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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国憲法における“憲法改正”と“憲法変動”

        Komamura Keigo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재판연구 Vol.5 No.1

        Constitution of Japan (1946) was promulgated on November 3rd, 1946, shortly after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and came into force on May 3rd, 1947. It is a "contemporary constitution", a relatively newer kind compared to other constitutions of the world. It is yet the longest-living unamended constitution, since there has been no changes from the original text of 1946. Indeed, Constitution of Japan has never been amended, not even for once. However, the past 70 years of constitutional history of Japan provides some important and meaningful insights in the field of comparative studi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First of all, Japanese experiences suggest that constitutional changes can emerge without formal constitutional amendments. This introduces the concept of "kaishakukaiken" (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econdly, Japan's experiences can provide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hat makes a proper amendment, by reviewing the history of failed attempts. In post-war Japan, there has been several movements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all of which were scuttled. The main reason for the frustration is that "the view on the constitution" itself was not appropriate. This view, played as underlying motives, includes 'reversion to the past (nationalistic amendment)' or 'true independence of Japan (anti-U.S. amendment movement)'. Those are the cases of constitutional law and a narrative (or even a nationalistic narrative) being confused. Also, the recent attempts of politicians trying to convey their political agendas in constitutional law is a case of confusion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policy "wish list". Aside from that, it seems like post-war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can be categorized into multiple types. There has been, for example, a reactionary amendment movement against the 'imposed constitution', a movement aiming at transforming Japan suitable for the global standard, and a movement to ratify the achievement of the interpretive amendment. This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One needs to understand the birth of Constitution of Japan (1946)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precisely. Therefore in SectionⅠ, I will revisit the unusual history of the promulgation of Constitution of Japan (1946). In Section Ⅱ, I will introduce the amendment procedure of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in Section Ⅲ, I will briefly cov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st-war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as well as presenting the outline of the interpretive amendment. Finally in Section Ⅳ, I will add my personal remarks on the value of "post-war" and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日本国憲法は、1945年に第2次世界大戦がおわった直後、1946年11月3日に公布され、翌年5 月3日に施行された。世界の憲法の中でも比較的新しい部類に入る現代憲法(contemporary constitutions)である。しかし、制定当時のテキストが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なく、当時のままで ある憲法としては世界最古のものとなった。そう、日本国憲法は一度も改正されたことがない。し かし、戦後70年にわたる日本国憲法の歩みは、憲法改正の比較法にとっていくつかの重要で意 味のある視点を提供してくれるだろう。 まず、第1に、正規の憲法改正を経なくとも、“憲法変動”(constitutional changes)は起こり 得る、ということを日本の経験は示唆している。ここでは、“ 解釈改 憲”(kaishakukaiken)(interpretive amendment, de facto constitutional change through re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という戦略が紹介される。 第2に、憲法改正運動の挫折の歴史を回顧することにより、適切な改正とはどのようなもの かを考える契機を日本の経験は提供できる。戦後の日本で憲法改正運動が何度か試みられたも のの、それが成功しなかったのは、改正を求める動機に現れていた“憲法に対する見方”そのもの が適切なものではなかったことが挙げられる。ここでは、憲法改正の背景的な動機として、過去へ の回帰(ナショナリスティックな憲法改正)、日本の真の独立(反米的な憲法改正運動)が取り上げ られる。これらは、“憲法”(constitutional law)と“物語”(narrative)(しかも国粋主義的な物語)を 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また、最近の政治家たちは、彼らの政策目標を次々に憲法に書き込も うとしているが、これは“憲法”と政策に関する“wish list”を混同するものと言えよう。これら以 外にも、戦後の改正運動にはいくつかのカテゴリーがあったように思われる。たとえば、「押しつ け憲法」に対する反動としての改正運動、日本を国際標準に適合した国にするための改正運動、 解釈改憲の成果を追認するための改正運動、等である。 本稿は、次のような順序で考察を進めていきたい。まず、日本国憲法を正確に理解するには、 まずその誕生について知っ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Ⅰでは、かなり異例なその誕生秘話を簡単 に振り返る。Ⅱでは、現行憲法の改正手続を紹介し、Ⅲでは、戦後の憲法改正運動の特徴を大まか に振り返るとともに、解釈改憲の概要についても説明する。最後に、Ⅳにおいて“戦後”という価 値と憲法改正に関する私見を述べてみたい。

