투자 자료를 이용 · 주요 OECD 회원국의 에너지 관련 R&D 투자액이 포함됨 · IEA(2020)에 따라,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와 연료 전지, 전력 저장, 그 외 최신 기술을 저탄소 R&D 투자변수로 구축 - 종속변수와 나머지 통제변수 관련 자료는 모두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Ⅲ. 분석 결과 ❏ 배출량 감소 및 반등효과 ㅇ 오차수정모형 추정 결과 - (ADJ) 조정속도계수로서 단기적으로 이탈한 전년도 불균형 회복속도 · ECM1 51.95%, ECM2 62.12%, ECM3 69.02% - 소득탄력성 비교 · 본 연구에서 추정한 단기소득탄력성은 신석하(2014), 전호철(2018)의 추정치보다 낮으며, 이상엽(2019), 김재혁 외(2015)와 유사한 수준에서 도출됨 · 신석하(2014)보다 분석 기간이 최근(1981~2018년)에 속하는 본 연구의 소득탄력성은 탈동조화 경향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며, 이러한 경향은 김재혁 외(2015), 김대수, 이상엽(2019)을 통해서도 지지됨 ㅇ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 2020년 · 대부분 시나리오에서 2019년 대비 배출량 감축 · 2019년 대비 2~5% 감축(약 690백만 톤~666백만 톤) · 매우 낙관적 경제시나리오(1-1) 제외(2019년 대비 + 0.3~0.5%) ·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ECM2, ECM3에 비관시나리오 적용 시, 감축량이 가장 큼 - 2021년 · 최대 777백만 톤, 최소 691백만 톤 수준 · 2021년 경제성장률을 낙관/비관에 따라 BAU 상회 및 미달(691백만 톤~727백만톤) 가능성 공존 · 2개년 성장률이 모두 비관적일 때는 물론이고, 한 해만 낙관적인 상황일 경우에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 · 특히, 2개년 성장률이 모두 비관적일 때 2019년 배출량보다 낮은 수준 ❏ 저탄소 R&D 투자효과 ㅇ R&D 지출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영향 - 분석대상 국가들의 경우, 배출량과 저탄소 R&D 투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못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저탄소 R&D 투자액이 1% 증가할 때, 배출량 0.043% 감소 (통계적 유의성) -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감축효과가 더 강화됨 ㅇ 재정투자(그린뉴딜) 효과 분석 - R&D 지출이 1% 증가하면 배출량이 0.043% 감소한다고 가정 - 정부 그린뉴딜 R&D 예산 상세 계획안 참고(2020년, 2021년 그린뉴딜 연간 투자액 반영) - 분석 결과 · GDP 전망 시나리오로 예측한 2020년(666.5백만 톤~706.5백만 톤), 2021년(691.5백만 톤~777.4 백만 톤) 전망치를 토대로 그린뉴딜 정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예측 · 그린뉴딜 R&D 투자로 인하여, 단계적으로 연간 2.45%, 2.76% 감소 가능 (연 15.6백만 톤~21.5 백만 톤 수준 감축 효과 기대) · 정부의 그린뉴딜에 대한 지출로 인하여, 2021년부터 온실가스·배출량 반등 효과 일부 상쇄 가능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 코로나19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효과(2020년)와 반등효과(2021년)를 전망 ㅇ 2020년과 2021년 GDP 전망 시나리오(최대 낙관, 최소 낙관, 최대 비관, 최소 비관)에서, 2020년 배출량은 666.5 백만 톤 ~ 706.5 백만 톤, 2021년은 691.5 백만 톤 ~ 777.4 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 ㅇ 비관적인 경제성장이 진행될 때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착실히 극복해 나가고 경제성장이 진행된다면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상황으로 반등될 수 있음을 의미 ㅇ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안정적인 경제기조 유지가 대단히 중요 ❏ 포스트 코로나 배출반등 예방을 위한 비동조화 추진의 중요성 ㅇ 국내외 전문기관의 다수가 코로나 19는 전 세계에 동시 다발적으로 확산되어 세계금융위기와 버금가거나 그것을 초월하는 경제 침체를 가져올 수 있음을 언급함(한국은행, 2020; OECD, 2020.9). IMF(2020.4) 역시 2020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 - 과거 외환위기 및 세계 금융위기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코로나19 시기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일시적으로 감소된 후, 재반등하는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 대해 세계 기타 국가들보다는 완만한 속도로 정상궤도에 복귀되는 U자형 기반의 Nike Swoosh 경제회복 경로와 이에 따른 배출경로 가능성을 제시 ㅇ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위와 같은 우리나라의 비동조화는 경기불황 등 단기 충격으로부터 회복력 강화 관점에서 더욱 개선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 - 비동조화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화석연료 의존도, 효율화 및 기술개발, 부가가치 산업구조화 등임 - 포스트 코로나 시기 경제회복과 더불어 배출증가가 예상되므로 배출증가를 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비동조화 전환 노력이 동반되는 것이 중요 ㅇ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배출량 반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히 제조업 수출 분야의 안정적인 비동조화 전환 노력이 필요 -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적 에너지 다소비 업종의 생산품목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 - 자동차 및 반도체와 같은 조립금속 분야의 열ㆍ전기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 최소화 - 비동조화 수단은 효율개선과 기술개발이며, 저탄소 전력의 안정적 수급이 필요 -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제조업 수출 분야의 단기적 지원책과 더불어 친환경 전력믹스 전환의 촉진, RE100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됨 ❏ 그린뉴딜의 성공적 추진과 저탄소 R&D 정부 투자 강화의 중요성 ㅇ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극복 수단으로서 경기부양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981년 이래 생산요소생산성의 배출량 탄력성은 -0.8 수준이며, 저탄소 R&D 투자도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배출량 감소에 긍정적 요인으로서 그 효과가 강화됨 ㅇ 향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탄소사회 전환 관점의 한국판뉴딜 전개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코로나19 팬데믹의 현명한 극복과정이 중장기 저탄소사회 전환으로 연계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저탄소 R&D 투자의 정부계획이 실효성 있게 계속 강화되어야 함 ㅇ 저탄소 R&D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저탄소기술 로드맵의 재구축과 추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구체적 방안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 ㅇ 국가 저탄소기술 로드맵 추진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 - 탄소 플랫폼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정부 주도의 역할을 정립하는 한편 성장유망산업·주력산업, 대·중·소기업 연계,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를 재정립 - 기술개발 현황 및 장애요인(기술적, 제도적, 국제환경 등), 개선방안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 필요 - 기술보유 해외 기업 유치, 기술협력, 기술수출 등 저탄소 기술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시스템 마련 필요 ㅇ 이와 관련한 제도적 시스템 마련의 일환으로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공급 등 지원책을 총괄 관리하기 위해 녹색금융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시장과 정부의 상호역할이 재정립되고, 향후 민간 영역에서 경쟁적인 기술진입 및 개발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게 발전되어야 함 - 지역균형 뉴딜은 사업별 공모방식보다는 실질적 지역발전을 위한 클러스터를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 Ⅰ. Research Purpose and Scope ❏ Research necessity and purpose ㅇ The coronavirus 2019 (COVID-19) pandemic has led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global demand for energy and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has estimated that the entire amount of global CO2 emissions in 2020 will decrease by 8% from the previous year due to the effects of the pandemic. A short-term reduction of global CO2 emissions caused by the outbreak of COVID-19 is not a positive phenomenon and countermeasures should be prepared to prevent a rapid rebound of global CO2 emissions during the post-COVID-19 era. ㅇ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duct an ex-ante analysis of the rebound effects of the virus on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the country during the post-COVID-19 period to minimize such effects and ultimately prepare for the transition to a low carbon society. ㅇ The Korean New Deal initiative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to react effectively to the post-COVID-19 period.