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바람직한 규제를 위한 원리와 모형

문옥륜 ( Moon Ok Ryun ),김공현 ( Kim Kong-hyun ) 대한보건협회 2017 대한보건연구 Vol.43 No.4

2005년 이래, 전자담배는 그것을 판매하는 시장과 이용자들이 세계 여러 국가들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전통적 담배 제품들에 비하면 거의 규제되지 않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가운데서는 전자담배의 위험은 전통적 담배제품의 그것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전자담배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하겠다. 그 이유로 전자담배의 안전에 대해 현재의 과학적 근거들의 부족, 특히 전자담배가 가진 인구집단 내에서의 장기 영향에 관한 근거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전자담배를 하나의 제품으로서의 질을 현재보다 더 개선하기 위해서나, 전자담배가 가진 잠재력을 미래에 더욱 더 충분히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몇 가지 적절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바람직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면, 전혀 규제를 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부분적으로만 규제하는 국가들이 있고, 기존의 법규를 전자담배의 규제에 응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먼저 전자담배를 바람직하게 규제하려고 할 경우, 밑바탕이 되는 기본적 원리들과 그에 따르는 쟁점들을 다룬 국내외의 기존 문헌들을 수집/분석/검토하였고, 다음은 앞의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들을 기초로 삼아 전자담배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의 모형을 제시하려고 한다. Since 2005, the global markets and users of electronic cigarettes have been explosively increased worldwide, however, it can be said that electronic cigarettes are almost unregulated, comparing to regulating the traditional cigarettes. Even though some of scientists argue that the risk of electronic cigarettes is much lower than that of traditional cigarettes, it is too early to finally conclude that electronic cigarettes are completely safe, because there is lack of current scientific evidences on their safety, in particular, on their long-term effects among the population. Considering this sort of uncertainty, it seems necessary that electronic cigarettes are regulated in some relevant ways, for further improving their quality as a product, and realizing their potentials more fully in the future. At present, regulations on electronic cigarettes vary from countries to countries. Some of them do not regulate at all, others regulate partially, and another applies their established ruls and regulations to regulating electronic cigarettes. This paper reviews published articles, papers and reports which are related to basic principles and issues for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Based on this reviewing, it proposes a good model for the regul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와 법적 쟁점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1 No.-

