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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국내 다국적기업 R&D 랩의 통제관리전략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손효파,김성,조대우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5 국제경영리뷰 Vol.19 No.2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에 R&D랩을 설립한 것은 1993년 캐나다 Nortel Networks가 처음이었다. 1997년에 20개였던 중국내 다국적 R&D 랩이 2012년말 현재 1,200여개를 초과하고 있디. 미국계 다국적기업이 37%(444개), 일본계 기업이 12%(148개), 독일계 기업이 8%(96개), 대만 (92개), 한국(42개)로 5개국이 전체의 69%를 점유하였다. 이들 다국적기업 본사들은 그들의 중국내 R&D랩들의 성공여부가 본사의 통제관리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국적 본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통제형태를 집권화 통제, 공식화 통제 및 사회화통제 등 세가지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러한 다국기업 본사에 의한 통제형태분류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런 연후에 각각의 통제관리형태가 그들의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 실증검증을 하였다. 실증결과 중국내 R&D랩에 대한 다국적기업 본사의 통제 형태중 공식화 통제전략과 사회화 통제전략은 본사의 경영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직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것으로 기대하는 본사에 의한 집권화 통제는 오히려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 R&D의 경우 본사가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것보다 공식화 및 사회화를 통한 간접적인 통제를 할 때 경영성과에 긍정적임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Multinational companies started to invest in R&D Laboratories(Labs) in China after Nortel Networks(Canada)’s first establishment of multinational R&D Lab in 1993. As of the late 2012, over 1,200 multinational R&D Labs in China were invested by multinational companies(MNCs), while there were only 20 labs existed in 1997. 444 US multinational R&D Labs(37%), 148 Japan Labs(12%), 96 Germany Labs(8%), 92 Taiwan Labs, and 42 Korea Labs controlled 69% the market share. The key of their success in China relied on the control management of MNCs. Thus, in this study, we classified control types of MNCs into three kinds of strategies such as centralization control, formalization control, and socialization control.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three control types were accepted by Cronbach’s α, factor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After verifying these tests, we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three control types (i.e., centralization, formalization, and socialization control) respectively affected MNCs’ own business performan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both formalization and socialization control types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affected business performances of MNCs. However, we could not find out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entralization type and their business performances. This study revealed that MNCs’ formalization and socialization controls rather than their centralization control. against multinational R&D labs in China would be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heir business performances.

