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확대와 미래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이상범,김창훈,임성희,김연중,강유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 9월 26일에 개최한 ‘신재생 에너지 확대와 미래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대토론회’ 2세션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함 ㅇ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련 연구 현황 및 시민단체의 입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정리함 - 제1장: 육상태양광발전 현황 및 환경성 검토 가이드라인 - 제2장: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방안 - 제3장: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 제4장: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제정 등을 통하여 산지태양광발전에 대한 입지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농촌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논의와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2.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도입 배경과 개선사항 □ 최근까지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지가가 낮은 산지에 입지하여 산사태 및 산림훼손 등의 자연환경 훼손과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음 ㅇ 「육상태양광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은 산지에 무분별하게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ㅇ 본 가이드라인은 산지 입지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농촌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기 위한 우선 개발지 등에 대한 제시가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 확대 방안에 대한 개선도 필요함 Ⅱ.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의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제도 개선 방안 1. 국내 육상태양광발전 동향 □ 태양광발전 REC(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의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ㅇ REC 현물가격은 2017년부터 하락하여 2019년 4월 기준 약 6만 9,000원까지 하락하였는데, 이는 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것이며, 이러한 하락세가 계속되어 2019년 11월에는 4만 원대도 붕괴되는 등 사업자들의 투자비 회수에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음 □ 대형 사업 위주의 정책 추진 ㅇ 지자체 주도의 계획입지제도 시행 지연으로 인하여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 4월 기준으로 142개소에 24GW를 보급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상황임. 이 수치만 놓고 보자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서 대규모 사업목표로 설정했던 수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 방향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원인 ㅇ 중앙집중형 ‘국가사업’ 관점의 정책 - 현재까지 소수 지역의 희생에 바탕을 둔 중앙집권형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재생에너지가 분산형 전원이 되지 못하고 전국적인 전력망을 통해 타 지역에 공급될 경우 생산지 주민의 피해의식이 상존하게 됨 ㅇ 지자체 역할과 위상 정립이 병행되지 못함 - 지자체의 역할이 단순한 중앙정부 정책의 집행 ‘경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재생에너지 사업을 규모의 경제로 이끌고 중재 역할을 수행해야 할 광역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ㅇ 지역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 추진 - 재생에너지 사업의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면밀한 고려 없이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문제점의 개선 방향 ㅇ ‘지역산업화’와 ‘분산전원화’가 근본적 대책임 -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와 지역주민에게 직접적 이익이 되는 ‘지역산업’으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중앙-광역-기초 지가체 간의 정책조율체계와 협력체계를 강화 - 광역지자체의 조정 능력을 강화하여 기초지자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하도록 유도 ㅇ 사업 단계별로 세심하게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 사업 초기에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높은 수준의 수용성이 지역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지역사회에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3. 육상태양광발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계획입지제도 보완 ㅇ 환경성 평가 및 경제성 평가가 융합된 형태의 사전 지역계획 마련 - 입지 후보지에 대한 사전계획 마련과 정보공개 필요 ㅇ 비상설협의체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가이드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개발가능 후보지 선정 후 주민참여 범위 설정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기준을 제시 □ 소규모 발전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ㅇ 중소규모의 발전시설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이격거리 규제 심화 - 기초지자체 조례는 이격거리 제한 철폐와 함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절차나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주민수용성이 높은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물색하여 경매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주체성 강화 ㅇ 지자체가 지역에너지 사업 주체로 기능하여 지역 내 환경 및 국토계획 간의 조화와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여야 함 - 지자체가 국가재정 투입 사업의 단순 실행자 역할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지역 조례에 의해 에너지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 지자체 전담조직과 유관 기관 지역사무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 조정 ㅇ 현재와 같이 한국에너지공단을 경유하는 사업, 즉 예산이 공공기관을 통해 내려오는 경우 지자체 간 실적경쟁을 유도할 장치가 사실상 없음 - 정부사업 시행 주체를 지자체(또는 지역 전담조직)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로 사업주체를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직접 교부하되, 중앙 공공기관을 통해 사후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차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음 □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마련 ㅇ 지역 차원의 소규모 사업 재원 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 필요 - RPS 제도하에서 사업환경 악화가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바람직 □ 지역 차원의 RE100 참여 확대 ㅇ 지역 차원에서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자기 지역의 기업들에 대해 지원 계획을 검토 - RE100 캠페인은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의 유인으로 충분히 기능 □ ‘지역공동체 에너지사업’ 활성화 ㅇ 지자체 주도하에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되 주민들에게 큰 부담 없이 체감 가능한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제도를 설계 -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화와 환경성 확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Ⅲ. 육상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방안 1. 국내외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 세계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과 성과 ㅇ 2018년 기준으로 재생에너지는 세계 전력 수요의 26.2%를 차지 - 수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풍력과 태양광의 비중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과 입지 잠재량 ㅇ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13.3GW(2016년)에서 63.8GW(2030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신규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예정 ㅇ 태양광 발전의 시장 잠재량은 411TWh/년, 321GW로 산정. 풍력발전의 시장 잠재량(육상 39TWh/년, 해상 71TWh/년)을 더하면,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만으로도 전체 전력을 충당할 수 있는 입지 잠재량은 확보되어 있음 2.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과 원인 □ 재생에너지 입지 갈등 사례 ㅇ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해 보이는 것은 사업이 지역 곳곳에 소규모로 분산되어 진행되기 때문임 - 전북 무주군 중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부여군 지선리 태양광발전 사례, 충남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 사례 □ 지역과 상생하는 재생에너지 사례 ㅇ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제주 동회천마을 태양광, 영광 상하사리 주민발전, 함양에너지농장, 보성 영농형 태양광, 철원두루미태양광, 봉화군민 직접 참여형 신재생에너지사업 □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 ㅇ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유해성 문제 부각 및 환경피해 ㅇ 발전사업자의 지역상생 개념 부재 ㅇ 환경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입지 선정 ㅇ 주민의견수렴 과정 없는 입지 선정 절차 □ 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과 주민참여를 위한 전제 ㅇ 에너지 전환, 시민의 힘으로(독일) ㅇ 주민이 주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ㅇ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도의 실효성 있는 설계 ㅇ 주민참여 절차 보장을 통한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Ⅳ. 농촌 태양광발전 보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및 방향 □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ㅇ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참여형 발전사업과 대규모 프로젝트로 나누어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국민참여형은 주택·건물 등 자가용으로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으로 7.5GW, 농가 태양광으로 10.0GW의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대규모 프로젝트로는 28.8GW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 ㅇ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까지 염해 간척지(농업진흥구역내)와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등에 10GW 정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권장 □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ㅇ 정부는 2011년까지 시행하다 중단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다시 도입하여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소에 농지보전부담금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ㅇ 발전소 소재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농업인 5인 이상과 외부투자자가 1MW 이상의 발전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민참여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총사업비 2% 이상 최대 10%, 총사업비 4% 이상 20%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외부투자자 없이 농업인만으로 5인 이상 참여 시 20% 가중치를 부여할 계획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지원정책 ㅇ 한국에너지공단은 농촌태양광 시설자금에 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1.