세계적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자담배란 과연 무엇인가. 현재 전 세계에는 500여개의 전자담배 제품과 상표가 출시되어 판매 중이다. 전자담배가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지 아니면 더 큰 지옥으로 밀어 넣는 도구가 될 것인지. 전자담배가 제 2의 컴퓨터나 인터넷이 될지 여부에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전자 담배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첫째, 유해성 및 건강에 대한 위협의 증대여부 둘째, 금연효과에 대한 상반된 평가 셋째, 기존 담배와의 이중사용의 문제 넷째,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한 비흡연자를 흡연용 담배 사용으로 유도하는 게이트웨이의 문제 그리고 다섯째, 기존 담배에 비해 해악감소의 가능성에 의한 긍정적 효과 등이다. 전자담배의 판매가 확대되는 이유로는 니코틴이 기존 궐련에 비해 매우 적거나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자담배에 의한 건강에 대한 악영향을 보고하는 연구결과들도 발표되고 있다. 만약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안전하며,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의 대체품이라면 전자담배는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전자담배는 사회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현재 전자담배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적다는 점이다. 그리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이 전자담배 개념의 모호성과 전자담배 제품군의 다양성이다. 전자담배는 종목에 따라 니코틴을 포함하는 것도 있고, 포함하지 않는 것도 있다. 기계적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도 다양하다. 이러한 상황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합의나 규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의학 혹은 과학적 논거에 기초한 행정규제 방안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전자담배나 무연담배가 기존 흡연용 담배보다 해악을 감소를 시키는가. 전자담배 제품의 기기나 부품 그리고 충전액 등을 의약관련 규제대상으로 할 것인가. 전자담배의 경우 생산제조자와 소비자 중 누구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국민 건강의 차원에서 볼 때 전자담배에 기존의 궐련담배와 같은 담배세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가. 전자담배에 의한 국민건강과 공중위생에 대한 악영향이 없는 경우 국가적 개입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등이다. 향후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를 새롭게 규제하는 경우 외국의 현황과 논거 등을 토대로 담배사업법, 의약품과 의료기기관련법, 청소년보호법, 세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건강의 시각인가 아니면 증세의 시각인가 하는 점도 동시에 검토하여,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과 조세차원에서 접근하는 현재의 방식은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What are electronic cigarettes. E-cigarettes work by vaporising nicotine liquid. They consist of a battery, a cartridge, and an atomiser which heats the cartridge ingredients to create a vapour that is inhaled by the consumer. There are five types of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patches, nasal sprays, inhalers, chewing gums and lozenges. All countries benefit from protecting their citizens from the harms of tobacco use. But the market for e-cigarettes is growing rapidly. Consumer use of e-cigarettes is rising despite a lack of rigorous safety testing, manufacturing controls, and a well-understood risk profile. Smoking an e-cigarette is less harmful than smoking tobacco. But research shows that e-cigarettes pose more of a health risk than first thought. Medical researchers and public health agencies note that not enough knowledge is available to establish the safety of e-cigarettes or their long-term effects. They point out that nicotine is toxic and addictive. Therefore they generally do not recommend consuming electronic cigarettes and some even propose prohibiting their use in smoke-free areas. As report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impact assessment, in some cases the nicotine content of the liquids differs from the declaration on the packaging. Traces of nicotine were found in products labelled as nicotine-free. There is also a serious risk of nicotine poisoning in case of leaking cartridges or bottles which are not child-proof. Users attitudes influence whether or not they are willing to use products like e-cigarettes or nicotine replacement therapies. States tak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regulation of e-cigarettes: complete prohibition, as tobacco products, as medicinal products, as consumer products. E-cigarette advertisements, and the celebrities that frequent them, have emphasized the freedom to smoke anywhere; a lack of smell, tar, smoke, or toxic chemicals; an absence of social stigma; and health advantages, often specifically reaching out to smokers aiming to quit or cut down. Arguments in favour of prohibition of e-cigarettes are that their safety is not proven, they can cause nicotine addiction and provide a gateway to smoking. Opponents consider prohibition as a ‘smoke or die’ approach that will drive nicotine addicts to smoking tobacco products. It may also lead to the emergence of a black market for e-cigarettes and e-liquids without any quality controls This article provides a description of country-level laws that regulate e-cigarettes or other 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I discuss the public health impact of e-cigarettes and the regulation, and advocate that states reexamine their smoke laws and sale restrictions to appropriately regulate public use.

전자담배 과세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

이창규(Lee, Chang-Kyu)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1

우리나라에서 전자담배는 2007년부터 국내에 시판되어 2014년에 담배가격의 인상 이후에 판매가 급증하였다. 이에 전자담배 시장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고, 현재 전자담배는 니코틴의 용량으로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액상에 부과되는 담배세가 일반담배에 비해 과하기 때문에 시중의 판매처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선 판매처에서 과도한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해외에의 전자담배의 사용은 국내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고 미국과 EU 소속국가들이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전자담배의 규제강화와 과세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미국과 EU 등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그리 심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지만 다종다양한 전자담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 흡연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보건의 침해와 함께 탈세행위를 자행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는 어떻게 전자담배를 규제하는 지와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전자담배 시장과 상품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전자담배 규제 및 관리와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제 등을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담배의 과세의 정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국인 미국과 EU 등의 과세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전자담배의 과세 근거를 어떠한 내용으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과세의 긍정론과 반대론을 차례로 검토하였다. Sales of electronic cigarettes in Korea rose sharply in 2014 after raising the price of tobacco. As a result various electronic cigarette products are released in Korea and taxed by the capacity of nicotine. However since the tobacco tax imposed on the electronic cigarette liquid is high, commercially available dealers are avoiding taxes. Similarly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is spreading in the countries of the US and the EU as well as Korea. Overseas there is also a trend toward strengthening regulations and tax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However the US and the EU countries do not severely regulate electronic cigarettes different from Korea. However Korea regulates electronic cigarettes but various products are on sale, and users are smoking while avoiding regulations. After all Koreans will use infringement of electronic cigarettes to infringe on health and act on tax evasion. Thus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regulation and taxation system of electronic tags in foreign countries. And I also analyzed electronic tobacco control and management taxation system in the US and EU countries. In addition I examined the discussion on the validity of electronic cigarette taxation in the United States.