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measures encouraging the Green New Deal to convert Korea to a low carbon society. ㅇ A prospect analysis of GHG emissions discharged due to COVID-19 can help determine appropriate political implications to enable the country to stably manage emission channels as well as serve as a foundation for Green New Deal execution plans. ❏ Purpose of research ㅇ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impacts of COVID-19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in Korea in 2020 and the rebound effects on the amounts that will be emitted in 2021 and to examine countermeasures against such rebound effects. ❏ Scope of research ㅇ Analysis period: 2020-2021 - A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ernal shocks from COVID-19 on decreases i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in Korea in 2020. - An analysis of the rebound effects of COVID-19 on GHG emissions in 2021 was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post-COVID-19 situation. The time range of this analysis was strictly limited to the year 2021, without a medium- or long-term analysis. ㅇ The amount of GHG emissions discharged in Korea was calculated based on the estimates yielded by an econometric analysis of short-run gross domestic product (GDP) elasticity. - The analysis focused on the projected amounts of emissions due to the effects of changes in GDP, given the visible issues of closures in countries and economic shocks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ㅇ Data with regard to the national budget for low-carbon R&D in Korea were used to analyze measures for managing a rebound of the national GHG emissions. - Among Korean New Deal initiatives, low-carbon investments included in the Green New Deal and their relation with GDP were examined to analyze their effects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Ⅱ. Research Methodology 1. The status of COVID-19 and GDP prospect scenarios in Korea ❏ The status of COVID-19 ㅇ COVID-19 broke out prevalently in February 2020 and has been spreading all over the world since then. In particular, the second wave of the virus has been observed with increasing numbers of confirmed cases since this fall in countries like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India. ㅇ This disease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pandemic with unprecedentedly high uncertainty compared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MERS-CoV) which broke out globally in 2012 and in Korea in 2015, and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which occurred in 2003. This disease is considered to constitute the most severe public health and economic crisis since the outbreak of the Second World War. ㅇ The volume of trade has been slowly increasing in Korea since the relaxation of international containment policies implemented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Europe during the first wave of COVID-19. However, the prospective trade volume might become more negative if a second wave of the virus occurs in the fourth quarter. ❏ GDP prospects in Korea ㅇ Several reports on the economic outlook under the COVID-19 pandemic in Korea have been published (see Table 2). - Representative reports published in Korea on the Korean economic outlook include reports on economic policy directions for the second half of 2020 published by th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in May 2020 and by related ministries in June 2020. - Representative reports published by major organizations in other countries on the economic outlook include report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in April 2020 and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in September 2020. - International evaluation ㆍ (IMF) Korea has relieved the negative effects of COVID-19 on the domestic economy through its leading and all-encompassing approach and swift implementation of associated policies. ㆍ (OECD) Korea has minimized the economic impacts of COVID-19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e most successful preventive measures against the virus despite a significant decrease in economic activities in the country. ㆍ (Uncertainty) The national growth of Korea can be limited due to issues such as a high level of dependence on other countries, vulnerability of the global value chain, and reduced growth of major trade partners. ㅇ The economic crisis caused by COVID-19 in Korea was evaluated as being graver than the financial crisis and less grave than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t had experienced. However, analysis shows that the impacts of COVID-19 have been increasing more rapidly compared to the financial crisis and foreign exchange crisis. -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for the second quarter was -3.3% compared to the previous quarter, significantly lower than in major OECD countries. - The status of monthly imports and exports in September announced by the Korea Customs Service indicates that the amount of exports, $48 billion (USD), increased by 7.6% over the previous year and the amount of imports ($39.3 billion) increased by 1.6% over the previous year. - Real GDP