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의 제·개정 경과와 기본구조

손흥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0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6 No.-

우리 민사집행법은 1960. 7. 1. 구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출발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체로 독일의 민사소송법을 계수한 일본의 구 민사소송법을 번역적으로 계수한 것이다. 종래 우리 강제집행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절차의 지연과 구 민사소송법이 채택한 평등주의로 인한 폐단이었고 이후의 개선입법은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과정이었다. 일본의 민사집행법 제정에 자극받아 1990. 1. 13. 구 민사소송법이 대폭적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민사소송법에서 독립하여 2002. 7.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의 토대가 되었다. 향후 입법에 있어 채권자의 보호 및 채무자의 보호 매수인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라고 하는 기존의 민사집행법의 이념기조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지만 당분간은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충돌완화와 이해관계의 조정에 입법이 ,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가혹집행 금지 규정을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 . 당분간 신속 경제라는 이념은 강조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민사집행업무의 상당부분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관을 현행과 같이 법원이나검찰 출신 고위공무원으로 계속하여 충원할 것인지 여부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다. 부동산버블 처리로 경매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이 오면 일본처럼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경매사건을 처리하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민사집행사건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채권집행사건에 대비한 부동산경매사건의 상대적인 비중의 감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채권집행사건 중 배당절차 사건의 비중은 점진적이겠지만 커질 것이다. 현행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기 위하여 제4편으로 보전처분에 관한 내용이 들어와 있으나 민사보전절차는 집행권원을 만드는 절차와 그 집행권원을 실행하는 절차가 함께 혼합되어 있어 만들어진 집행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집행절차와 하나로 묶기에는 다소불편하고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판결절차와는 별개의 단행법으로 강제집행절차를 규정하는 입법례를 따른 이상 실무가 발전하고 연구역량이 뒷받침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민사보전법이라는 단행법으로 보전절차가 독립할 가능성이 크다. Korean Civil Execution Law started with the Enforcement of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of 1960. 7. 1., and it’s content is largely a translation of Japanes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hich took over the German Civil Procedure Law. Previously,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n execution procedures were the delay of the procedures and the abolition of the egalitarianism adopted by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and the subsequent amendment was the process of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m. Encouraged by Japan's enactment of the Civil Execution Act, the former Civil Procedure Law was drastically amended in 1990. 1. 13., which became independent from the Civil Procedure Law and laid the foundation for the current Civil Execution Act, which went into effect from 2002. 7. 1. Ideological principles of the existing civil enforcement law, which are the protection of creditors, the protection of debtors, the protection of stakeholders such as buyers, will continue to be maintained in the future; however, legislators will pay more attention to easing conflicts and adjusting interests in the execution process for the time being. There are also moves to introduce a ban on harsh execution. The ideology of promptitude and efficiency is hard to be emphasized for a while. It will also be discussed in depth whether to continue to fill bailiffs who are in charge of most of the civil execution, with high-ranking officials from the court or prosecution as it is. If real estate bubble processing leads to a surge in auction cases, there is a possibility that legislation will be pushed in the direction of handling auction cases more cheaply and quickly, as in Japan. Civil execution cases are expected to maintain a steady increase in the trend, and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real estate auction cases compared to bond execution cases seems inevitable. The portion of dividend procedures among bond-enforcement cases will grow, although it will be gradual. The forth section of current Civil Execution Law contains statutes about preservative measure which apply the provisions on compulsory execution; however, the civil preservation process is a mixture of procedures for creating schuldtitels and the procedures for implementing them, making it somewhat inconvenient and unnatural to bind it together with civil execution procedures aimed at executing the schuldtitels. As long as the government opts to the legislation measure that defines compulsory execution procedures as a separate law from the judgment process,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reservation process will become independent as Civil Preservation Law in the long run as in Japan, if the practice is developed and research capability is reinforced.