      • KCI등재

        日本國憲法 第9條에 있어서 自衛權 槪念과 違憲訴訟(Ⅰ)

        崔京玉(Choi Kyeong-Ok)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공법학연구 Vol.8 No.1

        일본은 1946년(昭和21年) 11월 3일 일본국헌법을 공포하고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헌법을 그동안에도 여러번 헌법조사회를 설치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헌법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한 때는 금기시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던 것이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일본에서도 서서히 헌법개정에의 움직임이 가시화되더니, 마침내 2000년 1월 20일 衆議院?參議院 兩院에서 憲法調査會를 설치하여 5년간 조사?연구하여 2005년 4월 15일 兩院의 最終報告書가 제출되었다. 패전 이후 일본의 평화헌법은 이제 보통헌법으로 개정되려는 절정의 시점에 와있는 것 같다. 북한의 핵실험과 이라크에의 파병 등은 이러한 원인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패전 이후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어온 헌법을 개정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지금까지 이러한 일본의 헌법의 제정과정과 특히 그중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국 헌법 제9조의 제정과정과 맥아더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는 이미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다. 이렇게 제정된 일본국 헌법 제9조의 해석이 반세기동안 어떻게 변천되어 왔으며, 이제는 왜 반드시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하여 소극적 평화국가에서 적극적 평화국가로 변화하려고 하는 시도와 그 추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일본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핵이라는 제9조의 개념은 점진적으로 변천되어 왔다. 이를 時期別로 自衛權의 槪念을 분석하여 보면 反戰時期(1945-54-66-63년)(1차 논문), 平和愛護의 時期(1964-1989년), 派兵의 時期(1990-1995년), 제9조 일탈의 시기(2000년 이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본국헌법 제9조의 개정의 추이(2차 논문)를 나누고자 한다. 위 기간 중에서도 일본이 패망이후 약 20년간은 反戰의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에 평화의식과 自衛權, 그리고 일미방위조약과 자위권의 개념에 관하여 일본 국민과 정부 사이에 위헌소송들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이 기간동안의 자위권의 개념과 위헌소송에 관하여 살펴보고, 나머지는 시기의 순서대로 위에서 분류한 것처럼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 A Japanese parliamentary panel was established to amend the Constitution of Japan that was promulgated on November 3, 1946(Sowa 21st year) and took effect on May 3, 1947. But there were times when even the talk of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was a taboo. However, with the rapid chang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talks about the ne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surfaced. Then both houses of Japanese parliament decided to establish a parliamentary panel to study and research the constitution and the panel submitted its final report on April 15, 2005. It seems that the Pacifist Constitution after the war is about to be changed into a regular constitution. North Korea's nuclear testing and Japan's dispatch of non combatant troops to Iraq prompted Japan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its constitution. But what is the real reason behind Japan's desire to revise its constitution which has worked well until now? This author has already published articles on the drafting process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especi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MacArthur and the enactment of Article 9, which is at the center of debat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9 over the past half century; why does Japan want to amend its constitution now; and the changes in Japan's attempts to become an active pacifist country from a passive pacifist country. The concept of Article 9, the core of the Pacifist Constitution of Japan has been changed over time. These changes can be classified into four periods based on the concept of the self defence right; anti war period(1945-54-66-63)(1st article), peace loving period(1964-1989), troop dispatch period(1990-1995), departure from Article 9 period(After 2000)(2nd article). Lastly, the process of the amendment of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will be studied(3rd article). The 20 year period after the war was anti-war period. Even during this time, lawsuits were filed by Japanese people regarding the concepts of peace, the self defence right, and the U.S. Japan Mutual Security Assitance Pact.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self defence and law suits on unconstitutionality. And the rest will be examined in future articles a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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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와 폭력 : 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서동주(Seo, Dong-ju)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5 일본연구 Vol.24 No.-

