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개념에 대한 새로운 접근

오윤식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5

This paper is a systematic study on the “method and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concept of a worker. The purpose is to: (a) define “the softening of personal dependency” as a phenomenon in which an employer’s right to direct is shifting from “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of labor process to “indirect management and control” of labor performance by granting work autonomy to employees in line with the rapid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b) propose a model for determining the concept of a worker, which is a labor law challenge in the 21st century, in light of the fact that companies are pursuing “the softening of personal dependency” and “use of external manpower” as a part of their management strategies. In view of the foregoing paradigm shift, the author has systematized a “model for determining the “stepwise and synthetic concept of workers” by: (i) newly construing the meanings of “integration into a company or an organization” and “economic dependency”; (ii) increasing the importance and role of “integration and economic dependency” in determining the attributes of an employee; and (iii) setting “personal dependency” as a primary barometer and “economic dependency and integration into a company or an organization” as a secondary barometer. In this paper, the author defines: (a) “personal dependency” as the attribute necessary to ensure social protection as an employee to a labor service provider who is bound to his/her employer’s right to direct; (b) “economic dependency” as the attribute necessary to warrant a labor service provider social protection as an employee given that he/she provides labor and receives wage in consideration that serves as the sole basis for his/her economic survival; and (c) “organizational dependency” as the attribute necessary to guarantee social protection as an employee to a labor service provider since he/she provides labor in an integrated state, that is, a worker being organically and functionally combined with an organization, company or establishment. The paper also provides the elements for determining the aforementioned attributes, and divides “organizational dependency” into formal integration and substantial integration. Under the systematized model as seen above, workers are regarded as internal manpower if formal integration is acknowledged and as external manpower if deemed otherwise. External manpower is classified according to the level of personal dependency, namely, high dependency, low dependency, and zero dependency. A labor service provider is easily determined as an employee if there is high level of personal dependency, but in the case where personal dependency is low, determination is based on economic dependency and substantial integration. If both attributes are acknowledged, a labor service provider is determined as an employee; if only the former attribute is recognized, a labor service provider is regarded as a worker in special employment; and if only the latter attribute is acknowledged, a labor service provider is deemed as a self-employed worker. In cases where there is zero dependency, a labor service provider is determined as a worker in special employment depending on whether economic dependency is acknowledged.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proposed a legislative bill on the concept of workers, workers in special employment, and labor contracts. 본 논문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근로자를 판단할 것인지를 체계화한 연구이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비약적이고도 혁신적인 발전에 힘입어, 근로자에게 업무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권이 노동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통제’ 위주에서 노동성과에 대한 ‘간접적인 관리통제’로 변해 가는 양상을 ‘인적 종속성의 연성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인적 종속성의 연성화와 외부인력의 이용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일환으로 추구되는 점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21세기 노동법의 응전으로서, 근로자개념 판단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고려하여, 업무조직 혹은 사업조직에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고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그 편입과 경제적 종속성의 비중 내지 역할을 높이며, 인적 종속성은 주된 판단척도로, 경제적 종속성과 업무조직 혹은 사업조직에 편입은 부차적·보강적 판단척도로 삼아 ‘단계적·종합적 근로자개념 판단모형’을 체계화했다. 본고에서, ‘인적 종속성’은 노동제공자가 노동인수자의 지시권에 구속되어 노동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근로자로서 사회적 보호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속성으로, ‘경제적 종속성’은 노동제공자가 노동인수자에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보수가 유일한, 주된 또는 단순한 경제적 생존의 기초가 되고(일정한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그에게 근로자로서 사회적 보호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속성으로, ‘조직적 종속성’은 노동제공자가 노동인수자의 업무조직 내지 사업조직 또는 사업에 기능적·유기적으로 결합된 상태인 편입이 이뤄진 상황에서 노동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근로자로서 사회적 보호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속성을 각각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판단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 조직적 종속성의 내용으로, 형식적 편입과 실질적 편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체계화한 근로자개념 판단모형에서, 형식적 편입이 긍정되는 경우는 내부인력, 즉 근로자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부인력으로 본다. 이러한 외부인력에 대하여, 인적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ⅰ) ‘강한 정도’, ⅱ) ‘약한 정도’, ⅲ) ‘없음/미미(微微) 정도’로 구분한 다음, 강한 정도의 인적 종속성의 경우 당해 노동제공자를 바로 근로자로 결정하고, ‘약한 정도의 인적 종속성의 경우에는’ ‘경제적 종속성 및 실질적 편입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양자가 모두 긍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결정하고, ‘경제적 종속성은 긍정되나 실질적 편입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유사근로자’로 결정하며, ‘경제적 종속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자영인’으로 결정한다. 그리고 인적 종속성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경제적 종속성 인정 여부에 따라 유사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끝으로 위와 같은 내용에 입각하여 근로자개념, 유사근로자 및 근로계약 등에 관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Copula 모형을 이용한 에너지 가격과 경제적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관계 분석

