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영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2 치안정책연구 Vol.26 No.2

Immigration crime of job purposed illegals and crime due to the SOFA were highly related to Foreigner Crime in 1990s, however, a variety of crime has been frequently occurred due to the multinational since 2000. Foreigner crime has been tied up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 in recent years. The methods in which crimes are committed become increasingly heinous so it imposes heavy burdens on police officers who perform several missions for better policing. The awareness of public's to the foreigners were novelty in the past, but it has been constantly changed into potential criminals. Causes of foreigner's crime may appear differently on account of the government's foreign policy, domestic economic situation or circumstances, nationality. Namely, crime of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has been generated by diverse and intricate factors such as personal problem, residence environment, cultural heterogeneity, wages, relative poverty. These Foreign crime has been more atrocious, various, crafty and intelligent. Sense of public anxiety and xenophobia on the foreign crime is getting severe so police officers suffer excessively for maintaining public security. Nevertheless, police has difficulties on grasping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foreign criminal status due to shortage of investigative personnel and limitati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Several conflicts and obstacles, such as language communication problems, foreign affairs, treatment problems due to difference of cultural and religious, were made security environment even more difficult. Therefore, the paper would propose amendment of Immigration Control Act, strengthening of foreigner management, disclosure of foreigners information, crime prevention education, the reorganization of foreign affairs police and securement of its outstanding personnel, establishment of policing infrastructure in concentration area of foreign population, customized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rational foreign Crime Countermeasures. Policing policies on the foreigner's crime not only just trying to solve the foreigner's Crime itself but also performing coexisted and win-win policing approach so that police could minimize the conflict caused by cultural difference.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취업목적 불법체류자의 출입국범죄와 SOFA 범죄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다국적 인종에 의한 다양한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외국인범죄가 국내·외 범죄조직과 연계하여 세력화하고, 범행 수법도 흉포화 되고 있어 치안환경의 부담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과거 신기함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인범죄는 국내 경제 사정이나 정부의 외국인정책, 외국인이 처한 환경과 국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국내체류 외국인범죄는 어느 특정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 체류환경, 이질문화, 임금, 상대적 빈곤, 배타적 성향에 따른 부적응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근 강력화, 흉포화, 다양화, 지능화됨에 따른 국민들의 외국인 혐오증은 또 다른 치안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사수사 인력의 부족과 조직체계의 한계로 인한 외국인범죄 실태파악과 언어소통문제, 외교문제, 문화·종교적 이질화에 따른 처우문제 등 다양한 갈등과 장애요인이 치안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에서는 합리적인 외국인범죄 대책방안으로 출입국관리 법 개정, 외국인 관리강화, 외국인 정보자료 공개, 범죄예방교육, 외사경찰 조직 재편과 인력확보, 외국인밀집지역 치안활동 인프라구축,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외국인범죄 대책도 중요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한 치안정책 방향은 단지 외국인 범죄 그 자체만을 해결하려는 시각에서 더 나아가 인종적, 문화적 다양화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여 내·외국인이 서로 공존하고 상생하는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제주지역 외국인범죄에 관한 연구 : 외국인범죄율, 무사증 제도,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최은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3

The shadow called ‘Free Crime City’ is cast ove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at 3 millions of foreigners visit a year recently. The trend of urbanization in Jeju region along the population increase becomes the basis as the main reason of that, but there is the argument that the rapid increase of illegal foreign workers and foreign tourists also becomes the main reason as Jeju executes visa waiver program. That is because the number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is few comparing to total number of crime and foreigners’ crime of entire Korea, but the meaning of such change never be small due to its symbolism called ‘crime-free region’ a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So, this study investigates Ⅱ. The status and cause of foreigners’ crime and reviews the relation between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and crime, visa waiver program and illegal stay and foreigners’ crime in Ⅲ. main characteristics of foreigners’ crime in Jeju region regarding the followings. ⅰ) Does the increase of tourists in Jeju Island contribute