      • KCI등재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

        박규찬(Kyu-Chan Park)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2

        법인격부인론은 회사법상 주주유한책임의 악용에 대한 대안으로 널리 주장된다. 그러나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1)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계약채권자의 경우에는, (i) 채무자의 신용을 금리에 반영하거나 담보를 요구 하는 등 사전에 채권보전이 가능하므로 사후에 법인격부인론으로 추가적인 보호를 줄 필요가 없다; (ii) 법인격부인의 성문법적 근거는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제2조 제2항)이라고 하는데 그 요건에 관해서 학자나 판례에 따라 견해가 달라서 불명확하므로 법적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훼손된다; (iii) 회사마다 적정자본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회사 법인격의 형식성을 지켰는지 여부는 지배주주가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자본적정성 요소와 형식성 무시 요소(non-observance of formality) 등의 법인격부인의 요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2) 불법행위채권자의 경우에는, 법인격부인론이 불법행위 사건에는 드물게 인정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비용을 들여 법인격부인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유 등을 이유로 필자는 이 논문에서 법인격부인론의 폐지를 주장한다. 필자는 또한 법인격부인론의 새로운 대안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1) 주주가 개인이든 회사이든 우호주주와 함께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최다출자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의 계약채권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만약 주주가 책임을 지는 경우에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는 개인주주이든 회사주주이든 지배주주로부터 손해를 회복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기업그룹 내의 다른 기업이나 다른 법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기업그룹책임; Enterprise Liability); 그리고 (3) 회사의 불법행위채권자는 동일지배 하에 있는 동일 기업그룹의 다른 구성원 회사 또는 다른 구성원법인의 무담보채권자와 채권우선순위에 있어 동순위이다. 이 명확한 원칙으로 불확실성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In this thesis, I argue that veil piercing should be abolished because there are uncertainty costs such as ex ante over- or under-precaution costs, and ex post litigation costs, but few benefits because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 so rare in tort cases that veil piercing does not force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internalize the tort risk of the corporation. Further, veil piercing has theoretical flaws in itself. So, veil piercing should never be permitted for either contract creditors or tort creditors. I also suggest the liability rule in controlling-controlled relationship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should b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for a controlling shareholder to tort creditors of a controlled corporation. Because when a shareholder has control, he should bear the risk of control, i.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for tort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Here, control means having power to carry out an intention on the corporation’s decision-making, which means a controlling shareholder directly or indirectly has no less than 30 percent of voting shares of the corporation with other shareholders who are favorable to it. Further, I suggest enterprise liability if there is control by a controlling shareholder over the corporation in a corporate group. When there are intimate interrelationship of the member corporations based on their common equity ownership and a common managerial direction that is based on control, even a non-dominant company in a corporate group which does not have control should be liable to tort creditors of the member corporations. So a subsidiary may be liable for its parent’s or sister-subsidiary’s torts. Liability will be extended to all members of the group that have done their own portions of the enterprise. Control over member corporations is the basis for the expansion of liability from a member corporation to the whole corporate group. In sum, I propose in this thesis as follows: (1) a shareholder who has no less than 30 percent of the voting shares of a corporation is automatically liable for the tort debts of the corporation regardless of the shareholder is an individual or a corporation, i.e. joint and several unlimited liability, but not for the contract debts of the corporation; (2) if the shareholder is liable, then the tort creditors of the corporation can recover damages not only from the shareholder (individual or corporate) but also from other entities in a corporate group controlled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3) a tort creditor of the controlled corporation has equal priority with an unsecured creditor of other members of the corporate group. With this bright-line rule, we can do, not only eliminate uncertainty costs but also substantially reduce litigation costs.

      • Formal Verification of Twin Clutch Gear Control System

        Muhammad Zaman,Amina Mahmood,Muhammad Atif,Muhammad Adnan Hashmi,Muhammad Kashif,Mudassar Naseer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Network S 2024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and netw Vol.24 No.3

        Twin clutch model enables the power-shifts as conventional planetary automatic transmission and eradicates the disadvantages of single clutch trans- mission. The automatic control of the dual clutches is a problem. Particularly to control the clutching component that engages when running in one direction of revolution and disengages when running the other direction, which exchange the torque smoothly during torque phase of the gearshifts on planetary-type automatic transmissions, seemed for quite a while hard to compensate through clutch control. Another problem is to skip gears during multiple gearshifts. However, the twin clutch gear control described in ["M Goetz, M C Levesley and D A Crolla. Dynamics and control of gearshifts on twin clutch transmissions, Proceedings of the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Part D: Journal of Automobile Engineering 2005"],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win clutch gear control system is discussed. In this research our objective is to formally specify the twin clutch gear control system and verify it with the help of formal methods. Formal methods have a high potential to give correctness estimating techniques. We use UPPAAL for formal specification and verification. Our results show that the twin clutch gear control model partially fulfills its functional requirements.