김부권,최기홍,윤성민 한국환경경제학회 2020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9 No.2

본 연구는 에너지(석유, 천연가스, 석탄) 가격과 경제적(실물 및 금융)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성 구조를 분석하였다. Copula 모형을 이용해 얻은 의존구조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에너지 가격과 실물ㆍ금융 불확실성 조합의 적합한 모형을 살펴보면, 원유가격과 실물ㆍ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BB7 copula 모형, 천연가스 가격과 실물ㆍ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Joe copula 모형, 석탄 가격과 실물ㆍ금융 불확실성 조합은 Clayton copula 모형이 각각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다. 둘째, 전체적인 의존성 구조를 살펴보면, 원유가격, 천연가스 가격, 석탄 가격과 실물 불확실성은 양(+)의 의존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금융 불확실성과 원유가격은 양(+)의 의존성을 갖지만, 천연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은 금융 불확성과 음(-)의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에너지원 중 원유가격이 실물ㆍ금융 불확실성과 가장 높은 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극단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꼬리 의존성을 분석한 결과, 실물 불확실성과 원유, 천연가스 가격은 위 꼬리 의존성만 보이는 비대칭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금융 불확실성과 원유가격은 위 꼬리 의존성만 보이는 비대칭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대칭 관계를 갖는 에너지 가격은 부정적인 극단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불확실성 변수와 강한 의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적 불확실성과 석탄 가격은 꼬리 의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dependence structure between energy (crude oil, natural gas, coal) prices and economic (real and financial) uncertainty. Summary of the results of the dependence structure between energy prices and economic uncertainty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model selection show that the BB7 copula model for the pair of crude oil price and economic uncertainty, the Joe copula model for the pair of natural gas price and economic uncertainty, and the Clayton copula model for the pair of coal price and economic uncertainty were chosen. Second, looking at the dependency structure, it showed that the pair of energy (crude oil, natural gas, coal) prices and real market uncertainty show positive dependence. Whereas, the only pair of financial market uncertainty-crude oil price shows positive dependency. In particular, crude oil price was found to have the greatest dependence on economic uncertainty. Third, looking at the results of tail dependency, the pair of real market uncertainty-crude oil price and pair of real market uncertainty-natural gas price have an asymmetric relationship with the upper tail dependency. It can be seen that the only pair of financial market uncertainty-crude oil represents asymmetric relationships with the upper tail dependencies. In other words, combinations with asymmetric relationships have shown strong dependence when negative extreme events occur. On the other hand, tail dependence between economic uncertainty and coal price be not found.

2000년대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및 영향분석

런밍 ( Ming Ren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1 동북아연구 Vol.26 No.2