to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ⅱ) Does visa waiver program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ⅲ) Do illegal foreigners contribute the increase of crime especially? This study drew the conclusion that the increase rate of visa waiver visitors has no correlation with that of foreign criminals in Jeju region and the action for illegal foreign workers played the role as the prevention measure in Jeju region 최근 한 해 300만 명의 외국인이 찾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범죄자유도시’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주원인으로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제주지역의 도시화의 경향도 그 기초가 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주도가 무사증 입국지역이 되면서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지역의 외국인범죄건수는 우리나라의 전체 범죄건수와 외국인범죄건수에 비하여 그 숫자는 적지만 국제자유도시로서 ‘범죄청정지역’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ⅰ)제주도에서 관광객의 증가가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ⅱ) 제주도의 무사증제도가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ⅲ)제주도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이 특히 범죄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3가지의 관점에서 Ⅱ.외국인범죄의 실태와 원인을 고찰하고, Ⅲ.제주지역 외국인범죄의 주요 특성에서는 제주지역의 외국인관광객과 범죄, 무사증제도와 범죄, 불법체류자와 외국인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 있어서 무사증입국자와 외국인범죄자의 증가비율은 상관관계가 없으며, 제주지역에서 외국인범죄의 방지책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대책과 그 맥을 같이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국에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국내체류자를 중심으로

윤황 한국동북아학회 2010 한국동북아논총 Vol.15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al state of the foreign criminals in Korea with focusing on the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Kore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seek appropriate measures in order to prevent crimes by them. Following these research objective, the results of this thesis analyzed as below. First, there is growing trend of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foreign illegal immigrants in Korea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of the late 2000s. According to the NPA(National Police Agency)`s criminal statistics, as of the end of 2008, the total size of the foreign residents in Korea stands at 1,158,866, 17.3 percent of which, or 200,489, are here illegally. Second,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the foreign residents and the foreign illegal immigrants in Korea are increasing rapidly from the 1990s to the present of the late 2000s. For example, the number stood at about 770 in 1991 to 1,276 in 1998, 2,040 in 2000, 4,328 in 2001, 12,657 in 2006, and to 20,623 in 2008. Third, the types of foreign crimes in Korea mostly well preserved with significant marks of murder, robbery, rape, theft and violence. The another main feature of foreign crimes in Korea is that some of these foreigners are beginning to organize in groups to commit bigger crimes. And also its other different nature is that with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creasing rapidly, more local people are becoming victims. This characteristics have sparked growing uneasiness on the foreign crimes in Korean society. This is what these are crimes of xenophobia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of Korea nowadays. In conclusion, an increasing foreign crimes in korea has recently come to the fore as a public order's maintenance problem and a serious social issue. To cope with the growing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 nationals, and in order to respond to the different types of organized their crimes, must set up the comprehensive, systematic, permanent and effective measures at the Korean all-government(especially at the NPA level). For this, this thesis made a suggestion that the Korean government must set up the tentatively named 'the National Comprehensive Support Agency of Foreign Affairs'(NCSAFA), and also the NPA would established 'the Victims Notification Center of Foreign Crimes'(a provisional name) in all the police station, the police district and the police box, an affiliate of the NPA, but operated them on its own.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범죄 실태를 분석하여 그 대책을 모색하는 데에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들어와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1991년 41,877명에서 1999년 135,338명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9.6% 증가한 188,995명으로 급증한 후 2008년 200,489명에 이르기까지 ‘200,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1990년대에 이어 2000년대 들어와 국내체류의 외국인과 국내불법체류의 외국인에 의한 범죄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0년대 이들의 전체 범죄는 1991년 770명에서 1997년 824명에 이르기 까지 700명-800명대 수준에서 발생했으나, 1998년부터 2,000명대 내외로 급증한 이후 2000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연속적인 급증세를 나타냈다. 2000년-2008년 동안에도 이들의 전체 범죄자 수가 2000년 3,438명에서 2003년 6,144명으로 해마다 약 1,000명씩 증가하였고, 그 이후 2006년에 12,657명으로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2008년에는 20,623명으로 전년도 대비 6,099명(41.9%)이나 급증하였다. 