성인 흡연자들의 흡연 및 금연 행태와 전자담배사용과의 관련성

빈성오,Bin, Sung-Oh 한국학교ㆍ지역보건교육학회 2018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Vol.19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moking and smoking behavior and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Methods: This study used data from 8,150 participant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s 7th (2016). In this study, 1,051 people currently smoking were analyzed. The number of people using electronic cigarettes was 74 among current smokers. Results: The age of onset of smoking was 20.46 years old in the group not using electronic cigarette, and the age of starting smoking was 18.12 years old in the group using electronic cigarette(p<.001). In the education level, the current use of electronic cigarette was 1.82 times higher in high school graduates than college graduates(p<.005). The reason for using electronic cigarette was 4.32 times higher than other reasons for using electronic cigarette for the purpose of smoking cessation(p<.005). Conclusions: For the smoking cessation society, education for the electronic cigarette is needed from the adolescence and selective management for the people who use the electronic cigarette for the purpose of smoking cessation is needed.

Exploratory Research for Comparison of Electronic Cigarettes Smoke with Conventional Cigarettes Smoke Effects to Arterial Plasma Nicotine Concentration and Carboxyhemoglobin

Jun, Sang-Woo(전상우),Lee, Hee-Young(이희영),Yong, Suk-Joong(용석중) 한국웰니스학회 2017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2 No.2

현재 흡연대체요법 중 하나로써 시중에 판매되는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흡연자들의 금연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이러한 전자담배는 흡연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자가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간의 Nicotine 전달 및 흡수량차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으며 본 연구에서는 전자담배와 일반담배 간에 충분한 훈련을 통한 흡입량 통제 상황에서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맥혈 내 Nicotine 흡수량 및 동맥혈 내 일산화탄소 포화량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에 흡입방법에 대해 충분히 훈련시킨 건강한 성인 30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동일한 농도의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은 Radiometer의 ABL 800 Flex를 사용하여 정량하였고 헤모글로빈 내 니코틴 농도는 Waters 1450을 사용하였고 C18번 컬럼을 사용하였고 전개제로 HPLC grade의 acetonitrile을 사용하였고 혼합비율 acetonitrile:H2O(v:v 1:9) 유속은 0.2㎖/min 이었다. 전처리에 conc-HCL 및 dichloromathane, NaOH를 사용하였다. 검량선은 1,2,4,8,16 (ng/㎖)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동맥혈 일산화탄소 분석결과 전자담배 그룹과 일반담배 그룹 사이의 r2값은>0.0001이었다. 혈장 nicotine 농도는 Waters 1450, HPLC(261㎚)을 통해 정량하였으며 (r2)>0.9998 이었고 정량한계(LOQ)는 0.4(㎍/kg) 이었으며 회수율(Recovery) 및 변이계수(CV)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ttee)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일반담배의 동맥혈장 Nicotine 농도는 피우기 전 6.28±3.31(ng/㎖), 6회 흡입후 6.64±3.31(ng/㎖)로 나타났으며 전자담배의 동맥혈장 Nicotine 농도는 피우기 전 4.1±0.81(ng/㎖), 6회 흡입 후 4.28±1.05(ng/㎖)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와 일반담배가 동일한 Nicotine을 포함하고 충분한 흡연훈련이 되어 있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농도의 니코틴 함량을 가진 각기 다른 흡연재를 이용하였을 때 동맥혈 내에 축적된 Nicotine량의 차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일반담배의 대체용법으로써 얼마나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지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effects of inhaling controlled amounts, achieved through adequate training,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have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were compared from the standpoints of the absorbed amount of nicotine in arterial blood and the saturation amount of carbon monoxide in arterial blood. Thirty healthy adults who have been adequately trained on the inhaling methods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were used as the study subjects and the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a fixed nicotine content of the same concentration. The carbon monoxide hemoglobin was quantified using ABL 800 Flex of Radiometer, nicotine concentration in hemoglobin using Waters 1450, No C18 column and HPLC grade acetonitrile as spreading agent. The mixing ratio of acetonitrile:H2O(1:9), flow rate(0.2㎖/min). Conc-HCL dichloromathane, and NaOH are used in preprocessing. Calibration curve was prepared basing on 1,2,4,8,16(ng/㎖). The r2 value between the electronic cigarette group and the conventional cigarette group was >0.0001. HPLC(261㎚) and was (r2)>0.9998. The limit of quantization was 0.4(㎍/㎏). The recovery rat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satisfied the standard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ttee. The arterial plasma nicotine concentration of conventional cigarettes was 6.28±3.31(ng/㎖) before smoking and 6.64±3.31(ng/㎖) after inhaling 6 times. The arterial plasma nicotine concentr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was 4.1±0.81(ng/㎖) before smoking and 4.28±1.05(ng/㎖) after inhaling 6 tim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ccumulated nicotine in arterial blood and carbon monoxide hemoglobin concentration. Thus this study can be concluded to provide a indicator on how effectively electronic cigarettes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cigarettes.