북한 재산집행법의 내용과 기능에 관한 고찰

장병일 법무부 2024 統一과 法律 Vol.0 No.59

북한에서는 재산집행 또는 민사집행의 의미를 ‘채무자가 확정된 판결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때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판결의 현실적 실현을 담보하는 집행기관의 권력적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법률이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단을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민사집행이라고 이해하는 우리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2021년 12월 14일 이전, 북한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법」과 같은 독립적 법률은 없었지만 「북한 민사소송법」(제6장; 판결·판정의 집행)과 「판결·판정집행법」에 근거하여 민사집행 절차를 인정하고 있었으며, 관련 문헌에서도 ‘민사집행법’이라는 용어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제807호)으로 「재산집행법」을 제정(채택)하였고, 이에 따라 「재산집행법」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부문과 「판결, 판정집행법」의 재산에 대한 민사집행 부문을 대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본법에 따르면 ‘검사는 민사재판 감시를 위해 판결(판정)의 집행에 참가하여 집행절차의 담당자가 된다(동법 제31조)’고 규정하여,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일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정황을 통해 볼 때, 「재산집행법」은 새로운 법률의 등장이라기 보다는 민사집행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들 속에서 혼합입법 형식으로 산재하던 기존 규정들을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맞게 독립적으로 정리, 규율한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동법 제6조(법의 적용대상, 다른 법과의 관계)는 외국법원에 의한 북한 재산에 대한 직접적 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한 내 특수 경제무역지대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규율하고 있다. 이는 외국 법원에 의한 북한 내 재산집행에 관한 광의의 국제사법적 성질도 가지는 법률이라 볼 수 있다. 본법은 기능적 측면에서는 남한의 민사집행 관련 법률들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아서 민사집행 분야의 법제통합 및 공통의 근거를 찾는 작업은 어렵지 않겠지만,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도 명시적인 기본적 규율 마련과 경제체제의 상이성에서 연유하는 권리문제, 특히 토지와 건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In North Korea, the meaning of property execution or civil execution is defined as "an activity of an executive organ that forcibly guarantees the realistic realization of a judgment by state authority when a debtor refuses to fulfill his or her obligations." This is the same as South Korea's 「Civil Execution Act」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in terms of content, it is also no different from our case, where the procedure for determining the judgment in a civil lawsuit and implementing the court's decision is understood as civil execution. Before Dec. 14, 2021, North Korea did not have an independent law for property execution like South Korea's 「Civil Execution Act」, but it had enforced the debtor's property based on the 「Civil Procedure Act」 and 「Judgment Execution Act」. In addition, considering that the term 'Civil Execution Act' was used in the literature, it can be seen that th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was recognized. In this situation, on December 14, 2021, North Korea enacted the 「Property Execution Act」 by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No. 807). Accordingly, the 「Property Execution Act」 replaced civil execution under the 「Judgment Execution Act」, especially in execution of property. In addition, Article 6 (2) of the 「Property Execution Act」 stipulates that "this law applies to the execution of judgments and decisions made by foreign courts or arbitration bodies.. It created a basis for blocking property execution in North Korea by foreign courts. Therefore, this law also applies to special economic and trade zones in North Korea, and it can be seen that it also serves as a governing law for the execution of property in North Korea by foreign courts. And the peculiar thing about this law is that prosecutors exercise certain powers in civil cases. In other words, it is also characteristic that prosecutors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of civil cases and become a party of enforcement procedures (Article 31). The enforcement under the Property Execution Act can be seen as the relocation of other laws regarding civil litigation and civil execution procedures rather than the emergence of a new legal system. Article 6 restricts the direct enforcement of North Korean property by foreign courts. Therefore, this law can also be applied to special economic and trade zones in North Korea, and it can be said to have a character of an private international rules. And this law is not different from south korean civil execution Act in terms of the functional aspect. Therefore It is not difficult to find a common basis for legal integration and common ground in the field of civil execution. But it is necessary more cautious to approch, when it comes to the issue of rights, that are for the land and building ownership. Because it comes from differences in economic systems.