이로써 2008년대말 국내체류의 외국인범죄는 ‘2만명대’의 수준에 달하고 있다. 셋째,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 유형이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을 중심으로 마약밀매, 돈세탁, 무기밀매, 위조 통화·신용카드 유통, 불법음반·비디오 유통, 인신매매, 채권·채무관계 해결, 사이버 범죄, 보이스 피싱, 산업기술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지능화․조직화의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의 범죄가 외국인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한국을 새로운 활동무대의 교두보로 겨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국내에서 외국인의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범죄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 범죄의 증대문제는 우리 정부의 치안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는 심각한 치안문제이자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나의 큰 사회문제라고 평가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치안정책 차원에서 국제성 범죄의 전문수사요원, 각국 언어의 수사전문통역가, 세계 각국의 지역연구전문가를 확보하여 외국인 범죄대책을 종합적․체계적․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정부외사종합지원청’(가칭)의 설치, 경찰청 산하의 모든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외국인범죄피해신고센터’의 전면 설치․운영을 제안하였다.

외사경찰의 창의적 범죄예방활동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양현 ( Yang Hyun Kim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2

이 연구는 외사경찰의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재조명하였다. 또한 대표적인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의 실태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재조명에서는 현재 외사경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반적인 범죄예방활동과 다문화시대의 사회통합의 요구에 따른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현재 외사경찰의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인 ‘범죄예방교실·외국인도움센터·운전면허교실·외국인 자율방범대·외국인 치안봉사단’ 등의 운영목적과 실태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들은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첩보수집 및 신고체제 구축을 위한「접촉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두 번째로 외사경찰의 대표적인 창의적 범죄예방활동인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의 운영경과 및 교육의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은 2013년 현재 16개 지방경찰청 121개 관서로 운영 중에 있다. 조사결과 다문화지원 프로그램의 유형별 선호도에서는 다문화구성원들이 사회적 응형 지원 프로그램들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구성원의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38.9%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사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문화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활동과 외사경찰의 창의적인 범죄예방활동의 개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외사경찰조직의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and vitalization plan of foreign affair police. The author reviews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of foreign affair police to achieve the goal of the research. The study also proposes the implication by analysing actual condition of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which is representative crime prevention effort of foreign affair police. Then, it presents activation plan of foreign affair police based on these analysis. Firstly, the study would argue not only general crime prevention activity but also direction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according to demand of social integration in the multi-cultural era in the part of reviewing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foreign affair police. It would also propose the purpose of operation and actual condition of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f foreign affair police such as a crime prevention class, an assistance center for foreigners, a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a foreigner`s voluntary patrol cops and so on. These inventiv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re utilized as a「contact channel」to collect information and to construct reporting system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 victim. Secondly, operational progress and class satisfaction of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which is representative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foreign affair police. Recently, the class has been operating 121 government offices in the 16 provincial police agencies in 2013.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 multi-cultural members mostly prefer to the social adjustment support programs in the type preferences of the multi-cultural support program. To adjust their life in Korea takes highest rate 38.9% in the question about necessity of the foreign driver`s license education of multi-cultural members. The satisfaction of the foreign driver`s license class is mostly high. At last, the study proposes crime prevention effort considering the peculiarity of the multi-cultural members and development of creative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foreign affair police, measures for constructing cooperation system with the related organizations, expanding plan of the foreign affair police organization as a vitalization plan of crime prevention activity of the foreign affair police.

