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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영향개발기법을 고려한 교육 및 산업단지의 환경적 영향 분석
강상준 한국지역학회 2013 지역연구 Vol.29 No.3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ow impact develop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ot only green but also land use in the context of regional and urban settings. So far, low impact development related researches are limited to the frame of water management. However, for the academic and practical perspectives, we need to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that low impact development can provide from a broad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impacts from educational and industrial facilities incorporating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by using CommunityViz as one of sketch planning tools. The result is summarized that educational and industrial facilities incorporating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s can reduce commercial energy usage by up to 68% in a regional scal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development practices. This paper shows the possibility that using a certain level of low impact development technique can reduc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s associated with educational and industrial facility development practices. 저영향개발기법은 녹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도시 및 지역의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큰 틀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 기존의 저영향개발기법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수량 및 수질 등 물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는 한계를 보인다. 저영향개발기법의 개념발전과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 측면에서의 저영향개발기법 기여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영향개발기법을 고려한 교육 및 산업단지의 환경적 영향을 스케치 플레닝 기법 중 하나인 CommunityViz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저영향개발기법의 간접지표로 건폐율을 사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산업단지 등의 입지 시 변화되는 해당 용도지역에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그에 따르는 환경적 변화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한 교육 및 산업단지는 기존방식으로의 교육 및 산업단지가 유발하게 될 지역의 연간 상업지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68%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적정수준의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은 교육 및 산업단지 조성 시 발생 가능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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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전략
강상준,이상대,유영성,조성한 경기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2011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재해?환경?지역경제의 종합적 차원에서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의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토지이용 및 관리 비전과 전략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케치 플레닝 기법 중 하나인 CommunityViz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산업단지와 LID 개념을 도입하여 임진강 유역 내 관찰되어지는 변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한 미래 토지이용 비전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시대에 환경과 재해를 고려한 미래 토지이용 비전. 즉 우리가 앞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토지이용 개념은 LID로 제시되었다. 둘째, 기존대비 5~10% 수준의 건폐율 감소와 감소분만큼의 LID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지이용(교육 및 산업단지)에도 개발 이전상태에 가까운 수준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관리방안의 높은 가능성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 적정수준의 건폐율 감소 또는 LID 확대는 개발 이전 수준으로의 자원소비 및 환경부하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다. LID는 녹지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토지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큰 틀에서 그 의미와 제도적 장치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인 임진강 유역 등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산업단지 및 교육시설 조성 시에는 반드시 LID 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적용을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는 크게 인센티브와 의무화 방식을 제안한다. 중앙정부가 고려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2의 세액공제 조항에 환경민감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저영향개발 관련 시설의 반영으로 이들 시설의 설치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안이다. 의무화 방식으로는 1) 국토해양부 장관의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에 저영향개발기법의 적용 의무화하는 규정을 삽입, 2)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국토해양부의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2호, 2012.8.21.]을 개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고려할 내용으로는 인센티브 방식의 하나로, 1) 경기도 내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경기도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의 용적률 적용기준에서 추가 용적률 가산 기준을 개정(저영향개발기법 관련 시설의 정의는 투수율 또는 생태 면적율)하는 것이다. 2) 이를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용적률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3) 또한 LID를 통한 투수율 확보 적용방식 및 현실적 효과에 대한 세부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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