        이 글은 냉전의 시간을 ‘전후’라는 감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냉전의 폭력을 둘러싼 담론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런 감각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전후’ 일본은 냉전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의 존재가 중요하다.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줄곧 ‘평화헌법’이라 불린 은 냉전이라는 적대성의 세계로부터 일본을 ‘분리’시키는 논리적이고 때로는 정서적인 근거였기 때문이다. 이 존재하는 ‘전후’의 일본은 ‘평화’의 장소이며 전쟁과 같은 ‘폭력’과 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전후’라는 공간이 ‘외부=전쟁/내부=평화’와 같은 폭력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상력을 동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 ‘기지’, 그리고 ‘핵=원자력’은 ‘헌법=전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부단히 일본과 냉전의 ‘연루’를 상기시키며, 따라서 ‘전후’가 설정하는 상상적 경계의 ‘교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일본은 결코 냉전의 외부에 있지 않았다. ‘전후’와 ‘냉전’의 경계는 ‘이데올로기(허위의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냉전의 시간은 자신들의 시간과 무관하게 인식되었고, 따라서 ‘전후’ 관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거의 의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후’의 담론 안에서 침범하는 냉전의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었던 것일까?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어떤 의미작용을 통해 ‘은폐’되었던 것일까?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이라는 폭력과 재일조선인의 폭력은 외부화=타자화의 방식으로 ‘전후’와 분절되고 있었다. 한편 일본 내부에 존재하는 냉전적 폭력을 상징했던 미군의 폭력은 1950년대 ‘가해자의 폭력’으로 표상되었지만, 기지의 편재성이 사라진 1960년 이후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수호자의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 결과 1950년대의 맥락 안에서 재일조선인과 미군기지는 냉전의 폭력을 ‘전후’의 공간으로 유입하는 침입자의 표상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동렬에 위치했다. 핵이라는 또 하나의 냉전적 폭력이‘평화이용’이라는 담론과 결부되어 ‘전후’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피폭의 기억’이 핵에너지의 도입을 거부하는 논리가 아니라 일본인이야말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는 담론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it was possible for the Japanese people post-war to live under their new peace constitution in the time of the Cold War through an analysis of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violence of the Cold War. This is a problem in the sense that post-war Japan is not often thought of as a major factor in the Cold War. When considering this issu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stitution of Japan because it, the peace constitution, resolves that Japan permanently refrain from conflict settlement by force. The Constitution thus separated Japan from the world of the Cold War on logical and sometimes emotional grounds. Such a Japan is a place of peace independent of violence, such as war. Thus the Constitution was accompanied by a geopolitical imagination which envisioned the external as war and the internal as peace. In that sense, the Korean War, US military bases and nuclear power were regarded as serious threats to how post-war Japan viewed itself. Such events were constant reminders that Japan was involved with the Cold War, disturbing the imaginary boundaries set by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 How can the reality of post-war Japan be reinterpreted and converged in the imaginary post-war? To this end, this article has reviewed representations of Cold War violence by targeting the discourse of the peace movement, fiction, pop culture, and news articles. The Korean War and Korean-Japanese conflicts were regarded as external party violence and, in that way, kept separate from post-war Japan. Meanwhile,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throughout the 1950s, were represented as perpetrators of violence. However, since the number of bases plunged in 1960, American violence was converted in Japan to mean guardian of violence. In the context of at least 1950, Korean, Japanese and U.S. military bases were considered to be outside intruders capable of implicating Japan in the Cold War. Finally, nuclear energy i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discourse of peace, I looked at the process of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n Japan. Here, it was confirmed that Japanese memories of atomic warfare did not stand in the way of the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his gave rise to the idea that only Japan could achieve the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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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전후"와 폭력-한국전쟁, 기지, 원자력-