다문화사회의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

이영숙(Lee Young Suk),이용주(Lee, Yong Ju),조대운(Jo, Dae Yoon) 한국교정상담심리학회 2021 교정상담학연구 Vol.6 No.3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외국인범죄 증가에 대한 대응방안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방법은 외국인범죄에 대한 선행연구들과 관련기관의 통계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외국인범죄의 발생원인, 범죄 유형, 범죄 특징 및 외국인범죄 감소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범죄 원인은 개인적 원인, 사회문화적 원인, 경제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인범죄 유형은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와 재외동포들의 국내 방문 취업에서 발생하는범죄 유형이 있었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단순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경제적 어려움에서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증가하였으며, 교통범죄, 폭력범죄, 절도범죄 등이 범죄의 절반을 차지함을알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범죄의 특징은 갈수록 집단화와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범죄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강력범죄가 늘어났다. 또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외견상 구별이 쉽지 않고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증거수집과 검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과 고용주의폭행 등 차별과 편견으로 인한 분노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다섯째, 외국인범죄 감소를위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처벌이다. 둘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이다. 넷째, 외국인범죄에대한 전담부서의 마련과 인력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민정서가외국인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며 외국인범죄가 발생하기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is study examined countermeasures on the increase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n multicultural societies.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prior studies on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statistical data from related institutions. The study also sought cause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the types of crime, their characteristics, and ways to reduce foreigner committed crim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uses of foreigner offenses were divided into personal, socio-cultural, and economic causes. Second, the crimes were committed by illegal foreign workers and overseas Koreans. Also, because of social discrimination and economic difficulties, workers of low educational levels led to crimes like traffic violations, violent crime and theft. Third, the characteristic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have tended to be increasingly grouped and organized, especially in connection with foreign crime organizations. In addition, unlike crimes committed by Koreans, evidence collection and arrests are problematic due to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In particular, low wages and assault by employers often led to crime. Fifth, countermeasures are as follows: One, a strong punishment is necessary. Tw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ystematic data on foreigners who enter Korea. Three, there needs to be a national-level policy on multicultural societies. Four, it seems necessary to prepare a dedicated department for foreigner related crime and expand manpower. Fiv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advanced culture that can understand and embrace foreign workers. Above all, prevention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is necessary.

일본의 외국인범죄 실태와 정부대책에 관한 연구

이승주(Lee Seung J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This Article, analyzing a prevention and an arrest measures of Japanese government over the foreigner's crimes from 1999 to 2007, the years when Japan carried out the internationalization in earnest, tried to review the suggestion from them and present an advantageous information for a measures over foreigners' crimes, which are recently at issue in our country. It was expressed that the foreigner's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Japan had a proper function such as an international exchange or a supplement of the personnel, but also had a reverse function such as an illegal stay beyond the legal stay period to earn money, the crimes originated from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the actions for profits through the crimes. In the foreigner's crime in Japan, the visiting foreigners into Japan mean ①settled foreigners(the resident of qualified stay including specially permanent resident, permanent resident, spouse of the permanent resident), ②persons connected to the stationary American army and ③foreigners except persons without the qualified stay of the foreigners staying in Japan. The characteristic trends of the crime from the visiting foreigners within Japan, under the difficult situation including brutalization, potentiality and proliferation, are as follows; ①The number of brutal criminals and invading thieves, who cause people much fear, are increasing. ②They reduce the number of the crimes and tend to promote the potentiality. ③The crimes originated from the foreigners with the qualified stay(especially, "students abroad" or "studying tour") are increasing. ④The places of origin are expanding from Tokyo to Kanto