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REC 가중치 우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시 우대 ㅇ 농업인 1인 단독형, 2∼4인 공동형, 5인 이상 조합형 발전소 모델을 제시하였으며, 1MW 이하 농촌태양광 전력계통 무제한 접속을 허용하고, 계통 접속 소요기간을 단축 2. 농촌태양광의 환경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 ㅇ 표토 제거에 따른 토사유출 및 농경지 훼손 등의 환경영향과 농촌 경관자원 훼손으로 인한 경관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태양광발전의 환경적 이슈와 시사점 ㅇ 국내의 육상태양광발전 가이드라인은 산지에 입지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이것은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절대농지에서는 태양광발전 등 개발이 불가한 현행 농지 관련 제도에 기인함 ㅇ 태양광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은 입지별로 구체적인 기준과 농경지에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농촌태양광의 기술적 이슈와 개선방안 □ 육상태양광 설치 및 운영의 기술적 이슈와 시사점 ㅇ 시공 형태(일반고정형, 가변형), 국가별 현황, 전력계통연계 현황 등의 기술적 측면에 따라 비용 및 수익, 환경영향의 정도, 지역 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됨 4. 농촌태양광의 제도적 이슈와 시사점 □ 농지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관련 규정 변화 ㅇ 초기에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농업진흥지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08년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농업보호구역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허용 ㅇ 최근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급격히 증가 □ 「농지법」상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의 허용 가능 여부 ㅇ 2018년 1월 개정된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1항 제4호에 의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즉, 염해 간척지)에 한해 20년간 일시사용 형태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허용 □ 일본의 농촌태양광 관련 제도 ㅇ 2016년 기준 일본의 경지면적은 447만ha로 우리나라의 경지면적의 약 2.6배인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면적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2배 이상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ㅇ 일본은 농용지(우리나라의 농업진흥구역에 해당) 내 영농형 태양광에 한하여 일시사용허가(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연장)를 하고 있음 5. 농촌태양광의 경제적 이슈 □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과 소득효과 ㅇ 초기투자비 및 시공비, 운영비를 고려한 비용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 소득을 효과로 고려하여 일반 농촌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의 비용 및 소득을 산정함 - 일반 농촌태양광의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047만 원, 농협대출 활용시 723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939만 원임 -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 연평균 순편익은 자기자본 활용 시 1억 8,212만 원, 농협대출 활용 시 1억 555만 원, 정책자금 활용 시 1억 4,915만 원으로 추산됨 ㅇ 불확실한 외생요인을 고려하여 전력 판매가격, 대출이자, 계통연계비, 할인율의 변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예측함 - 매전단가가 30% 하락할 경우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없으나, 20% 하락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낮긴 하지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자율 4.0~7.0%, 할인율 2.5%~6.5%의 범위 내에서는 일반 농촌태양광 및 영농형 태양광 모두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됨 - 계통연계지점과의 거리가 2km일 경우 일반형은 경제성이 존재하지만 영농형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6. 농촌태양광의 사회적 이슈와 개선방안 □ 농촌태양광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 추정 ㅇ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와 설치 의향 - 농업인들의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음’(‘매우 높음’ + ‘높은 편임’)의 비율이 53.1%, ‘보통’이 34.9%, ‘낮음’(‘전혀 없음’ + ‘없는 편임’)이 12.0%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나타났음 ㅇ 농촌태양광 관련 농업인 조사의 시사점 - 설치 의향이 없는 농업인의 경우, ‘설치비용 과다’가 가장 큰 이유로 조사되었음 -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농업인의 43.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농형 태양광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42.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촌태양광 관련 갈등 현황과 개선방안 ㅇ 농촌태양광 갈등 현황 - 주민들은 경관 훼손, 전자파, 빛 반사에 따른 농작물 피해, 중금속, 폐기물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대함 ㅇ 농촌 현장의 목소리 -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과 소통 및 정보공유를 하고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을 채택하도록 해야 하며, 주민참여 이익공유방식은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함 ㅇ 지역과 재생에너지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볼 수 있음 - 농민 소유 직접운영 방식, 지분투자 방식, 햇빛펀드 방식, 지역발전기금 또는 보상금 지급 등 Ⅴ. 결론 및 제언 □ 관련 에너지 정책 정비와 투명한 정보공개 ㅇ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함께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핵심사항은 계획 초기부터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유에 있음 ㅇ 계획입지제도에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역할 및 권한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필요함 □ 실질적인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 모델 보급 ㅇ 지자체가 주도하여 주민주도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ㅇ 주민참여에 대한 기준이 매우 개략적으로 되어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ㅇ 주민참여 확대와 함께 투자 여력이 없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함 □ 농촌태양광발전 보급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ㅇ 농지의 일시 전용을 통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필요 ㅇ 태양광발전을 사유로 한 과도한 농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ㅇ 농민의 태양광발전사업 참여에 걸림돌이 되는 ‘설치비용 과다’ 등에 대한 지원방안 제공 Ⅰ. Introduction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report summarizes the content presented by experts in each field at the Forum to Confront the Future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eld by the Korea Environment Institute (KEI) on September 26, 2019. ㅇ This report includes information on the current research and the posi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 (NPO) groups in terms of the promotion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to expand the supply of domestic renewable energy. - Chapter 1: Current Status and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 Chapter 2: Energy Policy Improvement Plans to Activa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 Chapter 3: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 Chapter 4: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ㅇ As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have been strengthen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this report aims to examine the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rural areas and measures to promote distribution through securing residents’ acceptability. 2. Background and improvements of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 Until recently, most inland solar power facilities have been planned and constructed in mountainous areas with low land prices, resulting in social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and environmental damage such as landslides and deforestation. ㅇ The Inland Solar Power Environmental Review Guideline was introduce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located indiscriminately in mountainous areas. ㅇ As the criteria for the site of the inland solar facilities are focused on the mountainous a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uideline to suggest preferential development sites so that it can promote installment in rural areas and also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Ⅱ. Measures to Improve Energy Policy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Generation 1. Domestic inland solar power trends □ Deteriorated profitability due to the falling prices of the solar power generation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ㅇ The spot price of the REC has fallen since ’17, down to about 69,000 won as of April 2019, which is a 60% drop compared to the peak. The decline continued and in November 2019, it fell below the 40,000 won mark, fueling the sense of crisis among the developers in terms of investment recovery. □ Promote large-scale business-oriented policies ㅇ Due to the delay of implementing the local government-led renewable energy site plan, public sector-led renewable energy projects are being promoted for public enterprises, and as of April 2019, the land for 142 plants was secured capable of supplying 24 GW. Based on this figure alone, it is expected that the goal set for large-scale projects in the 3020 plan can be almost achieved. 