        서동주 ( Dong Ju Seo ) 고려대학교 일본학연구센터 2015 일본연구 Vol.24 No.-

        이 글은 냉전의 시간을 ‘전후’라는 감각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냉전의 폭력을 둘러싼 담론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이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이런 감각이 유지되는 동안에도 ‘전후’ 일본은 냉전과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있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일본국헌법>의 존재가 중요하다. 무력에 의한 분쟁해결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줄곧 ‘평화헌법’이라 불린 <일본국헌법>은 냉전이라는 적대성의 세 계로부터 일본을 ‘분리’시키는 논리적이고 때로는 정서적인 근거였기 때문이다. <일본국 헌법>이 존재하는 ‘전후’의 일본은 ‘평화’의 장소이며 전쟁과 같은 ‘폭력’과 무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전후’라는 공간이 ‘외부=전쟁/내부=평화’와 같은 폭력을 둘러싼 지정학적 상상력을 동반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 ‘기지’, 그리고 ‘핵=원자력’은 ‘헌법=전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것들은 부단히 일본과 냉전의 ‘연루’를 상기시키며, 따라서 ‘전후’가 설정하는 상상적 경계의 ‘교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일본은 결코 냉전의 외부에 있지 않았다. ‘전후’와 ‘냉전’의 경계는 ‘이데올로기(허위의식)’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냉전의 시간은 자신들의 시간과 무관하게 인식되었고, 따라서 ‘전후’ 관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도 거의 의식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전후’의 담론 안에서 침범하는 냉전의 폭력은 어떻게 처리되었던 것일까? ‘전후’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어떤 의미작용을 통해 ‘은폐’되었던 것일까?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전쟁이라는 폭력과 재일조선인의 폭력은 외부화=타자화의 방식으로 ‘전후’와 분절되고 있었다. 한편 일본 내부에 존재하는 냉전적 폭력을 상징했던 미군의 폭력은 1950년대 ‘가해자의 폭력’으로 표상되었지만, 기지의 편재성이 사라진 1960년 이후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수호자의 폭력’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았다. 그 결과 1950년대의 맥락 안에서 재일조선인과 미군기지는 냉전의 폭력을 ‘전후’의 공간으로 유입하는 침입자의 표상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동렬에 위치했다. 핵이라는 또 하나의냉전적 폭력이 ‘평화이용’이라는 담론과 결부되어 ‘전후’일본에 수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피폭의 기억’이 핵에너지의 도입을 거부하는 논리가 아니라 일본인이야말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라는 담론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고 있음도 확인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how how it was possible for the Japanese people post-war to live under their new peace constitution in the time of the Cold War through an analysis of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violence of the Cold War. This is a problem in the sense that post-war Japan is not often thought of as a major factor in the Cold War. When considering this issue,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Constitution of Japan because it, the peace constitution, resolves that Japan permanently refrain from conflict settlement by force. The Constitution thus separated Japan from the world of the Cold War on logical and sometimes emotional grounds. Such a Japan is a place of peace independent of violence, such as war. Thus the Constitution was accompanied by a geopolitical imagination which envisioned the external as war and the internal as peace. In that sense, the Korean War, US military bases and nuclear power were regarded as serious threats to how post-war Japan viewed itself. Such events were constant reminders that Japan was involved with the Cold War, disturbing the imaginary boundaries set by the constitu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ollowing issue: How can the reality of post-war Japan be reinterpreted and converged in the imaginary post-war? To this end, this article has reviewed representations of Cold War violence by targeting the discourse of the peace movement, fiction, pop culture, and news articles. The Korean War and Korean-Japanese conflicts were regarded as external party violence and, in that way, kept separate from post-war Japan. Meanwhile, the U.S. military bases in Japan, throughout the 1950s, were represented as perpetrators of violence. However, since the number of bases plunged in 1960, American violence was converted in Japan to mean guardian of violence. In the context of at least 1950, Korean, Japanese and U.S. military bases were considered to be outside intruders capable of implicating Japan in the Cold War. Finally, nuclear energy is used in conjunction with the discourse of peace, I looked at the process of the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n Japan. Here, it was confirmed that Japanese memories of atomic warfare did not stand in the way of the introduction of nuclear energy. This gave rise to the idea that only Japan could achieve the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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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와 집단적 자위권 -안보조약과 신안보조약을 중심으로-

