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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 리스크 정량화 연구(Ⅲ) 연안시스템을 중심으로

        조광우 ( Kwangwoo Cho ),이해미,박주형,서진성,박선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인간시스템의 사회·경제적 영향의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구축을 통하여 기후변화 적응의 과학적 기반 구축 및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3차년도(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사례지역(목포, 통영, 마산)을 대상으로 연안시스템에 대한 기후변화 리스크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기존의 기후에 기초한 연안시스템은 국내·외적으로 높은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극단적 해수면 상승 영향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연안시스템의 잠재적 리스크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량적 리스크 체계는 “① 기후변화 확률함수 개발 → ② 영향함수 산출 → ③ 피해함수 산출 → ④ 리스크 정량화 → ⑤ 취약 리스크 관리”의 모델이며, 이들 모델 체계를 우리나라 연안도시 시스템(목포, 통영, 마산)에 적용한 결과 이들 시스템은 현재의 기후 기준에도 취약하며 미래 기후변화로 그 취약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취약성은 매립을 통한 도시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리스크의 크기는 목포, 마산, 통영 순으로 나타났다. 영향함수 도출은 폭풍해일에 의한 범람모의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ADCIRC ver49.21과 미국 공병단에서 개발하여 운용 중인 Coastal Modeling System(CMS) 모델을 이용하였다. 영향함수 도출에 앞서 ADCIRC 모델을 이용하여 매미(0314) 태풍 내습 시 발생한 통영지역의 범람현상을 재현하였으며, CMS 모델의 경우 마산만 해역 일대의 조위와 파랑의 재현성을 평가하는 등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아울러 목포와 통영 지역은 약최고고조위에서 해수면 상승(0m∼2m, 5cm 간격)에 따른 현재 상태, 50년 빈도, 100년 빈도 태풍을 적용하였으며, 마산 지역은 약최고고조위에서 해수면 상승(0m∼2m, 10cm 간격)에 따른 100년 빈도 태풍을 적용하여 각 사례지역의 영향평가를 위한 시나리오를 수립 하였다. 100년 빈도 태풍에 의한 모델 결과를 보면 목포 지역의 경우, 해수면 상승 0m의 시나리오에서 평균 침수심은 1.65m, 침수면적은 12.03km2로 평가되었다. 0m~2m까지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시나리오의 경우, 침수심과 침수면적은 선형적으로 증가되어 해수면이 2m 상승한 상황에서 평균 침수심은 3.29m로 분석되었으며, 14.85km2의 면적이 침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통영 지역은 해수면이 2m 상승한 상황에서 평균 침수심은 2.04m, 침수 가능 면적은 1.37km2으로 나타났으며, 마산 지역의 경우는 동일한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에서 평균 침수심은 3.04m, 침수 가능 면적은 10.17km2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스템의 범람 지역을 해당 지역의 고지도와 비교한 결과, 과거 매립지 저지대에 취약성이 집중되고 있어 우리나라 연안도시의 취약성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해수면 상승 및 빈도별 태풍시나리오에 따른 피해함수 평가를 위해 국내외 침수 피해추정방법 조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하고 홍수피해 정량화에 적용된 바 있는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기법(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을 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해수면 상승에 따른 현재 상태, 50년 빈도, 100년 빈도 태풍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였다.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지역 현황은 0m에서 2m 상승 시까지 분석되었으며 100년 빈도의 태풍에 의한 피해규모를 보면, 목포 지역은 해수면 상승 0m의 시나리오에서 예상 침수 가구는 주택 1만 5,847호, 아파트 483동이고 예상 이재민 수는 3만 9,493명으로 분석되었다. 동일한 빈도에서 해수면 2m 상승 시 주택 1만 7,497호, 아파트 751동, 예상 이재민수 4만 4,132명으로 나타났다. 다차원 홍수피해 산정방법에 따른 총 피해액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0m∼2m의 범위에서 12조 8,661억 원∼17조 5,50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통영지역의 총 피해액은 해수면 상승 시나리오 0m∼2m의 범위에서 6,864억 원∼2조 3,341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마산 지역은 10조 5,033억 원∼14조 93억 원으로 평가되었다. 사례지역에 대한 피해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연안의 지리학적 특성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매립 등으로 확장된 우리나라 해안도시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시스템은 현재의 이상기후에도 매우 취약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연안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리스크 평가의 지속적인 확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크 체계 발전 및 정착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연안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기후(해수면 상승, 파랑, 태풍 등), 강수 등에 대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 시나리오 개발 및 확률함수 산출과 연안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High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며, 연안시스템의 기후변화 위험, 노출,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향 모델 개발, 특히 기후변화가 연안시스템의 기능과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통하여 구체적인 적응 대상을 도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연안시스템에 적합한 피해산정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며 이들 피해산정에는 재산, 인명 등과 같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간접적인 피해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의 정량적 리스크 결과는 해당 연안시스템의 취약성뿐만 아니라 적응 목표 설정, 시스템 간의 리스크 비교 등 정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우리나라 전체 연안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제안하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주기적인 리스크 평가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하여 연안의 자연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는 새로운 적응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더불어 연안 취약지 개발 지양,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리스크 평가 실시, 피해발생 시 환경·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시스템에 대한 High 시나리오 리스크 평가·관리 등이 요구된다. 국제사회 및 주요 국가의 리스크 체계 조사·분석 결과 적응 방향은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나 정성적인 측면에 머무르고 있어 본 연구는 선도적인 연구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정량적 기후변화 리스크 함수는 특정 시스템의 리스크 특성, 적응 방향 및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연안시스템들의 상대적인 리스크 크기 등을 비교할 수 있어 적응 우선순위 설정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is aimed at establishing a scientific foundation for and to support policies on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formulating a system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the risks posed by human system`s socioeconomic effects in accordance with climate change. Accordingly, quantitative evaluation of climate change risks on the coastal system was executed for study regions in Korea (Mokpo, Tongyeong and Masan) in the 3rd year of our research(2016). Climate change which began in earnest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already progressed substantially. The existing climate-based coastal system has displayed high levels of vulnerability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and the potential risks borne by Korea`s coastal system were found to be very high from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extreme sea level rise. The quantitative risk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is a model concerned with: ① development of a climate change probability function → ② computation of an effect function → ③ computation of a damage function → ④ quantification of risks → ⑤ management of vulnerability risk. By applying this model system to the coastal cities in Korea (Mokpo, Tongyeong and Masan), it was found that these systems are vulnerable even by the climate standards of the present time, and their vulnerability is projected to increase due to future climate change. These vulnerabilities were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citied