이 논문은 2000년대 북한의 대중경제 경제의존과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현 시기 지역경제 블럭화, 단일화라는 세계경제의 조류와는 별개로, 동북아 지역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서, 기본 경제발전전략인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외무역이 경제발전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습유보결(拾遺補缺,또는 호통유무(互通有无)의 정도인 관계로 대외 경제의존도는 극히 낮은 편인데, 이는 또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북한경제는 세계경제, 특히 동북아 지역경제의 변화에 그 다지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게 한다. 하지만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가 가속화되고 한국 이명박 정부가 ‘강한 한국’을 주창하며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믿을 만한 나라는 그래도 중국밖에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전략물자와 원조차원의 심각한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 둘째, 북한은 아직까지 대외무역 다각화를 실현하지 못해 무역대상국이 주로 중국,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등 극소수 국가에만 국한되어 있고, 특히 최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약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중국과 한국의 대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대외 경제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아울러 북한의 국내경제 회복과 성장·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최근 북한은 철강, 원유, 식량, 기계, 의약품, 일용품 등 전략물자와 관련하여 심각한 대중국 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20세기 90년대 중·후반 북한경제는 붕괴의 위기를 겪었고, 외부의 원조를 통해 간신히 파국을 모면할 수 있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북한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 성장을 시현해 가고 있지만, 최하 수준의 생계유지를 위해 여전히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 중국과 한국의 지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 북한 식량 및 원유 원조는 북한의 생명 줄을 쥐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들어 북한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에 비해 더욱 역행하는, 즉, 더욱 강화된 계획경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여전히 개혁·개방에 대해 폐쇄주의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북한이 단시일 내에 본격적인 대내개혁, 대외개방을 실시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국 경제의존 현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21세기로 진입하면서, 특히 한국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 북 경제관계는 역사상 그 어느 시점과 비교하여도 무역, 투자 및 기타 분야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만한 발전을 가져왔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수 년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전망이다. This study analysed the dependence of the basic economy in North Korea in the first decade of the 2000s and the effects of this dependance. The results had a few implications. First, North Korea has adhered to a planned economic system of socialism only in the northeast area regardless of trends in the world economy, such as the formation of blocks and unification, and has firmly adhered to an independent national economy building policy. Therefore, as the weight and role external trade occupies in economic development was supplementary, the North`s dependence on external economic situations is extremely low. This indicates that North Korea`s economy, in particular the northeast economy, will not be greatly affected by the external world economy. However, since the second nuclear test in North Korea, American economic restrictions on North Korea have increased. Also as the Le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stopped support for North Korea, arguing against a nuclear armed North Korea, its dependence on China has increased. This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North Korea can depend on China. In particular, the North`s dependence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and support is acute. Second, North Korea has not realized the formation of multi-faceted external trade. It has had trade only with China, South Korea, Japan, Russia, and Thailand. In particular, the North`s trade dependence on China and South Korea amounts to between 80 and 90% of its external trade. Because of this, it is anticipated that changes in economic policy towards North Korea by China and South Korea will affect its external economic activities and,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covery,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internal economy of North Korea. Third, North Korea has depended heavily on China for strategic goods such as steel, crude oil, food, machinery, medical supplies, and daily necessities. This dependance is expected to continue for the forseeable future. Fourth, North Korea risked a collapsing economy in the mid and late 1990s and narrowly avoided collapse through external support. In the 21st century, it has realized its recovery, but it is still dependant on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in order to maintain minimum sustainability. For this, support from South Korea and China is absolutely necessary. In particular, it can be said that China`s support for North Korea in food and crude oil decides the life of North Korea. Fifth, in considering that North Korea has been pursuing more reinforced planned economic measures, which are opposite the ``7.1 Economic Control Measures`` published in 2002, it seems that North Korea is still adhering to a closed policy against innovation and opening.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for North Korea to execute the internal innovation or external opening necessary to appear as a member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refore, its economic dependence will be maintained or intensified. Sixth,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as the Lee Government launched, econom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have developed significantly in quality and quantity, and this trend will continue.

남한, 북한, 중국의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관계 분석

주성환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08 동북아경제연구 Vol.20 No.3

Over the past few decades,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ependence through trade between states have been applied to explain many interstate political relations such as conflicts, or cooperations between trading states. Among others, How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ependence between states affecting political relations has been viewed differently from different theoretical perspectives. Liberals argue that heightened interdependence fosters cooperative political relations. But, the critics of this argument maintain that increased economic dependence instead of interdependence generates political dependence. However a number of empirical studies have attempted to fill this disparity, but the studies appear to be incompatible results. So the source of contradictory findings is a subject of considerable debate, and has been identified variously. Among those, the disparity in the empirical findings is a set of important questions concerning how to define and measure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ependence. In this paper, I therefore conceptualized and measured the dyadic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dependence amo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China based on the Barbieri’s and Oneal & Russett’s methods. The results of measuring in economic relations indicate that North Korea depends, increasingly and heavily, on China. The results also show that North Korea depends, relatively not heavily, on South Korea. On the other hand, The measurements reveal that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interdependency, but South Korea is becoming to depend on China as trading between two is extending asymmetrically. These empirical findings indicate that North Korea is expected to depends heavily on China as North Korea’s economic crisis would be continued. And such economic dependence leads North Korea to depend politically on China.

Dyadic Economic Dependences between Nations in Northeast Asia Region

주성환,권태현 한국동북아경제학회 2010 동북아경제연구 Vol.22 No.3

There have been different theoretical views to describ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state economic dependence/interdependence and national security. But there are at least an agreement that asymmetric economic interdependence or unilateral dependence threatens national security and autonomy.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whether the economic interactions between nations in Northeast Asia region are “asymmetric” or “interdependence”. The empirical results of economic dependence between nations in Northeast Asia region show that all three nations-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become to depend on China in two nations’ economic relation. Thus,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all three nations’ economic dependence may open the door for possible economic sanctions from dominant nation China. Beijing may use other regional nation’s economic dependence as leverage to force political concessions from dependent nation.