2. Caus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 Causes of inland solar power supply problems ㅇ Policy based on a centralized ‘national project’ perspective - So far, a centralized energy supply system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sacrifice of a few regions. If renewable energy does not take a form of dispersed generation and is supplied to other regions via nationwide power grids, the residents of the area where renewable energy facility is located could feel that they have been victimized ㅇ The role and status of the local governments are not being established in parallel. -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s merely a “route” for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enforcement, and the authority of the regional governments to lead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economies of scale and to act as mediators is insufficient. ㅇ Promotion of unilateral policy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energy projects - Countermeasures against the side effe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end to be uniformly l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 Solutions for the supply problem of inland solar power ㅇ ‘Local industrialization’ and ‘distributed power supply’ are the fundamental measures. - Induce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to be recognized as a “local industry” that directly benefits local governments and local residents ㅇ Strengthen the policy coordination system and cooperation system among central, regional, and local governments - Enhance the coordination capability of regional governments to solve issues that arise in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regional government level ㅇ Efforts to improve residents’ acceptability at each stage of the project - At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the high public acceptance of renewable energy is applied to the community as well, so efforts to reflect it in the local community are necessary. 3. Policy proposals to promote the supply of inland solar power □ Complement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ㅇ Prepare a regional plan in advance that combines environmental and economic evaluations - Prior planning and information disclosure for candidate sites ㅇ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non-standing consultative committee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guide at the technical level for large-scale development complexes, and this suggests technical standards for establishing the scope of participation of residents after selecting candidate sites for development. □ Prepare a measure to activate small-scal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ㅇ Regulation of separation distances at the level of basic municipalit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 The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abolish the restrictions on the separation distance and make residents’ consent procedures or briefing sessions mandatory for small businesses as well, and it is necessary to consistently search for candidate sites with high residents’ acceptance and encourage auction. □ Strengthening the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ㅇ System improvements enabling the local government to function as the main body of the regional energy business -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tuation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is merely acting as a simple implementer of the national financial input project, and in most cases, the energy committee required by local ordinances is not functioning.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dedicated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nd regional offices of related organizations. □ Adjustment of the implementing entity of the government project ㅇ Virtually no mechanism to induce competi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the public-funded projects such as the project of the Korea Energy Agency -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government project execution body to the local government (or regional dedicated organization). - When the business entity is changed to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lated budget is issued directly, competition among the local governments can be induced through the post-performance evaluation conducted by the central public institution and the budget allocation reflecting the result for the next year. □ Provis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small businesses at the regional level ㅇ Need to continually build a local small-scale business financing system - It is desirable to support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small-scale projects that are expected to undergo deteriorated business environments in the RPS system □ Expansion of RE100 participation at the regional level ㅇ Attracting companies that want to participate in the RE100 campaign at the local level or reviewing support plans for companies in their area - The RE100 campaign functions sufficiently as an incentive to secure stable profits from the perspective of solar power generation companies. □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y energy business’ ㅇ Design a policy to expand the scope of residents’ participation under the initiative of the local government, but to return practical benefits that can be experienced without huge burden to the residents - There is a need to resolve the side effects caused by the difficulties of small businesses by making the renewable energy business more efficient and eco-friendly through economies of scale. Ⅲ. Resident Participation Plan for Expanding Inland Solar Power 1. Domestic and foreign energy conversion policy and achievement □ Global energy conversion policy flow and performance ㅇ As of 2018, renewable energy accounted for 26.2% of global electricity demand. - Hydroelectric power still occupies a high proportion, but the proportions of wind power and solar power are also gradually increasing. □ Domestic renewable energy supply plan and power generation potential ㅇ Renewable energy facility capacity is expected to increase from 13.3 GW (2016) to 63.8 GW (2030). More than 95% will be supplied as clean energy such as solar and wind power. ㅇ The solar power market potential is estimated at 411 TWh/year, 321 GW. With wind power (39 TWh/year inland, 71 TWh/year offshore), the power generation potential that can cover the entire electricity demand is secured by solar and wind power alone. 2.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and causes □ Examples of conflict on the site of renewable energy ㅇ Conflicts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ppear to be frequent because they are distributed in small scale throughout the region. - Jeonbuk Muju Jung-ri solar power case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Jisun-ri, Buyeo, Chungnam - Case of solar power generation in Namwol village, Gongju-si, Chungnam □ Examples of renewable energy that cooperates with the region ㅇ Ansan Citizen Development Cooperative ㅇ Jeju Donghoecheon Village Solar Power ㅇ Gwangju Sanghasa Resident Development ㅇ Hamyang Energy Farm ㅇ Boseong Agrovoltaic Plant ㅇ Cheorwon Crane Solar ㅇ Bonghwa resident participation renewable energy business □ Causes of conflict over renewable energy ㅇ Hazard issue and environmental damage caused by solar power facilities ㅇ Absence of the regional growth concept among solar power companies ㅇ Selecting a site not taking the environmental impact into consideration ㅇ Site selection process without resident feedback □ The conditions for improving the acceptability of renewable energy and participation among ㅇ Energy conversion, ‘citizens’ power’ (Germany) ㅇ Renewable energy expansion led by local residents ㅇ Effective design of a profit sharing system for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ㅇ Realization of energy democracy by guaranteeing the resident participation process Ⅳ. Rural Solar Power Supply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1.