were partially built on landfills, and Mokpo was found to bear the biggest risk, followed by Masan and Tongyeong. In order to derive the effect function, ADCIRC ver. 49.21, which is being widely used to simulate inundation due to typhoon surge and the Coastal Modeling System (CMS) model developed and operated by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were used. Prior to the deducing the effects function, the inundation which occurred in Tongyeong due to Typhoon Maemi (0314) in 2003 was re-enacted by using the ADCIRC model. With the CMS model, we striv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the results by evaluating, among others, the reproducibility of the tidal levels and waves in the waters of Masan Bay. Moreover, the current state, 50-year frequency and 100-year frequency typhoons were applied to Mokpo and Tongyeon by presuming sea level rise at the approximately highest level of high tide (0 2m and 5cm intervals), while 100-year frequency typhoon was applied to Masan by presuming sea level rise at the approximately highest level of high tide (0 2m and 10cm intervals) in order to establish a scenario to evaluate the effects of each study region. In the results of the 100-year frequency typhoon model applied to Mokpo under the 0m sea level rise scenario, the average depth of inundation was evaluated as 1.65m and the inundated area as 12.03 ㎢. In the case of the scenario presuming sea level rises between 0~2m, the depth of inundation and size of inundated area increased linearly, that is, a sea level rise of 2m will inundate an area of 14.85km2, with the average inundation depth of 3.29m. When the sea level increases by 2m in Tongyeong, an area of 1.37km2 will be inundated, with the average inundation depth of 2.04m, while in Masan, such sea level rise will inundate 10.17km2 and the average inundation depth will amount to 3.04m. A comparison of the inundated regions in these systems with their antique map found that vulnerab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low-rise landfill areas of the past, thereby clearly illustrating the vulnerable characteristics of Korea`s coastal cities. After examining the flood damage estimation methods used at home and abroad to evaluate the damage function under various sea level rise and typhoon frequency scenarios, the effects of sea level rise under the current state, and the scale of damages incurred by the 50-year frequency and 100-year frequency typhoons were computed by applying the computation method of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MD-FDA), which suits Korea`s actual situations and has been applied to quantifying flooding damages. We analyzed the damages to inundated regions by assuming sea level rises between 0m to 2m and found that when a 100-year frequency typhoon hits Mokpo and causes a 0m sea level rise, this will inundate 15,847 detached houses and 483 apartment buildings, with a total number of flood victims estimated at 39,493. If the sea level increases by 2m under the same frequency, 17,497 detached houses and 751 apartment buildings will be inundated, thereby generating a total of 44,132 flood victims. The total cost of damages inflicted by a sea level rise between 0m and 2m estimated using the MD-FDA stood at the range of 12.8661 trillion ~ 17.5503 trillion Korean Won (KRW). The total cost of damages to Tongyeong resulting from a sea level rise between 0m and 2m ranges between KRW 686.4 billion and KRW 2.3341 trillion, while such sea level increase will cost Masan between KRW 10.5033 trillion and KRW 14.0093 trill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damages in the study regions found that there is a strong correlation with the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astal line and illustrated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aritime cities that had been expanded with landfill and other methods. Korea`s coastal system also displays highly vulnerable characteristics even to the current climate abnormalities. Accordingly, the quantitative risk borne by the nation`s overall coastal system should consistently be evaluated by expanding the scope, while technological and systematic efforts should be made to further develop and promote Korea`s risk system. Korea`s unique national scenario and high scenario must be developed by considering the computation of probability function and importance of coastal system for maritime climate (sea level rise, waves, typhoons and others) and rainfall that impart effects on the coastal system. In addition, specific adaptation targets should be deduced by developing an impact model capable of comprehensively evaluating risks, exposure and vulnerabilities of the coastal system and in particular, a model that can evaluate how climate change influences the functions and routes of the coastal system. Furthermore, a damage computation methodology appropriate for Korea`s coastal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and such damage computation must include not only the direct damages such as properties and human casualties, but also the indirect damages that encompass a wide range of economic losses. The quantitative risks analyzed in this study can be very useful not only for studying the vulnerabilities of the corresponding coastal system but also for developing policies that define adaptation goals and compare risks between the systems. Therefore, we propose a risk evaluation of Korea`s overall coastal lines and swift enactment of a regular risk evaluation system that considers climate change uncertainties. In addition, a new adaptation paradigm that maximizes the use of coastal lines` natural system is required for an efficient management of climate change risks. Moreover, restricting the development of vulnerable areas along coastal lines, risk evaluation of government-funded projects, and risk evaluation and management under high scenario for systems that bring substantial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ripple effects upon sustaining damage are required.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key countries based on risk systems investigation and analysis have taken a direction for adaptation that pursues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by reflecting climate change uncertainties, they are focused on quantitative aspects. Accordingly, this study is deemed to be a leading research as the quantitative climate change risk function deduced in this study is capable of comparing not only the risk characteristics, direction of adaptation and setting goals of a particular system but also the relative extents of the risks of Korea`s coastal systems. Therefore, the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etting the priorities among adaptation measures.