for the third quarter of 2020 in Korea announced by the Bank of Korea on October 27, 2020 indicates that real GDP for the period increased by 1.9% over the previous quarter due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exports and plant and equipment investment. However, it decreased by 1.3%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implying that the real GDP for the period did not reach its level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ㅇ Types of economic recovery in Korea - Global economy ㆍIt is unlikely to get back on track before 2021. ㆍAn economic recovery path in the form of a Nike swoosh, at a speed between a V-shaped recovery (rapid economic recovery) and W-shaped recovery (economic recovery after going through the second wave of COVID-19) is expected (OECD, September 2020). - Korean economy ㆍA U-shaped economic recovery path like a Nike Swoosh that enables Korea to get back on track at a lower speed than other countries is exp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projected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compared to the average economic growth rate of OECD countries (-9.6% for OECD countries and -3.3% for Korea during the second quarter of 2020; -4.1% for OECD countries and -1.0% for Korea in 2020; 5.7% for OECD countries and 3.1% for Korea in 2021) and the recent trend of economic growth in Korea. ㅇ Analysis of scenarios on the status of COVID-19 and economic recovery in Korea - Scenarios of the economic growth rate of Korea are classified into a positive case (Scenario 1) and a negative case (Scenario 2) in consideration of uncertainty. - The specific economic growth rates (real GDP, compared to that in the previous year) are classified based on the concept of maximum and minimum rates with regard to the aforementioned prospects provided by the Korea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ata of the recent Korean economy. ❏ Emission prospects: Reduction (2020) and a rebound (2021) ㅇ A model for GHG emission prospects in Korea was constr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COVID-19 on GHG emission reduction in 2020 and estimate the rebound effects on GHG emissions through economic recovery in 2021. ㅇ The amount of GHG emissions and income level are likely to have the characteristic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Shin, 2014, p.7). If the status of stationary time series for these variables is not ensured, general statistical inferences cannot be performed (Kim et al., 2015). - It is recommended that the status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of variables be confirmed through a unit root test and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through a cointegration test. Subsequently, error correction models can be used for estimation. ㅇ Error correction models can be used to examine a long-run bala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with the characteristic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and a change in the long-run balance (Kim and Lee, 2019, p.5). - In particular, short-term fluctuations should be estimate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unexpected external shocks such as the one caused by COVID-19. ㅇ Unit root and cointegration tests - Unit root: The unit root test result indicated that a unit root was generally found when various test conditions such as the trend and constant exclusion were considered. In other words, as a non-stationary time series was observed, it can be concluded that external shock effects have been maintained. - Cointegration: The cointegration test result indicated that the C model (independent variables: GDP, TFP, fossil fuel consumption) and the G model (independent variables: GDP, TFP, fossil fuel consumption, international oil price) had the most solid cointegration relationship. ㅇ An error correction model ❏ Low-carbon R&D investment effects ㅇ Effects of low-carbon R&D investment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in major countries were analyzed. Based on the result, a change i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due to the effects of Green New Deal policies in Korea was estimated. ㅇ Previous research - Analytic results varied according to R&D investment variables, target countries and time, and analytic tools. - This research has significance in that it analyzed the effects of low-carbon R&D investment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in Korea. ㅇ Analytic models and data - The Stochastic Impacts by Regression on Population, Affluence, and Technology (STIRPAT) model ㆍThis model is an advanced form of the IPAT model, which assumes that environmental effects are affected by population, affluence, and technology (Ehrlich and Holdren, 1971). ㆍIt has been applied in various studies analyzing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variables on CO₂ emission amounts (e.g. Mensah et al. (2018), Kocak and Ulucak (2019), and Zhang and Zhao (2019)). ㆍThis research used a panel fixed effect model based on the STIRPAT model for estimation. ㆍβ1+β2 refers to the effects of R&D on the amount of GHG emissions in Korea. ㆍThe analysis period ranged from 2002 to 2016, and 30 OECD countries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s. - R&D investment data provided by the IEA were used. ㆍThe amount of investments of major OECD countries in energy-related R&D was considered. ㆍAccording to a report by the IEA (2020), energy efficiency, renewable energy, nuclear energy, hydrogen and fuel cells, power storage, and other advanced technologies were set as low-carbon R&D investment variables. - A database of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rovided by the World Bank was utilized for data related to dependent variables and other control variables.

