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환경국가의 배열: 복지-환경 국가의 세 가지 세계

이상은 ( Lee Sang Eun ),정호승 ( Jung Ho Seu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4 사회보장연구 Vol.40 No.2

This paper attempted to study the configuration of welfare state and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policy output. For this, we tried to find the environmental policy differences between welfare regimes, and then we classified the types of welfare-environmental state. We used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using data on SOCX, Welfare Generosity Score, Environmentally Related Tax Revenue, and Environmental Policy Stringency Index from 18 Western coun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evel of environmental policy intervention was highest in the order of social democratic, southern european, conservative and liberal welfare states and the distinction between liberal market economy and coordinated market economy was clear, but the distinctions between social democratic, conservative and southern european welfare states were not clear within the coordinated market economy.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three different types of welfare-environmental state were identified: high levels of welfare and environmental intervention, high levels of welfare intervention and middle levels of environmental intervention, and low levels of welfare and environmental intervention.

기후환경 취약계층의 환경복지 정책연구(Ⅰ)

박정규,배현주,서양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3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3 No.-

환경복지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면서 사회적 관심 증가와 함께 정책개발과 이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매체별 오염진단과 환경오염저감 수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다. 이에 환경의 질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환경오염 피해에 더 취약하고 회피할 능력도 부족한 취약계층(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동일한 환경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보고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복지 개념을 환경보건 정책에 도입하기 위한 제반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환경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환경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환경약자인 취약계층의 환경기본권을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과 방법론 등을 서술하였다. 제2장은 환경복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환경복지와 그 유사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복지의 개념을 정립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살펴보았다. 또한 취약계층의 회복력 증진과 관련된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검토하여 환경복지와의 연계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레질리언스와 연계된 환경복지는 레질리언스가 높은 커뮤니티를 구현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다는 개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정책의 분야는 환경보건으로, 취약계층은 산모·영유아/어린이와 노령자로 각각 설정하여 어린이와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생물학적 위약계층의 건강영향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생물학적 취약계층인 산모·영유아/어린이 및 노령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구 사업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국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사업은 일부 특정 지역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국외에 비하여 조사 방법이 미흡하고 대상 집단도 협소하여, 이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린이 관련 위해성 평가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계층별기반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4장은 생물학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을 조사하여, 기존 정책들의 확대와 함께 법 개정이나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등 신규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의 개발과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과 부서의 연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환경보건 분야에서 증가되는 현안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5장은 기후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현행 환경보건 정책에 대하여 진단하였다. 국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정부에서 깨끗한 환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취약계층일수록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더 받고 있으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보건 정책에 복지 개념을 도입하여 환경복지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배경으로 기존 환경보건 정책에서 환경복지 정책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가지 방향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국가 차원의 정책위주의 개발이 향후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정책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과거 오염도 관리에 집중하였던 환경보건 정책에서, 개개인의 민감도를 높여 회복력을 증진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기존의 환경보건 정책은 환경복지 정책으로 확대 발전할 수 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를 저감하고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린이/산모·영유아와 노령자 및 전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환경복지 정책 제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어린이 환경복지 기반연구의 경우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영향 조사의 양적 확대와 장기간 연구가 필요하며, 이와 함께 어린이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사업과 관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대상 공간의 측면에서는 어린이의 주요 활동공간 중 하나인 학교 안과 밖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환경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 어린이 통합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 권고를 위해서는 다학제 간 어린이 환경보건연구 네트워크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산모·영유아 대상 환경복지 서비스는 모든 어린이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하므로, 건강나누리 캠프의 확대와 환경성질환을 가진 어린이들을 위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의 확대 조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 환경보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며,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교육·홍보 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노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복지 정책은 우선 노령인구 대상 환경보건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기초적인 실태파악과 기초연구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령인구에 대한 건강 및 환경노출 DB 구축·관리, 노령자의 환경위험 인식 조사, 노령자의 환경보건 지표 및 지수 개발 등의 기초연구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노령자가 실내에서 거주하는 점을 고려하여 노령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노인친화적 Built Environment와 Healthy Community 구축을 통해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환경성질환/만성질환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환경보건 프로그램 제공과 노인의 환경보건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성방안 등을 제안 하였다. 노령인구가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르신 참여형 환경복지사회 조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을 제시하였다. 셋째, 어린이/산모·영유아 및 노령인구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으로 환경복지 기반연구와 관련하여 국내 취약계층 간 존재하고 있는 건강불평등을 평가할 툴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경복지 불평등 실태조사 및 평가 툴 개발과 적용을 제안하였다.