      •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명수정,이병국,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20세기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과 대책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0년 범정부적 차원에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정부부문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전략은 미비한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국내·외 문헌 및 사례조사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산업계 주요 업종별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후변화가 민간부문, 특히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기후변화 중 특히 홍수나 태풍과 같은 극한 기후 사상의 피해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태국에서 발생한 대홍수는 태국 산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 가능한 위기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또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 역량을 비교하기 위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산업계의 기후변화 리스크-적응 역량 지수를 개발하였다. 지수 분석 결과,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적응 역량은 중간 정도로 파악되었다. 적응 역량 중 특히 자원과 인프라 역량은 낮고 기술 역량과 사회경제적 역량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주어진 여건을 초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리스크와 자원부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 또한 수송과 보건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구축의 기본이 되는 관련 인프라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산업계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과 영향,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적응수요 파악을 위해 산업계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기후변화를 위기이자 기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산업계에 미치는 기후변화 위험요인을 극복하고 이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지원이나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기후변화 적응 교육과 연수 기회 제공 등의 정부 유인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의 적응대책 중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적응산업 및 에너지’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재난 및 재해’ 부문을 꼽았다. 따라서 산업계의 기후변화적응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상 예·경보 체계를 강화하며 날씨경영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의 자극 및 정부의 지원, 그리고 정보의 공유와 경쟁업체의 자극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산업계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롯하여 소비자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업계를 중심으로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적응 전략 수립을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리스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산업계가 리스크 평가와 적응 전략 수립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경영에 있어서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기업이 어떠한 외적 교란에도 업무 연속성에 지장을 받지 않으며 만약 피해를 입더라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업의 회복력과 업무연속성을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관련 보험을 활성화하고 기업 평가체계를 개선하며 모기업-협력업체 간 적응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적응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날씨경영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아가 기업의 평가체계에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적응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리스크 평가 및 업무연속성 관리와 적응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를 돕는 컨설팅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업계의 기후변화 적응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공유와 더불어 관련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요 업종별 적응 프로그램 혹은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 매뉴얼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 또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산업계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부문 전체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후변화 적응행동 주체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기후변화 적응은 사회 전체가 모두 나서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구축과 협력 강화로 기후변화에 적응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민간 부문 중 제조업 중심의 산업계에 대해 다룬 연구로 여러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산업계의 다른 부문과 기후변화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 민간부문 중 시민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등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는 바이다. Since the 20th century, damag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globally from extreme weather events such as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s well as the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Earth. Along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that are exerting efforts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through drawing up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Korea is putting in effort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with the National Strategic Pla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2011-15, which was promulgated in 2010. However, these efforts are mostly government-driven. Concrete plans or strateg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re not so well established i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that constitutes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al economy. As the damages from the climate change in the private sector are increasing, it is necessary for the private sect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ndeavor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direction for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industrial sector of the nation. To this end, the study conducted library research for relevant documents and cases and developed an index for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sector in order to do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study also conducted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with major fields of the industrial sec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the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of the private sector in Korea. The study started with the impacts of the climate change on the private sector, especially the industrial sector, and found that damages have increased from extreme weather events, especially from floods and typhoons. One drastic example was the Thailand Great Flood in 2011, which resulted in colossal disasters to the Thai industries and adverse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The present study developed an index for the climate change risk adaptive capacity of the industrial part in order to compar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adaptive capacities of Korea with those of major countries of the world. The comparison revealed that Korea's risk was relatively higher than other countries', but its adaptive capacity was ranked in the middle. As for the adaptive capacity of Korea, resources and infrastructures were weak, while technology and socioeconomic capacities were strong. Further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crease in socioeconomic capacity are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resources.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the infrastructures in transportation and health,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in building up climate change adaptive capacities. Next, the study identified the present state of the industrial sector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s about climate change and the adaptation needs. A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at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d the climate change to be both risks and opportuniti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s support and incentives are needed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part overcome the climate change risks and turn them into opportunities. Financial support, tax benefits, relaxation of regulations, and providing opportunitie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education and training can be helpful. Among the government's adaptive measures, ‘adaptation business and energy' was chosen to be the most helpful policy for industries, followed by ‘monitoring and projecting climate change' and ‘disaster'. This result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early warning system of the climate change and to activate the weather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help the industrial sector make use of the weather information in their efforts to strengthen the climate change adaptative infrastructures.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the industrial sector requires the industries' voluntary efforts, stimulation from the customers, governmental support, information sharing, and the rivals' stimulation.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sector, the government, and the customers jointly play their important roles.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First,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industry to intensify their risk management for climate change and draw up adaptation strategies. The prerequisite of the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s risk assessment, which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strategies. The government should devise effective guidelines for the industries' voluntary risk assessment and adaptation strategy planning. It should then prepare supportive measures to implement the plans. Second, the industry should be urged to consider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their business management. In order to adapt to the climate change, it is necessary for the industry to strengthen the capacity for business continuity and resilience so that the business may maintain its continuity unaffected by external disturbances and quickly recover from damages. This will require more active insurance plans, improvement of the business assessment system, and intensification of the adaptation partnership between the main and cooperating businesses along with the entire supply channel. A certification system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capacity and connection with the weather management can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Also, it is necessary to lead the industries to include adaptation effort in their sustainability report. Third, it is necessary to activate consulting businesses and adaptation market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s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is still low in the private sector, capacity enhancement is needed to assess the risk, manage the business continuity, and draw up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 Activation of the consulting business would be helpful. Fourth, information dissemination and sharing, and intensifie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desired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Adaptation programs or initiatives for individual business sector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should be constructed. Manuals for climate change adaptation for each industrial sector should be developed and provided. Professional education and publicity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industries but also for the entir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customers. Fifth,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agents. Effective climate change adaptation requires the involvement of the entire society. Construction and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will expedite the private sector's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current study has narrowed its focus on mostly the manufacturing part of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refore, has limitations. Future research can be expected to address other parts of the industrial sector, the projection of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industries, and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by the civilian societies.