전자담배의 과세형평성에 관한 연구

이우용,서정화 한국조세법학회 2023 조세논총 Vol.8 No.3

액상형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유통 및 판매됨에 따라 담배의 과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등 제세부담금 관련 규정에 전자담배의 정의 및 과세근거가 신설되었고, 또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등장함에 따라 일반담배의 89% 수준에서 제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법이 또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없이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태의 전자담배인 궐련형 전자담배가 출시되었고, 이에 대한 과세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과세공백이 발생한 바 있으며, 다른 형태의 담배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것 보다는 청소년 등의 최초 흡연을 막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담배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제세부담금을 덜 부과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흡연을 장려하는 효과를 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일반담배와의 과세형평성 측면 및 금연정책의 측면에서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동일한 수준에서 과세가 되도록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개별소비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을 통해 일반담배와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의 수준이 동일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전자담배를 보다 낮게 과세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흡연을 장려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계속 논의되고 있는 전자담배의 과세형평성 문제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우리나라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화하고 흡연자 및 비흡연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세정책 수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길 기대한다. As liquid e-cigarettes were distributed and sold in Korea, the definition and taxation basis for e-cigarettes were newly established in regulations related to tax levies such as the Local Tax Act related to tobacco taxation, and the law was revised again to impose tax levies at 89% of general cigarettes as cigarette-type e-cigarettes emerged. However, since e-cigarettes are taxed at a lower level than general cigarettes without a clear basis,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is. As can be seen in the previous study (Darshak Sanghavi, 2014), in fact, in order to reduce the smoking rate, it may be more effective to prevent the first smoking of adolescents rather than inducing smokers to quit smoking. Therefore, relatively less tax charges should not be imposed on e-cigarettes, giving the effect of encouraging smoking of e-cigarettes. In terms of taxation equity with general cigarettes and smoking cessation policies, it is necessary to revise part of the Local Tax Act so that e-cigarettes can be taxed at the same level as general cigarettes, an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dividual Consumption Tax Act and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the level of tax charges for general cigarettes and e-cigarettes must be the same. Currently, e-cigarettes are taxed lower to encourage smoking of e-cigarettes.This study attempted to summarize the problem of taxation equity of e-cigarettes, which has been discussed continuously, and to suggest a solution to thi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further rationalize the taxation system of tobacco-related tax charges in Korea and contribute a little to the establishment of taxation policies that both smokers and non-smokers can agree on.

Exploratory Research for Comparison of Electronic Cigarettes Smoke with Conventional Cigarettes Smoke Effects to Arterial Plasma Nicotine Concentration and Carboxyhemoglobin

전상우,이희영,용석중 한국웰니스학회 2017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2 No.2

The effects of inhaling controlled amounts, achieved through adequate training,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have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were compared from the standpoints of the absorbed amount of nicotine in arterial blood and the saturation amount of carbon monoxide in arterial blood. Thirty healthy adults who have been adequately trained on the inhaling methods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conventional cigarettes were used as the study subjects and the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a fixed nicotine content of the same concentration. The carbon monoxide hemoglobin was quantified using ABL 800 Flex of Radiometer, nicotine concentration in hemoglobin using Waters 1450, No C18 column and HPLC grade acetonitrile as spreading agent. The mixing ratio of acetonitrile:H2O(1:9), flow rate(0.2㎖/min). Conc-HCL dichloromathane, and NaOH are used in preprocessing. Calibration curve was prepared basing on 1,2,4,8,16(ng/㎖). The r2 value between the electronic cigarette group and the conventional cigarette group was >0.0001. HPLC(261㎚) and was (r2)>0.9998. The limit of quantization was 0.4(㎍/㎏). The recovery rat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satisfied the standards of the Codex Alimentarius Committee. The arterial plasma nicotine concentration of conventional cigarettes was 6.28±3.31(ng/㎖) before smoking and 6.64±3.31(ng/㎖) after inhaling 6 times. The arterial plasma nicotine concentration of electronic cigarettes was 4.1±0.81(ng/㎖) before smoking and 4.28±1.05(ng/㎖) after inhaling 6 times.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accumulated nicotine in arterial blood and carbon monoxide hemoglobin concentration. Thus this study can be concluded to provide a indicator on how effectively electronic cigarettes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conventional cigarettes.