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복지 증진개념을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보건법」의 제·개정이 요구되며, 기존 환경보건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환경보건센터의 확대 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복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정책 구현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정부의 지역단위 환경복지 사업을 추진을 위한 CARE 프로그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Environmental welfare has been emerged as one of the national agenda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Thus, the need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has been raised with growing public interest. Quality of the environment in general has been improved considerably, but socio-economically and/or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keep suffering relatively higher exposures to environmental har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undamental knowledge for environmental health policy makings for a welfare system that ensures the basic environmental rights for all citizens including susceptible populations and contributes to guarding the quality of life against climate change through prevention associated health damages.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was established through investigating the similar concepts in the welfare studies. In addition, the scope and definition of the susceptible population wa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nvironmental welfare was explored by reviewing enhanced resilience of susceptible population. In this study, the main target wa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to environmental welfare of the target populations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hich are biologically susceptible groups. Second, the domestic research results on the effects of environment on the health of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n foreign subjects.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focused more on limited and specific areas when compared to the subjects of the foreign research projects. Additionally, the target groups of the domestic research projects were relatively small.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also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nd develop policies accordingl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Third, the investigation of the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for the protecting the health of biologically susceptible populations reveal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existing domestic policies, i.e., to reform the legal system and to develop and implement new policies such as providing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In order to do the reform, collaboration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experts, and civic groups is important. Fourth,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policy was diagnosed by examining the previous surveys on susceptible populations, which showed that they were well aware of the relationship of the environmental pollution and health. They also considered that th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ensuring a clean environment, and felt that the susceptible populations should be given a priority for government`s environmental health related supports because they are more vulnerable to adverse health effec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environmental welfare for th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Considering such need, the following paradigm shifts should be made. First, the current national-level policy scope should be downsized so as to enable customizing policy to suit smaller individual groups as well as collective population. Further, the environmental health policies must be converted to policies for enhancing the individual resilience although it traditionally have been focusing on pollution control. If such paradigm shift is successful, it will be possible to provide environmental welfare services that, in turn will reduce the susceptible population`s damages and increase their resilience. In conclusion, environmental welfare policies that are customized for each susceptible population are recommended as follows: 1. Policy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and pregnant women/infants - Long-term research on environmental health impacts for children - Quantitative expansion of environmental health impact studies for children - Chemical risk assessments for children and their management guidelines - Policy with a focus on schools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 Integrated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terdisciplinary network of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 for children - Expansion of the Health-Nanuri(Sharing) Camp and the school of atopy·asthma relief for children - Strengthening and customization of environmental health education i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2.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elderly - Basic research projects on construction·management of environmental exposure DB, recognition studies of environmental risk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dex and indicators for environment health for the elderly - Improvement of the indoor air quality in multi-use facility for the elderly - Construction of the elderly-friendly built environment and healthy community - Exercise and environmental health program customized for the elderly with environmental diseases/chronic illness-Rev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for eliminating the gap of environmental health information in the elderly-Development and operational support for building an environmental welfare society where the elderly can participate in the community 3. Policies recommendations for children, pregnant women/infants and the elderly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tools for surveying and assessing inequality of environmental welfare-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Environmental Health Act in order to clarify the legal concept of enhancement of environmental welfare-Expansion of the designation of the Environmental Health Center in the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services - Introduction of the CARE program for the promotion of local-based environmental welfare business of each local government as part of the construction of environmental welfare governance