온실가스 배출량 시계열 분석과 전망 배출량 및 감축 감재량 추정 - 충북을 중심으로 -

정옥진,문윤섭,윤대옥,송형규 한국지구과학회 2022 한국지구과학회지 Vol.43 No.1

In accordance with the enactment of ‘the Paris Agreement’ in 2015 and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in 2021, each local government has set appropriate reduction target of greenhouse gas to achieve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the reduction target of 40% compared to 2018)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2030. In this study, the current distribution of GHG emissions was analyzed in a time series centered on the Chungbuk region for the period from 1990 to 2018, with the aim of reducing GHG emissions in Chungbuk by 2030 based on the 2030 NDC and scenario. In addition, the prospected reduction by 2030 was estimated considering the projected emissions according to Busines As Usual in order to achieve the target reduction of GHG emissions. Our results showed that GHG emissions in Chungbuk and Korea have been increasing since 1990 owing to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GHG emissions in 2018 in Chungbuk were very low (3.9 %) relative to the national value. Moreover,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such as cement and lime productio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and transportation industries, were the main sources. Furthermore, the 2030 target of GHG emission reduction in Chungbuk was set at 40.2% relative to the 2018 value, in accordance with the 2030 NDC and 2050 carbon-zero national scenario. Therefore, when projected emissions were considered, the prospected reduction to achieve the target reduction of GHG emissions was estimated to be 46.8% relative to 2018. The above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eeting the prospected reduction of GHG emissions through reduction means in each sector to achieve the national and local GHG reduction target. In addition, to achieve the 2030 NDC and 2050 carbon zero, the country and each local government, including Chungbuk, need to estimate projected emissions by year, determine reduction targets and prospect reductions every year, and prepare specific means to reduce GHG emissions. 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Estimating Reduction Potential by Scenario for Target Setting for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 Focused on Cheongju City -

Yong Un Ban,Jong In Baek,Ji Hyeong Jeong,Yu Mi Kim,Na Eun Hong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실행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온실가스의 감축잠재량을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30%로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다. 그러나 온실가스 총 배출량 세계 9위(2009년 기준)로 높고, 세계 15위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어 2020년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대비한 각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지자체는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잠재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방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둘째,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하여 시나리오 별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셋째, 각 시나리오의 감축목표별로 감축기법의 적용비율을 설정하여 감축잠재량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본 연구는 각 시나리오에 따른 감축기법의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감축잠재량을 산정하였다. This study intends to estimate reduction potential using scenarios to set a practical target for greenhouse gas (GHG) emission reduction. Since South Korea does not have a mandatory obligation to reduce GHG emissions, its target for GHG reduction is set at 30% of that of BAU in 2020. However, South Korea is increasingly likely to be obliged to reduce its emissions according to 2020 GHG emission target, and thus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set its own realistic reduction target as their roles become more important. This study has proceeded in three stages as follows. First, it reviewed the literature about GHG reduction target, GHG reduction potential, and the relevant methodology for setting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Second, reduction targets were set up by scenario. Third, reduction potential was estimated by setting the application rate of reduction technique for each of the scenarios on a practical target for GHG emission reduction.