      • KCI등재

        국내 물 산업체의 기후변화 대응현황과 재무적 리스크 분석

        김미나 한국기후변화학회 2020 한국기후변화학회지 Vol.11 No.5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ivate sector’s climate change risk, focusing on the financial sector and its risk management, specifically the case of the water industry in Korea. The water industry tends to be particular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requires adaptation strategies to address potential risks. This study quantified the potential financial risk to the water industry from four extreme weather events: heat waves, cold waves, heavy rain and heavy snow. These events a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cenarios, RCP 4.5 and RCP 8.5, using a business decision supporting tool, the 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 System (CRAS), which was developed by Korea Environment Institute.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that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more vulnerab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isk than large enterprises, that SME manufacturers in particular are the most vulnerab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isk. Of heat waves, cold waves, heavy rain and heavy snow, the greatest climate change-related financial risk was from heat waves. Lost sales due to climate change risk ranged from 152.9 to 210.7 billion won per year on average, according to the RCP 4.5 scenario. Furthermore, when the RCP 8.5 scenario was considered, the scale of financial risk increased to between 250.9 and 345.8 billion won per year. This study provides quantitative information that helps to increase awareness on the financial risks of the water industry from climate change and to explore measures for business adaptation.

      • KCI등재

        기후변화 리스크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용근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Risks to existing businesses may arise due to international or governmental policies or regulations, but at the same time, various opportunities arise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it is required to take advantage of opportunities while coping with risks. Therefore, opportunities and risks of the global challenge of climate change ar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rends such as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that banks and governments can take in the future are presented. Banks take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contributing to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and resident society, and in addition to supporting business partners'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hey also advance climate change risk analysis and risk management of financial assets held by each bank. It is important to do Banks have played a role in supporting the continued growth of business partners in terms of funds by providing so-called timeline benefits by providing credit. In order for banks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climate change response as a responsible source of funds, it is important for banks to support their business partners’ carbon neutral transi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Specifically, it could consider funding projects related to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such as renewable energy, green buildings and waste disposal, as well as innovative environmental technologies. Banks should disclose useful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inform stakeholders and strengthen dialogue. In addition,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of open information, it is important not only to utilize the climate-related disclosures of partner companies to identify potential issues, risks, and opportunities for the company, but also to promote disclosure as necessary.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climate change based on TCFD proposals is an opportunity for the bank to publicize its response to climate change externally as a contribution to the realization of a sustainable society. It is thought that it will contribute to value increase, so active measures are expected. This improvement in valuation should inspire investors when considering issuing green bonds and the like in the future.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develop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 adopt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actual condi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ivities and global harmonization policies in order to demonstrate their function to support companies’ responses to climate change. It is expected that international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will intensify and that scientific knowledge and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practices in financial institutions will increase. In this situation, in order to promote corporate transition to carbon neutrality and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not only support from financial institutions but also government policies are needed.

      • KCI등재

        기후변화 리스크의 지역 불평등 모니터링 : 폭염을 중심으로

        김근한 ( Kim Geun-han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021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Vol.24 No.6

        Abnormal climate caused by climate change causes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damage. And such damage and its impact may vary depending on the loca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onitor whether there are indicators that are weaker than other regions among the detailed indicators that constitute the risk, exposure and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risk.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risk was used for heatwave to determine regional inequality of climate change risk. In other words, it was judged that inequality in climate change risk occurred in regions with high risk but high exposure and low vulnerability compared to other regio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13 local governments in Korea experienced regional inequality in climate change risk. In order to resolve regional inequality in climate change risks, the current status of regional inequality in climate change should be checked based on the analysis proposed in this study, there is a need for an evaluation and monitoring system that can provide appropriate feedback on areas where inequality has occurred. This continuous evaluation and monitoring-based feedback system is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in resolving regional inequality in climate change risks.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Ⅰ)

        명수정,최영은,최현일,( Youngil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영향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 ○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이해하고 남북협력의 기반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향후 남북 간 및 국제사회와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평가틀을 구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 Ⅱ.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동향 1.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가속화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으며 지표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0.8~1.2℃ 상승하였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체결과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될 전망 □ 한반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 중 ○ 기상청의 기후평년값 분석에 의하면 최근 남북한은 온난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남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30년(1981~2010년)의 평년값 12.5℃인 데 반해 최근 30년(1991~2020)의 평년값은 12.8℃로 0.3℃ 상승 - 북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평년값 8.5℃인데 반해 최근 평년값은 8.9℃로 0.4℃ 상승 ○ 강수량의 경우 이전 기후 평년값(1981~2010)에 비해 신 기후 평년값(1991~2020)이 남한은 1.4mm, 북한은 7.7mm 감소하였음 2. 기후변화 취약성과 리스크 및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과 기후 리스크 ○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이자 필수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응 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절차 -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 사회나 개인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의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는 취약성과 같은 평가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목록화하여 적응방안 도출에 활용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 관련 위해(hazrd)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후 리스크로 부르기도 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기후) 위해의 세 요소가 함께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초래하며, 적응역량을 통해 기후 영향을 상쇄하고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취약성으로 부름 - 본 연구는 위해 요소가 포함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개념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서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줄여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부름 Ⅲ. 