Impact of electronic cigarette use on the increased risk of diabetes: the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

Jeong Wonseok,Kim Seungju 한국역학회 2024 Epidemiology and Health Vol.46 No.-

OBJECTIVES Only a few studies have solely investigated the health impacts of electronic cigarettes on diabetes while considering the impact of conventional cigarette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electronic cigarette smoking on diabetes in Korean dual smokers, electronic cigarette smokers, conventional cigarette smokers, and non-smoker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21 and 2022 Korean Community Health Surveys of 460,603 Korean adults.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was smoking behavior. Participant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smoking behavior, as dual smokers, electronic cigarette smokers, conventional cigarette smokers, and non-smokers. The dependent variable, the presence of diabetes, was defined by a doctor’s diagnosis.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smoking behavior and diabetes. Subgroup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among different socioeconomic groups. RESULTS Conventional cigarette smokers had a higher risk of diabetes than did non-smokers (adjusted odds ratio [aOR], 1.22; 95% confidence interval [CI], 1.19 to 1.26). More importantly, those who only vaped electronic cigarettes were at high risk of diabetes (aOR, 1.15; 95% CI, 1.01 to 1.31). Lastly, dual smokers had the highest aOR for diabetes among other smoking behavior groups (aOR, 1.39; 95% CI, 1.22 to 1.58). Dual smoking was associated with the highest risk of diabetes in most subgroups. CONCLUS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conventional cigarette use and smoking electronic cigarettes negatively impact diabetes, and using both types leads to worse health outcomes. Therefore, cessation of all types of smoking is necessary for a healthy life.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 관련요인

박의철(Eui-Cheol Park),배석환(Seok-Hwan Bae),이무식(Moo-Sik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9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0 No.8

이 연구는 한국 성인의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요소들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2015년 한국질병통제센터에서 실시한 지역건강조사228,477건을 분석하였다. 전자담배평생 유병율이 남성 11.1%, 여성 0.8%로 나타났다. 현재 전자담배 흡연율은 남성이 24.2%, 여성이 26.1%로 였다. 평생전자담배 흡연경험율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상태 및 현재흡연상태와 각각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현재의 보편적인 전자담배흡연이 현 흡연상태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과거에 흡연했던 그룹보다 현재흡연자 그룹이 현저히 높은 경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자담배의 선호는 높았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전자담배가 일반담배에 비해 금연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흡연에서 오는 쾌감이나 중독성을 만족시켜 주었다. 따라서 전자담배는 흡연에 대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반영되어 선호도가 높았다. 2014년 전자담배 수입은 전년도 대비 약 3배 증가했고 세계적으로도 전자담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전자담배의 예방과 중단에 관련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잘못된 흡연관련 건강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금연교육 강화와 금연 위해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WHO에서도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담보하거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전자담배의 사용 동기에 있어서 중요한 환경적인 요인들을 확인하고 전자담배인식과 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을 모색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associated with electronic cigarette use by Korean adults. To accomplish this, data collected from 228,477 individuals during a community health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in 2015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analysis, the Chi-squared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lifetime prevalence of electronic cigarette smoking was 11.1% for men and 0.8% for women. The current prevalence for electronic cigarettes smoking was 24.2% for men and 26.1% for women among lifetime users of electronic cigarettes. The lifetime experience rate of electronic cigarette smoking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age, educational attainment, occupation, income status and current smoking status, respectively. The current universal smoking e-cigarette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current smoking status, which shows a significantly higher number of current smokers than groups that have smoked in the past. The preference for electronic cigarette smoking was high. E-cigarettes were perceived by those who aimed to quit smoking as having a smoking cessation effect compared to regular cigarettes while also providing the pleasure of smoking and addressing the addiction. Therefore, e-cigarettes were highly favored because they were reflected as a solution to the dilemma of smoking. In 2014, electronic cigarette imports tripled from the previous year, and interest in electronic cigarettes is increasing worldwide. Accordingly, measures related to the prevention and discontinuation of e-cigarettes should be considered. Strengthening anti-smoking education and active promotion of anti-smoking risks is needed to improve smokers" wrong perception of smoking-related health. The WHO also reports that there is a lack of grounds to ensure or acknowledge that e-cigarettes are effective.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identify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the use of electronic cigarettes and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ctronic cigarette recognition and use.