헌법상 재산권 보장조항과 부동산 인도․철거 강제집행의 현실-이해관계 충돌과 조정의 최전선, 민사집행법-

손흥수 한국법학원 2019 저스티스 Vol.- No.170-2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은 이를 통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입법자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무제한적인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어떠한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을 본질로 하는 재산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간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범위에서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는 것은 헌법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이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재 1993. 7. 29. 92헌바20 등. 기본권 형성적 법률조항인 민사집행법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반한다는 평가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사집행법의 경우 기본권 자체의 범위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실현을 절차적으로 제한하거나 하는 정도여서 더더욱 그렇다. 민사집행법은 매각절차에 널리 일반 매수희망자를 참여시켜 가능한 최고의 가격으로 매각하여 채권자, 채무자 모두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자 측의 절차지연과 집행방해를 막고, 매수인이 매각목적물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파악하여 뜻밖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지위불안과 불편을 해소시키면서, 채무자의 생존권도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의 법적지위가 경매 등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하였고, 이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조정이라는 견지에서 아주 정치하게 잘 설계된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 잘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문제되는 것이 채무자 측이 강제집행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20% 남짓의 부동산인도, 철거 강제집행 사건이다. 위와 같이 자력구제를 금하는 대신에 생긴 국가구제인 강제집행제도를 두었으므로, 판결은 신속하게 큰비용을 들이지 않고 집행되어야 한다. 판결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사법제도는 그 존립의 근거부터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채무자 측의 저항으로 바로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면, 채권자로서는 우선 강제집행 지연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피할 수 없고, 여러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함에 따라 강제집행 비용이 증가하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 채무자 측에 금전적인 보상을 하고 현장을 넘겨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은 것 같다. 집행지연 자체도 문제이지만, 국가구제제도인 강제집행제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더 큰 문제이다.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의 성격상 채무자의 저항이 당연히 예상되기 때문에 여의치 않으면 경찰의 원조를 받아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지만, 현실에서 위 제도는 민사불개입원칙을 고수하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 견지에 따라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동산인도, 강제철거 현장에서의 물리적 충돌양상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조항 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강제집행개시 전 상당기간 집행예고를 하는 우리 부동산인도, 철거집행 실무의 태도는 이해관계가 최종적으로 충돌하고 조정되는 국면인 민사집행법 영역에서 나름 가장 합 ... Since, according to Article 23 (1)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re set by law in formality legis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is realized and specified by such law. Even so, legislator does not have unlimited freedom in determining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 Property right of which the essence consists of private usability that allows to use the property and gain profit from the property, and the right to disposal,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within the scope that realizes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being and allows autonomous and independent life. However, since setting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by law in formality means simultaneously specifying and limiting the contents of property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 statute in the Civil Execution Law which forms fundamental rights is almost never viewed to be against the Constitution. Considering the Civil Execution Law is not setting the range and limits of fundamental rights but rather limiting the realization of them in procedural way, it is even less likely. The ideal of the Civil Execution Law is to allow general buyers to participate in sale procedure and sell at the highest price possible so that no party suffers any loss, while resolving unstable status and inconvenience of a buyer by preventing delay of procedure and disturbance of execution, and by allowing the buyer to collect proper information of the property in sale in order to protect the buyer from unexpected damage, and also trying not to threaten debtor’s right to life. The Civil Execution Law also considers not to endanger a legal status of interested party by an auction, and it is well designed in the aspect of conflicts and mediation of interest, and well administered in most cases. However, the biggest problems are delivery and demolition of real estate which consist around 20% of execution cases, and against which debtors resist most stubbornly. Since the Civil Execution Law is legislated as a national means of law enforcement while banning a private enforcement, a judgment shall be executed quickly and without a big cost. If a judgement is not executed, the very existence of justice system starts to be threatened. If the execution is delayed due to the debtor’s resistance, a creditor cannot avoid the damage and also he needs to bear increasing execution costs. It is not uncommon to take over the real estate by giving monetary compensation to the debtor. Even though delay of execution is a problem itself, it is a bigger problem that execution system which is national means of relief is not well-functioning. The Civil Execution Law is designed to achieve the goal of execution by receiving assistance from the police in excluding the resistance of debtor which is expected because of the nature of execution, but in reality it is not functioning well because of the passive stance of police who stands by the principle of noninvolvement in civil area. Physical clashes in execution of delivery or demolition of real estate are pending issues, and they show frankly and compressively the complex problems in our society regarding constitutional property right. Current practice to give notice to debtor for considerable period of time before the execution is the most reasonable and wise solution in cases ruled by the Civil Execution Law in which conflicts and mediation of interests occurs finally. The problem is the remaining 20% of cases that are not resolved by such solution. At a closer look, it is clear that the problem is in the execution process of the law and not in the law itself. The passive stance of police who stands by the principle of noninvolvement in civil area should be corrected as soon as possible by obeying ‘the manual of action in execution area by a court’.