and the central places of Japan. Considering the crimes originated from foreigners' crime groups within Japan, there are thief and forgery from Chinese, thief of car and materials in car from Brazilian, pickpocket from Korean, thief of electronic goods, medicine and cosmetics from Vietnamese, phony marriage and sale of stimulants from Filipino, sale of cocaine including stimulants from Iranian, thief and export of cars from Pakistani, invading into houses and "hit-and-away type" from Columbian, thief of materials in vending machines from Turkey and trade of drugs, guns and illegal marine products from Russian. The named "Crime-infra", a basis to promote the illegal entry and stay of foreigners and the repeated crimes to the visiting foreigners into Japan, is broadly supporting the forgery of all kinds of certificates including underground banks, a phony marriage, a passport and a foreigner registration, and unofficialㆍillegal activities of the foreigners including an illegal employment. Considering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in response to these crimes of the foreigners, the national police and the immigration bureau under the bureau of judicial affairs found a policy regarding the foreigners' crimes, and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local police perform it in cooperation with the local immigration bureau. Given the classification between a prevention and an arrest activity of the crime measures, the prevention consists of ①a law enactment, ②a publication towards the citizen and ③a negotiation with the other nations, and the arrest activity, ①a countermeasures establishment for cooperative regulation, ②an arrest of a fugitive criminal abroad and ③a cooperation with the foreign institute. According to the suggestion from the crime measures of foreigners within Japan, first, it is said that ①the exchange with foreign nations including a studying abroad and a cultural exchange and ②the activation of personnel including laborer's business training because of the decrease in population in Japan are the inevitable situation in Japan. Second, in response to the organization of crimes according to the increased foreigners, the Japan police ①founded the wholly responsible department of the foreigners' crimes from 2003 and ②arranged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management system for the 본 논문은 일본의 국제화가 본격화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일본 정부가 시행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예방 및 검거대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은 국제교류와 부족한 인력의 충원 등 순기능측면이 있으나 돈을 벌기위하여 법정체류 기간을 넘어 불법체류하거나, 문화적 차이로부터 야기되는 범죄, 그리고 범죄를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는 역기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외국인범죄에 있어서 일본방문외국인이란 일본재류외국인 중 ①정착거주외국인(특별영주자, 영주자, 영주자의 배우자등의 재류 자격자) 및 ②주둔미군관계자, ③재류자격 불명자를 제외한 외국인을 말한다. 일본방문외국인 범죄의 특징적인 동향은 흉악화, 잠재화, 확산화가 진행되는 등 여전히 어려운 정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①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흉악범이나 침입절도가 증가하고 있고, ②범행을 소수화하여, 범행의 잠재화를 도모하는 경향과, ③정규의 재류자격자(특히 "유학", "연수")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④발생 지역별로는 동경도내에서 관동, 중부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범죄조직의 범행을 살펴보면, 중국-절도와 위조범, 브라질-차량절도와 차내품절도, 한국-소매치기, 베트남-전자제품, 의약품, 화장품 절도, 필리핀-위장결혼 각성제 판매, 이란-코카인등 각성제 판매, 파키스탄-자동차절도 수출, 콜롬비아-주택절도 "Hit and Away"형 범죄, 터키인-자동판매기 물품 절도, 러시아-마약, 권총, 불법조업해산물 등을 거래하는 조직이 있다. 외국인의 불법입국이나 불법체재를 조장 하거나 일본방문외국인이 범죄를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을 조장 하는 기반 이른바 "범죄인프라"는 지하은행, 위장결혼, 여권ㆍ외국인등록증명서등 각종 증명서등의 위조 및 불법취업 조장 등 일본방문외국인의 비공연ㆍ비합법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방문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조직을 살펴보면 경찰청,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와 지방경찰에서 지방입국관리국과 협조하여 집행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외국인 범죄대책을 예방활동과 검거활동으로 구분하면, 예방활동은 ①법규제정, ②시민홍보, ③대외국가 교섭을 들 수 있고, 검거활동은 ①합동단속대책수립 ②외국도망자 검거 ③외국기관 협조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외국인 범죄대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세계화에 따른 ①유학, 문화교류 등 외국과의 교류와 ②노동자 산업연수생 등 인력활용을 국제화와 일본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필연적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둘째, 외국인의 증가에 따른 범죄의 조직화에 대비하여 일본 경찰은 ①2003년 외국인 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였고, ②2005년부터 조직범죄 정보수집 및 관리체제를 정비하였다. 셋째, 관련부처간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내각관방의 주제로 외국인 대책 및 외국인 월간 등을 실시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넷째, 글로벌화에 따른 공동생활에 대비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그들의 생활관습 등이 일본과 달라 벌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①생활개선 ②적응훈련 ③제도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제약점은 연구자의 한계로 인하여 일본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한 점과 각 기관별 세부내용을 모두 검토하지 못한 점, 정부대책의 대책별 세부효과를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개선방안 제고 연구

최용성(Choi, Yong-Sung),곽대훈(Kwak, Dae-Hoon) 한국경호경비학회 2020 시큐리티연구 Vol.- No.64