북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시범 검토과 1차 연도 결론 1.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의 시범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를 위한 관련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제시한 취약성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현황조사와 입력 자료를 구축함 - (기후) 위해 부문의 경우 폭염, 열대야 일수, 홍수, 재난이력 항목으로 구성 - (기후) 노출 부문의 경우 온도, 강수량, 습도, 풍속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도의 경우 다시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세부 항목으로 구성 - 민감도의 경우 지형, 인구, 토지 및 토양, 보건 및 건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는 인구 밀집도와 취약인구, 토지·토양은 토지이용과 토양침식, 보건·건강은 발육부진과 질병 발생률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적응역량 부문은 교통 접근성, 물 접근성, 하수도 접근성,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식량 접근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항목으로 구성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의 북한지역 시범 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입력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 연산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과정을 거침 □ 기후변화 취약성은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평양과 황해북도 및 양강도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황해 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적응역량의 경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2. 1차 연도 결론 및 향후 계획 □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 남북한은 모두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의 온난화는 남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지역 간 차이를 보임 ○ 적응역량이 높을 경우 취약성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적응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차기연도에는 IPCC AR6의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 반영 등 보다 최신의 입력자료를 수집, 1차 연도의 시범결과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할 예정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Background of the Study ○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and its impacts and damage are increasing.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lay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and collect basic data related to it. - Establishing an analysis framework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ollect relevant basic data, and apply it as a pilot application Ⅱ.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rends 1. Trends of Global and Domestic Climate Change □ Global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is unprecedentedly high, and th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has risen by 0.8~1.2℃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ch as the Paris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the greenhouse gases already emitted. □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going climate change fast ○ 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analysis of the average annual value of climate, the recent warming in the Korean Peninsula is clearly visible. - The average temperature in South Korea was 12.5℃ for the previous 30 years (1981 to 2010), whereas the average temperature for the last 30 years (1991 to 2020) was 12.8℃, showing an increase of 0.3℃. - The average temperature in North Korea was 8.5℃ in the previous 30 years, but the recent 30 years’ average temperature is 8.9℃, showing an increase of 0.4℃. ○ In the case of precipitation, the new 30 years(1991~2020) average decreased by -1.4 mm in South Korea and -7.7 mm in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30 years(1981 ~ 2010). 2.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and Analysis Framework □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Climate Ris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s a particularly important concept and essential inform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cause adaptation measures and strategies can be drawn based on this.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refers to the tendency of a society or individual to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due to lack of capacity to respond or adapt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 Although climate change risks go through the same evaluation process as vulnerability, there is also an approach that lists specific climate risks based on information on the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in the target area and uses them to derive adaptation measures.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has been mainly analyzed as a function of exposure and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and adaptive capacity. ○ The three factor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hat i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climate) hazard together cause potenti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study the residual impact of climate change are impacts after the adaptation capacity mitigated the climate impacts. -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nd risk to climate change including hazard factor as an analysis framework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as shown in < Figure 1 >. ※ This study will use the term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o mea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Ⅲ. A Pilot Analysi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North Korea and Conclusion of the First Year’s Study 1.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llect data to review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input data sets were established to apply the framework of vulnerability analysis presented above. - The category of “Hazard” consists of heat waves, nights with extreme hot temperature, floods, and disaster history. - The category of “Climate Exposure” consists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and wind speed. The “temperature” is further divided into average annual temperature and average annual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 The category of “Sensitivity” was composed of topography, population, land and soil, and health. Population was further divided into population density and vulnerable population. Land and soil contained land use and soil erosion. Health was classified into stunted growth and disease incidence. - The adaptive capacity consists of transportation access, water access, sewer access, access to clean energy, access to food, and access to information. □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North Korea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for evaluating vulnerability was applied as a pilot using the input data constructed above. ○ Since the input data has different units and ranges, a standard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o enable quantitative calculation of vulnerabilities. □ Variant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Depending on Regional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as relatively low in Pyongyang, North Hwanghae and Ryanggang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Figure 2). ○ As for the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South Hwanghae and North Pyongan Provinces were high, and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adaptive capacity. 2. The First Year’s Conclusions and Future Plans □ North Korea’s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 Climate change is progressing in the same tren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 warming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in South Korea, affecting the society as a whole. ○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varies among regions depending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if adaptive capacity is high, vulnerability can be reduced. □ Future Plans ○ In the next year, more up-to-date input data such as new climate scenarios by IPCC AR6 will be collected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will be supplemented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ie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 The researchers hope to propose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y figuring out the vulnerability to and risk of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and by identifying th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KCI등재