        유지아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4 일본학 Vol.39 No.-

        This paper examines under the point of view that Japan’s military actions and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have been realized through Security Treaty of 1951 and New Security Treaty of 1960. San francisco Peace Treaty and Security Treaty of 1951 acknowledged “inherent right to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defense” at that time. Nevertheless, Japan took a position that it was impossible for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self-defense according to the clause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Japan discarded possession of military power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In the end, Japan’s security issue has been left in an ambiguity by showing the action of suspension for Japan’s right to self-defense as well as rearmament because Peace treaty to Japan was the negotiation between Japan’s early peace settlement and the US’ troops stationing. After signing U.S.-Japan Security Treaty, both nations, the U.S. and Japan, desired to realize “collective defense actions” in an administrative agrement which was an implementation agreement of safeguards agreement related to the issue of taking collective military actions of both nations for emergency. However, Japan’s position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maintained the position in which Japan did not exercise practically the right by restriction of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although Peace treaty to Japan and U.S.-Japan Security Treaty recognized Japan’s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full text of New security treaty defines stationing of the U.S. military troops for the right of individual and collective self-defense without the provision of premises. Furthermore, it contains Article 3 which maintains and develops the ability of each nation resisting to armed attacks and Article 5, the clause for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which could support the U.S. military troops that does not station in Japan domestic. Accordingly, the issue relating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ecame the matter of discussion limited to overseas dispatch of self-defense forces and Kishi did not bring in overseas activities of self-defense forces at the time. As suggested above Japan has been the position that it could not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due to the restriction of Japanese Constitution, although Japan possesses precisely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thorough Peace treaty to Japan, Security Treaty, and New Security Treaty. Nevertheless, Japan currently exercises overseas dispatch through enacting the separate law related to the status and activities of self-defense forces. Now, the issue of exercising of collective self-defense that is being promoted by Abe’s administration can be said as the action to reconcile the Japan Constitution and the issue of exercising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and as a result, is closely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 of Japan. 본고는 일본의 군사적 행동과 집단적 자위권은 1951년의 안보조약과 1960년 신안보조약 개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현실화해나갔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안보조약 당시 이미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헌법제9조에 일본은 군력보유와 교전권을 방기한다는 조항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대일강화조약은 일본의 조기강화와 미국의 군대주둔이라는 목적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교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재군비를 비롯한 이러한 자위권에 대한 부분도 보류하는 모습을 모임으로써 이후 일본의 안보문제를 애매한 상태에 놓이게 한 것이다. 미일안보조약 체결 후 유사시에 미일양국이 군사적으로 어떠한 공동행동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안전보장협정의 실시협정인 행정협정에서 ‘집단방위조치’로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입장은 대일강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 당시에 취했던 입장, 즉 집단전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정은 하지만 헌법제9조의 제약에 의해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신안보조약에서는 전문에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미국군대의 주둔이라는 전제조항 없이 서술하고 있으며, 무력공격에 저항하는 각각의 능력을 헌법상의 규정에 따르는 조건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제3조와 일본국내가 아닌 지역에도 미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집단적 자위권 항목인 제5조를 담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문제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경우에 한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되었으며, 기시는 당시에 자위대의 해외활동 그 자체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대일강화조약부터 안보조약, 신안보조약을 거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늠 명확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헌법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반면, 자위대의 위상과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을 만들어 해외파병까지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는 헌법과 자위대의 행동을 일치시켜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개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KCI등재

