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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김윤명(Yun-Myung Kim) 경희법학연구소 2023 경희법학 Vol.58 No.2

        문화산업은 문화의 산업화를 넘어, 생성형 AI가 창작도구로써 활용됨으로써 디지털 형태로 창작되는 상황이다. 문화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1999년 제정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문화의 산업화를 위한 문화산업의 진흥이라는 입법목적에 충실해 왔다. 그동안 문화의 창작은 물론 소비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에 의한 콘텐츠의 생성은 창작과 소비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와 맞물려 문화산업의 본질적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 전환기를 넘어서 심화기의 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관련성이 큰 기본법 체계에서의 문화기본법은 물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문화산업 법제를 중심으로 한계점을 찾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체계와 기본법으로서의 위상 및 콘텐츠 관련 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기본법제임에도 기본법으로서 위상과 체계, AI의 대두 등 디지털전환 대응체계의 부재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생성형 AI가 콘텐츠 창작의 틀을 바꾸고 있는 상황하에서 콘텐츠 관련 법제의 변화도 또한 요구된다. 따라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한계이지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상당 부분은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중복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두 법의 정합성도 같이 제시하였다. Beyond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the cultural industry is created in a digital form by using generative AI as a creative tool.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 cultural state,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enacted in 1999, has been faithful to the legislative purpose of promoting the cultural industry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culture. In the meantime, not only the creation of culture but also the consumption methods of consumption have been diversified. In particular, the creation of content by generative AT is reaching a situation where the paradigm for creation and consumption can be changed.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digital ecosystem, not just digital transfonnation, and in line with this, essential changes in the cultural industry are expected. This is why legislation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cultural industry in the deepening period beyond the digital transition period is required. It will focus on the current status of cultural industry legislation such as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digital transformation system, its status as a basic law, and overlapping content-related regulations. In summary, the limit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is that it focuses on the typific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industries. In addition, the limitation is that it is limited to roles as individual laws rather than roles as basic laws. Although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is a basic law,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various limitations such as the lack of a digital transfonnation response system such as status and system and the rise of AI as a basic law. Based on these limitations, I would like to present an improvement direction. In particular, it was also confirmed that although it is a limit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much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overlaps with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o this end, we would like to present the consistency of the two laws by reviewing the overlapping matters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 KCI등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한 행정법적 규제와 조성