        Analyzing the Likelihood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Risks for Efficient Risk Management - A Case of ChungCheongbuk-Province, Korea -

        In Chul Go,Jong In Back,Na Eun Hong,Yong Un Ba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8 Crisisonomy Vol.14 No.1

        산업의 발달로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가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발생가능성 및 발생영향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리스크 목록 을 작성하고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여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발생가능성 및 영향을 평가한 후 SPSS 를 통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각의 리스크 부문에서 중요하게 평가된 요인 특성을 도출하였고, 발생가능성과 발생영향간의 특성차이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리스크를 효 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방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와 대응적 측면을 집중적 으로 관리해야 하는 리스크를 구분할 수 있었다. The industrial revolution has led to global warming worldwide, Problems are occurring around the world. Despite the seriousness of the current climate change problem,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Therefore, we need to study risk, a key element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ikelihood and impact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limate change risks. To do this, we employed expert questionnaire survey on likelihood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risks and conducted a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identifi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tors that were important in the risk and confirmed the difference between likelihood and impact of climate change risks. Final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risk management, it possible to effectively manage climate change by classifying the risks that need to be focused on preventive aspects and the risks that need to focus on responsive aspects.

      •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최아란 ( Choi Aran ) 한국전과정평가학회 2018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 Vol.19 No.1

        본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 실천 여부를 조사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후변화가 걱정된다는 응답자는 86.2%로 나타났다. 기후변화 위험인식의 경우 응답자의 60.6%는 기후변화가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51.1%는 지역주민, 71.8%는 한국 사람들, 89.4%는 세계 빈민층, 97.3%는 미래세대라고 답하였다. 미국 선행조사와 이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 응답자의 기후변화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 실천 비율이 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 응답자가 기후변화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과 친환경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후변화 위험인식 정도의 차이가 친환경 행동 실천 여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관심과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행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후변화 위험인식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92 students enrolled in Sungshin Women's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eco-friendly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analysis showed that 86.2% of the respondents were worried about climate change.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60.6% of respondents said climate change has a serious impact on individuals, 51.1% said local residents, 71.8% said Koreans, 89.4% said the future generation. Comparing the results with the U.S. survey, Korean respondents’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the practice rate of eco-friendly behavior were higher than the U.S. Also, a correlation analysis has demonstrate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and eco-friendly behavior. Therefore, this difference in climate change risk perception seems to have affected the implementation of eco-friendly behavior.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est of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active climate change ac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education and promotion of the climate change risks perception.