        미일안보조약의 합헌성과 주변사태법 문제에 대한 소고

        李昌偉(Chang-Wee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2

        1946년 11월 3일 연합군총사령부(GHQ)의 지도와 권고로 「전쟁의 포기와 전력 및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한 새로운 일본헌법이 공포되어 다음해인 1947년 5월 3일부로 시행되었다. 새로운 일본헌법은 기존의 메이지헌법과 달리 국민주권, 평화주의, 인권보장 등 민주주의적 제 원칙을 명시한 헌법으로서,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 확립에 불가결한 기본적 틀이 되었다. 헌법에서 강조한 평화주의, 즉,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및 교전권의 부인을 바탕으로 일본은 안전보장이나 방위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1951년 9월에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어 미일동맹이라는 기본적인 안보구조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1951년의 미일안 보조약은 일본의 기지 제공에 상응하는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가 조약문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이 안보조약의 개정을 꾸준히 요구하였다. 1957년의 기시내각에서 미국이 이러한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마침내 1960년에 새로운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었다. 새로운 조약에서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의무가 명시되고, 또한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일본이 미국에게 기지를 제공한다는 것이 명시됨으로써 미일양국의 상대국 방위와 기지 제공이라는 권리의무관계가 확립되었다. 미일양국은 1978년에 양국간 방위역할의 분담을 정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냉전의 종결, 걸프전쟁, 한반도 핵위기 등을 고려하여 1996년에 안전보장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997년에는 신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1999년에 주변사태법을 제정함으로써 신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그와 함께 선박검사 활동법이 제정되고, 미일물품역무상호제공협정과 자위대법이 개정되었으며, 2003년에 일본의 유사시에 대비한 유사법제, 즉 무력공격사태대처3법이 성립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방위역할 분담은 자연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제에 대한 논란을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한중양국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미일안보조약 및 주변사태법의 일본헌법과의 충돌 및 조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분석ㆍ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일본이 개헌을 완수할 때까지 미일안보조약과 방위관련법제의 운영 문제는 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이슈들을 제공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국내외의 논란을 일으켰던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에 수반되는 그러한 이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처해나가야 한다. After World War II, Japan has resolved to ensure that the horrors of war would never be repeated and has ever since made tenacious efforts to establish itself as a pacific nation. So the constitution of Japan set forth in article 9 the renunciation of war, non-possession of war potential and denial of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thus upholding pacificism. It, however, is recognized that the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deny the inherent right of self-defense that Japan is entitled to maintain as a sovereign nation. Thus the self-defense right of Japan is not denied, and therefore, the government of Japan interprets she is permitted to possess and maintain the minimum level of armed strength for self-defense necessary to ensure that Japan would exercise the right. On the basis of such understanding, the government has adopted an exclusively defense-oriented policy as its basic policy of national defense, has maintained the Self-Defense Forces as an armed organization and has taken steps to improve their capabilities and conduct their oper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In 1960 the United States and Japan revised the old US-Japan Mutual Security Treaty into current one, that includes provisions on joint military operations between the US and Japanese forces. The text of the Security Treaty remains unchanged, but the 1997 Guidelines for the US-Japan Defense Cooperation transformed the Treaty into the one that allows joint military operations between the two forces to be held even though there is no direct military attack on Japan. The Guidelines stipulates 40 items pertaining to bilateral military cooperatio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n areas surrounding Japan. Many pundits criticized the Japanese government for breaching the pacifism of the constitution, insisting that Japan would automatically be involved in armed conflict or war with full mobilization of its military and economic power, if the US starts a military interven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on the pretext of situations in the areas surrounding Japan, even when there is no armed attack on Japan. To supplement the Guidelines the Japanese government enacted Law concerning Measures to Ensure the Peace and Security in Areas surrounding Japan(Surrounding Areas Law) in 1999. Under this law,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may provide “rear area support” to the United States Forces deployed in Japan and conduct “rear area search and rescue activities”. These support and rescue operations are considered to be constitutional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o far interpreted that article 9 permits only the use of minimum necessary force to defend Japan and that, although Japan as asovereign state naturally has the right of collective seif-defense, the exercise of this right would exceed the limit of seif-defense authorized under article 9. Therefore, in order to avoid stepping into the sphere of collective self-defense, the Surrounding Areas Law limits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to support and rescue missions in Japanese territory or rear areas in surrounding waters where combat activities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taken by parties to the conflict or where they would not take place during the term of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Self-Defense Forces. In addition, the law prohibits the provision of the lethal weapons and their ammunition to the United States Forces deployed in Japan. Taking into consideration above stated issues, I examined relevant matters regard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US-Japan Mutual Security Treaty and some legal issues on the Surrounding Areas Law. As we were concerned about delicate issues on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the United States Forces deployed in Korea recently, we should watch the security related situation in Japan for a wh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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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자위권과 일본의 헌법해석변경

        노영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외법논집 Vol.42 No.4

        Article 9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came into effect in 1947, following World War II, provides that Japan formally renounces the right of belligerency and land, sea, and air forces, as well as other war potential, will never be maintained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of the state will not be recognized. Japan, hereby, became a country not to go to war. In regard to this Article, Japanese government had maintained the official opinion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that although Japan had the right of self-defense, including both individual and collective, according to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t is not allowed to exercise it under Article 9 of its Constitution. But in 2014, the Abe Cabinet approved a re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to overturn its previous policy. This reinterpretation would allow Japan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 defense" in some instances and to engage in military action of the Japan Self-Defense Forces (JSDF), if one of its allies with the intimate relations with it, the US for example, were to be attacked. Just after the reinterpretation, Japan was approved to exercise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by the US through revising the Guidelines for Japan-US Defense Cooperation, passed Japanese military legislation to enable to send JSDF overseas and promoted the draft of constitutional amendment by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 a row. Considering that Japan have constantly enlarged rearmament after the adoption of its Constitution outlawing war, the possibility for the abu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of Japan is alarmist. In compliance with this reinterpretation, where the US forces in South Korea is attacked, Japan may send its JSDF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name of collective self-defense to defend the US. It might be said, on the one hand, that it is a matter of sovereignty of Japan to decide to do so, but it would not be decided single-handed by Japan since it is, on the other hand, a matter of sovereignty of South Korea to decide whether to permit it on the Korean peninsula.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also noted that it would not approve of JSDF operations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its request or approval, and called upon Japan to act in a way that would win the trust of neighboring states. 1947년 성립된 일본헌법 제9조는 ‘전쟁의 포기’, ‘무력의 불보유’, ‘교전권의 부인’을 명시함으로써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는 일본은 개별적 및 집단적 자위 권을 가지나 헌법체제 하에서 그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2014년 아베 내각의 이러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각의결정을 채택하였 다. 이는 아베내각의 염원이었던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또는 ‘보통국가’로의 전환을 통한 일본의 재군비의 일환으로서 주변국들의 우려와 경계를 야기하고 있다. 이 각의결정은 기존의 일본의 무력행사 3요건에 대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무력행사 신3 요건을 제시하였다. 이 신3요건에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국가로 미국을 염두하였는 데, 이와 관련하여 주한미군이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도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러한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일본의 주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 지만, 동시에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가영역(영토, 영해 또는 영공)에 자위대를 파병을 허용하느냐의 여 부는 그 영역국인 한국의 주권에 관한 사항으로 일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다 . 실제로 그 동안 일본이 헌법 제9조와 관련하여 집요하게 재군비를 확장해 오면서, 이 각의결정 직 후에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하여 미국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인정받고, 이어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위한 안보법제를 정비하고, 또 자민당이 자위대의 헌법 명기를 위한 헌법개정초안을 제시 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의 남용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가지고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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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평화헌법의 위반 문제