분위회귀분석을 이용한 한국의 CO2 배출, 경제성장, CO2무역의존도에 대한 관계 분석

강현수(Hyun-Soo Kang) 한국무역연구원 2021 무역연구 Vol.17 No.6

Purpos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CO2 emissions, economic growth, and trade dependency in South Korea from 1971 to 2015.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utilized the traditional environmental Kuznets curve(EKC) hypothesis, which includ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come per capita and CO2 emissions. To apply this hypothesis, econometric procedures were adopted by ordinary least squares(OLS) and quantile regression with respect to linear and non-linear models, and Granger causality was utiliz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he CO2 emission-economic growth-trade dependency nexus. Findings First, the results of OLS analysis indicated that economic growth and energy consumption led to an increase in CO2 emiss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economic growth/trade dependency/export dependency have an inverted U-shape. Second, the quantil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trade dependency/import dependency are the N-shaped within the low level of CO2 emission distributions. Finally, economic growth, trade dependency, energy consumption, and import dependency were Granger caused by CO2 emissions. Research Implications Preceding an carbon zero policy, we need to consider that there are important aspects in CO2 emission reductions, as well as the role of economic growth and trade. In addition, environmental policies need to implement integrated policies in a dimension that does not urge economic prosperity, and ensure goo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sustainability at the same time.

한국의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

강현수 한국산업경제학회 2011 산업경제연구 Vol.24 No.4

2009년 한국 경제는 G20 회원국 중에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수출의존도는 43.4%, 수입의존도는 38.8%로 이와 같은 현상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수 있고 반면에 해가 될 수 있는 요소로 논쟁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높은 무역의존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있어서 무역의존도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무역의존도를 수출과 수입의존도로 나누어서 각각 분석을 하였고 장기와 단기에서의 변수들 사이의 인과성 관계를 입증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과 무역의존도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이라는 변수가 무역의존도, 수출의존도, 수입의존도의 증가에 원인이 되었다. 결국 현재의 시점에서 한국의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측면만을 줄 수 없으며, 내수시장의 건전화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적극적이고 다각화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dependency in South Korea. In order to prove causality of considered variables, unit root test, time-series co-integration analysis, and error correction model are adopte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does not exist short term causalit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foreign trade dependency. However, in the long term, economic growth is the induced factor of foreign trade dependency within Korean economy from 1960 to 2009. These results emphasize that the high level of foreign trade dependency will not be helpful for Korean economy if Korean economy depends on foreign countries' economic situations severely, and therefore we need to diversity in terms of strategic trade policies.

유아체육교육 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최홍기(Choi, Hong-K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8 No.-

최근 근로자성을 둘러싸고 다양한 소송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근로자성을 적극 인정하는 경향에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T사 역시 지난 2014년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의용역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강사들을 중심으로 퇴직금 청구소송 및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계속진행 중에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서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된 바 있다. 본 연구는 노동법의 출발점이자, 오랜 논쟁의 주제라 할 수 있는 근로자 개념과 관련하여, 유아체육교육 강사에 대한 T사의 최근 판결들을 기초로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실태조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법원은 유형론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근로자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사실관계 중에서 핵심요소들을 지표로써 추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계약의 성격 내지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때 핵심지표는 이른바 지휘명령관계를 토대로 한 인적 종속성(‘사용종속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경제적 종속성과 법적ㆍ계약적 요소 등을 부차적 지표로써 고려하고 있다. 본 연구가 검토대상으로 삼았던 T사와 강사 사이에도 인적 종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사실관계가 드러났으며, 그밖에 경제적 종속성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도 없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형론적 접근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검토와 판단이 요청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즉, 동일한 강의업무라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인적종속성의 핵심지표인 사용종속성의 존부가 각기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무제공 방식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이른바 경계영역에 위치한 취업자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노사간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이제는 노무공급계약에 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시급히 마련하여 노동법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These days, various suits regarding nature as employees are filed and the court has a tendency to admit the employment status actively based on the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detailed factual grounds. This study’s research subject, Company T, is also going through lawsuit claim on severance pay and nullity of dismissal since 2014 focusing on instructors who left the company after termination of lecture service contract. The nature of employees for instructors has been recognized in most of the cases. Concept of employee is the starting point of Labor Law and it has been a controversial issue for a long time. In response, this study had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view on Supreme Court’s criteria and factual survey results based on Company T’s recent rulings on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for children. The court reviews the nature as employees based on the typological approach method. The court also determines the nature of contract of nature as employees by extracting the core elements from various factual grounds indicating the nature of employees as indicators. The core indicators is regarded as a human dependency and subordinate labor dependency based on so-called command relationship, other elements such as economic dependency, legal elements, and contractual elements are also considered as secondary indicators. This study figured out various factual grounds indicating the human dependency between Company T and instructors and there were also other factual grounds related to economic dependency.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employees, however, detailed review and decision are necessary based on the typological approach method considering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work. In other words, whether human dependency’s core indicator, subordinate labor dependency, exists or not may be determ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how the work is performed even in the same lecture work. As the form of labor service is diversifying in response to rapi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 labor and industry are continuing conflicts over whether the nature of employees regarding the employees in a so-called boundary area should be recognized or not. Considering such situation, it’s necessary to arrange separate regulation on labor supply contract urgently and change the paradigm of Labor Law. Now is the time to start a full discussion.