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olicy trends and directions □ The government’s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o achieve th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the targets have been set by dividing it into a national participation-type power generation project and a large-scale project. The Public Participation Type plans to install 2.4 GW for private use such as houses and buildings, 7.5 GW for small businesses such as cooperatives, and 10.0 GW for solar farmhouses, and 28.8 GW for large-scale projects. ㅇ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Industry are recommended to install 10 GW of solar power in salt farms (inside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and agricultural areas other tha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by 2030. □ Policy improvement to promote 3020 Renewable Energy Implementation Plan ㅇ The government reintroduced the FIT, which was suspended in 2011, to reduce farmland conservation contributions by 50% for rural solar power plants. ㅇ For projects of over 1 MW with 5 or more farmers who have been registered as residents for more than 1 year within a radius of 1 km from the power plant and with external investors, when the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above a certain percentage, weight is given (2%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10%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4% or more of total project cost) 20%, and the government also plans to assign a weight of 20% when 5 or more farmers participate without external investors. □ Rural solar expansion support policy ㅇ The Korea Energy Agency provides policy funding (1.75%, 5 years, 10 years installment payment) for rural solar facility fund, giving preference to REC weighting and fixed price contract of competitive bidding. ㅇ A single power plant type, a 2-4 person joint type, and a combined power plant model of 5 or more are presented, allowing unlimited access to rural solar power systems under 1 MW, and shortening the period required for grid connection. 2. Rural PV environment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 Expected environmental impact of rural solar power ㅇ Environmental impact - Soil leakage and damage to agricultural lands due to removal of topsoil ㅇ Landscape impact - Damage to rural landscape resources □ Domestic and abroad solar power generation guidelines ㅇ Domestic land solar power guidelines - Current guideline is based on the site criteria focused on solar power generation in mountainous area, and it is due to the current farmland related policy that solar power can not be install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Zone. 3. Rural PV technical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 Technical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inland solar power ㅇ Depending on the technical aspects of the construction type (general fixed type, variable), international installation cost, and grid system connection,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costs and profits, the degree of environmental impact, and regional distribution. 4. Rural solar power issues and implications □ Changes in regulations of solar power installation on farmland ㅇ Initially, solar power facilities were not permitte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but the Farmland Act was revised in 2008, allowing solar power facilities for the first time. ㅇ Recently, the farmland diversion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has rapidly increased. □ Is it possible to install solar facilities under the Farmland Act□ ㅇ Installa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in a temporary use form for 20 years is allowed only in a farmland with a salinity of a certain level or higher (i.e., salt reclamation sites), that is developed through the public water reclamation pursuant to Article 2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Reclamation of Public Waters pursuant to subparagraph 4, Paragraph 1, Article 36 of the Farmland Act (January 2018, revised to permit temporary use of farmland) □ Rural solar power policy of Japan ㅇ As of 2016, Japan’s farmland area was 4.47 million ha, which is about 2.6 times larger than that of Korea, but th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facilities in Korea is more than twice that of Japan. ㅇ In Japan, temporary farming permits (recently extended from 3 years to 10 years) are limited to farm-type solar power in agricultural lands (Agricultural Promotion Zones in Korea). 5. Rural solar power economic issues □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cost and income estimation ㅇ Cost and income of general rural solar and farming solar energy are calculated by taking into account initial investment and construction costs and operating costs and the income from electricity sales produced by solar power generation. ㅇ Expecting changes in power sales prices, interest on loans, system linkage costs, discount rate, etc. in consideration of uncertain external factors 6. Social issues and improvements of rural solar power □ Estimation of farmers’ stance of rural solar power ㅇ Interest in solar power and intention to install - Farmers’ interest in rural solar power projects is high (53.1% high (very high + high), 34.9% average, and 12.0% low (none + almost none)). ㅇ Implications of farmers’ stance related to rural solar power - In the case of farmers who do not intend to install,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as surveyed as the main reason. - 43.0% of farmers objected to farmland being used for the purpose of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but 42.1% of the farmers agreed to install solar power facilities. □ Conflict and improvement of rural solar power ㅇ Conflict status of rural solar power - Residents oppose by raising concerns of landscape deterioration, electromagnetic and crop damage caused by reflection, heavy metals, and waste. ㅇ Request of the rural society - From the planning stage,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and share information with local residents, to adopt a profit sharing method of resident participation, and to suggest various ways of resident participation. □ Local and renewable energy Win-Win Plan ㅇ Direct operation ㅇ Share investment ㅇ Solar power fund ㅇ Local development fund or compens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related energy policy improvement ㅇ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renewable energy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authorization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ㅇ To secure residents’ acceptance,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shar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plan are essential. ㅇ In the sit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clearly distinguish the roles and authorities between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 Distributing practical resident-led solar power business model ㅇ The policy should be improved at the same time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an lead and promote the residents-led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 ㅇ Criteria for residents’ participation need to be refined because it is very rough. ㅇ In addition to expanding residents’ participation, there should also be a plan to support socially vulnerable people who do not have the investment capacity. □ Improving related policies for distributing rural solar power ㅇ Need to supply farming solar power through temporary farmland diversion ㅇ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prevent excessive farmland diversion for solar power development ㅇ Providing support measures for ‘excessive installation cost’, which is an obstacle for farmers to participate in solar power generation projects

