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의 특성에 따른 이익조정

전성빈,권혜진,김성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3 No.2

기업은 주식발행, 공적부채 및 사적부채 등을 이용하여 영업과 투자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다. 본 연구는 자금조달 방법의 특성이 기업의 영업 및 재무보고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데 주목하여 공적부채와 사적부채의 상이한 특성이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익조정은 재량적 발생액과 Roychowdhury(2006)에서 사용된 실제활동조정치를 산업, 연도별 횡단면 회귀분석에 의하여 추정하였으며, 자금조달의 특성 변수로 사채비율, 사채발행 여부와 차입금비율을 사용하였다. 표본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12월말 결산 비금융기업이다. 2,053개의 기업-연도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공적부채를 발행하는 기업은 사적부채를 발행하는 기업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뿐만 아니라, 생산활동, 비용지출활동의 실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적부채의 투자자들이 정보비대칭과 직접적인 통제권의 부족으로 인해 부담하게 될 위험을 정보중개인(information intermediary)을 통해 해소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본시장에서 공적부채 발행 기업에 대한 보다 높은 수준의 투명한 회계정보가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채의 특성에 따라 시장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질이 상이하며 이는 곧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부분적으로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Firms raise funds through multiple sources such as stock issuance, public debt (i.e., corporate bond) issuance, or private debt contracts (i.e., loan), in order to finance investment and to cover operating shortfall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types of debt financing (i.e., public versus private debt) are associated with the firms' tendency to manage earnings. The different debt financing methods can have differential effects on firms'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In private debt contract, creditors can directly control and monitor the firm, which may reduce the firm's incentive to manipulate earning. In contrast, public debt are traded in the capital market, which implies that the effect of monitoring depends on the efficiency of capital market. The efficiency depends on the role of market intermediaries, such as analysts or credit rating agencies. If the market is efficient enough, the monitoring effect of the efficient market is likely to restrict firms' incentive to manipulate earnings. As a result, it is an empirical question if the magnitude of the earnings management differs between firms issue private and public debts. To proxy for the degree of earnings management, we use both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that was extensively covered in prior studies, and real activity-based earnings management.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is measured by cross-sectional version of modified Jones model (Dechow et al. 1995) and real activity-based earnings management is measured by cross-sectional version of Roychowdhury's (2006) model. We use the ratio of corporate bond to total assets to measure the public debt and the ratio of loan to total assets to measure the private debt. The empirical analyses are conducted with a 2,053 firm-year observations from the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from 2000 to 2009. We find that firms with relatively more public debts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both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compared with firms with relatively higher proportion of private debts. In addition, the level of private debts are also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both real- and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s is robust after controlling for endogeneity between bond issuance and level of earnings management. These finding suggest that, in the case of public debt issuances, the capital market plays an important role to minimize information asymmetry, which reduce the firms'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이익유연화 정도와 부채특성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박범진 한국회계정책학회 2013 회계와 정책연구 Vol.18 No.1

Many domestic researches have maintained that the reason why a debt covenant hypothesis abroad had not been supported in Korea was the differences of debt covenant practice.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ach debt ratio subdivided by debt characteristics on earnings management and whether it could b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income smoothing level. The results in this study are categorized into two aspects as follows. First, I drew a conclusion that the relation between debt-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was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debt characteristics from analysis. In other words, a current debt-ratio makes the variation of earnings management higher since the current debt-ratio is closely associated with liquidity of firm. Likewise, the more operating debt-ratio increases, the less the chance of monitoring earnings management by a debt provider is slim. A public debt provider which is sensible to public announcement may restrict manager's upward earnings management. Second, I found the result that the relation between debt-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would be influenced by income smoothing level. Namely, the significance of debt-ratio to earnings management in firms with low income smoothing level is lower while that in firms with high income smoothing level is higher. This result means that the relation between debt-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is clearer in firms accrual earnings management with lesser manager's noise than in others. This study had the limit points that despite suggesting the useful evidences, a definition of debt characteristics was arbitrary and the income smoothing in this study was just one of many measures with weakness. 많은 국내선행연구들은 국내시장에서 국외와 달리 부채계약가설(debt covenant hypothesis)이 지지되지 않는 이유로 부채계약의 시장 환경차이로 보았다. 본 연구는 총부채비율을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러한 영향들이 경영자의 이익유연화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부채비율은 각 특성에 따라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고 결론을 내렸다. 즉 유동부채비율(CULEV)의 증감은 기업의 유동성에 민감하므로 경영자의 이익조정 변동성을 증대시켰고, 영업부채비율(OPLEV)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견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공적부채비율(PBLEV)의 증가는 공시정보에 민감하므로 이익조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특성에 따른 부채비율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은 이익유연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익유연화 정도가 높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은 유의성이 떨어지는 반면, 이익유연화 정도가 낮은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은 유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 의도의 잡음(noise)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에서 부채비율과 이익조정 간의 관련성이 더 명확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상기의 유익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부채의 특성구분이 다소 자의적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익유연화 측정치도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향후 부채계약가설의 검증을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기업의 자본조달시장 투명성이 증대되기를 기대한다.