채권자취소권의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입법사적 관점에서의 비판적 고찰

윤태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2

Korean Civil Law regulates the obligee's right of revocation by article 406 and 407; however, there ar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 of this exercise. The effect is not specified in the civil law but the court chose the “relative invalid” theory, and this theory became the case law and the common opinion. However, this is not always accomplished in all cases, and there are judgements in which it does not coordinate with the relative invalid theory. Especially after the obligee's litigation for revocation, there are not any standards in the Civil Execution Act about processing properties, thus a big gap exists between the law and theory and practice. This study analyzed Japanese civil law's enactment purpose which was the controversy's root, and the reason of this theory of analysis. Article 406 and 407 of Korean civil law was accepted from article 424 and 425 of Japanese civil law without any long discussions. Although this regulation was originally legislated by Gustave Boissonade, a French jurist, referring to the French civil law, he accepted not the common opinion nor the precedent, which is the right user's priority, but the minority's opinion, the creditor's equality principle. And to solve this problem, he tried to enact debtors to intervene in litigations, but it wasn't regulated. In contrary, the relative invalid theory was chosen by an old trial and established through common opinion and precedent. There is not a harmony between the Korean precedent's relative invalid theory and article 407 of Korean civil law. Moreover, this enactment was made when the Bankruptcy Law did not exist and a substantial law and adjective law were not organized. Therefore, this problem cannot help being solved by amending the Civil Code, while considering the match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우리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제406조 및 제40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그 행사 효과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관하여 우리 법문상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판례는 상대적 무효이론을 채택하고 있고, 이 이론은 매우 강고한 판례법을 구축하여 그 영향 하에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항상 관철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안에 따라 상대적 무효이론과 정합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결론에 도달해 있는 판결도 많다. 특히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 민사집행법상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어떤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법과 이론과 실무 사이에 큰 괴리를 가지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그 논란의 출발점이었던 일본 민법의 제정 취지와 그 후 왜 이러한 해석론이 나오게 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규정은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서 의용민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의용민법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본래 이 규정은 일본민법의 기초자인 보와소나드가 프랑스민법 1167조를 참고하여 입법을 하였으면서도 취소채권자 우선주의를 취하고 있는 프랑스의 통설・판례의 입장이 아닌 소수설을 채용하여 채권자평등주의에 입각하여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반드시 소송에 참가시키도록 규정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소송 참가가 삭제되었고, 그 후 판결에 의해 상대적 무효설이 채택되어 판례 및 통설로 확립된 것이다. 우리 판례가 확고하게 이론을 구축하여 온 상대적 무효 이론과 민법 제407조 사이에는 정합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규정은 파산법이 불비하고 실체법과 절차법이 제대로 분화되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 나온 산물로서, 이 문제는 결국 민사집행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중국 민사집행제도에 대한 이해