저탄소·친환경 전원 기반 마련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소통 방안

이승준 ( Seungjun Lee ),이상윤,최상희,한빛나라,김민,임세호,강선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2017년 5월 10일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환경·에너지 정책의 방향으로 저탄소, 친환경,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성 등을 지향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의 변화는 전기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와 생산비용의 변화를 수반하며, 이에 따라 잠재적으로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연구진의 관찰과 추론에서 시작되었다. 전기요금 개편논의에 관한 사회적 갈등에 경제적 문제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결정하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소통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환경·에너지 문제에 대응하는 새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전원기반 마련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기요금 개편의 국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 정책 소통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달성을 위해 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정책 수용성 분야,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른 전기요금 개편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을 분석·도출함으로써 소통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수용성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과정이 소통 방안 마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인 만큼,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 심층면접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변화 및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한 인식의 영역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심층면접과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과 관련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지식요인, 감정·경험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상황적 요인을 도출하였다. 지식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인들의 양적 및 질적인 지식의 부족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야기하여 리스크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이 높을수록 전기요금 개편에 대해 더 적극적인 찬반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정보의 정확성이 수용성을 높이는 요소로 반드시 작용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은 단순히 일반인들이 가진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보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싶어 하고 필요로 하는 정보, 이를테면 전기요금 산정 방식과 원가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전기요금 개편의 목적 또는 배경 및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안을 최소화하고 이해도를 높여 긍정적인 인식을 유도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언론을 통한 간접적이고 왜곡된 정보가 아니라 요금당국의 투명하고 정확하며 설득력 있는 정보제공이 요구된다. 감정·경험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형평성과 공평성 인식이 전기요금 개편에 대한 수용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전기요금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이나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같은 가치관 역시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요금 산정 방식이나 개편 계획 등의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개편된 제도가 형평성과 공평성의 가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인이 가진 가치관이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치가 서로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가치체계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경제발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관련 사안을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와 같은 경제적 가치와 연계할 수 있고, 환경보전을 우선가치로 여기는 집단에 대해서는 대기오염 감소,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발굴 등의 가치와 연계하여 설득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나 한국전력공사 등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등이 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원과 관련하여서는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는 높은 반면 전반적으로 신뢰도는 저조하여 왜곡된 소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단순히 정보의 제공을 넘어 그동안 쌓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기요금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관계 회복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신뢰도를 향상시키면서 정보의 간극을 해소하고 일반인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였다. 전기요금과 관련한 소비 주체인 일반 국민이 스스로 능동적인 태도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여 학습함으로써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여 정책 개편과 관련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제안하는 바이다.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정책 현안의 중요성과 달성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정책 현안 중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달성 가능성이 높은 현안과 전기요금 개편 이유를 연계하여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환경, 에너지, 산업 등 전기요금 개편과 관련된 주요 이슈 중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는 ‘석탄화력발전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저감’이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을 전기요금 개편의 이유로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원전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느 때보다도 정책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가 중요해지고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어느 정책이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지만,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대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는 과정은 소통을 바탕으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전기요금 개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단순히 요금 그 자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전기요금의 경제적 측면과 같은 피상적인 갈등의 원인과 달리 감정이나 신뢰도 등의 요인들이 정책 수용성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는 정책 의사결정권자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에게 통보하는 시대에서 현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대로 탈바꿈하고 있다.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충되는 견해의 원인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보다 섬세한 접근이 요구되며, 본 연구와 같이 정책 수용성 결정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The new government, inaugurated in May 10, 2017, has been establishing the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ies oriented towards low-carbon, environment-friendly, safe, clea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new energy policy may entail alterations of the energy mix and potential changes in the electricity pricing. This study is motivated by the observation and inference that the social conflict concerning the electricity price would not simply be created by the financial problems. Since the social conflict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may be influenced by a variety of factors other than economic issu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and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social confli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raising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potential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The study analyzes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in order to suggest effective communication strategies. To illuminate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rst analyzes people’s perceptual domain regarding the electricity price increase following the new energy policy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nd the public. The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study surveys 1,500 people to investigate the major factors tha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finally compares and analyzes the results of interviews and surveys to confirm the major determinants, and recommend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e study derive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as the four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following the government’s new energy policy. Regarding the knowledge aspect, the public with les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nformation than experts appears to be uneasy, and has risk perception about the transition to the new energy policy. Although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tends to make one’s opinion regarding the electricity issues solid, it does not determine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public acceptability should not focus on ensuring the accuracy of the individual knowledge, but on providing them with the information they need, such as the way the electricity is priced or the purpose and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By doing so, the authorities may provide the public with positive perception by minimizing the unnecessary anxiety and raising the awareness. As the public is recommended to actively search information to have accurate knowledge, the transparent and corre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uthorities would be preferred to the indirect and distorted information from the media. Regarding the affect heuristic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perception on the equity of electricity price among different types of customers, such as residential, industrial, and commercial customers, significantly influences the public acceptability. In addition,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erception on the appropriateness of current pricing system or preference to the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lso affect the public acceptability. Thus, the communication strategy should include the information about how the policy change reflects the value of equity. As the preferred individual sense of value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appears to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communication strategy would be effective if they can relate the changing electricity price to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or environmental values. An example of the economic value would be 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while that of the environmental value may include air pollution reduction, social safety by the reduc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r sustainable energy excavation. Regarding the social trust aspect, the study draws a conclusion that the public trust in the authorities related to electricity and the transparency of policy processes influence the public acceptability. The study also finds out that the public is highly dependent on the media as information channel but distrust them, which would lead the public to distorted communication. Thus, the electricity authorities need to design a communication strategy that restores the trustful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the authorities as well as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social processes. The study recommends the authorities to facilitate the consensus conference as a tool for rebuilding social trust and reducing the knowledge gap of the public by active participation. Facilitation of the consensus conference would help the public actively participate and learn from the processes,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reduce their knowledge gap, and trust the decision making processes. Regarding the policy efficacy aspect, the study concludes that both the importance and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the policy issues relevant to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As the public appears to think the issues, such as the reduction of pollutants from coal power plants and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newable energy, are both important and possible to realize, those issues could be addressed as major reasons for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Experiencing the positive aspects of the recent public discussion on the nuclear power plant, the public has become aware of th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ory policy process. Although stakeholders may show a number of conflicting interests in each policy, a process that leads to consensus begins with the understanding of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nflicts. This study illuminates that the public perception on the electricity price change is not just relevant to the economic aspect alone. The study concludes from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s that the public acceptability of the increasing electricity price is affected by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knowledge, affect heuristic, social trust, and policy efficacy. Since we are at the transition period from a government-led policy process to a participatory and consultative one where the public is involved, a research analyzing diverse determinants of the public acceptability of public policies should be enhanced and facilitated in the future.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한 폐기물 정책의 성과와 과제 분석