외국인 조직범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갖는 조직화·전문화, 국제화, 광역화·기동화, 흉포화, 지능화 등 특성과 함께 조직범죄가 갖는 조직체내의 위계질서와 내부규율, 불법수익의 자금출처 위장, 폭력 등을 통한 범죄사업의 독점화 추구, 비호세력의 육성 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또한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의 한계로는, 외국인 범죄수사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소재확인의 어려움, 신원확인의 곤란성, 체포 및 증거수집의 곤란성 등외에도, 범행모의 후 조직체계를 통해 은밀하게 자행되는 조직범죄 수사에서 겪을 수 있는 체포 및 증거확보의 곤란성, 수사과정의 위험성 등이 있다. 따라서 외국계 범죄조직에 의해 은밀하게 자행되는 조직범죄는 수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과제는 아닐 것이며, 본고의 외국인 조직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외국인들에게 형사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보조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와 언어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전문수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과밀화 억제 및 분산, 특성화 된 국제 전담수사체제 구축, 폭력범죄 강력대응 및 외국인 법률교육 등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함정수사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외국인 조직범죄에 있어서 효용성을 기할 수 있는 특수 수사기법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전에 외국계 범죄조직의 자금 활동영역을 차단하여 조직범죄의 고착화를 방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인식 등 개인식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범죄조직에 대한 신원확인 및 정확성을 보완해야 한다. 여섯째, 국외 도피 시 외국 법집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구축하여 국내로 범죄인 인도를 받아 국내법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범행 후 강제 출국되지 않은 자는 ‘외국인 우범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속적으로 감시 등 관리해야 한다. 일곱째,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범죄조직 내부 고발자의 협조를 이끌 필요가 있고, 내부 고발자는 이중적 지위(증인, 범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재사회화 및 감시 등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여덟째, 경찰·세관간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하여 그 배후조직까지 일망타진하는 등 국내·외 마약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공조수사를 강화해야 한다. 아홉째, 각 유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수사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여 외국인 조직범죄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Organized crimes by foreigners generally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rganization, specialization, globalization, mobilization, intelligence, etc., as well as the hierarchical order and internal discipline of organized crime within criminal organizations, disguised the source of funds for illegal proceeds, violence, and so on. At the same time, it has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pursuit of monopolization of criminal business and fostering of non-host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foreign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include difficulty in verbal communication, in verifying whereabouts, in identification, and in arresting and collecting evidence. Thus,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several practical implications which allow criminal investigators to effectively investigate such crimes and to improve investigative strategy and tactics. Based on comprehensive review of prior study, the current study suggest nine practical implications for organized crime investigation for foreigners. First, it is necessary for foreigners to have the device of providing the linguistic assistance to understand the criminal procedure and to assure the professional investigator with the language skill. Second, special measures are needed to curb and break up overcrowding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to establish a specialized international investigation system, to respond strictly to violent crimes, and to strengthen legal education for foreigners. Thir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 to revise the current regulations for sting operation and to develop the specialized investigation techniques to improve the efficiency for foreign organized crime. Fourth, any illegal financial activities of foreign crime organizations has to be interrupted in order to prevent such organized crimes. Fifth,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tive use of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ch as fingerprint or iris recognition and to complement the identification and precision of foreign crime organization. Sixth, when fleeing abroad, a cooperative system with foreign law enforcement agencies should be closely established to receive extradition domestically and punish them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aws, and those who are not forcibly departed after the crime should be continuously monitored and managed through a “foreign criminal database”. Seventh, it is necessary to lead the cooperation of foreign criminals whistleblowers by introducing the ‘indemnity conditional testimony acquisition system’, and whistleblowers have dual status(witnesses, criminals), so measures such as re-socialization and surveillance should be discussed together. Eighth,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ve investigation with domestic and foreign drug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overlooking the organization behind them through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customs. Finally, it is necessary to form the Permanent Consultation Body to construct the information exchange and investigation cooperation system between each related institutions and take measures against the foreigner s organized crime.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최영신(Choi, Young-Shin) 한국피해자학회 2019 被害者學硏究 Vol.27 No.2

