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본 프랑스 공화주의 이념의 적용

김진영(Jinyoung, Kim) 이주사학회 2015 Homo Migrans Vol.12 No.-

이 글은 프랑스 공화주의와 프랑스 국적법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프랑스 공화주의는 공화국의 이념에 동조하고 자발적 의사로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는 관련없이 공화국 시민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 국적법은 이러한 프랑스 공화주의의 이념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에 공화제가 정착된 이후 이루어졌던 프랑스 국적법 개정 중 주요한 세 차례의 국적법을 분석하였다. 1889년 국적법과 1927년 국적법, 그리고 1993년 국적법은 모두 프랑스 공화주의를 이념적 바탕으로 두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이 적용된 결과는 모두 상이하게 나타났다. 제3공화국의 공화주의자들이 왕당파와 교회 세력에 맞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시기에 제정된 1889년 국적법과, 1차 대전을 경험한 프랑스가 새롭게 사회 구성원을 정의했던 1927년 국적법, 구 식민지 출신자들과의 프랑스 본국인 사이의 갈등으로 등장한 1993년 국적법은 모두 공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이 법들이 실제로 프랑스인을 정의하고자 했던 방향과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 국적법은 당시 프랑스가 처해 있던 상황 속에서 프랑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국적법에 대한 분석은 프랑스의 공화주의가 하나의 고정불변의 이념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며, 실제로 프랑스의 공화주의는 당대 프랑스가 처해 있던 환경과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This text is another attemp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rench republicanism and the French Nationality law. French republicanism focuses on the key point that the citizens who agree to the republic’s ideology and try to participate in a community voluntarily can be accepted as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regardless of social, economic, cultural background of the individuals. The French nationality law can be the part which reveals this ideology of French republicanism clearly. This paper analyzed the three major cases of the French nationality law revised after the republican form of government was settled in France. The nationality law of 1889, 1927, and 1993 was based on the ideology of French republicanism. However, the results that the law actually applied to people have found to be all different. The nationality law of 1889 enacted when republicans of the French Third Republic first tried to realize republicanism against royalists and the church force, the nationality law of 1927 that France newly defined social members after experiencing the First World War, and the nationality law of 1993 which appeared due to conflicts between people of the former colonies and people of metropolitan France were all the bills based on republicanism. However, the directions and results that the French actually tried to define have found to be all different. And the three nationality laws were enacted by the ways which reflected French stance in the situation that France faced. The analysis of these national laws is the concept that French republicanism can be interpreted as various types, not a hard and fast ideology. And actually, French republicanism will reveal the fact that it reflects the environment and situations of the age more clearly.

프랑스 공화국과 공화주의의 탄생: 프랑스혁명 전후 그 구성을 둘러싼 논의들

홍태영 ( Taiyoung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2

스키너를 비롯한 현대 공화주의 정치철학자들이 복원한 이탈리아-대서양 공화주의 전통은 시민적 덕성, 법치와 권력분립, 그리고 상업의 발달에 따른 부패에 대한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전통과 구별되는 프랑스 공화주의 전통은 절대왕정 시기 군주의 절대 주권 개념과 그 대립항으로서 루소의 인민주권 개념 그리고 프랑스혁명 시기 등장한 인민의 민주주의적 정치 실현과 사회적인 것에 대한 강조를 특징으로 한다. 전자의 흐름은 프랑스에서는 몽테스키외를 통해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로 표현되었고, 후자는 루소 이래 민주주의적 공화주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이 글은 1789년 프랑스혁명의 발발부터 10여 년 동안에 경쟁적으로 등장하였던 이 두 가지 공화주의 흐름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화국과 공화주의를 이해하였고, 그 경쟁 속에서 어떤 공화국을 형성하고자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두 흐름이 만들어낸 쟁점이 19세기에 어떻게 변형되고 또한 19세기 말 제3공화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프랑스 공화주의 모델을 형성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The Italian-Atlantic republican tradition, which rediscover contemporary republican political philosophers like Q. Skinner, P. Petit, emphasizes civic virtues, rule of law, division of powers, and warning of corruption in the commercial society. Distinguished with this tradition, the French republican tradition forms another steam which has characters like French inhered sovereignty,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emphasis on the social, which appeared since the French Revolution. In France, the one was expressed by Montesquieu’s liberal republcanism, the other by Rousseau’s democratic republicanism.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the revolutionnaries in 1789 Revolution comprehended their republic and the two republicanisms. And we suggest some clues to comprehend which transformations happened around the republican issues in the 19th century and how republican model formed in the 3rd Republic.