      • KCI등재

        국어 복합문과 의미적 통제

        양정석 배달말학회 2013 배달말 Vol.52 No.-

        국어 복합문의 구조적 분화를 결정하는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들을, 이들 어미의 어휘의미가 통제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국어 복합문들에서의 하위절 공범주 주어의 특성을 다음 3가지로 나누게 되었다. (1) 하위절의 연결어미 또는 ‘선어말어미+종결어미’ 결합(예: 의도의 ‘-겠-다’), 또는 느낌형용사가 의미적 통제의 요인이 되는 구문의 공범주 주어: pro로 실현된다. (2) 이차 서술어인 절과 그 주어가 서술화 원리에 따라 맺어질 때의 이차 서술어 절의 공범주 연산자: 공범주 연산자 Oi가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그 흔적(ti)을 가지는 것으로 표상된다. (3) 비-의무적 통제의 특성을 가지는 하위절 주어로서의 pro: 대명사의 일종인 이 pro는 담화․화용적 요인에 의해, 상이한 절의 주어나 비-주어 성분, 또는 그 외의 화용적으로 부각되는 사물을 가리킬 수 있다. (1)은 어휘의미적 요인에 의해서 상․하위절의 논항들의 동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현상을 중심으로, 형식의미론과 개념의미론의 의미 기술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적 통제가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연결어미가 가지는 양상, 시상성 등의 의미 또는 느낌형용사가 가지는 의미 자질을 촉발자로 해서, 형상적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하위절 주어와 상위절 주어, 목적어, 후치사구의 동지시가 이루어진다. 의미적 통제 현상을 유발하는 의미 자질로 Jackendoff & Culicover(2003)의 의도성, 의무성, 능력성, 규범성, 사동성, 요청성의 6가지를 확인하였고, 여기에 국어에 특유한 의미적 통제 현상을 위한 느낌성, 상황성을 추가하였다. 이들 8가지 자질 중에서 상황성은 다른 자질들의 상위 자질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2)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서 상․하위절 논항들의 동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3)은 담화․화용적 요인에 의한 우연적 동지시의 예이다. 특히 (2)에서는 공범주 연산자와 그 흔적을 가지는 절이 서술화 원리에 의해 ‘통제’ 현상을 실현시킨다. 의미적 통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법에 따라 국어 복합문 구조에서의 공범주 현상들을 새롭게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통제 이론을 PRO의 생성과 해석에 관한 이론으로 보는 관점은 폐기된다. PRO의 존재를 통해 설명되었던 통사구조의 위치는 pro와 t가 대신하게 된다. 통제 현상의 주요 요인은 의미론적인 것이고, 통사적 서술화 원리에 따라 부가어 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지시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내포절의 주어로 나타난 pro가 그 대명사적 성질에 따라 담화․화용적으로 부각되는 주절 주어와 동지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In this study I put the whole body of Korean complex sentence structures in the light of the notion ‘control’, and find out that semantic factors determine the controllers in major control sentential constructions of the language. Drawing on Jackendoff & Culicover(2003), I attribute the existence of the major control constructions in Korean to a limited number of basic predicates in configurational conceptual structures that impose an argument binding between an argument of the higher conceptual predicate and the 'subject' argument of the lower conceptual clause. Each of the basic conceptual predicates comes from the meaning of various kinds of lexical items. Crucially, in Korean, basic conceptual predicates in connective verbal endings trigger the formation of control conceptual structures. I also work out a typology of Korean complex sentences focusing on the semantic control. One group of Korean complex sentences characteristic of control have connective endings that contain modal meaning: e.g., complex sentences bearing connectives like ‘-ulyeko’ contain the conceptual predicate ‘INTEND’. Other group of control complex sentences have aspectual meaning: e.g., the connective ‘-ko’ in so-called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contains the conceptual predicate ‘BEcirc’, which forms a control relation between its first argument and the second argument as a conceptual clause. Still other group of control complex sentences have the meaning of subjective-judgement adjectival verbs: e.g., adjectival verbs like ‘silh-’ contains the conceptual predicate ‘BEfeel’, which forms a control relation between its first argument(‘the subject’) and the first argument of its higher clausal predicate. And, finally, there is a group of ‘control’ complex sentences that originate from purely syntactic factors: e.g., complex sentences bearing the connectives like ‘-ese’ can form a secondary predicate clause which is licensed by the syntactic principle of predication.