외국인은 범죄피해에 매우 취약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범죄피해 실태는 물론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 역시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 관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 외국인 범죄피해자 관련 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전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신규 접수인원 중에서 외국인 범죄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도에는 0.8%(97명), 2016년도에는 0.7%(77명)로써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4%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접근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정책적으로는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고지 및 안내의 활성화, 가해자가 외국인인 범죄피해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Foreigner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victimization by crimes. Despite this fact, in Korea, not much attention has been accorded to the reality of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and the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available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o address this issue, this study looks into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that are currently provided by such institutions as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nd carries out a case study on crime victimization of foreigners to identify the issues with the current support and protection policies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m. This study analyed the data on support provided to 87 foreign victims of crimes by 59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for a two-year period(2015 and 2016). In 2015 and 2016, the percentage of victims of foreign crime among all new applicants of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across Korea were 0.8%(97foreigners) and 0.7%(77foreigners), respectively. This ratio is very low compared with the ratio of foreigners staying at 4% or more. In order to exp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foreign victims of crimes, it is necessary to improve support policies, such as the promotion of notice and guidance of crime victims support system in police investigation,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and support for foreign victims of crimes in illegal staying.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오세연 ( Oh Sei-youen ),곽영길 ( Kwak Young-gil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2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이후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건설업체 등에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폭력, 절도, 성매매 등 다양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전국, 충청남도, 대전시의 외국인 범죄현황과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 정도를 알아보고,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발생 원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세종시의 치안행정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바, 안전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외국인에게 분노를 발생시키고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자율방범대 등을 도입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변화와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통하여 범죄를 분석하고, 기술적 전략과 자율방범대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과의 협력을 통한 범죄예방전략을 세우고 동시에 외국인 우범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연계하는 등 세종특별자치시만의 외국인 범죄 안전모델 시스템 구축방안이 만들어 져야 한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의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에게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이다.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무면허, 음주운전, 취업관련 범죄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범죄는 세종특별자치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편견과 차별적 인식 및 태도의 변화와 아울러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제도적인 지원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Since Sejong city`s departure in 2012, as many population influxed and the employment of foreigners was increased by construction company, foreigner crimes like illegal staying foreigner worker`s being employed, violence, theft, sexual dealing has increased and they have been social problems of Sejong city. This study compared foreigner crimes in Choongchungnamdo, Daejeon city, the whole country with those in Sejong city and surveyed the degree of seriousness of foreigner crimes and then examined the reasons of crimes through the analysis of examples concerned. As we see the result of the analysis, the system of security administration that Sejong has is not enough to prevent and treat foreigner crimes. Thus we suggest following effective corresponding measures to construct a safe city. Firs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are caused by the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foreigner workers, which can give rise to their rage and be the cause of crimes. So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aratus which can prohibit discrimina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of foreigner civil night security and recognition transition. Second, there is need to analyze crimes by professional institutions that can perform a constant survey about foreigner crimes of Sejong city and work out a strategy of preventing crimes through community cooperation and technical strategy and civil night security.