1790년대 공화파의 확산에 따른 연방파의 매체 대응전략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김정은 한국서양사학회 2024 西洋史論 Vol.- No.160

1793년 자코뱅이 국민공회를 장악하면서 프랑스 혁명의 방향이 급진적으로 전환되자 이에 영향을 받아 미국 각지에서 민주 협회가 탄생하였고,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을 프랑스 대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공화주의자(The Republican)” 으로 불렀다. ‘제퍼슨주의자(Jeffersonian)’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이들 공화파는 인쇄 매체 특히 신문을 통해 정치적 평등과 대중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며 전국적인 범위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1790년대 연방파와 공화파는 신문을 통해 정부의원칙, 국가 또는 공동체의 이익, 사적 이익, 민주주의, 대의제, 연방정부의 정책, 공화주의와 같은 내용들을 다양하게 논의하였다. 이러한 공적 담론이 인쇄 매체를통해 이루어지면서 당시 신문 매체는 거대한 정치 엔진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공화파의 매체 공세에 대응하여 뉴잉글랜드 연방파는 회중교회 성직자들의 설교라는 매체를 통해 연방주의자들의 정치적 수사와 애국적 수사를 널리확산하려고 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의 폭력성과 급진주의를 자코뱅주의라고비난하며 연방과 사회질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했다. 1790년대 공화파와 연방파의 매체 전쟁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연방정치차원에서 논의되었다. 뉴잉글랜드 각 주에서 연방파의 정치적 수사를 서로 공유하고 회중교회 성직자들의 설교 매체를 통해 공동 대응한 부분도 있지만, 각 주들은각기 다른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공화파의 세력 확산에 대한정치적 수사의 논점이 상이했고 매체 또한 다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코네티컷의 경우 1818년까지 주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식민지 시절의 헌법을 일부 수정만 했기 때문에 회중교회 성직자들과 연방파 정치엘리트들이 정치적 지배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었고, 회중교회는 코네티컷 주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코네티컷 공화파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회중교회를 비판했다. 공화파의 공세에 대하여 코네티컷 연방파는 티모시 드와이트(Timothy Dwight)를 중심으로 회중교회의 중요성과 종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반대하였고 이러한 주장들은 설교라는 매체를 통해 코네티컷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혁명을 선두에서 이끌어 휘그파 혹은 애국파라고 불리는 정치가들이 혁명 이후 매사추세츠의 정치를 장악할 수 있었다. 휘그파 혹은 애국파들은 1793년 이후 대중주의와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화파들과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 시기 해리슨 오티스(Harrison Gray Otis)의 경우 매사추세츠의 구 연방주의자 혹은 고위 연방주의자(The High Federalist) 또는 올드 연방주의자(The Old Federalist)와 달리 연방파의 세력 확산을 위해서 대중주의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새로운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방파를 지지할 다른 세력과의동맹을 모색하였다. 이때 오티스가 활용한 매체는 ‘건축물’이었다. 그는 매사추세츠를 상징하는 여러 건물을 만들어 보스턴을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건축업자와 상인들이 연방파와의 관계를 통해 많은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었으며 이들이 연방파를 지지함으로써 연방파는 1800년이후 매사추세츠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The radical turn in the direction of the French Revolution in 1793, when the Jacobins took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inspired the creation of democratic associations around the United States, and those who joined them were referred to as “The Republicans,” meaning those sympathetic to the French cause. Sometimes referred to as Jeffersonians, the Republicans began a national movement that actively encouraged political equality and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print media, especially newspapers. In the 1790s, the Federalists and Republicans used newspapers to discuss various issues, including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the national or community interest, private interests, democracy, representation, federal policy, and republicanism. This public discourse in print made the newspaper media a massive political engine closely tied to the state. In response to the Republican media onslaught, the New England Federalists sought to spread the Federalist political and patriotic rhetoric through the sermons of Congregationalist clergy. They denounced the violence and radicalism of the French Revolution as Jacobinism and discussed ways to preserve the Union and social order. Previous studies of the Republican-Federal media wars of the 1790s have focused on the federal political level. However, while each New England state shared the political rhetoric of the Federalists and responded to it collectively through the medium of sermons by Congregationalist clergy, each state was in a different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Hence, the political rhetoric of the Republicans differed in terms of its arguments and the media it used to spread its power. In Connecticut, for example, until 1818, the state constitution was not amended, and the colonial constitution was only slightly modified. Thus, Congregationalist clergy and Federalist political elites continued to dominate the political scene, and the Connecticut state government supported the Congregationalist Church. The Connecticut Republicans criticized the Congregationalists for their strong advocacy of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response to the Republican attacks, the Connecticut Federalists, led by Timothy Twit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Congregational Church and the importance of religion and opposed 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In Massachusetts, the politicians who led the Revolution called the Whigs or Patriots, could dominate Massachusetts politics after the Revolution. The Whigs or Patriots aligned themselves with the Republicans after 1793, emphasizing popularism and the importance of elections. Unlike the Old Federalists or High Federalists in Massachusetts, Harrison Otis argued that the Federalists needed to embrace popularism to some extent and develop a new electoral strategy to spread their power. He also sought alliances with other factions to support the Federalists. Otis’s medium of choice was architecture, and he worked to transform Boston into a new city by creating several buildings that symbolized Massachusetts. In the process, many builders and merchants stood to gain economically from their ties to the Federalists, and their support allowed the Federalists to gain power in Massachusetts after 1800.