        배병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3 행정법연구 Vol.- No.37

        Entertainment Industry is directly connected the purpose of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hat consists the enhancement of life quality and the development of high culture. Also it has two industrial characters. One is service and the other is manufacture. As a growth factor in Soft economic period of 21 century, it works for the raise of national brand and the diffusion of creativity of another industry. The cultural commodity as the results of entertainment industry is exchanged without barrier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But it has contained the lifestyle, value standard, thinking way of productive country, Cultural Sovereignty, Cultural Imperialism and Cultural Identity are debated . The Korean Wave has sparked a fad for Korean movies, dramas and pop music in the world. We have the first black-ink balance of cultural import-export in 2012. Government and cultural artist want to continue this ambiance, it is not easy for consumer’s whimsicality and vagueness. Moreover USA, England, France, Japan and China join in the struggle of Entertainment Industry. Korean wave is resulted from the myth of economic miracle and democratization through our colonialized experience, the division of national land of cold war, korean war of 3 years. Our cultural industry policy should aim to the right direction on the world peace and human prosperity.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s basically inducive administration through the promotion or aid of administrative government. Also the regulation against the law is weak. So the regulation against the law should be stricter than now. The condition of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 and Films and Video promotion Act is similar to that. Although the rapid change of cultural legislation has made, legal terms should be defined correctly. Even if the korean language can not bear new word of contemporary part, same word must have the same meaning in similar or relating law. The definition of “cultural industry” between Cultural art promotion Act and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is not same. According to the purpose of Cultural art promotion Act, “cultural art industry” must be used in Cultural art promotion Act. Government should endeavor to develop the word-formation ability of national language.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aw on cultural industry is progressive aid and proper regulation. To realize the ideal of our cultural state, then to be main culture, we have to make creative and expert culture. 엔터테인먼트산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목표인 삶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문화 창달과 직접 연결되고 있으며, 서비스업 특성과 제조업적인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21세기 소프트경제 시대의 성장 동력으로 국가브랜드제고 및 타산업의 창의성 확산의 촉매제로 기능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산업의 결과물인 문화상품은 이를 생산하는 나라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양식 등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다. 그것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역의 장벽이 없이 교환되면서 문화주권론과 문화제국주의가 거론되고 유입 국가의 문화정체성 유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겨울연가와 대장금 등의 해외 열풍에 힘입어 게임, k팝, 드라마, 영화 등으로 확장되면서 2012년 문화수입과 문화수출에서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이에 부응한 문화인들의 열정이 대단하나, 대중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모호함과 변덕스러움은 새로운 대응과 준비를 요구한다. 더욱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세계의 문화강국이 문화산업 전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제국주의가 거론되고 문화민족주의가 강조되므로 우리의 문화산업정책을 돌아보게 한다. 우리의 한류열풍은 근세에 식민지국가로서의 고통, 냉전으로 인한 국토의 분단, 3년간의 한국 전쟁 등을 거치고도 경제적 기적과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신화에 힘입었다고 판단된다. 이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 이념에 바탕을 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계적 정의(global justice)와 국가의 의무(state duties)를 논하는 마당에 국경을 전제로 한 국가의 역할을 거론하는 것이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포용성이 정치⋅경제⋅문화제도의 발전과 번영을 가져 오는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기능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각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종래의 2차 산업과 달리 문화산업의 역사가 일천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경계가 약한 만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한 유도행정의 모습이다. 행정부의 지원 위반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그 정도가 약하여 모양 갖추기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자율을 존중해야 하는 문화산업이라고 하나, 문화 창조 열의에만 맡긴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개별법에서 행정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본법에서의 감시 기능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하여 온 문화관련 입법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의 창출로 입법기술 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영역에서 용어가 달리 사용되는 것은 입법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정의가 달리 표현된 것은 입법의 미비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의 세계화추세에 맞추어 국어의 표현능력도 개발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행정법의 기능은 적극적인 지원과 적절한 규제이다. 문화국가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산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 일시적인 주변문화가 아닌 중심문화로 될 것이다. 문화행정법이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존의 막대한 지원과 규제를 구체적으로 검 ...

      • KCI등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콘텐츠산업진흥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김지민 한국입법학회 2023 입법학연구 Vol.20 No.1

        As the global status of K-contents increasing, systematic support and long-term promotion policies for the cultural industry are need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Howev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and the Content Industry Promotion Act, the subject, scope, and systematic status are ambiguous, and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has not secured its systematic status as a “Framework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system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so that the ideology and basic matters of the country's cultural industry policy can be systematically and consistently promoted.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to clarify the subject and the scop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Promotion of Cultural Industries, to establish the a framework act status by presenting the basic direc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promotion policy, to regulate the national role of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of the cultural industry, and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by strengthening the user protection perspective.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문화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문화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장기적 관점에서 진흥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문화산업 영역의 기본법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체계적 위상 확립과 내용적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콘텐츠산업진흥법」의 관계에서 적용대상 및 범위, 체계적 지위가 모호한 상황이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 체계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이념과 기본적 사항을 체계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적용대상 및 범주의 명확화, 문화산업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통한 기본법적 위상 확립, 문화산업 가치사슬 각 단계의 국가역할 규정, 이용자 보호관점 강화를 통한 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한국 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한건수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15 국제이해교육연구 Vol.10 No.2

        This paper explores the significance and future objectives of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The Korean government and civil societies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UNESCO convention of 2005. They actively supported UNESCO and other people who promoted the convention. In addition, many culture-related NGOs lead the public opinion to support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nd resist against the United States’ efforts to include the cultural industry into the negoti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The Korean government’s screen quarter system became the symbolic policy for the promoting of cultural diversity in the cultural industry sector. After the convention was held, however, this fever of cultural diversity debates and activities suddenly disappeared in the Korean society. It is partially because of the shifting concern of civil society and NGOs to the Korea-US FTA talks.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the Korean civil societies and cultural movement NGOs misunderstood the concept of culture and the meaning of cultural diversity that has been pursued byUNESCO from the beginning. To prove it, this paper analyses diverse UNESCO papers and conventions regarding cultural diversity since the 1950s. This paper also pays attention to the enactment of the Act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Cultural Diversity (2014) by the Korean government. It scrutinies current cultural diversity related programs and suggests to consider and accept the concept of culture that UNESCO defines in various papers and conventions. 본 논문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한국사회에 갖는 의미와 과제를 분석한다. 먼저 한국정부와 시민사회가 2005년 문화다양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필요성을 국내외에서 적극적으로홍보하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체결이후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와 조치가 급속도로 사라진 이유를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다양성 논의에 대한 부족한 이해, 문화운동의 전략적 구호로 축소된 상황에서 찾고 있다. 논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유네스코가 창립 이래 문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발전시켜 왔는지, 문화 개념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문화다양성 개념이 확대되는 과정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한국정부는 오랜 침묵 후에 2010년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하고 2014년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 논문은법안 제정이후 새롭게 동력을 받고 있는 문화다양성 관련 논의와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의 문화 개념과 문화다양성 개념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 정부 일부에서 협의의 문화개념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한 내용을 보면, 2005년 유네스코 협약이 문화상품의 예외성으로 축소되어 인식됨으로써문화다양성 협약의 가치와 역할이 축소된 우를 반복할 위험이 보인다. 이 논문은 문학 및 예술에 국한된 문화다양성 사업이 유네스코 본연의 문화개념으로 돌아가야 한국 사회 내부의 문화다양성이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 KCI등재