WHO FCTC 제6조와 전자담배 과세의 쟁점

김민배(Kim, Min-B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3 No.-

WHO FCTC 제6조는 ‘담배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가격･과세 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WHO는 담배 사용이 사회 전체에 큰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있으며, 담배 관련 질환에 의한 직접 의료비 및 담배 관련 질환이 가져올 조기사망과 생산성 감소에 의한 간접적 경제 손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담배에 대한 효과적인 과세는 담배 사용율과 사용량의 감소를 가져오며, 담배 사용에 의한 건강관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 사회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에 대한 과세가 담배수요를 줄이고 담배 사용을 통제하는 성공적인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담배가 담배의 개념에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전자담배가 담배 제품으로 간주되어야하는지 여부가 초점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전자담배가 담배 제품으로서 명확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를 실시하였다. 과연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해야 하는가. 세금을 부과하는 논거는 무엇인가. 세율은 얼마이며, 전자담배의 과세 목표는 무엇인가. 만약 전자담배가 기존의 담배와 달리 일종의 금연도구라고 보는 경우 과세논리는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전자담배를 일종의 금연 도구로 보는 입장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전자담배를 규제해야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하지만 담배든 전자담배이든 과세가 국민건강과 공중보건이라는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재원수단이라면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정당성을 갖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세원이 필요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전자담배는 재래식 담배에 대한 재정적 대안으로 매력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명분으로 과세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전자담배의 유해성여부나 기존담배의 대체성을 둘러싼 과세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전자담배는 기존의 담배와 다른 형태와 기능을 보완할 것이고 그 때마다 담배세 논쟁 역시 재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WTO의 FCTC 제 6조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미국에서 주장되고 있는 전자담배 규제,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율과 입법동향 그리고 그를 둘러싼 과세 쟁점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정책과 국민건강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Chapter 6 in FCTC, tobacco tax raising should be done for reducing smoking rate, rather than increasing tax revenues. But tobacco use is a serious addiction and remains the leading cause of preventable death and disease in America, killing more than 480,000 Americans each year. WHO and FDA is focused on proven policies that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can enact to reduce tobacco use rates, especially in priority populations that continue to have high tobacco use rates, and therefore higher rates of tobacco-related disease and death. Also known as electronic cigarettes, vapor products have grown steadily in popularity since their market debut in 2007. According to WHO, though the vapor market is currently much smaller than the traditional cigarette market, it grew by 23 percent in 2014. Over the past few years, the sale of e-cigarettes and related products has expanded exponentially. Some reports have emphasized the potential for electronic cigarettes to cause damage to the lungs. Policy makers and citizens have also expressed concern that electronic cigarettes may serve as a gateway to traditional tobacco products, particularly among minors. But research demonstrates that vapor products are significantly less harmful than traditional cigarettes, and have potential to serve as a means of tobacco harm reduction. A number of studies suggest that vapor products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harm reduction by reducing consumption of traditional cigarettes. In recent years, man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wrestled with determining the most effective way to regulate e-cigarettes and the evolving market of related devices. As of January 1, 2016, four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and three local jurisdictions have enacted taxes on electronic cigarettes, but their methods and levels of taxation vary dramatically. In 2015, at least an additional 23 states considered excise taxes on vapor products. In this study, the WTO s FCTC Article 6 is reviewed.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recent issue of electronic cigarette regulations, taxation and legislative trends on electronic cigarettes, and the taxation issues etc. In the future, what kind of taxation policy should Korea choose for electronic cigarettes. In this study, the taxation issue for electronic cigarettes was reviewed, and I will present the strategy and policy implic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