민주공화주의 이념의 기원

이상훈(SangHoon Lee) 한국철학회 2015 철학 Vol.0 No.124

이 글의 목적은 민주공화주의 이념의 기원과 그 정치철학적 의미를 밝히는데 있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헌법(?임시헌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서양 정치철학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합성어이다. 서양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념은 지배형식과 통치형식을 지칭하는 용어로 수준을 달리하며 또한 오히려 일상적인 의미에서는, 오늘날 미국의 양대 정당의 명칭이 시사하듯, 평등과 자유 사이에 일정한 긴장을 수반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문」이나 1779년의 「미국헌법」 어디에서도 이 단어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이나 프랑스공화국 헌법 어디에도 이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 서구 현대국가 일반과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은 「임시헌정」보다 몇 달 뒤인 1919년 8월에 제정되었지만, 여기서도 이 개념은 없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첫 번째 공화혁명이었던 신해혁명으로 만들어진 중화민국도 민주공화주의를 제창하지는 않았다. 민주공화주의는 우리 애국지사들이 당시 노골화하던 제국주의적 침탈의 세계사적 조류를 거슬러 일본의 국권 강탈과 국토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독창적인 정치철학적 이념이며, 국권회복을 위한 치열한 고뇌를 담아내는 자생적 개념이다. 또한 이 민주공화주의 이념은 「3 · 1운동」의 국제적 전파력과 함께 중국의 「5 · 4운동」등 아시아지역의 민족해방운동에 기폭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중문화를 주축으로 한 지금의 한류와 차원을 달리하는 20세기 초 아방가르드적 정치 한류의 원형을 형성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origin and significance of “democratic republicanism” in the early 20th centur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during Japanese colony and modern Western revolutions. Although republicanism and democracy were the twin peaks of modern Western political philosophy, these two concepts were not conventionally used in one phrase in the Western society. For example, i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in 1776 and in its Constitution, the term “democratic republicanism” cannot be found. Also in the Documents of French Revolution, the term does not exist. The Korean patriots of the day creatively wove a new term “democratic republicanism” from the Western philosophical traditions for the purpos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espite the Age of Imperialism. It was such a revolutionary narrative at the moment that contributed to enhance democracy and republicanism throughout the East Asia.