        이장희 ( Jang-hie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1

        This article consists four parts : 1) Right of collective self-defense in international law, 2) Its exercise & review concerning Violation possibility of Preamble and Aricle 9 of Japanese constitution(1947), 3)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 and Its Legal issues concerning Japanese Pacifist Constitution, 4) Evaluation. In as much as the essence of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is use of armed force, which may endanger th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at should be subject to some limitations. For an exercise of armed force to be justified as self-defense, It should meet, in particular, two most important requirement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On July 1,2014,on the 60th anniversary of establishment of Japan’s Self-defense Forces, Shinzo Abe decided on the reinterpretation of its constitution to allow its collective self-defense through a cabinet council decision. The current japanese constitution(1947) which is commonly called the pacifist constitution denies the Japanese people national forces, the use of force collective self-defense alongside in principle. According the initial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 by the Japanese government, even a war for ‘individual’ self-defense was renounced to dispell the disgrace of a warlike country as confirmed in the National Assembly records. Article 9 Clause 2 does not recognize any armaments and right of belligerency, thereby a war to exercise self-defense and the right of belligerency are renounced. Two Legal instruments for the exercise of the right of self-defense in Japan are The Guidelines for U.S.-Japan Defense Cooperation(1997) and the Situations in Areas surrounding Japan Law(1997) based on the new revised guidelines in 1997. The defense guidelines set forth general roles for the U.S. military and the Self- Defense Forces to engage in joint operations. They mainly forcus on the defense of Japan and emergencies in the nearby region, presumably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though this not stated explicitly. Controversies arose out of its rear area support, which was questioned to be collective self-defense and thus unconstitutional. Japan and the United States released interim report quite recently (October 8, 2014) on revising their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guidelins by the year’s end, in which they call for more global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that will benefit the Asia-pacific region and beyond.” The new interim report emphasize the “global nature” of the Japan-U.S. military alliance. But this means expansion of military role of Japanese SDF. which could be unconstitutional against the pacifist constitution. It implies that Japan pushes for collective self-defense by circumventing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hich even Japanese people op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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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소송의 심사기준

        조규상 ( Cho Gyu-sang ) 연세법학회 2021 연세법학 Vol.37 No.-

        Japan adopting a judicial review system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in constitution litigation like the United States has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judgment cases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mong various other reasons, it may be due to the conservative characteristic of the judiciary. The theory of the current constitution litigation of Japan deepens the study of the judicial review standard to overcome such a tendency. For example, it avoids the traditional public welfare theory, and its standards are changing toward the proportion principle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the triple standard theory, and the double standard theory, etc. Such review standards come from German or American theories, but they are developing into an authentic Japanese theory. In particular, the mental freedom mainly base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adopted as a strict standard in the judicial review. By contrast, economic freedom serves as a less strict standard, which facilitates judgment for the constitutionality. Thus theories about the judicial review system in Japan are one phase higher for safeguarding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suit. On the other hand, various forms of unconstitutional judgment, such as violation of laws or ordinances and the applicati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come out. It appears that they are attempts to give an unconstitutional judgment considerable elasticity and diversity. In other words, the court prefers the technique to decide a case as a limited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limit the application only to the case concerned to that of deciding the law concerned to be unconstitutional invalidity. Considering such a point,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constitution litigation. This is not meant to accept the Japan's review standards in Korea. They should be thoroughly known to Korean researchers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with a more elaborate theory. I believe that the constitution litigation of Japan can be a good examp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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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위대, 존재적 모순의 역사