가축 분뇨처리 방법별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연구

박유성(Yoosung Park),연성모(Sung-Mo Yeon),박규현(Kyu-Hyun Park) 대한환경공학회 2020 대한환경공학회지 Vol.42 No.12

목적: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는 가축분뇨의 분해에 의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과 더불어 분뇨처리 시설 운영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개발하였다. 방법: 가축 분뇨처리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분뇨의 분해에 의해 직접 온실가스 배출과 분뇨처리 시설을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에 의한 전과정 온실가스 영향으로 구분되며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구하여 이를 합산함으로써 가축 분뇨처리 시스템에 대한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 및 토의: 돼지 분뇨처리 시스템 중 퇴비화, 정화처리, 액비화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는 각각 128 kgCO₂-eq./ton, 123 kgCO₂-eq./ton, 119 kgCO₂-eq./ton으로 산출되었다. 분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7% ~ 24.1%는 전력사용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국가전력의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에 따라 배출계수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6%의 배출량 변화가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번 연구 결과와 주요 서유럽국가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3개국의 분뇨처리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2017년 분뇨처리 배출계수 기준 모든 국가에서 이번 연구 대비 48.9% ~ 70%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결론: 돼지 분뇨처리 시스템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계수에서 분뇨처리 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 이상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분뇨처리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전력망 구성 비율 변화에 따라 돼지 분뇨처리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축산물에 대한 제품환경발자국 인증시행을 대비하여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주요 서유럽 국가와의 분뇨처리에 의한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배출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Tier 2 배출계수의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Objectives : A whole process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 was developed considering the direct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the decomposition of livestock manure provided by the IPCC guidelines and the energy consumption of manure management systems. Methods : Greenhouse gas generated by animal manure management is divided into direct greenhouse gas emission by decomposition of manure and greenhouse gas effect in the entire process due to energy use by operating manure management systems. By obtaining and summing them, the whole process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 for the livestock manure treatment system was calculated. Results and Discussion : Among the pig manure management systems,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s for composting, purification and liquefaction were calculated as 128 kgCO₂-eq./ton, 123 kgCO₂-eq./ton, 119 kgCO₂-eq./ton, respectively. It was analyzed that 20.7% to 24.1% of greenhouse gas emissions generated in the process of managing manure were due to electricity u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hange in the emission factor according to the change in GHG emissions of the national electric power according to the 8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a change in emission of about 6% was confirm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analysis of direct GHG emissions from manure management in three maj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based on the manure management emission factor in 2017, GHG emissions of 48.9% to 70% compared to this study in all countries. Conclusions : I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actor for the pig manure management system, the greenhouse gas emission from energy used in the manure management system operation represents a contribution of more than 20%, so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of the manure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can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As the GHG emissions of the pig manure management system are expected to change substantial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the power grid composition ratio according to the 8th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application plan in prepar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product environmental footprint certification for livestock products in the future. As a result of comparing direct GHG emissions by manure management with major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difference in emissions was found to be large, suggesting the need to develop a Tier 2 emission factor suitable for the situation in Korea.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온실가스배출 정보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방시영,윤병섭 한국상업교육학회 2018 상업교육연구 Vol.32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조기업의 온실가스배출 정보 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함에 있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에 공시되어 있는 2011년부터 2015년 까지 5년 동안 온실가스배출량(단위: tCO₂eq)과 에너지사용량(TJ),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s://dart.fss.or.kr/),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 한국상장기업협의회의 TS2000 등의 재무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 가능한 표본기업 92개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실가스배출 유발요인이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며, 에너지사용량이 낮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는 실증을 보여주는 것으로 온실가스배출 유발요인을 낮추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온실가스배출 저감요인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온실가스감축 성과가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지며, 신재생에너지 투자활동이 활발할수록 기업가치가 높아진다 는 실증을 한 것으로 온실가스배출 저감요인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일수록 온실가스배출 정보 공시가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수출지향적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이 온실가스배출 정보를 적극 공 시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지분을 높게 보유한 기업일수록 온실가스배출 정보 공시가 기업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가 온실가 스배출 정보에 관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국제환경규범을 준수하는 기업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 응하는 것으로 여겨 투자 의사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즉 해외 투자자로부터 지 분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배출 정보를 적극 공시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최근 기업의 온실가스배출이 기업가치 또는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미국이나 유 럽, 호주 등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도 이들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지 판단하는 연구공헌이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품을 수입하는 선진국이나 국 내 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온실가스에 관심이 많다. 본 연구는 해외에 수출하거나 지분투자를 받는 국내 기업에 환경경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연구공헌을 하고 있다. Republic of Korea was originally exempt from the reduction obl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up until 2020, in agreement with Kyoto Protocol outlined in 1997.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Paris Climate Accord (Paris Agreement) in 2015, as the 7th ranking nation in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 the Korean government proposed a plan to U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o reduce its emission by 37% over its carbon emission forecast(business as usual: BAU), by the end of year 2030. Of the proposed reduction rate, 11.3% will be offset by overseas reduction efforts and purchasing permits from emission trading market while the other 25.7% will have to be achieved through domestic GHG reduction efforts, which includes promoting alternative energy industries, assisting companies in shifting to low carbon industry model, and increasing carbon emission reduction options through technological developments. In light of the changing environment, we deem it necessary to examine the effect the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data has on the value of the firms employing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nd climate change response policy. Amidst the growing public interest in the GHG emission and climate change, we have substanti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voluntarily disclosed carbon gas emission data from companies and its company values, and further take on significance in the fact that these findings have been presented to the interested parties. We have sampled and analyzed 92 companies using data for the period of 2011 to 2015, that are available to the public on GHG General Information Center(www.gir.go.kr), such as greenhouse gas emission(units: tCO2eq), energy consumption(TJ), the electronic disclosure system used by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KIS-VALUE employed by NICE Information Service Co., LTD. and TS2000 used by Korea Listed Companies Association. The conclusion of our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firms with lower greenhouse gas emission accelerating factors have higher firm values. We find implication in the fact that the lower the GHG emission and energy consumption, the higher the firm values, which indicates the need to reduce the factors that accelerate climate change. Second, we find that firms with higher greenhouse gas emission mitigating factors have higher firm values. We observe that companies successful in employing GHG reduction policy and active in investing in bio-energy division have higher firm values, an implication which also emphasizes the need to increase the factors that mitigate climate change. Third, there is a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exporting companies that disclose their carbon emission data and their firm values. This finding suggests that firms planning to adopt export-oriented business model must also readily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issues, especially related to that of GHG emission. Fourth, we find that enterprises with higher foreign investor shares correlate positively with higher company values when disclosing voluntarily their carbon emission data. This signifies that foreigners investing in Korean firms are highly interested in GHG emission and its environmental impact. They consider companies abiding b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standards as appropriately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which in turn positively affect their investment decision. Hence, it implies that domestic companies with foreign investment shares are more actively disclosing their carbon emission data.