      • KCI등재

        국어학 : 국어 복합문과 의미적 통제

        양정석 ( Jeong Seok Yang ) 배달말학회 2013 배달말 Vol.52 No.-

        국어 복합문의 구조적 분화를 결정하는 연결어미 및 전성어미들을, 이들 어미의 어휘의미가 통제 관계의 형성에 기여하는지를 기준으로 검사한 결과. 국어 복합문들에서의 하위절 공범주 주어의 특성을 다음 3가지로 나누게 되었다. (1) 하위절의 연결어미 또는 ``선어말어미+종결어미``결합(예: 의도의 ``-겠-다``), 또는 느낌형용사가 의미적 통제의 요인이 되는 구문의 공범주 주어: pro로 실현된다. (2) 이차 서술어인 절과 그 주어가 서술화 원리에 따라 맺어질 때의 이차 서술어 절의 공범주 연산자: 공번주 연산자 Oi가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그 흔적(ti)을 가지는 것으로 표상된다. (3)비-의적 통제의 특성을 가지는 하위절 주어로서의 por: 대명사의 일종인 이 pro는 담화·화용적 요인에 의해, 상이한 절의 주어나 비-주어 성분, 또는 그 외의 화용적으로 부각되는 사물을 가리킬 수 있다. (1)은 어휘의미적 요인에 의해서 상·하위절의 논항들의 동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이 현상을 중심으로, 형식의미론과 개념의미론의 의미 기술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적 통제가 통사구조와 의미구조에서 실현되는 과정을 기술하였다. 연결어미가 가지는 양상, 시상성 등 의미 또는 느낌형용사가 가지는 의미 자질을 촉발자로 해서, 형상적 의미구조를 바탕으로 하위절 주어와 상위절 주어, 목적어, 후치사구의 동지시가 이루어진다. 의미적 통제 현상을 유발하는 의미 자질로 Jackendoff & Culicover(2003)의 의도성, 의무성, 능력성, 규범성, 사동성, 요청성의 6가지를 확인하였고, 여기에 국어에 특유한 의미적 통제 형상을 위한 느낌성, 상황성을 추가하였다. 이들 8가지 자질 중에서 상황성은 다른 자질들의 상이 자질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2)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서 상·하위절 논항들의 동지시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3)은 담화·화용적 요인에 의한 우연적 동지시의 예이다. 특히 (2)에서는 공범주 연산자와 그흔적을 가지는 절이 서술화 원리에 의해 ``통제``현상을 실현시킨다. 의미적 통제 현상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법에 따라 국어 복합문 구조에서의 공범주 현상들을 새롭게 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통제 이론을 PRO의 생성과 해석에 관한 이론으로 보는 관점은 폐기된다. PRO의 존재를 통해 설명되었던 통사구조의 위치는 pro와 t가 대신하게 된다. 통제 현상의 주요 요인은 의미론적인 것이고, 통사적 서술화 원리에 따라 부가어 절의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지시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내포절의 주어로 나타난 pro가 그 대명사적 성질에 따라 담화·화용적으로 부각되는 주절 주어와 동지시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In this study I put the whole body of Korean complex sentence structures in the light of the notion ``control``, and find out that semantic factors determine the controllers in major control sentential constructions of the language. Drawing on Jackendoff & Culicover(2003), I attribute the existence of the major control constructions in Korean to a limited number of basic predicates in configurational conceptual structures that impose an argument binding between an argument of the higher conceptual predicate and the ``subject`` argument of the lower conceptual clause. Each of the basic conceptual predicates comes from the meaning of various kinds of lexical items. Crucially, in Korean, basic conceptual predicates in connective verbal endings trigger the formation of control conceptual structures. I also work out a typology of Korean complex sentences focusing on the semantic control. One group of Korean complex sentences characteristic of control have connective endings that contain modal meaning: e.g., complex sentences bearing connectives like ``-ulyeko`` contain the conceptual predicate ``INTEND``. Other group of control complex sentences have aspectual meaning: e.g., the connective ``-ko`` in so-called auxiliary verb constructions contains the conceptual predicate ``BEcirc``, which forms a control relation between its first argument and the second argument as a conceptual clause. Still other group of control complex sentences have the meaning of subjective-judgement adjectival verbs: e.g., adjectival verbs like ``silh-`` contains the conceptual predicate ``BEfeel``, which forms a control relation between its first argument(``the subject``) and the first argument of its higher clausal predicate. And, finally, there is a group of ``control`` complex sentences that originate from purely syntactic factors: e.g., complex sentences bearing the connectives like ``-ese`` can form a secondary predicate clause which is licensed by the syntactic principle of predication.