      • KCI등재후보

        기후변화시대의 불법행위법 -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으로서 불법행위소송의 장·단점 및 발전방향에 관한 소고 -

        허성욱 사법발전재단 2012 사법 Vol.1 No.21

        There is overwhelming scientific consensus that climate change is in progress and that increase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is one of its major factors. This climate change causes damages such as ① rises in sea-level, ② melting permafrost, ③ heat waves, and ④ hurricanes; and these damages not only cause property damages, but also communal harm or cultural damages. Current responses to climate change consist of two major trends. First one is the policy response, which includes agreements between nations and domestic policy. Second one is the legal response, which includes both public law response such as emissions trading act, and also private law response such as tort litigation. It seems that tort litigation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recover private litigants' losses caused by climate change. It is clear that within traditional tort law,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tortfeasor who caused the plaintiff's loss, prove the causation between the defendant's actions and the plaintiff's loss, and evaluate the damage itself. This is because, unlike traditional tort law principle, climate change has new characteristics as a risk problem such as its complexity, uncertainty, extensiveness, and policy-relatedness. Tort litigation as a response to climate change has its own unique significance. First, tort litigation enhances regulatory policy making. That is, tort litigation may inform the seriousness of the matter caused by the climate change to the public, and it also allows the policy-making institution to place this matter as its major priority. Second, tort litigation carries out many social functions, such as allowing courts to provide corrective justice by compensation, creating incentives to avoid future harmful activities and risks. However, it is essential that tort law should be under a paradigm changing reformation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First of all, each individual and company should recognize that not attempting to reduce CO₂ emissions is an immoral and illegal act in itself, and not just a mandatory public interest cooperation. When determining whether defendants should be held liable for plaintiff's damages or not, judges should make an effort to examine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hange and its systematic relations. And in the case of climate change litigation, there is a greater chance for the court to apply strict liability rather than negligence liability. Also, from the causation perspective, courts need to modify existing theories of causation to solve the risk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while judges should make substantive decisions on evidences with a sufficient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scientific evidences beyond the adversarial system. Finally, besides the existing calculable economic damag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mpensation for ‘communal harm’ or ‘cultural damages’.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및 그 주된 원인이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대기집적이라는 것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①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손해, ② 영구 동토층 해빙으로 인한 손해, ③ 열파로 인한 손해, ④ 허리케인으로 인한 손해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범위는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손해(communal harm) 또는 문화적 손해(cultural damages)에까지 이르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첫째는 국가 간의 협약, 국내의 기후변화대응정책 등과 같은 국내외의 정책적 대응의 형태, 둘째는 기후변화대응입법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의 형태이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온실가스배출권거래법과 같은 각종 규제정책으로 대표되는 공법적인 대응과 불법행위소송으로 대변되는 사법적 대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기후변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전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사법적 대응 - 즉, 불법행위소송으로 보인다. 물론, 전통적인 불법행위 소송의 법리로는 기후변화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될 수 있는 가해자 특정, 인과관계의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후변화현상은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모습과 달리 리스크 문제로서 불확정성, 광범위성, 정책관련성 등의 새로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법행위 소송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규제행정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기후변화소송을 통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을 대중에게 알릴 수 있으며, 기후변화담당 규제행정청은 기후변화문제를 우선과제로 삼게 된다. 둘째, 불법행위소송은 손해전보를 통해 교정적 정의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예방하며, 위험을 분산시키는 등의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기후변화시대에 있어 불법행위소송제도는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위법성 측면에서, 각 개인과 기업들에게 CO₂ 배출 저감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법적 의무위반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법관들은 행위자들의 의무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기후변화문제의 심각성과 시스템 관련성을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기후변화소송에 있어서는 과실책임주의보다 무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인과관계 측면에서, 기후변화와 같은 리스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과관계법리가 수정될 필요성이 있으며, 법관들은 대립당사자주의의 원칙을 넘어서 과학적 증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추어 실질적인 증거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손해의 측면에서도, 기존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손해를 넘어서 공동체의 손해 또는 문화적 손해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전향적으로 기존의 법리를 재검토함으로써 기후변화로인한 손해의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기후환경 대응역량 평가체계 구축