        백화점 사은품·경품을 통해 본 1980,90년대 디자인문화에 관한 연구 - 롯데백화점 신문광고 및 기사를 중심으로 -

        최숙경 ( Choi Sook-gyeong ),오창섭 ( Oh Chang-sup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4 한국디자인포럼 Vol.42 No.-

        80, 90년대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사고방식과 생활문화는 눈에 띄게 변화했다. 본 논문은 한국 경제·문화의 급변기였던 80~90년대 약 20 년간 롯데백화점 경품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경품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를 밝혀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디자인문화의 특징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백화점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비 욕망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백화점은 당대 사람들이 선망하거나 관심을 갖는 아이템들을 경품으로 내걸어 이목을 끌고자 했다. 경품은 `시대적 욕망의 거울`로서, 해당 시기의 욕망과 문화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 유용한 매개일 수 있다. 본 논문이 백화점 경품에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본 연구는 소비자 경품류를 `사은품`으로 소비자 현상 경품류와 공개 현상 경품류를 `경품`으로 분류해 80, 90년대 롯데백화점과 관련한 신문기사, 광고를 비평적 담론 분석의 방법으로 고찰했다. 20년 동안 롯데백화점 경품의 종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으며 경품의 금액도 50원짜리 껌에서 2억을 넘는 아파트까지 변화를 거듭했다. 롯데백화점의 시대별 경품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품의 디자인문화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고가의 아이템을 경품으로 내걸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입이 소비욕구를 따르지 못해 `이루지 못할 꿈`을 행운이나 요행으로 해결하려는 사행 심리를 자극했다. 둘째, 그 당시 사람들의 기호 소비문화를 반영했다. 90년대 후반에도 경품으로 등장한 외제 자동차와 브랜드 아파트는 이러한 기호 소비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중산층 주부들을 생활용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백화점은 주부들이 이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인 식기류, 가전제품, 생활 소품류 등을 증정하고, 그들로 하여금 윤택한 생활이 어떤 것인지 상상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새로운 생활 문화를 소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다섯째, 스포츠 관람권 증정 경품 행사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 열풍을 반영했다. 이와 같이 백화점 사은품·경품은 사람들의 욕망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시대의 생활 문화 즉 디자인문화를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In the `80s and `90s, Korea was located at the center of a rapid change and made a radical economic growth, and accordingly the way of thinking and lifestyle of people conspicuously change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promotion goods and contemplate on the transition feature of design culture, by examining changes of Lotte Department Store promotion goods of the last 20 years, the `80s and `90s, that was a rapid change period of Korean economy and culture. A department store is a place where consumption desire of people living in the modern society comes out. Department stores have tried to attract people by offering items that they prefer or have interests in as promotion goods. Promotion goods, as the `mirror of temporal needs` reflecting desire of people of the time, can be understood as a medium that shows desire and culture of that time, and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d on department store promotion goods. This study classified the consumer promotion goods type to `free gifts`, and the consumer contest promotion goods type and the open contest promotion goods type to `promotion goods`, and then examined newspapers and advertisements related to Lotte Department Store promotion goods of the `80s and `90s, with a method of the critical discourse analysis. For the last 20 years, types of Lotte Department Store promotion goods have diversified more than ever before, and prices of the promotion goods also have varied from a 50-won gum to a 0.2-billion won apartment. Looking at the periodic flow of Lotte Department Store promotion goods, we can find the social and cultural meaning of the promotion goods as follows. First, the department stores gave expensive items as promotion goods and stimulated the speculation psychology of consumers by having them captivated by expectation to make the `impossible dream` come true by a luck or fluke because their income cannot meet consumption desire. Second, the promotion goods reflected the taste consumption culture of the time. In the late 90s, car and apartment were the important signs that tell the richness and social status of the owner. The cars and brand-apartment, which were given as promotion goods at the time, reflect such taste consumption culture. Third is the significance as living goods for middle-class housewives. Department stores gave tableware, household appliances and daily necessities which are required for ideal home living of housewives. Such promotion goods let housewives imagine what a well-to-do living is. Fourth, the promotion goods led new living culture by giving items related to coffee, travel and leisure. The coffee mug set and ceramic set for sugar and cream given as promotion goods mean the popularization of coffee culture. The appearance of coffee maker in 1998 and 1999 tells the popularization of bean coffee. Like this, department stores continuously led coffee-related culture. In addition, department stores periodically held overseas culture and goods exhibitions in the 80s and early 90s. Department stores led domestic and overseas travel culture by giving travel-related items such as beach bag and camping goods for domestic travel in the early and middle of 90s and overseas travel coupon and traveling carrier for overseas travel. Fifth, the promotion goods reflected sports hot wave. Department stores started sports marketing by giving Park Chan-ho game ticket and World Cup game ticket and those attracted people`s attention. Therefore Promotion goods, as the `mirror of temporal needs` reflecting desire of people of the time, can be understood as a medium that shows desire and culture of that time.