프랑스 혁명과 민주주의

박윤덕(Park, Youn-Duk) 효원사학회 2019 역사와 세계 Vol.- No.55

프랑스 혁명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간주되어 왔다. 혁명 프랑스가 인민주권의 원칙을 선포하고 선거를 정통성의 원천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 프랑스는 재산 제한 선거제를 실시하고, ‘자유의 전제’라는 미명 아래 공포 정치와 자코뱅 독재를 받아들임으로써 인권선언을 저버렸다. 또한 극소수의 민주주의자들을 제외하면 대다수의 프랑스 혁명가들은 대의제를 통해서 민중의 정치적 참여 즉 민주주의를 제한하려고 애썼다. 로베스피에르에게도 혁명의 목표는 민주주의 실현이 아니라 공화국 수립이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공화국의 수립이 아니라 민주주의로의 평화로운 이행에 초점을 맞추었다. 한국인들이 ‘촛불혁명’을 통해서 오랜 민주화 투쟁을 끝맺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공화주의에 관한 어떠한 합의도 없이 민주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 번 공화주의 없이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The French Revolution has been considered as one of the origins of modern democracy: Revolutionary France declared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as its political principle and took elections as the source of its legitimacy. Yet, it fell short of following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by adopting a restrained electoral system, accepting the Terror, and tolerating the Jacobin dictatorship in the name of the ‘despotism of freedom.’ Except a few democrats, most of the French Revolutionaries tried to limi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that is to say democracy—through its representative system. Even for Robespierre, the goal of the Revolution was not the realization of a democracy but the establishment of a Republic. For Koreans, however, the focus was not the establishment of a Republic but the peaceful transition to a democracy. While Koreans seem to have reached the finish line of their long struggle for democracy, especially through the Candlelight Revolution, they have democratized without an agreed upon consensus about Republicanism. Thus, they now find themselves once more adrift without Republicanism in sight.

프랑스 공화주의와 지방분권

윤기석(Yoon, Ki-Suk)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1 국제학논총 Vol.16 No.-

A country"s institution has an inherent historical context. Research which neglects to explain this point will become just a study which explains the mechanical aspects and fails to fully explore the foreign institution. In this sense,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political undertones of the abolition of the Province after the French Revolution, and the limits and the importance of regionalism which had stepped up the demands for local autonomy. Generally speaking, regionalism is a concept which is opposed to centralism, and is in correlation with concepts such as separatism and federalism. In this fact, the region in France is a very important concept when we want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rench republicanism and decentralization. The region in France was a symbol of resistance to Paris" political power which wanted to build up a strong centralization of power and it was an entity that these Revolutionists wanted to get rid of. On the other hand, regionalism which sprang up from the late 19th century was a political/social movement that criticized Paris" centralized political/administrative policies and promoted decentralization. From this fact we can see that the region contains multiple meanings of French republicanism and decentralization at the same time. Therefore, my analysis will examine the formation and limitations of the French regionalism in a historical context and focus on the historical implication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regional decentralization under the Third French Republic.

미슐레의 공화주의 프랑스혁명사

김응종(Kim, Eung-jong) 호서사학회 2019 역사와 담론 Vol.0 No.91

미슐레가 시도한 공화주의 프랑스혁명사의 주인공은 민중이다. 민중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미슐레의 혁명사가 나오기 전에는 아돌프티에르와 프랑수아 오귀스트 미녜만이 체계적인 혁명사 연구서를 발표했는데, 이들은 사회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은 무시했고 혁명을 부르주아지의 위업으로 파악했다. 미슐레는 부르주아지에서 민중으로 주인공을 이동했다는 점에서 사학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미슐레는 민중이 혁명 전선에서 물러나고 엘리트 혁명가들이 혁명을 주도하면서 혁명이 탈선했다고 본다. 미슐레에게 있어서 로베스피에르가 주도하는 공포정치 시기는 혁명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적 민주주의로 심화되는 시기가 아니다. 미슐레가 그리는 로베스피에르는 민중의 염원을 실천하는 민중의 벗이 아니라 “군주”, “신”, “우상”과 다르지 않았다. 혁명과 전쟁이라는 위급한 상황에서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고발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인물이었다. “청렴자”요 ‘덕’의 정치가라기보다는 내적 정화에만 사로잡힌 중세의 이단재판관과 같은 인물일 뿐이었다. 미슐레에게 있어서 공포정치는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이기는 했으나 ‘상황’의 산물인 동시에 자코뱅적 광신의 소산이었으며, 승리의 수단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적을 만들어내었고 최종적으로는 혁명을 파괴하였다는 점에서 반혁명적이었다. 유명한 반교권주의자인 미슐레는 중세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선악이분법에 사로 잡혀 있었다. 혁명은 선이었고 반혁명은 악이었다. 미슐레는 가톨릭교회가 반혁명의 온상이었다고 비판할 뿐 그 가톨릭교회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빼앗겼으며 세속 권력의 가혹한 탄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슐레는 방데의 농민들이 가톨릭 근왕군을 결성하여 반혁명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그들이 광신적인 신부들의 선전에 넘어가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한 무지몽매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 It is the people who is the protagonist in the Michelet’s republican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This is because the people is sovereign. Before Michelet’s republican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came out, Adolphe Thiers and François-Auguste Mignet published a systematic study about the French Revolution, which neglected the social and economic aspects and identified the Revolution as a bourgeois feat. Michelet could be evaluated in historical terms for moving the protagonist of the French Revolution from the bourgeois to the people. Michelet maintains that the revolution has derailed as the people have stepped down from the revolutionary front and elite revolutionaries have led the revolution. For Michelet, the reign of the Terror led by Robespierre is not a time when revolutions escalate from political democracy to social democracy. Robespierre, described by Michelet, was not a friend of the people who practices the people’s aspirations and he was no other than “monarch,” “God,” and “idol.” Robespierre was a person who was anxious, suspicious, charged, watched and punished in the critical situation of the revolution and the revolutionary war. Rather than being a “integrity” and “good” politician, he was just a medieval heretic judge obsessed with internal cleansing. For Michelet, the reign of the Terror was an emergency measure to save his country from crisis, but it was also a product of “the situation” and a product of Jacobin fanaticism, creating enemies rather than a means of victory and ultimately destroying the revolution. Michelet, a famous anticlericalist, was obsessed with good and evil dichotomy, as was the case with the medieval Catholic Church. The revolution was good and the counter-revolution was evil. Michelet criticized the Catholic Church for being a hotbed of counter-revolution, but refused to acknowledge that the Catholic Church was deprived of the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Declaration of Human and Civil Rights and that it was severely oppressed by secular power. Michelet did not give full consideration to the actions of peasants in Vendée anti-revolution, only stressing that they are ignorant people who used barbaric violence following fanatic priests" propaganda.