한국에서의 복지-환경태도의 분할

이상은,정호승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3 사회복지정책 Vol.50 No.4

As concerns about the climate crisis increase, the state’s environmental policy intervention is required, while there are also concerns that such state intervention could lead to a reduction in existing welfar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distribution of welfare-environmental attitudinal groups that dichotomise welfare attitud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and identify the determinants. The data used the 15th data (2021) of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Expenditure attitude questions on welfare and the environment were used to measure welfare attitud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and the sample was 1,035 people who responded. By dichotomise welfare attitudes and environmental attitudes, the distribution of welfare-environmental attitudinal groups was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In addition,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the welfare-environmental attitude divi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our types of welfare-environmental attitudes were identified: mutual support group(42.9%), welfare support group(13.4%), environmental support group(21.8%), and non support group(21.8%). As a result of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ivision of welfare-environmental attitudinal groups was influenced by gender, educational level, political orientation, trust in social institutions, and subjective class identification. 기후위기에 따른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의 환경정책적 개입이 요구되는 한편, 이러한 국가의 개입이 기존 복지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와 환경태도를 결합한 복지-환경 태도의 분포를 살펴보고 그 결정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자료는 한국종합사회조사의 15차 자료(2021년)를 활용하였다. 복지태도와 환경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복지와 환경에 대한 지출 태도 문항을 이용하였으며, 이에 응답한 1,03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복지태도와 환경태도를 교차하여 복지-환경태도 분포를 복지-환경 지지에 대한 네 집단으로 유형화했다. 또한 복지-환경 태도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우선 복지환경 태도의 분할 분포에 대한 분석결과, 한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복지-환경정책 회의론자의 규모가 작았고, 복지-환경정책 지지자의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정책 또는 환경정책만 지지하는 경우도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회귀분석 결과 한국에서 복지-환경 태도 분할에는 성별, 교육수준, 정치성향, 사회기관에 대한 신뢰, 주관적 계층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방안

신용승 ( Yongseung Shin ),추장민 ( Jang Min Chu ),윤성지 ( Sung-ji Yoon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기본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복지 구현을 위한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환경복지정책 및 환경서비스 사례와 설문조사, 소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서비스의 개발 방향을 제시하며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환경서비스 개념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정의하고 다양한 콘텐츠 및 서비스 유형을 통해 환경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환경서비스에 대한 국민체감도 및 수요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보통으로 응답하였으나 만족보다 불만족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민들의 생활환경 및 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대기, 물, 환경보건 분야에 대한 관심 및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관한 질문에는 맞춤형서비스 개발,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콘텐츠 확대 및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원하는 서비스 유형으로는 경제적 지원, 정보 제공, 관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개발 원칙으로서 ‘맞춤형’, ‘소통형’, ‘참여형’의 3대 원칙을 제시하였으며, ‘환경적 부정영향(Negative)을 저감하는 기능적·규제적·환경불평등 해소 측면의 정책과 더불어 환경적 혜택·부가가치(Positive)를 증진시키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하는 개발방향을 제안하였다.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분야별 빈도에 따른 관심 키워드를 도출하여 이를 환경서비스 관점에서의 환경서비스 개발요소로 활용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환경서비스 대상(관심 분야, 서비스 계층)과 수단을 조합함으로써 기존의 환경정책 또는 서비스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분야별 환경서비스 예시를 제시하였다. 국민체감형 환경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1) 환경서비스 수요 발굴 및 검증체계 마련, 2)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환경복지지표 개선, 3) 환경서비스 가이드라인마련, 4) 중앙부처-지방정부-시민단체 협조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 밖에 커뮤니케이션 방안으로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수요 및 만족도 조사와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한 오프라인 정보를 제공,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였다. 이제 환경복지정책은 담론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서비스로서 제공해야 할 시점이다. 환경서비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며 국민들의 향상된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환경에 대한 기본수요를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환경적 혜택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환경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In this study, principles and measures for ‘practical environmental service’ are suggested by defining its term,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open survey and social big data on environmental welfare and services. Environmental service can be defined as ‘services provided to the people for insurance of secure,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This can be achieved by enhancing quality of the environmental services with more variable contents and types of the service. As a result of the open survey, it is suggested that more customized environmen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recipients or targeting vulnerable group. In addition, more variety in the service contents is needed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service. It was identified that people are more favorable with the service types such as economic incentive, information providing, and management services. Elements of the practical environmental services are derived based on keywords from the social big data analysis. By combining the service targets (i.e., interests and target group) and service measures, environmental service portfolio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ervices are suggested. Including periodical demand survey of environmental services, improving environmental welfare index in consideration of satisfaction of the environmental services, and guideline for developing environmental services are also suggested as institutional measures. Promoting communication for the environmental services to the vulnerable groups is also important by improving the off-line information and educational or experience programme for the children. In order to achieve higher environmental welfare, more practical and detailed environmental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the people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of their needs.