강병준(Kang Byoung Jun),강현철(Kang Hyun Chul),최조순(Choi Jo Soon) 한국공간환경학회 2015 공간과 사회 Vol.25 No.3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으로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했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 개선, 폐기물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 과정에서 갈등 발생, 정부의 비일과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괴지 않은 것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Recently, the concern about renewable energy is enhanced in the local government as well as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lectric power shortage deepens by the energy amount increase. This paper uncovers for the overall result and problem of coming out in the operating procedure of the waste policy in renewable energy policy which the government hits the main part and shows the improvement plan of renewable energy policy. For this purpose, it focused on waste policy and the method of study utilized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The result of the waste policy was shown up in the in-depth interview result as the recognition improvement about the waste, reduction of the waste, renewable energy production, local jobs creation, and etc. On the other hand, the energization policy, in which the participation deficit of the citizens and location discord and consistency is deficient as the problem of the energy policy, which doesn’t consider the conditions in the market and absence of agreement tool member of the association on the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appeared. Therefore, the clustering of the location considers the regional characteristic as the improvement plan of the waste policy resource recycling facility, efficient policy enforcement through the unification of renewable energy policy enforcement system, link of the energy policy ·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aste resources energy policy, agreement establishment of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n renewable energy policy, and etc. was proposed.

독일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정연미 ( Yeon-mi Jung ) 한독경상학회 2016 經商論叢 Vol.34 No.4

기후변화와 저성장시대에 에너지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수급 차원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의 선두국가인 독일의 지난 70년간 에너지정책과 시민사회의 반핵운동 전개과정에 나타난 독일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동인과 에너지전환전략을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에너지전환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생태적 도전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으로서 경제정책이 에너지정책과 조화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일 에너지정책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 최상위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시계를 갖는 기후변화정책과 통합 발전되고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는 반핵운동을 중심으로 환경운동이 정당으로 정치 세력화되고, 에너지 문제를 정치사회적 의제로 정착화 했기에 가능했다. 핵발전 중심의 독일 에너지정책은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 사고를 기점으로 쇠퇴기에 접어들었으며,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2022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한다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핵시대를 마감하고 재생에너지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셋째,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시민에너지의 성장은 독일 에너지전환의 주요 특징이다. 에너지협동조합과 시민에너지를 통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산업을 일으키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독일의 지역순환경제 성장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생태적 변화와 자유와 책임이 공존하는 에너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In the time of climate change and low economic growth, energy problems are emerging as a key issue in setting up the future energy policy paradigm. Energy transition is a problem that requires new changes to future energy policy paradigm beyond energy supply and deman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German energy policy paradigm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German energy policy for 70 years and the main strategy of energy transition in Germany. The main results of study are follows. First, the social market economy, which forms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the German economic system, contains many elements of sustainable development. German energy policy is established with the aim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s been integrated with climate change policy including long term time scale to 2050. Second, the energy policy centered on nuclear power has entered a declining period since the Chernobyl nuclear power accident in 1986. The goal of nuclear phase out by the year 2022 was set up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accident in 2011. German energy policy is coming to an era of renewable energy. Third,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in energy policy making has been steadily increased through the energy transition movement, and the renewable energy industry has grown with the green jobs creation and investment of citizens in the region from below. The circular economic model based on cooperatives and civil energy is a representative form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and energy policy paradigm shift.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비교분석

정연미(鄭然美),한준(韓準) 한국환경사회학회 2014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8 No.1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한 연대, 갈등 정책네트워크의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관심과 입장,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관계구조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134개 주요 정책행위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책행위자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하였으나,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양분되어 있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네트워크 모두에서 연대를 위한 상호작용이 갈등보다 활발하였다. 연결중심성 상위 10위 정책행위자들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정부와 시민사회부문의 연대가 활발한 반면,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만 연대하는 경향이 있었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 정책 모두에서 정부와의 갈등이 컸다. 결국 원자력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비해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며,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갈등이 크고, 시민사회와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In this study, the concerns, positions and activity forms of political actors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nd features of interaction and related structure of cooperation and conflict policy network in the case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A survey 134 political actors who have participated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is conducted and analyzed with Social Network Analysis (SNA). The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most of government, business corporation, civil society are favorable to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while the opinions of nuclear energy are divided into two pro- and anti positions deepl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is more active than the interaction of conflict in policy network not only new and renewable energy, but also nuclear energy. The interaction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new and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is more active than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and business corporation are cooperated for new and renewable energy, while only within civil society is cooperated for nuclear energy policy. The conflict with government is high in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government is pointed out the most in the top ten in conflic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The conflict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is high in nuclear energy policy network.