부채 특성과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

이기세,전성일 한국회계정보학회 2013 회계정보연구 Vol.31 No.2

경영자로부터 예측된 이익이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예측한 이익과 실제 이익과의 일치성이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기업 내·외부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미래의 정확한 이익을 예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차후 이익조정을 통해 예측한 이익과 보고이익의 일치성을 높이려 할 것이다. 즉, 경영자는 이익예측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이익조정을 할 유인이 강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는 기업의 부채특성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채특성에 따라 경영자 이익조정이 차별적인지와 이로 인해 경영자 이익예측치와 보고이익간 편의 및 일치성이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금융부채가 높을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정도가 낮았으며, 보고이익은 경영자 이익예측치 보다 낮고, 두 이익간의 일치성 또한 하락함을 보였다. 그러나 영업부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는 경영자 이익조정 정도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두 이익간의 예측 편의 및 일치성과도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영업부채와는 달리 금융부채가 높을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보다는 현금 확보에 치중하기 때문에 보고이익에 대한 경영자 이익조정 행위가 감소되어져 경영자로부터 예측된 이익과 보고이익간의 일치성이 하락함을 추론할 수 있다. In order to gain reliability, the predicted earnings by management should enhance accuracy between predicted and actual earnings. Because it is substantially difficult for management to predict a precise earnings in the future by considering internal and external economic conditions of the firm, they would like to enhance the accuracy between forecasted and reported earnings. It means that managers intend to earnings management to enhance credibility of 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and earnings management are different by firms's feature. Thus, this study analyzed whether management’s earnings forecast is differentiated by debt features. Debt is classified into financial and operating debt and it researched whether they affect accuracy of management's earnings forecast. The results showed that if the financial debt is higher, management's forecasted earning is higher than actual report earnings and corrected forecast also gets lower. On then contrast, operating debt hardly has the relevancy with management earnings corrected forecast. Earnings Management on financial debt are easily restricted compared to operating debt because external parties looked over management's behaviors. Because of that, correspondence between managment's forecasted and reported earings become lower.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 및 목표부채비율에 관한 연구

나철호 ( Chul Ho Na ),김임현 ( Im Hyeon Kim ),고종권 ( Jong Kwon Ko )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4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쏟아진 강도 높은 대책으로 인하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국책사업수행으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은 부채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한 경영성과 악화는 이익조정의 충분한 유인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부채비율이 아닌 부채규모에 초점이 맞춰진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불합리한 선정과 부채의 무리한 감축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대한 올바른 기준제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진행된다. 첫째, 국책사업수행으로 인한 부채증가는 경영성과의 악화를 가져오므로,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한 이익조정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의 모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 및 기관별 목표부채비율을 분석해 보고자한다.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분석결과, 국책사업수행으로 경영성과가 악화된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이 기타 공기업에 비해 이익을 상향조정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익조정의 유의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정부의 부채중점관리 공기업 선정에 관한 분석결과,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 기관별 부채규모 순위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은 기관별 실제부채비율과 목표부채비율과의 관계나 최근 5개년 유가증권상장기업의 평균부채비율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방법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부채중점관리 공기업과 기타 공기업의 이익조정을 살펴보고, 기관별 목표부채비율과 부채중점관리 공기업의 선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자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The comprehensive political enforcement of new administration for the Korean public enterprises seems to adversely affect entire national economy. The deteriorated firm performance of the public institutions due to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national project seems to provide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 Along with the excessive control over debt reduction, the unfair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focused on debt amount rather than the debt ratio also has negative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Therefore, the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s required for selecting the priority debt control public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from two different aspects. First, we review the earnings management of public enterprise to obtain better management evaluation as the increasing debt incurred by performing national projects deteriorates the business performance. Second, we suggest fair standard for debt reduction, and target debt ratio for the public enterprises so that our government could select the right public enterprises for debt control. In accordance with the prior research regarding earnings management,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are expected to perform more earnings management than non-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but this argument is not supported. Our government selected the priority debt control enterprises only focused on total debt amount. We suggest that the relationships between actual debt ratios and target debt ratios of the public enterprises or recent 5-year average debt ratios of the Korean listed compan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selection of priority debt control institution. This research is in reference to earnings management, target debt ratio and priority debt control selection standard of public enterprise between 2003 and 2012. We believ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 implication for future policy direction to government,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eneral public.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이익조정 대체적 측정치와 부채유형이 미치는 영향

