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주제어 : Fire Control Radar(사격통제레이다)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한국 군함 사격통제레이더의 일 초계기 조준 여부 공방에 관한 법적 쟁점과 대응방안
정민정 중앙법학회 2019 中央法學 Vol.21 No.4
2018년 12월 20일 대한민국 해군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북한 조난 선박을 구조하던 중 사격통제레이더를 사용하고 이를 일본 초계기를 조준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당시 이는 다음 세 가지 이유에서 한일 안보 협력 관계의 적신호를 의미하고 있었다. 첫째, 당시 한일 초계기 공방은 독도 문제가 아니어도 한국이 한일 중간수역에서 일본의 도발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한일간 공방이 이루어지는 사실관계(한국 군함 추적 레이더 운용 여부와 일본 초계기의 위협 접근 여부)의 법적 결과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대 자위권에 기초한 무력대응이 허용되는 중대한 사항이었다. 셋째, 일본은 한일 중간수역에서 한국과 협력하여 국제법상 해상조난자 구조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오히려 한국 군함과 대치하여 구조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여기에서는 당시 일 초계기 공방 관련 세 가지 법적 쟁점(한일 중간수역, 부대 자위권 행사 요건, 해상 조난 관련 국제법적 의무)을 기술한 후, 향후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he Japanese Government claimed that the Navy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had used fire control radars during the rescue of North Korean vessels in the joint fishing zone on December 20, 2018, and the Korean Government vehemently denied it. The diplomatic dispute signified the red light of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ly, the P-1 Maritime Patrol Aircraft issue showed that Korea could face Japan's provocations in the joint fishing zone even if Dokdo issue is not concerned. Secondly,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issue were not insignificant because Korean Navy's fire control radar operation and Japanese P-1 Maritime Patrol Aircraft's approach towards Korean warship in a dangerous manner could have allowed for the armed response of the opposite based on the right to unit self-defense. Lastly, Japan interfered with the rescue activities instead of fulfilling , in cooperation with the ROK, the obligations to rescue the victims in distress at sea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refore, after describing the thre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P-1 Maritime Patrol Aircraft matter (including the joint fishing zone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quire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unit self-defense, and the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during maritime distress), the countermeasures on the part of the Korean Government were reviewed in this article.
-
KCI
DBpia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