유럽연합(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 : 시기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재승(Jae-Seung Lee)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1 국제관계연구 Vol.16 No.1

본 연구는 유럽연합(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특징과 성격을 고찰하고, 현재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이 당면한 도전요인과 과제를 분석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유럽통합의 시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EU 차원의 공동에너지정책은 로마조약 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긴 공백기를 지니고 있다. 이 시기 무역 및 금융 부문에 있어서 지속적인 진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특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별 국가 위주의 에너지 수급 전략과 상이한 에너지 구조(energy mix), 그리고 국영 에너지기업 중심의 운영체제는 공동에너지정책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은 1985년 이후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채택에 뒤이은 단일시장 형성과 더불어 다시 진전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유럽에너지헌장(European Energy Charter) 및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채택과 더불어 대외적 차원에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다.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가스 분쟁을 계기로 한 공급불안의 확대, 유가의 급등락, 그리고 기후변화 이슈의 대두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2006년 에너지 녹서(Energy Green Paper) 및 뒤이은 일련의 전략적 실행계획(Strategic Action Plan) 등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EU의 공동에너지정책은 가스 및 전력시장 자유화 및 탈규제의 측면에서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적인 차원에서도 러시아 및 주요 에너지 생산국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공동의 신뢰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태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에 있어서 외형적, 원칙적인 합의는 이루고 있으나, 개별국가차원에서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도 도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EU 공동에너지정책의 전개과정은 국제유가의 변동, EU통합의 제도화의 진전, 그리고 기후변화를 포함한 국제환경규제라는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들 각각의 요소들만으로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개의 정책 맥락(policy context) 하에서 보다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필요로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evolution of EU’s common energy policy and analys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eriod. Although energy consideration centered on the ECSC and EURATOM have triggered a long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e development of common energy policy has been almost absent since the Treaty of Rome until the mid-1980s. This absence of European common energy policy is quite unique considering the progress in trade and monetary areas. Nationalized energy supply system, different energy mix and national champion strategy have been noted as obstacles for common energy policy. EU’s common energy policy had been revitalized after the adoption of Single European Act in 1986 and subsequent progress in completing an internal market. European Energy Charter (1991) and Energy Charter Treaty (1994) brought the progress of EU’s common external energy policy. The consolidation of European common energy policy has been noticeable since 2006 with the adoption of Green Paper and subsequent Strategic Action Plans. However, EU’s common energy policy still faces disagreement of member states in implementing liber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 A political confidence of member states is not strong enough to negotiate effectively with Russia and other major energy producers. National targets to reduce GHGs emission and to increase renewable energy are facing challenges in spite of the broad agreement on its principle. The evolution of EU’s common energy policy can be explained partly by the trend of global oil price, the institutional progress of EU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However, each factor is not enough to make a convincing explanation of the up-and-down of EU’s common energy policy. It requires a more comprehensive and multi-layered approaches by mixing relevant policy contexts regarding various issue agenda of common energy policy.

THE EFFECTS OF INTRODUCING AN ENERGY-EFFICIENCYCERTIFICATION SYSTEM WITHIN AN ENERGY-EFFICIENCY POLICY

Eung Jin Lee,Jaesu Kim,Kyung Hoon Kim 글로벌지식마케팅경영학회 2016 Global Marketing Conference Vol.2016 No.7

The Korean energy demand-supply policy has changed from supply-concentrated management to demand-concentrated management with low consumption and high efficiency. Given these policy changes,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the marketing strategies of public policies that are necessary to execute policy effectively and to achieve the intended effect.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s details pertaining to the four elements of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y: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core technologies for energy efficiency, energy saving business growth, innovations in energy demand management, and reasonable energy price policies. We furthermore analyze the effects of introducing an energy-efficiency certification system to both companies and consumers via an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We find solution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energy demand management policy via effective marketing of the energy-efficiency certification system. This investigation contributes to developing marketing strategies to achieve certain public policy effects. We additionally focus on how the characteristics of an energy-efficiency certification system—such as public benefits, brand trust and customer value—affect customer perception and the effect of policy implementation. According to our findings, trust in the energy-efficiency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four elements of energy policy influence firms and consumers’ realization and are effective at accomplishing the goals of the energy-efficiency policy. Energyefficiency certification help firms to invest in energy-efficient facilities; such certification also motivates reasonable energy consumption levels and the option to select highly energy-efficient products. By employing a certification system actively as a means of governmental policy and providing accurate energy-efficiency information to firms and consumers, it is possible for firms to produce highly energyefficient products and for consumers to choose efficient products. In this way, governments, firms, and consumers are able to accomplish the goals of the policy.

German Ordoliberalism in Energy Policy: A Comparative Perspective

최시영,백훈 한국질서경제학회 2018 질서경제저널 Vol.21 No.4

Germany’s economic recovery exceeding other nations in the aftermath of the debt crises of the eurozone members draw attention to Germany’s Ordoliberalism which is the keystone of the econom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hether the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or Ordnungspolitik (order policy). can be found in Germany’s economic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Germany’s energy policy to look into how Ordoliberal principles may have permeated into its economic policy. German Energiekonzept (Energy Concept) 2010 is scrutinized to find any evidence. Energy Concept outlines the long-term energy policy of Germany which was put in practice in 2010. The objective of the scrutiny is to find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Germany’s energy policy and the Anglo-American energy policy such as the U.K. The U.K. Energy White Paper of 2011 are chosen for comparison with Energiekonzept. As seen seemingly apparent, increasing flexibility of power networks and systems is a trend of U.K. energy policy whereas phasing out of nuclear energy consists of the integral part of Germany’s energy policy. However, there are more implicit differentiation in two sides in the fundamentals of implementation of energy policy. This study reveals that energy policies of Germany and U.K. are designed and implemented in rather different settings. It is maintained by the authors that Germany’s energy policy reflects on the key principles of Ordoliberalism in that it emphasizes more strongly than the U.K.’s the responsibility for the next genera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among other principles. The difference between energy policy in Germany and the U.K is revealed for resource uses, methods and long-term energy strategies for the next generations.