연구논문 : 환경복지 개념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

고재경 ( Jae Kyung Koh ),정회성 ( Hoi Seong Jeong ) 한국환경정책학회 2013 環境政策 Vol.21 No.3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rlfare`` as a newframework of environmental policy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social inequality at the same time. Large-scale and global environmental hazards such as climate change, loss of biodiversity and stresses on food-producing systems pose a major threat to human health and well-being of the future generation as well as the present one. Furthermore,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are often more vulnerable to increasing environmental risk, and environmental goods and services vary between different areas and communities. The welfare state, faced with new challenges, reveals limitations to ensure the quality of life, which demands a new paradigm to link the environmental inequality and social inequa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is founded on the premise that a clean and healthy environment is vital for everyone`s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and it puts priority on environmentally vulnerable groups excluded from minimum environmental services. ``Environmental welfare`` is an emerging concept in environmental policy, therefore, in this paper a preliminary theoretical framework is constructed by reviewing similar concepts such as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equal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paper also suggests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f environmental welfare policy, which should be developed in detail in the future research.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의 환경복지개념 적용가능성 검토

윤수진(Sujin Yun),이승지(Seungji Lee),정진숙(Jinsuk Jeo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있어 환경복지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에서 기존의 경제발전을 넘어 포괄적 사회발전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기 위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금까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수혜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는가는 확실치 않다. ‘환경복지’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환경자원과 환경서비스에 접근 가능하고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에서 전략과 정책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 담론이 가지고 있는 추상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존 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환경복지 개념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환경복지 개념 도입의 필요성과 환경복지 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도입하고자 할 때 직면하는 현실적인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셋째, 환경복지개념을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원칙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과 지역적 특성을 기준으로 사업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고려되어야 할 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개도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환경복지 개념 적용의 긍정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nvironmental Welfare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as an exploratory study. Recently, the global society emphasizes the social inequality for the Inclusive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eyond the existing "Economic Growth". However, so far it is unclear whether the result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improve the quality of recipients" life. "Environmental Welfare" is a concept that everyone can access the basic environmental goods & service and must be protect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Therefore, Environmental Welfare can overcome the abstrac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discourse in terms that it can be used as a strategy and policy i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First,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and necessity of Environmental Welfare in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discusses the practical limitations faced when introduc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Welfare to Int"l Dev"t Cooperation Projects. Second, the universal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al Welfare are proposed when these are applied to projects. Finally, this paper tried to divide Int"l Dev"t Projects into 8 categories by project"s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lso suggests considerations for each category. Overal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way that introducing Environmental Welfare is a useful device not to lower the recipients" quality of life in many development projects.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황상일 ( Sang-il Hwang ),박용하,신용승,현윤정,이정석,정우현,김윤정,이성태,박지연,양윤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를 검토하고 그 피해 저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1차년도에는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촌지역의 영향 및 피해 요인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리나라의 가축매몰지는 2010~2011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대량의 가축매몰지 발생에 따라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사회경제적 영향과 피해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사회적 불안을 가중시킨 바 있으며,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는 여러 번의 법 개정을 통하여 가축매몰지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바 있다. 그러나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주로 환경부문에 집중되어 수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가축매몰지의 관리는 침출수 유출이 가장 큰 환경적 문제로 불거지며 침출수 유출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에 집중되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행 관리방식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측면에는 유용할 수 있으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농촌지역의 환경복지 향상 측면에서는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즉, 농촌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환경-경제-사회적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일정 수준 이상의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를 도출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1차년도 연구수행을 통하여 환경-경제-사회적 부문의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를 국내외 문헌분석 및 인식조사를 기반으로 고찰하고 환경질, 환경서비스, 환경안전, 참여ㆍ공개ㆍ소통의 4가지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하여 현행 가축매몰지 영향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헌분석을 통해 가축매몰지 영향 및 피해 요인을 각 부문별로 도출하였으며, 본 영향 및 피해 요인에 축산농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담당 공무원), 지역주민, 일반국민의 의견을 인식조사를 통해 파악 하였다. 