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afety model against foreigner crimes that Sejong city has to prevent foreigners` repetition of an offense. Third, Sejong city has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to prevent crimes for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n Sejong city. Also, Sejong city has to minimize damage by performing prevention education against unlicensed driving and drinking driving and crimes related to getting jobs to foreign workers and foreign students. As foreigners crime is not limited only in Sejong city but social problems which spread across the society, it is necessary that a nation prepare the systematic support policy through the cooperation with authority concerned, seeking the change of attitude in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for foreigners to get a stable adaptation in the community and prevent foreigner crimes and respond against them quickly.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홍세영,이현 한국교정학회 2011 矯正硏究 Vol.- No.52

This Study is about the foreigner crime. Today, in our society, the population of the foreigner increases steadily. Here are two sides. One is positive. Now Korea economic needs for them. Korea suffers the shortage of labour in the "3D Jobs" work that is dirty, dangerous or difficult. Instead of Korean labour, there substitutes the immigrate cheap labor. But the other side is negative. the foreigner creme is happened seriously.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f the foreigner crime. First of all, we explore a few the traditional theories about the foreigner crime, and analysis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the foreigner crime in Korea. Last we try to find the several countervailing ideas. In Korea, the number of the foreigner increases along with the foreigner crime increase. The characteristic of the foreigner crime is systematize, internationalize, and wider. The organized violence or gangsterism are formed in and around a concentration areas of the foreigner.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s turning violent. The type of them is an illegal alien, an illegal alien immigrant, prolonging one’s stay abroad, acquirement of nationality, undocumented workers. The general living crime is the general crime and illegal foreigners. The crime- orientation happens systemize. So we try to find the way to solve these problems in terms of the correctional treatment and the social work. First, we suggest arrangement of the officers who can speak foreign language to be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hem, who come from foreign country in the Correct institution, the education program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the activities of police offices in community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aspect of the correct treatment. Seconde, Korea society needs a project to help the foreigner support themselves, preparing the acceptance for multi culture in community, the support for the foreign community in the aspect social service. 본 연구는 국내체류 외국인의 증가와 함께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학 이론을 알아보고, 국내체류 외국인 범죄 실태를 분석하여 연구하였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이론은 사회해체이론, 차별기회이론, 사회유대이론으로 설명되는데 사회해체이론은 한 지역사회에 외국인의 비율이 증가할 경우 기존 지역사회 구성원과의 이질성으로 인해 범죄가 증가한다고 설명하며, 차별기회이론은 외국인이 주로 사회의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면서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된다고 주장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외국인의 증가에 비례하여 외국인 범죄도 급증하고 있었으며, 국내체류 외국인들이 빈민층을 형성하며 외국인 범죄형태도 더욱 조직화, 국제화, 광역화 형태로 변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까지 외국인 범죄를 설명하는 사회해체이론과 차별기회이론에 따른 시각은 외국인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유발요인에 초점을 둔 것으로 외국인 범죄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기에 한계가 있다. 국제사회는 더욱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외국인 증가율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외국인의 국내유입을 막을 수 없고, 그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요소가 적지 않다면, 이들의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범죄 가능성을 통제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연대의 개념을 설명한 사회유대이론을 살펴보고 이에 근거한 대응방안을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과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교정처우를 위한 대응방안을 통해서는 외국인 범죄재발을 방지하고 한국 사회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으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한국인들이 다문화 사회를 받아들임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기에 교정과 사회복지는 상호 보완적인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자 교정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외국인 전담 교정직원의 배치, 외국인 경찰관 교정직원 배치, 외국인에 대한 한국의 언어와 문화 교육방안 제고, 지역사회 경찰의 사회통합 활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측면에서는 외국인 자활전문기관 구축, 다문화 사회를 수용하는 지역사회 인식제고, 외국인 공동체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