“공화주의 언어”로서의 시: 『서곡』의 파편, 개인, 공화주의

박미경 ( Mikyung Park ) 세계문학비교학회 ( 구 한국세계문학비교학회 ) 2016 世界文學比較硏究 Vol.55 No.-

이 논문은 독일 낭만주의 사상가 슐레겔의 파편이론을 차용하여 칸트의 공화주의 철학과 영국 시인 워즈워즈의 작품에서 프랑스혁명을 매개로 하여 정치와 시의 영역에서 자유의 변주를 탐색한다. 슐레겔은 시를 공화주의적 언어라고 정의함으로써 파편과 전체의 관계를 자율성의 관점에서 개인과 국가의 관계처럼 양립성과 상호긴장관계로 비유한다. 낭만주의 시학에서 파편은 완전함과 불완전함의 이분법적 모순이 아닌 상호구성의 원리를 예시 함으로써 유기체의 자율성을 담보하는 개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국가, 즉, 공화국 모델과 연결될 수 있다. 파편과 개인을 구성하는 자율성과 상호의존성은 칸트의 공화주의 개념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자유를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정치체제로써 공화국에서 실현된다. 무엇보다, 슐레겔과 칸트의 낭만주의 시학과 공화주의 정치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자연의 섭리가 각각 파편과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토대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점에서 이논문은 『서곡』의 9, 10, 11권에서 워즈워스가 프랑스혁명을 다루는 과정에서 혁명의 급진화와 과격화, 제국주의적 침략, 구체제의 복원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공화주의 이상을 추구한 개인의 내적 갈등, 고국과 프랑스에 대한 애정으로 분열된 자아상을 재현하는 시를 썼다는 점에 주목한다. 워즈워스의 공화주의적 열망과 프랑스혁명에 대한 공감은 어린 시절 자연에서, 대학시절 케임브리지에서 배운 평등과 자유에 대한 자연스런 친화감이었지, 외국의 급진 정치에 대한 동경이나 고국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다. 워즈워스는 공포정치의 와중에도 프랑스혁명을 지지하고,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시작하여 마침내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공화주의적 이상에 대한 믿음에 변화가 없었다. 다만, 프랑스혁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결정적인 이유는 혁명이 혁명의 이상을 스스로 배반하였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워즈워스의 시에 나타난 개인과 공화국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언어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사유의 지평은 슐레겔의 파편이론과 칸트의 공화주의 이상과 접점을 형성하는 낭만주의 시를 구현하고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constructing a correspondence between individual and republic as an autonomous unity in terms of Friedrich Schlegel’s formulation of the fragment. An individual is an organic unity that is living, while a republic is an artificial organization that is constituted by individuals. Schlegel’s notion of the fragment presupposes the individuality (part) and at the same time totality (whole) of the fragment, which is complete in its incompleteness, thus suggesting the Romantic poetry’s essential feature as the perpetual state of becoming. In addition to the fragment, Schlegel’s definition of poetry as republican speech makes it possible to connect poetry to politics particularly regarding the liberty of parts and citizens independently of the whole and the republican state. In this sense, republican that qualifies poetry can be understood through Immanuel Kant’s notion of republicanism as the only political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the natural rights of man. William Wordsworth’s struggles with the French Revolution in Books 9, 10, and 11 of The Prelude can be read as a link between the republican patriot and his autobiographical poetry on juvenile errors and the radicalization of the Revolution. Despite differences, Schlegel, Kant and Wordsworth all account for the French Revolution as the realization of a perfect ideal polity and yet a disappointment with the catastrophic consequences that disorganize the conditions of life. Above all, they concur on the potency of nature in bringing the universal progress of humankind. Both Schlegel and Wordsworth would agree with Kant in considering the French Revolution not as a phenomenon of revolution, but that of the evolution of a constitution governed by natural right.