박 원( Park, W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14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5 No.4

본 연구는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검증하고 이러한 관계가 이익조정 대체적 측정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또한 재무부채와 영업부채로 구분할 경우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하여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비금융업에 속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중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2,053개(기업/년)를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대체적 측정치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는 재량적 발생액으로 이익조정을 측정할 경우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실제활동으 로 측정한 이익조정 분석에서 부채비율 회귀계수는 0.106,0.120으로 1%이내 유의적인 양(+)의 관계로 이익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둘째,재무부채비율은 회귀계수 0.180,0.194로 부채비율과 유사하게 실제활동 측정치와 1%이내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검증할 수 있었다.반면 영업부채비율과 실제활동 측정치의 관계는 회귀계수 -0.070,-0.056으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debt ratio effects earnings management. There are various methods that estimate earnings management.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se methods impa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ratio.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se relationship effects of debt type. Previous studies in this area haven't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in Korea. These studies didn't consider earnings management's method to analysis for this relationship. This paper tests the relationship between earnings management and debt ratio with methods of earnings management unlike from previous studies. Results are summaried as follow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debt ratio and earnings management was different for these methods. Abnormal Accruals that used estimation of eanrnings management in previous studies didn't examine these results that debt ratio effects of earnings management. However, it was significant posi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activity management and debt ratio.

비상장기업에서 부채차입 의존도가 이익과 타인자본비용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박경호,박찬웅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와 회계저널 Vol.14 No.2

본 연구는 기업의 이익 수준과 부채조달비용간의 일반적인 음(-)의 관계가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감소되는가를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동기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채권투자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면 이익과 부채조달비용과의 관련성은 부채비율의 고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채조달비용이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채차입 의존도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대한 채권시장의 반응을 살펴봄으로써 이익 수준과 타인자본비용 간의 관계에 부채차입 의존도가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하였다. 즉 본 연구는 채권투자자들의 인지된 반응(perceived response)을 통해 부채차입이 이익의 질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타인자본비용은 부채차입이자율과 차입이자율 스프레드로 측정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40,362개 기업/연 자료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부채비율은 타인자본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이익 수준은 타인자본비용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타인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정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이익과 부채비율간의 상호작용변수는 타인자본비용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익과 타인자본비용간의 음(-)의 관계가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채권투자자들이 이익 수준과 부채비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업의 이익의 질을 평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조정 동기가 심화될 것으로 인지하여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의 이익의 질을 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상의 검증결과는 타인자본비용 측정치를 부채차입이자율이나 차입이자율 스프레드로 측정한 경우와 관계없이, 또한 이들 변수를 소수의 순위등급 변수나 연속변수로 측정한 경우와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OLS 회귀분석뿐만 아니라 군집성을 통제한 Clustering 검증이나 횡단면-시계열적 종속성 문제와 이분선성 문제를 완화시킨 통계치를 제공하는 Newey and West(1987) 검증결과에서도 모두 강건성 있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식시장이 부재한 관계로 부채차입 의존도에 따른 타인자본비용이 보다 중요성을 가지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익의 질이 부채차입 의존도에 따라 채권투자자들에게 달리 평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과거 선행연구들이 주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부채계약가설에 근거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한 연구결과를 제시한 것에 비해 시장이 비상장기업의 부채차입 정도에 대해 이익의 질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공헌점이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earnings level and cost of debt decreases with the level of leverage using a sample of private firms. We expect that the managers of high-leveraged firms would like to have a more opportunistic incentives to manage earnings. In addition, we expect that if creditors recognize the managers’ incentive,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cost of debt will be affected by the level of leverag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private firms because they heavily rely on debt markets to raise capital. We investigate whether the level of leverage affects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cost of debt by focusing on the debt market’s responses to earnings management. To do this, we use two proxies for cost of debt, interest rates of debt and spread. The sample period covers from 2004 to 2009 and the sample consist of 40,362 firm-year data from private firms. The empirical test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between leverage and cost of debt after controlling the factors which are expected to affect cost of debt. We also find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cost of debt. Second, we find that the interaction terms on earnings and leverage are significant and positive even after controlling several factors which are expected to affect the level of cost of debt. The result shows that the negative 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cost of debt decreases with the level of leverag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debt investors consider both the level of earnings and leverage and evaluate the quality of earnings based on those factors. Therefore, the empirical results mean that debt investors regard the higher leverage as the higher possibilities of manager’s opportunistic earnings manipulation, that is, lower quality of earnings. We find consistent empirical results regardless of proxies of cost of debt(interest rates of debt or spread), the ways to measure dependent variables (practitional rank variable or continuous variable). In addition, these results do not change in additional test where using OLS regression, the method suggested to control the possibility of clustering attributes of data, and Newey and West(1987) method to alleviate the problem of cross-sectional and/or time-series dependence of data.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s follows. First, we focus on private firms in which cost of debt has more important implication because they do not have access to the stock market. Second, it shows that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quality and leverage can be differently evaluated by credit investor according to the level of leverage. In sum, while most of prior studies focus on listed firms in investigating management’s earnings manipulation based on debt covenant hypothesis, this study shows how the debt market actually evaluates the quality of earnings using the level of debt-ratio by focusing on private firms. We believe it is more appropriate for testing debt covenant hypothesis to focus on the private firms because they heavily relies on creditors rather than shareholders.