      • KCI등재후보

        공식적․비공식적 통제가 상점주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홍태경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0 No.17

        Formal social control such as police activities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factor to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crimes along with community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cohesion, social disorganization, and community disorder. Considering that the decisive factor in crimes is control such as supervision, however, the ability to prevent a crime on an individual level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well. Thus this study set out to test the effects of macroscopic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 on efforts to prevent crimes on an individual level. The subjects were limited to the owners of small-scale stores in Daegu.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were police activities, social cohesion, community disorder, and fear of crime, and the dependent ones were the store owners' efforts to prevent crimes. Total 262 store owners filled out a questionnaire, and their responses were put to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First, it turned out that age of the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efforts to prevent crimes. The direction of their influences was negative; the older they were, the less effort they made including installing a double-lock system, emergency bell, or CCTV. Second, police activities had the most powerful effect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a positive direction. Those store owners who thought that the police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were active tended to make many personal efforts to prevent crimes. Finally, the effects of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disorder were tested at a low level(p<.10). They had different directions in effects; the more social cohesion they were aware of, the more individual efforts to prevent crimes they made; and the more community disorder they were aware of, the less individual efforts to prevent crimes they made. Fear of crime had no influence on the store owners' efforts to prevent crimes. In short, formal social control has bigger influences on individual-level crime control than informal social control. Such police activities as patrol and crime prevention diagnosis not only a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s, but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efforts to prevent crimes on an individual level.

      • KCI등재

        A formal approach to support the identifi cation of unsafe control actions of STPA for nuclear protection systems

        정세진,허윤아,유준범 한국원자력학회 2022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54 No.5

        STPA (System-Theoretic Process Analysis) is a widely used safety analysis technique to identify UCAs(Unsafe Control Actions) resulting in potential losses. It is totally dependent on the experience and abilityof analysts to construct an information model called Control Structures, upon which analysts try toidentify unsafe controls between system components. This paper proposes a formal approach to supportthe manual identification of UCAs, effectively and systematically. It allows analysts to mechanicallyextract Process Model, an important element that makes up the Control Structures, from a formal requirements specification for a software controller. It then concisely constructs the contents of ContextTables, from which analysts can identify all relevant UCAs effectively, using a software fault tree analysistechnique. The case study with a preliminary version of a Korean nuclear reactor protections systemshows the proposed approach's effectiveness and applicability

      • KCI등재

        자율제어시스템의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모델링 형식론

        장대순,조강훈,천상욱,이상진,박상철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품질경영학회지 Vol.46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ffective simulation modeling formalism for autonomous control systems, such as unmanned aerial vehicles and unmanned surface vehicles. The proposed simulation modeling formalism can be used to evaluate the quality and effectiveness of autonomous control systems. Methods: The proposed simulation modeling formalism is developed by extending the classic DEVS (Discrete Event Systems Specifications) formalism. The main advantages of the classic DEVS formalism includes its rigorous formal definition as well as its support for the specification of discrete event models in a hierarchical and modular manner. Results: Although the classic DEVS formalism has been a popular modeling tool, it has limitations in describing an autonomous control system which needs to make decisions by its own. As a result, we proposed an extended DEVS formalism which enables the effective description of internal decisions according to its conditional variables. Conclusion: The extended DEVS formalism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classic DEVS formalism, and it can be used for the effectiveness simulation of autonomous weapon systems.