        손경호 한일군사문화학회 2020 한일군사문화연구 Vol.29 No.-

        This study attempts to shed light on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Japan‘s Self Defense Force(JSDF) as a contradictory organization to its Peace Constitution and the role of Japanese government to solve the contradiction with special care. To this end, this study includes the whole period of JSDF’s history from its creation to current situation for the scope of research not to finite specific eras. Because of the defeat of the Imperial Japan at the end of World War II, Japan was able to retain the Peace Constitution. However,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Japan should arm herself by launching JSDF, which had been banned by the constitution. This was initiated by the U.S. however, Japan played an important role to strengthen the JSDF. In fact, Japanese governments sought a measure to reduce the constitutional contradiction like Dedicated Defense Principles, meanwhile the same Japanese governments adopted proactive military build-up plans to develop industries. Since the end of the security struggle, the JSDF had been able to increase the size of its forces rapidly amid double income boom, however, with the Oil Shock, the JSDF established Basic Defense Idea which was a measure to deter over expansion of JSDF as a result, a method to reduce the contradiction with the constitution. The idea ended in vain, because the JSDF turned into an invincible carrier to check Soviet naval expansion and concentrated on securing sea-lanes. There were dual aspects which worsened contradictions: the JSDF became overpower armed forc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JSDF sought ways to solve defense problems beyond their laws and rules, like Mitsuya Study.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the JSDF has widened its scope of activities by changing security laws, amended Guide Lines with the U.S., and launched new defense concepts to deal with North Korean nuclear and long-range missile developments and the rise of China, a more fundamental threat. The Abe Ministration has made an effort to established legislation to accommodate the new horizon of JSDF’ activities, and, eventually, to set the foundation of the JSDF in the constitution. If the JSDF becomes National Defense Forces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Japan’s military will solve the contradiction fundamentally, but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its own history. 이 연구는 일본 자위대가 평화헌법과 배치되어 존재적 모순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자위대의 발전 과정을 조망함으로써 이 모순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추적하였고 특별히 일본 정부가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정한 시기에 한정하지 않고 형성으로부터 최근 시기까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자체로 지닌 모순에 착안하여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일본은 제2차 대전에 패배함으로써 평화헌법을 보유하게 되었지만 6·25전쟁이 발발함으로 인해 헌법과 배치되는 자위대를 창설하게 되었다. 자위대의 형성은 근본적으로 헌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존재적 모순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처음 미국의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일본 정부 역시 안보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하였다. 다만 일본 정부 스스로 헌법과의 모순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수방위원칙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는 산업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자위대의 전력을 육성하는 이중 노선을 선택하였다. 자위대는 안보투쟁을 지난 뒤 소득 배증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급격하게 규모를 확장해 갔다. 이 추세는 1970년대 들어 오일 쇼크의 충격을 받게 되었으며 자위대 전력의 목표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 탄생하였다. 이는 자위대의 지나친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헌법과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였다. 하지만 신냉전이 도래하면서 일본은 불침항모로서 소련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하고 적극적으로 씨레인 방어를 추구하면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틀을 넘어서는 전력을 건설하게 되었다. 이 시기 자위대의 존재적 모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더욱 심화하였다. 자위대의 전력이 단순한 자위 차원의 조직이 아니라 웬만한 국가의 군대 이상의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아울러 자위대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쓰야 연구와 같이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방편을 구사하여 실질적인 군대의 기능에 충실한, 결과적으로 헌법과는 더욱 모순된 존재로 변화하였다. 냉전 종식 이후 자위대는 적극적으로 법제를 바꾸어 대외적인 활동 기반을 넓혀 가면서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을 속속 도입하였다. 아베 정부는 이러한 자위대의 활동을 정당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안보법제를 제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헌법에 근거한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위대가 헌법에 명시되고 향후 국방군으로 개명되어 자위권과 함께 헌법에 근거를 갖게 된다면, 자위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근본적으로 헌법과의 존재적 모순을 해결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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