Global Economic Crisis and Innovation of Korean Economics

김형기 한국사회경제학회 2011 사회경제평론 Vol.37 No.2

This paper suggests an innovation agenda for Korean economic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Korean economics revealeddecisively by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and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The paper argues that knowledge dependence on mainstream American economics and knowledge uniformity biased toward the methodological individualism of neoclassical economics are major factors facilitating crises in Korean economics. In addition, the paper clarifies the causes of knowledge dependence and knowledge uniformity: a low level of knowledge accumulation,the unquestioning following of foreign knowledge, the use of outdated methods for knowledge creation, and a lack of support for the reproduction of scholars. The proposed innovation agenda for Korean economics entails the realization of autonomy and diversityin economics research and education. For autonomy, Korean economics should achieve the glocalization of knowledge. For diversity, it is necessary to overcome knowledge fundamentalism, which prevails in Korean economics. Further, any program for education innovation in economics should be based on three principles: reality, diversity, and totality.

박정희시대 한일 경제관계와 포항제철 -단절의 계기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재해석-

류상영 ( Sang Young Rhyu ) 현대일본학회 2011 日本硏究論叢 Vol.33 No.-

포항제철은 박정희시대 한일경제관계의 발전궤적과 성격을 상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박정희시대의 한일관계의 성격을 둘러싸고 연속성-단절성 논쟁이 진행되어 왔고, 같은 맥락에서 포항제철에 대한 해석도 진행된 바 있다. 프라잉기즈 모델, 상품주기론, 연속론과 개발국가론, 냉전형 발전모델론, 네트워크 파워론 등이 한일 경제관계를 보는 시각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포항제철을 해석하는데도 원용될 수 있다. 포항제철이 일본모델로 부터의 연속의 열매인지, 아니면 일본으로부터의 단절적 계기가 되었는지가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자금과 기술지원, 그리고 무역과 경제협력 등 한일 간에 형성되었던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관계와 구조를 고려하면 연속의 측면을 부인할 수 없지만, 한국의 발전전략과 정책이념 등을 보면 포항제철이 지속적으로 단절과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갔다고 재해석 할 수 있다. 박정희와 박태준 등 한국의 행위자들이 국제경제적 구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제제도와 전략은 포항제철이 단절의 계기들을 만드는 정치경제적 원동력이었다. POSCO is a miniature of the developmental state model of Korea reflecting the political dynamics and development trajectory for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in the Park Chung Hee era. Continuity vs. discontinuity thesis has formed a main contending debate on the historical template of Korea-Japan relations and the genesis of POSCO and the steel industry in Korea. Flying geese model, product life cycle theory, developmental state theory, cold-war model of development, and network power thesis are conventional wisdoms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We can apply these perspectives in the re-interpretation of POSCO as well. This study begins with the question whether POSCO is a continuity fruit from the Japanese model or it served as the momentum to break the path dependence. Considering the overall pattern of economic relations and structure including Japan`s support of construction fund and technology,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which were formed between Korea and Japan during Park Chung Hee era, we cannot deny the continuity thesis. However, development strategies and policy ideas that Park Chung Hee government had adopted make us have a reinterpretation that POSCO has coherently created momenta for discontinuity and innovation. Economic institutions, policy choices and political strategies chosen by key decision makers in Korea such as Park Chung Hee and Park Tae-joon to overcome the international structural constraints, has broken the path dependence of POSCO by generating and accumulating critical and dynamic momenta for core competence and innov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