      • KCI등재

        공식적 · 비공식적 통제가 상점주의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홍태경(Hong, Tae Kyung)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

        지금까지는 범죄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찰활동과 같은 공식적 통제와 지역유대, 지역해체, 지역무질서와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이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범죄발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감독과 같은 통제라고 본다면,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능력이 범죄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연구는 거시차원의 공식적·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개인의 범죄예방노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소규모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경찰활동, 지역유대, 지역무질서, 범죄두려움을, 종속변인으로는 상점주의 범죄예방노력을 설정하였다. 대구광역시 내에서 소규모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상점주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응답자의 연령이 범죄예방노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영향력의 방향은 부적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상점주일수록 이중잠금장치나 비상벨의 설치, CCTV 설치와 같은 범죄예방노력을 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및 독립변인 중에서 경찰활동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영향력의 방향은 정적으로 나타나, 지역내 경찰활동이 활발하다고 인식하는 상점주일수록 개인적 범죄예방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지역유대와 지역무질서의 효과는 미약한 수준(p<.10)에서 검증 되었다. 영향력의 방향을 상반되게 나타났는데, 지역유대를 높게 인지 할수록 개인적 범죄예방노력이 증가하였고, 지역무질서를 높게 인지할수록 개인의 범죄예방노력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범죄두려움은 상점주의 범죄예방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비공식적 통제보다 공식적 통제가 개인차원의 범죄통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찰순찰과 방범진단과 같은 경찰활동은 그 자체만으로 범죄예방효과를 가질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노력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Formal social control such as police activities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factor to have important influences on crimes along with community characteristics such as social cohesion, social disorganization, and community disorder. Considering that the decisive factor in crimes is control such as supervision, however, the ability to prevent a crime on an individual level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well. Thus this study set out to test the effects of macroscopic formal and informal social control on efforts to prevent crimes on an individual level. The subjects were limited to the owners of small-scale stores in Daegu.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were police activities, social cohesion, community disorder, and fear of crime, and the dependent ones were the store owners' efforts to prevent crimes. Total 262 store owners filled out a questionnaire, and their responses were put to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it turned out that age of the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impacts on their efforts to prevent crimes. The direction of their influences was negative; the older they were, the less effort they made including installing a double-lock system, emergency bell, or CCTV. Second, police activities had the most powerful effects of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ndependent variables in a positive direction. Those store owners who thought that the police activities within the community were active tended to make many personal efforts to prevent crimes. Finally, the effects of social cohesion and community disorder were tested at a low level(p<.10). They had different directions in effects; the more social cohesion they were aware of, the more individual efforts to prevent crimes they made; and the more community disorder they were aware of, the less individual efforts to prevent crimes they made. Fear of crime had no influence on the store owners' efforts to prevent crimes. In short, formal social control has bigger influences on individual-level crime control than informal social control. Such police activities as patrol and crime prevention diagnosis not only are effective in preventing crimes, but also play a positive role in increasing efforts to prevent crimes on an individual level.

      • KCI등재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이 범죄예방활동에 미치는 영향 :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윤우석(Yun Woo Suk),최응렬(Choi Eung Ryu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개인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주요한 이론적 기초는 사회해체이론의 기존 연구에서 등한시되었던 개인 수준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공식적 사회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비공식적 사회통제와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을 동일개념으로 설정하고 지역주민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을 공식적 사회통제의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472명의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모형을 검증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지역주민들이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개인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한 인식은 물리적 도구를 통한 범죄예방활동보다는 행위를 통한 범죄피해예방에 보다 큰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범죄 두려움은 기존의 논의와 달리 개인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다른 지역변인들(거주지역, 지역무질서, 지역애착, 이웃관계, 지역문제관심)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mpact of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in their neighborhoods on micro-level crime preventive activities. In particular, this study aims to scrutiniz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mal social control and private informal social control which has been for a long time ignored in the literature of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To accomplish the goal of this study, the author assumes that there exist the shared conceptual components between individuals' crime preventive activities in daily lives and private informal social control. In addition, formal social control is measured by the residents' perception of police. This study uses survey data which were collected from 472 citizens living in Seoul and examine multiple regression models. The findings reveal that police-citizen coproduction is linked to positively activate crime preventive activities. However, this relationship is more applicable for citizens' routine behaviors in order to prevent victimization rather than crime prevention throughout physical tools. Unlike previous discussion, fear of crime is positively linked to crime preventive activities. Community contextual variables disorder, community attachment, neighboring, and concern about community problems - fail to produce consistent linkages with crime preven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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