여성성기절제(Female Genital Mutilation)를 둘러싼 프랑스의 논쟁

김민정(Min jeoung Kim) 21세기정치학회 2012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2 No.2

There are debates in French society toward Female Genital Mutilation which is widely spread in the countries of South of Sahara. France has relatively numerous immigrants from this region. These debates are situated in the crossroad of female human rights and the immigration issue and also offer an alternative perspective to understand the standpoint of French society toward the African immigrants. The French government has handled this situation with the French normal judicial system because France regards basically the immigrant under the policy of integration of immigrants called the republican assimilation policy. Therefore France did not stipulate any special legislation about the FGM neither install any special clinic in order to treat the FGM. First debate is about the jurisdiction of court of this case. This debate had revealed a significant racial discrimination of French society. They treated a FGM to a black victim as a misdemeanor but to a white victim as a felony. After the debate, the jurisdiction of court of the FGM became as a felony. Second debate is about the effective methode to eliminate the FGM. The universalist has urged the strict application of law and the harsh punishment but the cultural relativism has argued the education and the preventive measure are more effective. This debate converged to the combination of these two methods. Final debate shows us the conservatization of French society toward the immigration. Before 2000, the fear of FGM was recognized as the reason of stay in France but after 2000, gradually it is denied as the justification of immigration in France.

Monstrosity in the Enlightenment's Utopian Projects of Frankenstein and the French Revolution

박미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2014 영미연구 Vol.30 No.-

This essay argues that Frankenstein and the French Revolution correspondingly present the limitations of evolution and revolution, both of which are grounded in the Enlightenment belief in the capacity of reason. Mary Shelley’s Frankenstein and Edmund Burke’s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focus on individual scientific and collective political experiments on better kinds of creatures and societies, respectively. The Republic of Geneva, the hometown of Victor Frankenstein in Shelley’s novel, plays the role of connecting Shelley’s work to Burke’s in terms of the fictional realization of a political entity other than a monarchy. As part of fulfilling the infinite progress of human history, the French Revolution planned to establish a republican government and it succeeded until the emergence of Napoleon. Then, Geneva seems to perfect an ideal political model of republicanism free from tyranny and despotism. The creation of a new species and the formation of a new government reflect utopian projects to bring bliss to humankind. However, both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approaches to utopian projects have monstrous results. Monstrosity hinges both upon Shelley’s and Burke’s critique of failed Enlightenment projects made manifest in the violation of nature, which occurred in the French Revolution and in Victor’s effort to procreate with no female engagement. What’s worse, Victor’s creature acts as the catalyst to reveal the apogee of social injustice prevalent in Geneva, as shown in Justine’s trial. In particular, her innocence is sacrificed for the sake of one of the privileged members of Geneva, namely, Victor Frankenstein. For this reason, the Republic of Geneva apparently demonstrates the limits of its founding principle of republicanism; it remains a partial achievement. Despite Shelley’s sympathetic treatment of the monster, both Shelley and Burke share conservatism that is critical of radical attempts to reform society on account of mere reason. Therefore, Shelley critiques Victor’s transgression of nature and for the most part agrees with Burke’s interpretation of the French Revolution as a monstrous tragic-comedy. Insofar as the theories of enlightenment, evolution, and revolution do not sufficiently acknowledge their limitations and self-destructiveness, each ultimately undermines the values that led to its inception and its ensuing development. Shelley’s novel and Burke’s work are two examples that demonstrate the very possibility and limits of the Enlightenment’s utopian projects on the basis of human rationality; both of them bear witness to the critical spirit integral to enlightenment in Kant’s te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