환경부문에서는 일반적인 환경오염 외에 환경보건 영향이 검토되었으며, 이 밖에 사회경제적 부문에서는 주로 농가경제, 지역관광산업, 사회적 갈등 요소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에 주로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가축매몰지의 환경적 영향 및 피해 요인 중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가장 주요한 환경피해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관리자 및 지역주민에 비해 축주(축산농가)가 환경 영향 및 피해를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 상수관로 보급, 토양오염조사 의무화 등 사업 필요성을 피력한 바 있다. 현행 가축매몰지의 의무관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3년이나 축주, 지역주민, 관리자와 상반되게 일반국민은 관리기간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가축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불안감은 직접 피해율과 관계없이 일반국민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보건 부문의 경우, 조사결과 모든 이해관계자가 가축매몰지 조성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하였으며, 대장균 등 병원균으로 인한 건강영향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주요한 환경보건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축주와 관리자 모두 가축을 매몰한 후 3~5년이 경과하여도 정신건강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제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조성이 농가경제 및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농가경제 영향은 지역주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이 농업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지가격, 지역 농업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가축매몰지가 농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다. 관광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 발생 이후의 관광산업 영향을 고려하기보다 가축질병 발생 및 가축매몰지 조성 당시의 영향 및 피해 사례를 전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축제ㆍ행사 취소 및 문화관광시설 휴관 등으로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관광지 자연환경 훼손 및 이미지 실추, 문화관광지 운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축매몰지 발생 지역의 문화관광 분야 관리자(담당 공무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에 대비한 관광정책 시행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적 부문의 경우, 가축매몰지의 조성 및 관리가 상호간 의사소통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계의 문제, 각 이해관계자 간 가치관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문제, 이해당사자 간 상실감, 울분 등 상황 및 정서의 문제, 가축매몰지의 실제 피해에 대한 과학적 신뢰도에 대한 사실의 문제, 법ㆍ제도의 불완전성 등 구조의 문제가 사회적 영향 및 피해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가축매몰지가 사회갈등 요소라고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계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가 주요한 사회갈등의 원인이 된다고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환경-경제-사회적 영향 및 피해는 환경복지적 측면에서 고려할 때 <그림 1>과 같이 재분류될 수 있다. 즉, 가축매몰지는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환경 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 농지, 산림, 깨끗한 물 등 환경서비스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환경오염이 발생하거나 보건적 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환경안전을 침해할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 인자로 역할하여 공개/참여/소통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가축매몰지의 종합적 영향 및 피해는 향후 농촌지역의 환경복지적 측면을 고려한 법적, 제도적 제언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결과라 인식되며, 향후 2~3차년도의 사례지역 연구, 각 부문별 정책 및 관리현황 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양한 피해 및 영향 유형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하여 환경복지적 측면의 관리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오염 저감 수준을 넘어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보다 진보된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s carcass disposal is increasing widely in Republic of Korea, and it requires management strategy to reduce negative impacts on cascass disposal, this study aims to analyze actual impacts and damages of cascass disposal, especially focused on rural area, to develop effective management method that enhance environmental welfare. Therefore, in this study, impacts and damages of cascass disposal, which is occurred with foot and mouth disease and AI, was widely surveyed and suggested. Specifically, 1) environmental impact 2) economical impact 3) social impact were considered to investigate various influences on environmental welfare. Furthermore, to analyze perceived impacts and damages of relevant stakeholder, field study based on questionnaires was performed. As such, each potential impact and damage was posed that can used to analyze comprehensive influence of carcass disposal in rural area. In the end, investigated impacts and damages were classified under four categories of environmental welfare, which were 1) quality of environment 2) level of environmental service 3) safety of environment 4) participation, openness to public, communication. For each category on environmental welfare, there were discrepancies of level of impacts and damages among stakeholder. In most cases, owner of livestock was the main stakeholder, who had wider and highe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al impact. In specific, owner of livestock had higher environmental damages such as water pollution and mental harm than regional community or managers of carcass disposal. Furthermore, there were negative impact on regional economy, because carcass disposal had lower consumptions on tourism activities and agricultural products. Since most of public had know about increased occurrence of cascass disposal, most of respondents were negative to buy productions in the region with carcass disposal. Moreover, there were obvious social conflicts among stakeholder, and each stakeholder differently perceived the principal agent, which should work to reduce overall damages of carcass disposal. As a whole, this study was able to analyze impact, damage and perceived influence on carcass disposal. In line with that, it suggests influences to environmental welfare on rural area.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would like to have in-depth analysis in up-coming years to quantitatively analyze impact and damage of carcass disposal on environmental welfare. We expect the result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improve management methods and relevant regulations of carcass disposal, which will also enhance the overall welfare of rural area.