The Response of Debtholders to the Recognition of Foreign Investor`s Monitoring Power, and Debt Mispricing Associated with the Types of Earnings Management

( Sun-hwa Kim ),( Yong-ki Jung ) 한국회계학회 2016 會計學硏究 Vol.41 No.1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1) debtholders can detect accrual-based and real earnings management; 2) debtholders recognize the foreign investor’s monitoring power on debt pricing; 3) the mispricing associated with real earnings management can occur in the debt market; 4) the debt mispricing is intensified (alleviated) in firms with greater foreign ownership. The empirical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btholders incorporate accrual-based earnings management (AEM), but not real earnings management (REM), into debt pricing. Second, foreign ownership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cost of debt, with the debtholder’s recognition of a foreign investor’s ability to curb earnings management. Third, debt mispricing tends to be found in low AEM and high REM firms and high AEM and low REM firms, owing to a failure of the debt market in pricing REM. Fourth, the decreases (increases) of debt capital costs for firms with low (high) AEM and high (low) REM are intensified (alleviated) with greater foreign ownership. From these results, we can tentatively conclude that the debt market is inefficient due to REM. Hence, we cautiously suggest that debtholders should be prudent in pricing earnings management in firms with greater foreign ownership.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출자전환, 무상감자와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제문제

강련호 한국세법학회 2019 조세법연구 Vol.25 No.2

경제사정의 악화로 회생이나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많은 상황에서 회생이나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해석에서 과세당국이나 법원은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도입취지에 반하는 해석을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조세공평성, 가업승계 도입취지,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의 결과 지분이 일부 감소하더라도 가업승계인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경우 상속세나 증여세 추징을 배제하도록 목적론적 해석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상 법인의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 사업의 진행을 위해 유상증자가 일어난 경우와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의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추징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출자전환 역시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추징의 예외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즉, 출자전환시 회사의 채무를 감소시켜 자본이 확충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 재원을 시설투자나 사업규모 확장에 사용하므로 ‘시설투자․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 방식’의 일환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합병․분할 등 조직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출자전환과 같은 재무적 변경도 조직변경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추징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또한 가업상속의 경우 10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과, 가업승계를 위한 사전증여의 경우 7년이라는 사후관리 기간은 경제상황이 급변하여 중소기업의 도산 등이 빈번히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지나치게 장기간인데, 회생이나 워크아웃과 같이 기업승계자의 자의와는 거리가 먼 외부의 결정으로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에 따라 지분이 변화하는 경우도 사후관리를 위반했다고 봄은 외부적 요인까지 가업승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판단이라고 보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위반으로 조세를 추징하는 예외로 봄이 타당하다. 최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감소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사후관리위반으로 인한 추징의 예외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조세통일성과 조세공평성을 위해 회생과 워크아웃, 상속인과 증여인 사이의 사후관리 차이를 두지 말고 통일적으로 과세혜택을 주도록 추가 개정을 하여야 한다. 헌법상 평등원칙 측면에서 회생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에 차이를 둘 합리적 차별사유가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특례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출자전환과 채무자회생법상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를 모두 사후관리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듯이 가업상속공제 역시 채무자회생법상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만 아니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출자전환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도 사후관리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감자로 인한 지분감소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와 차별을 둘 합리적 사유가 없으므로 사전증여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후 무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도 추징을 배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연부연납과 관련해서도 출자전환이나 무상감자로 지분이 감소하여 가업상속인이 최대주... In the face of an increasing number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proceeding corporate rehabilitation or workout, it has become an issue that tax authorities and courts interpret the debt-for-equity in the progress of rehabilitation or workout, inheritance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regarding capital reduction without consideration, exception to gift tax on family business succession, against the intention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However,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related laws with regard to tax equity,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corporate restructuring, it is necessary to pursue theological interpretation to exclude additional collection of inheritance tax or gift tax, in the case that the family business successor retains its status as the largest shareholder even if its shares are slightly reduced as a result of debt-for equity swaps or capital reduction without consideration. In other words,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debt-for-equity swaps are also included in exceptions to additional colle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since paid-in capital increase for expansion of