여수시의 에너지 · 산업공정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특성

서성규 ( Seong-gyu Seo ),정현우 ( Hyun-woo Jeong ),마충곤 ( Zhong-kun Ma ),임은옥 ( Eun-ok Lim ),정상철 ( Sang-chul Jung ) 한국환경기술학회 2011 한국환경기술학회지 Vol.12 No.3

전라남도 여수시의 에너지, 산업공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2009)에 따라 2000∼2007년까지 에너지, 산업공정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또한, 외부인자들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에너지 부문 및 산업공정 부문이 2007년 총 배출량(23,629 kt CO2eq)의 90.1%를 차지하고 있었다. 기여율을 조사한 결과,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00년 63.7%에서 2007년 57.2%로 감소하였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2000년 28.8%에서 2007년 32.9%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에너지 부문과 산업공정 부문의 세부 항목별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에너지 부문은 에너지산업과 제조업 및 건설이 총 배출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산업공정 부문은 화학산업이 총 배출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국가와 여수시의 각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율을 비교한 결과(2005년 기준) 여수시의 산업공정 부문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인 석유화학공업 관련 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한 여수시의 온실가스 배출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수시의 에너지 및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과 주요 영향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부문의 주요 상관인자는 산업공정과 여수산단 생산액이었으며, 산업공정 부문의 주요 상관인자는 국내 총 인구와 여수산단 생산액임을 알 수 있었다.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Yeosu`s Greenhouse Gas(GHG) (CO2, CH4, N2O) emissions from energy and IPPU(Industrial Processes and Product Use) sectors from 2000 to 2007 were investigated. The methodology as "Guidelines for Local Governments Greenhouse Gas Inventories 2009" was provided from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ion)".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in order to determine if there was any discernible statistical relationship among the main impact-factors. The energy sector and IPPU sector are the two largest sources of GHG emissions in Yeosu, accounting for 90.1% of total GHG emissions(23,629 kt CO2eq) from all emissions sectors. In 2000, the ratio of GHG emissions from energy sector was 63.7% while 57.2% in 2007, have reduced during this 7 years. In the case of IPPU sectors, the ratio of GHG emissions was 28.8% in 2000 while 32.9% in 2007, have risen during this 7 years. Over 80% of GHG emissions were generated from energy industries(EI)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construction(MIC) in energy sector. Meanwhile, about 99% of GHG emissions were generated from chemical industry in IPPU sector. Comparing the GHG emission proprtions in Korea and Yeosu by each sector, we can find that the GHG emission proprtions from IPPU sector in Yeosu is higher than that in Korea. That wa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petrochemical industry in Yeosu.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e main impact-factors of energy sector were IPPU sector and production output in Yeosu Industrial Complex while the main impact-factors of IPPU sector were total population in Korea and production output in Yeosu Industrial Complex.