Welfare Responsibility, Civic Morality, and the Environmental Attitudes in Korea

윤찬흠,Baeg Eui Hong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8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7 No.4

Recent scholarships on the potential intersection between the welfare and environmental agendas suggest the need for a transition from a traditional welfare state to an eco-welfare state. Alth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has been explored mainly at the macro level, relatively little is known about the relationships at the micro level. In this context, our study explored the attitudinal aspect of the welfare-to-environment linkage in Korea by bringing in the concept of civic morality into the discussion.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partial proportional odds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welfare responsibility and civic morality on environmental attitudes. Citizens with higher welfare perception were found more likely to show environmental concern, while the effect of welfare had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environmental taxpaying willingness. However, citizens’ moral attitud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both environmental attitudes, although it was more pronounced in predicting environmental taxpaying willingness.

The Efficiency in Welfare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 Kyoung Don Park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Journal of Policy Studies Vol.26 No.3

This paper analyzes the various arguments that support or oppose expansion in social welfare spending. A critical concern is the fear that as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at some point, economic development will decrease. However, increased welfare investment is essential for achieving a welfare state to ensure the optimal growth of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ountries with a particular welfare regime that efficiently invests welfare spending are regarded as a reference for Korea. In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al factors in each nation, the relative efficiency Level of welfare spending is calculated with panel data. It is evident that Korea`s investment in social welfare from 2003 to 2007 was inefficient. One way to achieve an appropriate balance between social welfare and economic growth is to lessen the inefficiency of welfare investment.

학교사회복지사의 생태적 복지실천

김희영 남서울대학교 출판국 2023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Vol.29 No.-

The purpose of study was to examine the posibility of school social workers' ecological welfare practice in where the social work paradigm needs to be changed.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were posed and the answers were check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to raise the issue of whether school social workers can practice ecological welfa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ecological welfare? Ecological welfare is a welfare practice that recognizes the influence of the environment and welfare, rather than a social welfare model that pursues continuous economic growth at the expense of the environment. Second, is ecological welfare practice possible? Ecological welfare practice is possible by realizing the welfare ideology of equality, complementarity, autonomy, and solidarity. Third, is it possible for school social workers to practice ecological welfare? Alternatives can be found in the practice of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justice by school social workers. Key Words : Ecological Welfare Practice, Envior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Human Rights, School Social Wor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