capital expenditure․business scale, and organizational change such as merger or division are stated as exceptions to additional collection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laws. And debt-for-equity swaps shall be construed as a method of “paid-in capital increase for expansion of capital expenditure․business scale”, as debt-for-equity swaps result in the increase of capital by reducing corporation debt and the increased capital can be used for expansion of capital expenditure․business scale. In addition, since financial changes such as debt-for-equity swaps can be construed as a part of the organizational changes in common with merger or division, interpreting debt-for-equity swaps as exception to additional collection, seems to correspond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both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hich are introduced to encourage family business succession. In addition, 10 years of post management period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inheritance, and 7 years of post management period in the case of pre-donation for family business succession are excessively long period, considering that corporate rehabilitation or workou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occurs frequently with the changing economic situation. Nevertheless, being judged to violate the post-management, even if shares are changed due to debt-for-equity swaps and capital reduction without consideration, which is resulted from corporate rehabilitation and workout, far from the will of the successor, is the judgment to shift responsibility of external circumstances on to the successor of family business. Therefore, aforementioned case shall be considered to be the exemption to additional collection due to violation of post-management of inheritance. Recently, by amending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s well a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reduction of shares, resulted from debt-for-equity swaps and capital reduction without consideration, is stipulated as the exception to additional collection due to violation of post management of inheritance, rather than inheritance deductions for family business and special treatment in gift tax. However, for uniformity and equity of taxation, it shall be further amended to consistently give special treatment in taxation rather than to make a difference among rehabilitation, corporation restructuring, heir and donor. Since there is no reasonable reason to discriminate between debt-for-equity swaps and capital reduction without consideration, as special treatment in gift tax, both debt-for-equity swaps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and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shall be stipulated as ex...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부채관리 정책에 대한 연구

마성민,이용석,장석진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2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debt-related policies and regulations, evaluation indicators, and account items, and to propose a debt management plan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in order to propose a more effective debt management plan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Methodology]Regarding debt items, this study reviews relevant laws, standards, and policies, such as the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Act and the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settlement standards. This study also checks detailed account items for debt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through Cleaneye and KOSIS. [Findings]There is a possibility of confusion among information users, and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may be damaged due to the difference in debt detailed account items disclosed in Cleaneye and KOSIS. In addition, compared to national public institutions, disclosure of debt management plans is insufficient, raising the need to prepare improvement plans. [PolicyImplications]This study reviews the detailed account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debts and suggests the need to secure reliability for financial information disclosed externally. In addition, it proposes effective debt management plans for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such as expanding the disclosure of debt management plans. It is expected that the proposal of this study will increase the reliability of the institution and provide more useful information to various stakeholders of Regional Public Corporations.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지방공기업의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방공기업의 부채 관련 정책 및 규정, 평가지표, 계정과목 현황 등을 살펴보고 지방공기업 중장기 부채관리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부채 항목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 관련 법령, 기준 및 정책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와 KOSIS(국가통계포털)를 통하여 지방공기업의 부채 계정과목을 확인한다. [연구결과]연구결과에 따르면 국가통계포털(KOSIS)과 감사보고서의 계정과목 불일치,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미흡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클린아이(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와 KOSIS(국가통계포털)에 공시된 부채 세부계정과목이 상이하여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또한 국가공공기관과 비교하여 중장기 부채관리계획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부채 세부 계정과목을 검토하고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다. 또한 중장기 부채관리계획 공시 확대 등 지방공기업의 효과적인 부채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제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해당 기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1~3분기 대비 4분기 부채규모의 일시적 축소 관행이 기업의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김경아,김경태 韓國公認會計士會 2012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4 No.1