저탄소 그린캠퍼스 조성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감축잠재량 분석

정영진(Yeong Jin Jeong),이개초(Kai Chao Li),김태오(Tae Oh Kim),황인조(In Jo Hwang) 大韓環境工學會 2014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6 No.7

본 연구는 대구대학교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감축잠재량을 분석할 것이다. 대구대학교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19,413 ton CO₂ eq로 조사되었다. Scope 2의 구입전력부문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55.4%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기여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연구기간동안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에서 Scope 2가 60.4%, Scope 1이 22.6%, Scope 3이 17.0%를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실센서, LED 조명, 태양열시설 등과 같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LEAP 모델을 이용하였다. LED 조명 교체 시 2020년에 BAU 대비 1,656 ton CO₂ eq가 감축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실센서 설치, 태양열 시설 도입은 각각 1,041 ton CO₂ eq, 737 ton CO₂ eq가 감축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감축시나리오를 모두 적용한 결과 202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5%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greenhouse gases (GHG) inventories and estimate the GHG reduction plans for Daegu University from 2009 to 2011. The annual average of GHG emissions in Daegu University was estimated to be 19,413 ton CO₂ eq during the study period. Emissions of electricity usage in Scope 2 most contributed about 55.4% of the total GHG emissions. Also, GHG emissions of Scope 2, Scope 1, and Scope 3 contributed 60.4%, 22.6%, and 17.0%, respectively. In order to estimate reduction potential of GHG, the Long-range Energy Alternatives Planning (LEAP) model was calculated using three scenarios such as sensor installation, LED replacement, and solar facility. The GHG will be reduced by 1,656 ton CO₂ eq for LED scenario, by 1,041 ton CO₂ eq for sensor scenario, and by 737 ton CO₂ eq for solar scenario compared to 2020 business as usual (BAU). Therefore, the total GHG emissions in 2020 apply three scenarios can be reduced by 15% compared with 2020 BAU.

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촉진을 위한 국내법제의 연구

최인호 ( In Ho Choi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2

이산화탄소(CO2) 등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은 기후변화정책의 핵심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의 여러 실천수단이 있으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는 신재생에너지기술의 개발 촉진 및 시장지분확대에 가장 유효한 것으로 전세계적으로 입증된 대표적인 수단이다. 최근 우리나라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최근 개정에 의해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선택하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제정과 최근 두 차례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의 기본 틀이 정해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이 곧 예정되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검토함으로써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의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로의 복귀 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RPS)와의 병행적 실시를 제안한다. 또 다른 한편 미국의 아황산가스 저감프로그램과 EU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경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배출권 거래제의 설계상 특징을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률(안)을 분석·비판하고 그 개정방향을 제시한다.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s one essential tool of any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whose purpose is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CO2) and other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n order for the nation to succeed in reducing GHG emissions, a panoply of policy tools should be employed to support the development and market penetration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most of which still are not price-competitive relative to fossil fuel-based energy technologies. They include RD&D support, tax reduction & refund benefits, system benefit charges, feed-in tariffs (FIT),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 and the like. Especially, many countries in the world employ a FIT or/and an RPS as the proven strategy for increasing the market share of renewable energy in the electricity sector: whereas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tend to choose a FIT, the United States (U.S.), the United Kingdom, and other Anglo-American countries usually rely upon an RPS; some countries such as Italy implement both a FIT and an RPS simultaneously. The Republic of Korea recently selects an RPS instead of a FIT, based upon the policy judgment that an RPS would promote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while a FIT has caused financial problems to the Government and would not be successful in facilita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due to guaranteed cost recovery. Based upon the discussion, however, this Article observes that a FIT is much more superior to an RPS in terms of effectiveness in promoting renewable energy because it is empirically proven that a FIT provides long-term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o potential investors in renewable energy projects, and that a FIT can be designed as an incentive-based system in light of the German experience. Also, as shown in the examples of some states of the U.S., such as California, and Italy, a FIT and an RPS can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in a way in which the strengths of both tools can be maximized. Therefore,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return to its former FIT policy. Alternatively, it should strengthen its RPS policy by redesigning it in order to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a RPS, or should choose the policy of linking a FIT and an RPS effectively. On the other hand, GHG emissions trading is preferred as a policy tool for GHG emissions reduction. This is because emissions trading establishes the total allowable emissions and give the covered sources the freedom to choose among the various compliance options, including transactions of emissions reduction credits between sources. The EU and oth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such a GHG emissions trading system; the Republic of Korea plans to do so in the near future by recently proposing legislation.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s trading could be advantageous to renewable energy projects which do not emit any GHG; an ideally-designed GHG emissions trading system certainly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nd other clean technologies. Based upon the prior experience with emissions trading, the Article observes that the key to its success is to set the emissions cap that is low enough to induce private investment in clean energy technologies and energy conservation, and to choose auctioning, instead of grandfathering, as the main allocation method. But a GHG emissions trading system as proposed in the legislation does not reflect such design features, although it has to be specified later in administrative rules and regulations. Thus, the proposed legislation should be revised in a manner that embodies the ideal design features of emissions trading, to be successful in reducing GHG emissions and promoting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온실가스 배출 관련 비용 최소화를 위한 차량의 연료별 최적 침투율에 관한 연구