      • KCI등재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법체계 정립에 대한 고찰

        조용순 한국지식재산학회 2013 産業財産權 Vol.- No.42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ct(CIPA)” has been, in fact, under control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MCST). Consequently, additional basic law has come to co-exist with the pre-establishe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Basic Act(CIPBA)”, under which so far, cultural contents and digital cultural contents has been promoted. The revision also made the role of the former one unclear that has solely given base to other the subordinating specific laws including Game Industry Promotion Act, Music Industry Promotion Act. Basic Act for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 also contains legal ground for the promotion of contents industry, which shall be problematic in relation with CIPA.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Basic Act(IPBA), clear relations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and contents, and clear and definitive roles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and Contents Industry Promotion Committee, both are to be installed, need to be considered. CIPA contains mixed ranges of provisions acting as basic law and specific law, in which there is limit that provisions as basic law should be embodied in a specific law. In this regard, CIPA is required to establish a reasonable relations with specific laws. While CIPA is constituted primarily with provision of “programmed regulation”, CIPBA contains provision that is not represented in a specific law, so that no duplication is incurred and each are made up for among CIPA, CIPBA and other specific laws. Considering the concerns about conflict between MCST and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the article 4 of CIPA seems to need revision in a way to secure that Basic Act for Development of Broadcast and Communication is consistent to the basic concept of CIPA. With respect to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IPBA is completely programmed regulation, CIPA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and basic concept of IPBA, no direct conflicts are expected. However, contents can be concluded in intellectual property, when planning policy involved, it is need to reconcile with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In particular, up on now the Minister of MISP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takes on the management of business associated with digital contents. However, upon examination of the organization of Ministry of Culture and MISP, digital contents exclude digital “cultural” contents.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digital contents means information contents only. In other words, in the field of digital contents MISP should pursue the industry of multimedia contents excluding multimedia “cultural” contents; Internet-related industry; an promotion policy of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and user protection excluding digital “cultural” contents. On the other hand, the area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s can problematically cause duplicative works with MSIP, KCC and MCST, especially, on their fields which associated with the production and promotion policy. Therefore, through amendments to the CIPA, a legal supplementation is needed on the legal application order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contents. For the days coming, legal environments need to be improved consistently in a way the relations among laws involved with contents industry promotion are clarified and optimized, from which participants around contents industry benefit from more supports and the consistent policies.