The study investigates the companies which have a practice to temporarily lower their fourth-quarter debt levels in comparison with earlier-quarters debt levels before reporting the annual reports to the public. And the study examines how the practice which is one of companies’ the differential properties could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debt/equity ratio and earning management. Following previous studies, because quarterly reports have only been reviewed by auditor at the end of each quarter, their reliability is less than annual reports which have been audited at the end of each year. So most of investors generally use annual reports for their decision-making. For this reason, we focus on the companies which have the practice to temporarily lower their fourth-quarter debt levels before reporting the annual reports to the public. The sample consists of manufacturing companies(3,958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s traded over Korean Stock Exchange during 2003-2010. We use discretionary accruals as the proxy for earning management. We apply new rules of SEC and employ proxy for the practice to temporarily lower their fourth-quarter debt levels in comparison with earlier-quarters debt levels before reporting the annual reports to the public.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When we reexamine the debt covenant hypothesis first, the discretionary accruals decrease as the debt/equity ratio increases. This result fails to find evidences supporting the existing debt covenant hypothesis on Korean companies. It is not a common to use the debt covenants based on accounting figures at the domestic capital markets. Therefore this result suggests that when examining the relation between debt/equity ratio and discretionary accruals, we should consider companies’ the differential properties like this practice. Empirical findings generally support our hypothesis. When companies have the practice to temporarily lower their fourth-quarter debt levels, the discretionary accruals increase as the debt/equity ratio increases. Because when leverage of companies which have the practice to temporarily lower their fourth-quarter debt levels increases, the manager of that companies has more incentives to earning management for the annual reports. It is imperative to obtain favorable financing terms and maintain investor confidence. The practice to temporarily lower their fourth-quarter debt levels before reporting the annual reports to the public is not illegal, but most of investors have difficulty making a decision about companies which have that practice. Specifically, the findings in this study show that the manager’s incentives to earning management are affected by increase in debt/equity ratio of that companies. Therefore this result provides useful information to investors, regulators for their decision making. 본 연구는 1∼3분기 대비 4분기 말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여 연차보고 시 실제 리스크 수준을 감추려는 관행이 있는 기업의 차별적 특성이 부채비율과 이익조정의 관계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분기보고서는 검토에 의해 소극적 확신을 부여 받는 반면, 연차보고서는 감사에 의해 적극적 확신을 부여 받아 양 보고서 간에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차이가 존재한다. 경영자가 네 차례의 재무보고 시점 중 투자자의 신뢰성이 가장 높은 연차보고 시 개선된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하려는 유인이 가장 클 것으로 예측하여 1∼3분기 대비 4분기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기업의 관행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기업(3,958개 기업/년)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영자의 이익조정 측정치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고, 1∼3분기 대비 4분기의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이 있는 기업의 여부는 최근 SEC의 공시제도 개선안을 응용하여 측정한 후에 부채비율과의 상호작용변수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먼저 기존의 부채계약가설을 본 연구의 표본으로 재검증한 경우 부채비율과 재량적 발생액은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의 결과와 동일하게 부채계약가설을 기각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1∼3분기 대비 4분기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을 가진 기업의 여부를 나타내는 부채축소관행과 부채비율의 상호작용변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어 연구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는 1∼3분기동안의 평균부채규모 및 최대부채규모 대비 4분기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을 가진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 경우 해당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의 계상을 통해서라도 보고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이익조정유인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들이 특정 분기보고 시점에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여 재무제표 상 부채가 적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관행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위험과 경영성과를 효율적으로 평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1∼3분기 대비 4분기 부채규모를 일시적으로 축소하는 관행을 가진 기업의 부채비율증대에 따른 이익조정유인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투자자를 포함한 회계정보이용자들뿐만 아니라 경영자의 이익조정여부를 감독하는 정부기관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