안현상,최경현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10 No.2

Major nations worldwide have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global warming phenomenon and are promot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GHG emissions, which are the main source of global warming. This study proposes a new optimal allocation model by vehicle type that minimizes the cost of GHG emission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which is the second largest emitter after power generation in the energy sector, accounting for most of the GHG emissions. The transportation sector was dominated by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for the past 100 years but recently, eco-friendly vehicles such as electric vehicles have been rapidly expanding. The government has set the goal of spreading eco-friendly vehicles to reduce GHG emissions. However, the government is providing huge subsidies and tax benefits to promote eco-friendly vehicles, and if these are considered as costs, eco-friendly vehicles may be disadvantaged in terms of the total cost of GHG emissions. Therefore, the main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previous studies is that it presents a model that derives a portfolio of vehicle types in the transportation sector from the issue of minimizing GHG emission-related costs. The scenarios consisted of the spread of electric vehicles from 20% to 40%, and the optimal proportion of each type of vehicle was derived by applying a genetic algorithm. The results show that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are more competitive than eco-friendly vehicles in terms of overall costs associated with GHG emissions, and electric vehicles are the most competitive among eco-friendly vehicles. The results of these experiments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efficient green policies. 세계 주요국이 온난화 현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분야 중에서 수송부문은 발전부문에 이어 두 번째로 배출량이 많다. 자동차의 연료는 과거 100여년간 가솔린, 디젤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가 주도했으나,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이러한 친환경차를 확산시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하지만 친환경차를 확산시키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이를 비용으로 고려한다면 온실가스 배출 관련 총 비용 관점에서는 친환경차가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실가스 배출 관련 총 비용 최소화를 위한 차량 연료별 최적 침투율을 도출하는 모형을 새롭게 제안한다. 친환경차 침투율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모형에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차 연료별 최적 침투율을 도출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온실가스 배출 관련 전체 비용 측면에서 친환경차 대비 내연기관차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었으며, 친환경차 중에서는 전기차가 가장 비용 경쟁력이 높다고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실험 결과는 효율적인 친환경 정책의 수립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별 할당

박성훈,고재경 한국지역학회 2012 지역연구 Vol.28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t allocation of GHG emissions for 16 provinces in Korea by examining three multi-criteria sharing rules to meet the national GHG emission reduction target. To do so, we exploit egalitarian principle, polluter-pay principle, vertical principle, and outcome-based equity principle etc that are subdivisions of equity principle. The result shows that depending on multi-criteria rules, the allocation of GHG emissions for 16 provinces varies. The deviation of GHG emissions allocation among the provinces is low in multi-criteria 1 with polluter-pay principle, outcome-based equity principle and vertical principle combined. It also illustrates that the multi-criteria rule that excludes an outcome-based equity principle lays an overload of GHG abatement on the densely populated provinces where GRDP is high. The results indicate the provinces may argue with each other by choosing between burden sharing rules.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 가지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에 따른 16개 시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의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은 형평성원칙의 세부 원칙인 인류평등주의 원칙 및 오염자부담원칙, 수직원칙, 성과기준원칙 등의 조합에 의해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시도의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은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의 지역 간 편차는 오염자부담원칙과 성과기준 원칙, 수직원칙을 결합한 온실가스 감축할당 방식 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셋째, 성과기준원칙을 제외한 감축할당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인구가 밀집되고 GRDP가 높은 지역의 감축부담을 증가시킨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감축할당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지역간 논쟁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