      • KCI등재

        기획논문 : 전통문화 진흥정책과 호서선비문화콘텐츠 활성화 전략 연구

        유동환 ( Dong Hwan Yoo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15 儒學硏究 Vol.33 No.-

        1990년대 이후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정부 각 부처별로 다양한 전통문화분야에 대해서 진흥정책이 나오고 있다. 충청유교문화권, 특히 호서명현 선비문화에 대한 진흥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러한 다양한 정책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진흥정책과 관광개발정책의 변화과정과 정책전략을 분석하여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전통문화 진흥정책은 2000년대 이후 한브랜드(Han brand)사업과 한스타일(Han style)사업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정책대상과 진흥방향을 바꿔가고 있다. 한브랜드사업에서는 ‘한국학’이 독립분야로 유교문화가 진흥대상이 되었지만 이후 제외되어 주로 유교문화의 하부요소인 의식주문화에 집중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1990년대 이후 10년 단위로 수립되어 현재까지 제3차에 이르는 관광개발계획을 분석하였다. 대표적인 관광권역인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분석하여 충청관광권의 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의 시사점에 기반하여 2014년 수립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기본구상 결과를 비교 평가해 보았다. 정책대상으로서 충청유교문화권이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기호유학과 호서유학이라는 규정과의 관련성을 가지고 특성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정책주체의 측면에서 광역 행정권역인 문화권 내부의 다양한 주체들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검토하였다. 정책기반의 측면에서 핵심시설인 충남유교문화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정책내용의 측면에서 유교문화 진흥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방향을 검토하였다.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등 타 문화권 진흥정책보다 뒤늦게 출발하는 충청유교문화권의 콘텐츠활성화 방향은 선행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장기적 준비를 통해서 이뤄야 한다. As interest on traditional culture is increasing after the 1990s, promotion policies in various traditional culture ares are appearing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Among various policies regarding establishment of promotion policies in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especially Hoseo scholar culture, process of change and policy strategy of traditional culture promotion policies and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ere analyzed to find direction. First, traditional culture promotion policies has passed Han Brand business and Han style business after the 2000s in which subjects of policy and direction of promotion are changing. ‘Koreanology’ as an independent area in the Han brand business has become a subject of Confucianism culture promotion, but was excluded afterwards showing characteristic of mainly concentrating in food, clothing, and shelter culture which is a subordinate factor of the Confucianism culture. Next, tourism development plans that have been established by 10 year units since the 1990s reaching the third plan was analyzed. Representative tourism area ‘Gyeongbuk Northern Confucianism area’ was analyzed to comparatively research Confucianism cultural area development plans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Based on the implications of this process, results of basic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which was established in 2014 were compared and evaluated. The concept of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as a political subject having relation with the regulation called traditional Giho studying and Hoseo studying and direction of characterization was reviewed. In aspect of political subjects, the importance of governance of various subjects within metropolitan administrative cultural areas was reviewed. Directivity of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e Center which is a core facility was reviewed in policy based aspect and lastly strategic direction to secure various contents of Confucianism cultural promotion was reviewed in political content aspect. Contents activation direction of the Chungcheong Confucianism cultural area which started later than other cultural area promotion policies such as the Gyeongbuk Northern Confucianism area must take place through close analysis on previous businesses and long-term preparation.

      • KCI등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문화예술진흥 기부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백은희 한국세무회계학회 2023 세무회계연구 Vol.- No.76

        [Purpose] In order to fulfill the constitutional obligation to succeed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national culture, the State stipulates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However, most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is made up of state subsidies, and there is a deficit due to the large expenditure on impo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table financial expansion plan fo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donation system.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d the provisions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unde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nd confirmed the necessity of securing stable finances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in Korea.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donation system was proposed by referring to the hometown love donation system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stable financial resources of local governments. [Findings] The specific introduction plan fo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dona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First, the culture and arts donation law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donation system. Second, the donation condition of the culture and art promotion donation system should be limited to individuals, but the culture and art related organizations, which are donations, should be able to donate including the residence. Third, the gift certificates for culture and arts promotion should be provided as a return gift for the donation of culture and arts promotion, and the gift certificates for culture and arts promotion should be available to any culture and arts institution in the country. Fourth, some of the cultural promotion donations should be provided to the recipients of cultural arts promotion gift certificates as a countervailing benefit to cultural arts activities, but should be utilized as financial resources for most of the rest of the cultural arts promotion. [Implicati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a stable fund raising plan for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and it is expected that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culture and arts can be expected through such stable financial resources. However,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th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if the stable resources are not used efficient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effective performance analysis o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so that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secured through the stable funding plan can be used efficiently. [연구목적]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상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부분은 국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대비지출이 커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예술진흥 기부제도의 도입을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참조하여 문화예술진흥 기부제도에 대한 도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문화예술진흥 기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진흥 기부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진흥 기부제도의 기부조건은개인으로 한정해야 하지만, 기부처인 문화예술 관련 단체는 거주지를 포함하여 기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진흥 기부에 대한 답례품은 문화 또는 예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칭)문화예술진흥상품권을 제공하고, 동 문화예술진흥상품권은 전국 어느 문화예술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예술진흥 기부금 중 일부는 문화예술진흥상품권 수령기관에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되, 나머지 대부분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안정적 기금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정적 재원을 통해 문화예술에 대한 계승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안정적으로 확보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문화예술 진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정적 재원마련 방안을 통해 확보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효과적인 성과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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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