독일과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거버넌스 비교

박진희 ( Jin Hee Park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1

기후에너지 정책 통합의 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을 유지해 온 독일은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이행하였다. 에너지 효율과 소비 감축, 재생가능에너지확대를 통해 2050년 총 에너지 소비의 60%를 재생가능에너지로 충당하는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정책 통합에 이어 독일은 연방 정부, 주정부, 지방 자치단체인 코뮨, 시민 발전사 등 시민 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다양한 정책 도입으로 시민들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협동조합 혹은 시민 발전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이행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정책 결과로 독일은 2015년 현재 총 전력 소비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2%를 넘어서 2025년에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에서 45%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반면 1997년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2011년 5%까지 늘리겠다고 야심만만하게 시작한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정책은 2014년 현재 0.7%에 머물며 OECD 최 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경제 정책의 하위 정책으로 머물고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에너지 정책 권한으로 지방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제한적인 효과만을 발휘한다. 의무공급할당제 하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에의 시민 참여 역시 제한적이며 필요한 제도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거버넌스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energy policy of German government, who has continued the integrated climate and energy policy, was transformed in `Energiewende` policy. A new energy governance has been constructed in order to realize transition of energy system, in which around the year 2050 60% of energy supply would be covered by renewable energy sources with the help of policies such as enhancing energy efficiency or reduction of energy consumption. German government has tried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Federal and municipal government, community, and civil society. In addi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building renweable energy facilities has been also encouraged on behalf of various policy instruments. As a result the rate of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reached over 32%, and in 2025 electricity generated by renewable energy will cover 40~45% of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On the contrary to Germany the supply rate of renewable energy in Korea remains at the lowest level among OECD countries, obwohl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1997 that the rate would have been enhanced to 5% in 2011. The energy policy has been regarded as sub-policy of economy policy. As the political power with regards to energy are concentrated on federal government, renewable energy policies of municipal government had to come across barriers. There were little attempts to build a cooperative governance. Under the RPS citizen participation could not be promoted. It is necessary to build a new renewable energy governance.

원지력과 그 통제 ; 미국의 원전정책과 그 사법 통제

석인선 ( In Sun Seok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 민주법학 Vol.0 No.54

원자력에너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에너지원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핵에너지의 사용은 어느 에너지원의 사용보다도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확실한 기술의 사용에는 다양한 해석과 여러 가지 사회적 반응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된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둘러싸고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논란이 있어 왔다. 원자력에너지 이용에 대해 시각을 달리하고 있는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법적 규제의 태도에서도 잘 볼 수 있다. 법적 규제 측면에서 이러한 입장은 원자력산업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자력 증진이란 관점과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보호에 근거한 안전성이란 관점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원자력이용의 안전적 규제보다는 원자력이용 증진에 주력해 왔던 상황에서 잦은 방사능누출사고와 방사성폐기물처리와 같이 예기되는 위험성에 직면하여 안전성문제는 심각한 사회·정치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우리의 경우 10여개의 원자력 연구·운영·규제 기구에는 수많은 고위 과학자·관료·산업인이 있으며 그들은 회전문인사로 이익과 자리를 공유하면서 친원자력 정책을 결정하는데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심히 염려스럽다.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에서 장래의 전원(電源)계획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핵에너지의 사용은 불가피하게 사회적·정치적 대립을 유발하리라 생각된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정책입안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립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이용국으로 원자력발전규모에서도 세계1위를 고수하고 있다. 미국의 원자력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원자력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의 경우 원자력정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원자력발전 시장이 활성화되면 원전 설계 및 기자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원자력산업체가 미국원전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식의 발상, 또한 미국의 원자력연구개발활성화에 따라 한미간 원자력협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이를 기회로 삼아 원자력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원자력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논의가 전형적인 원자력정책논의에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우려 스럽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우리의 원자력정책이 장래에 초래할 위험성에 대비하고 이러한 위험성과제에 대한 논의공론화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제작업으로 원자력정책에 대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접근법을 분석 고찰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각 행정부하에서의 핵에너지정책의 추이와 원자력법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중요 원자력 관련 판례에서 이러한 정책에 대응하는 의회와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대응분석을 통해 미국 원자력정책의 현재를 판단해 보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원자력정책 및 법제의 추이를 연대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원자력문제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원자력발전소건설운영허가절차, 원자력발전소부지, 방사능누출, 핵폐기물처리, 핵사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분석·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원자력정책과 사법적 대응에 대한 평가와 이와 관련하여 민주성 확보 문제를 다룬다. 결론적으로 연방의회, 행정부의 원자력친화적 정책과 의회입법의 도와행정부의 전문성을 원자력증진의 방향으로 해석 적용하는 사법부의 태도를 경계할것을 지적하면서, 원자력과 관련하여 시민이 겪는 위험성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하도록 제도상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열린 논의와 민주성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Nuclear energy is a key source of energy in modern society. However, the use of nuclear energy involves much more uncertainties than any other energy source. The use of uncertain technology inevitably accompanies a number of varying interpretations and social reactions. There has been the radical and extensive controversy over the validity surrounding the use of nuclear energy through nuclear power. There are the positive visions and the negative attitudes on nuclear energy in terms of legal restrictions. The positive position in the legal and regulatory aspects of the nuclear industry tries to promote the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while the negative attitudes on nuclear energy intend to concentrate on public health and safety. Until now, promoting nuclear energy, rather than focusing on the safety in the nuclear regulation has been the main nuclear policy. Being confronted with danger such as nuclear radiation leak accidents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safety issues have been raised as serious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o policy-makers involved in nuclear power policy, how to solve the conflict pertaining to nuclear power is a very difficult and important work. United States is the world`s largest in energy scale of nuclear power. The nuclear policy in the United States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use of nuclear power around world. In discussing and preparing for the future risks our nuclear policy would cause, an analysis of the approach in the United States with a long history of nuclear power policy will be helpful. In this paper, I examine how the US nuclear energy policies and legislations have changed under each administration, and then analyzed judicial decisions regarding actions of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odies in response to those policies. In Chapter 2, I examine trends and changes in the policies and legal system regarding nuclear energy over time. In Chapter 3, I analyz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focusing on how the Court has been responding to various nuclear issu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operating permit procedures, nuclear power plant sites, radiation leak, nuclear waste disposal and nuclear accidents. In Chapter 4, based on the assessment of the judicial response, I suggest how to ensure democratic process in decision making and judicial control of nuclear issues. In conclusion, warning the danger of nuclear-friendly attitudes of the Congress, the judiciary and the administration, I emphasize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accurately recognize the risk of nuclear power and to establish open discussion and democratic process in nuclear policy 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