        채여라 ( Yeora Chae ),송영일,안윤정,이주형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6 사업보고서 Vol.2016 No.-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 감축뿐 아니라 적응 분야에서도 적응역량 증진, 복원력 강화,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저감 등의 목표를 세웠다. 우리나라에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행 중에 있다. 정책이 이행되기까지 물리적, 정보적, 행동적 장벽 등이 존재하며 이 장벽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기후변화 영역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정책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개발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연구 내용은 크게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방법론 분석, 기후변화 대응역량평가체계구축,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수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취약성평가, 적응능력평가,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각 연구 방법에서 활용된 평가 지표를 위주로 검토했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이용자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기반 평가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공공서비스 분류체계 및 공공서비스의 주요한 속성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공공시설은 물리적체계가 반영 가능한 점형, 선형, 면형으로 구분 가능하며, 서비스의 속성은 형평성, 효율성, 효과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둘째, 국가·광역시·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우리나라 주요 리스크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 혹은 증설에 관한 적응옵션을 도출했다. 적응대책에서 제시된 공공시설을 앞서 검토한 공공시설의 유형을 물리적 집분산체계인 점형, 선형, 면형으로 분류하고 서비스의 속성에 따라 효율성, 형평성, 효과성 지표를 제안했다. 또한 2차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에서 제시된 성과지표를 검토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응역량 평가체계를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일환으로 이행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대상으로 적용했다. 형평성 평가를 위해 전국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 분포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일부지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수 대비 무더위쉼터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평가를 위해 폭염취약지역을 도출하고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폭염취약지역으로부터 무더위쉼터까지의 이동시간을 고려해 무더위쉼터의 위치 적합성을 분석했다. 폭염취약지역은 서울특별시 중구로 분석되었으며 무더위쉼터의 적합성 분석 결과 1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약 985명(65세 이상 인구수의 6.5%), 25분 내에 무더위쉼터 접근이 가능한 인구는 11,062명(65세 이상 인구수의 73%)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 이용이 부적합한 인구는 약 3,065명으로 65세 이상 인구수의 20%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성 평가를 위해 무더위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더위쉼터 이용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무더위쉼터 시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3점으로 분석되었다. 무더위쉼터의 다양한 속성 중 무더위쉼터 내부 온도에 대한 만족도가 4.88로 가장 높았으며 무더위쉼터 간판의 가시성은 3.94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평가체계를 무더위쉼터에 시범 적용해 본 결과 향후 평가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적응과 리스크 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선행연구를 검토했다.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토대로 대응역량평가체계를 제안했으며 무더위쉼터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평가체계를 적용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대응역량 평가체계는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기후변화 리스크 및 적응대책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체계를 정교화하며 부문별로 적용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limate change adaptation and mitigation goals are set up to reduce the negative impact of climate change. Second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s(CCAPs) are established to minimize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 Korea. There are many physical, informational, and behavioral barriers that hampering implication of policy. However, these issues have not been fully discussed yet. The barriers should be identified and solved to improve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We defined climate combat capability is a combination of exposure, adaptive combat,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s. This study developed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 To that end the contents is divided into analyzing methodology of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developing climate change combat capability assessment framework, and suggesting policy implication. Firstly, indices which were used for assessing climate change adaptive combat were reviewed from referencing previous studies about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adaptive combat, and risk assessment. Also, this study attempts to categorize public service and investigates evaluation methodology. Public service category and evaluation index were deduced from literature review. Public service was categorized according physical properties such as point type, line type, and plane type. Public service could be assessed with fairness, effectiveness, and effectualness. Secondly, list of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among national·metropolitan·local level`s climate change adaptation action plans` options was deduced. climate change adaptive facilities were divided by the physical properties and evaluation indices were suggested for each facilities according to public service attributions. Thirdly, cooling center service, one of the adaptative plans has been analyzed by the assessment framework proposed in this study. Firstly, the perspective of the equity of the service is evaluated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s of cooling center service and the number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and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areas. The result shows that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recipients is in lack in Gyeongsangnam-do, Gyeonsangbuk-do, and some parts of Daegu. Meanwhile, there are lack of the number of cooling centers per the population over 65 years of age in the Gyeonsangbuk-do, Gyeongsangnam-do, and some parts of Jeollabuk-do. Secondly, this study draws heat-vulnerable areas and analyzes the locational suitability of cooling centers in terms of travel time from heat-vulnerable areas to heawave shelters by the methods of network analysis in order to evaluate the perspective of efficiency of the service. The result illustrates that Junggu district in Seoul is one of the heat-vulnerable areas. It is only about 985 people, 6.5% of the population aged over 65 and over, can access the cooling center within 15 minutes, whereas it is about 11,062 people, 73% within 25 minutes. In addition, the number of those aged 65 and over who are unsuitable to use cooling center is about 3,065, 20% of those aged 65 and over. Lastly, user satisfaction survey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rvice and the result inform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is 4.3 points out of 5. The temperature inside of the cooling center is the hightest at 4.88 among the various attributes of the service, and the visibility of the shelter`s sign is the lowest at 3.94. In short, as the result of the application of the assessment framework into the cooling center service, it is necessary to elaborate the assessment framework and to develop the assessment t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rvic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elaborate evaluation framework by identifying climate change risk and adaptation plans` at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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