        정수진(Jung, Soo-Jin) 실천민속학회 2015 실천민속학연구 Vol.26 No.-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그 등재 시스템이 각국의 문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중·일 삼국에서 비롯한 등재 경쟁으로 말미암아 유네스코 체제는 무형문화의 유산화를 위한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유네스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종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화정치적 정경을 고려할 경우, 유네스코 체제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체제야말로 전지구화를 통해 ‘탈영토화’한 세계의 모든 공간이 새롭고도 중층적인 방식으로 ‘재영토화’하는 역동적, 상징적인 장이라는 전제 아래, 이른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상징적 재화와 그 정치·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둘러싼 투쟁의 장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난 50여 년 간 운용해 오던 무형문화재 제도의 탈바꿈 과정,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정의로 확대 개편하면서 도입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주된 고찰의 대상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협약과 국내 제도 간의 혼성화 문제, 문화에 대한 국가 지배력의 재 강화 양상을 천착했다.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registration system are exerting strong influence on the cultural production in any country. And the registration competition rising in Korea, China and Japan, is making the UNESCO regime the cultural battlefield. It is the unintended consequence, so that UNESCO is putting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solving the problem. But in my opinion, it isn’t easy to solve the problem. Because UNESCO regime isn’t exempt from the global context today, in that the cultural political scape unfolded in a variety of ways. This paper is assuming UNESCO regime the dynamic and symbolic field that the every space in a world that deterritorialized with the globalization is reterritorialized on the newly multiple ways. And it analyse how Korea is involved in that field’s cultural war.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with it’s own rules and norms for the past 50 years ; the new classif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laced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those are the main focuses of the examination. And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s to the hybridization between the global convention and domestic system and the reconsolidation of state’s control over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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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정치학-유네스코 체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정수진 실천민속학회 2015 실천민속학연구 Vol.26 No.-

        UNESCO's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registration system are exerting strong influence on the cultural production in any country. And the registration competition rising in Korea, China and Japan, is making the UNESCO regime the cultural battlefield. It is the unintended consequence, so that UNESCO is putting forth a multilateral effort into solving the problem. But in my opinion, it isn't easy to solve the problem. Because UNESCO regime isn't exempt from the global context today, in that the cultural political scape unfolded in a variety of ways. This paper is assuming UNESCO regime the dynamic and symbolic field that the every space in a world that deterritorialized with the globalization is reterritorialized on the newly multiple ways. And it analyse how Korea is involved in that field's cultural war.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with it's own rules and norms for the past 50 years ; the new classific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laced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 those are the main focuses of the examination. And this paper pays special attentions to the hybridization between the global convention and domestic system and the reconsolidation of state's control over culture.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과 그 등재 시스템이 각국의 문화 생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한․중․일 삼국에서 비롯한 등재 경쟁으로 말미암아 유네스코 체제는 무형문화의 유산화를 위한 전쟁터가 되어 가고 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과로, 유네스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해결 방안이 쉽게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현재 전지구적 차원에서 다종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화정치적 정경을 고려할 경우, 유네스코 체제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유네스코 체제야말로 전지구화를 통해 ‘탈영토화’한 세계의 모든 공간이 새롭고도 중층적인 방식으로 ‘재영토화’하는 역동적, 상징적인 장이라는 전제 아래, 이른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라는 상징적 재화와 그 정치․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둘러싼 투쟁의 장에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구체적으로, 무형문화유산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난 50여 년 간 운용해 오던 무형문화재 제도의 탈바꿈 과정, 그리고 무형문화재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정의로 확대 개편하면서 도입한 새로운 분류체계가 주된 고찰의 대상이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펼쳐지고 있는 국제 협약과 국내 제도 간의 혼성화 문제, 문화에 대한 국가 지배력의 재 강화 양상을 천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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