이영수 한국부동산학회 2019 不動産學報 Vol.77 No.-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Due to increasing numbers of the business and individual migrations toward China, consequently there are growing interests on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order to protect own profits through various civil disputes. In this paper, we examined the basis of regal and civil enforcement regu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overall procedures and related subjects. (2) RESEARCH METHOD To research the notable features of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I did literature and field survey. To make clear the differences of two countries, I used the way of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s between China and Korea. (3) RESEARCH RESULTS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China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from Korea’s in several respects. 2. RESULT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into following facts; Firstly, the civil proceedings normally does not involve the state or government level interventions in Korea, but China adopts a principle of state or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civil litigations deeply. Secondly, unlike Korea, China does not have a common principle law for the civil enforcement, but they follow and depend on a unique civil enforcement prescriptions, which is not actually related to the civil law. Thirdly, according to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system, there is a unified and soul executive organization exist. Also China's civil enforcement process follows a Transfer Enforcement System, which allows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Another unique differences regarding the chines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is that it allows an execution collateral and reconciliation systems, but double attachments are not allowed. Seventh, China does not have the process of granting execution clauses, objection system for granting execution clause and immediate complaints or appeals. Finally, China has a procedure for trial supervision for the judicial reviews. 3. KEY WORDS •Civil Enforcement System, Civil Enforcement Procedure, Civil Procedure Law, Judicial Interpretation, Executive Organization, Transfer Enforcement System, Execution Collateral System, Execution Reconciliation System.

日本의 擔保不動産收益執行制度와 그 導入 必要性

권은경 고려대학교 2009 虎院論集 Vol.17 No.-

In 2003, japan established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i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and reformed article 371 of the civil law to clarify a base of substantial law. In japan, a mortgagee′s traditional methods of redemption were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i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and distress by surrogation on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but since 1990s, these two methods have proved limitation as the japan economy has lain in the doldrums.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is established as additional measure to cope with that problem. Now,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in Japan is not used actively and do mearly complementary function of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different from the original purpose. But in that a redemption through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is not always an effective and well-directed method, a complementary function of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can be a merit, as long as performing function properly, and from a viewpoint of diversification of method to executive of mortgage, usefulness of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is still. Unlike japan, a mortgagee′s method of redemption is only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in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in Korea. In conclusion, in that there is the need to cope with delaying of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and there is no problem in an interpretation on article 359 of the Civil Law in relation to a nature of mortgage, the necessity of introduction of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can be recognized. However, as our article on surrogation in civil law differs from japan, when we review the need to introduce, when it comes to surrogation, there is not an actual profit to discuss. Together, when we introduce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in japan, matters to be attended to. First, we would use that system as complimentary measure of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Second, using term, the mortgag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rather than that in japan law, and secured law system, Last, systems, applicating situations of germany, france as well as japan must be reviewed minutely. Feb. 2. 2009, the committee on an amendment of the civil law in Ministry of Justice was founded. This time, an amendment of the civil law is to be done by total 6 subcommittees. And an amendment of the mortgage system is placed on 5th subcommittee. In this amendment of the civil law, I expect that introduction of the Secured Real Estate Profit Executive System will be reviewed thoroughly.

민사집행절차상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의 범위와 조정 가능성

김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법학논고 Vol.- No.73

The number of laws stipulating a prohibition of seizure in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n Korea, exceeds 70. It is inevitable that legislation prohibits the seizure of certain assets of debtors in order to protect them, as recognized by almost countries in the world. However, too many anti-seizure legislation infringe the rights of creditors in civil enforcement procedures and hinders the smooth progress of procedures. Moreover, most of these laws lack uniform consideration under regulations, and do not even consider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l Execution Act. In this regard, it is often questionable to what extent the actual property is prohibited from being seized. Discussions on this point are still quite insufficient and there are only a few precedents, but some say that seizure is unconditionally prohibited as all of the claims prescribed by the law. However, this attitude only means blind protection of debtors and is not desirable for fair enforcement procedures. Therefore, if the individual law clearly stipulates or sets the scope of the seizure, it is inevitable to comply, but if there is no clear provision, the scope and whether the seizure prohibition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Civil Execution Act. 우리나라의 민사집행법제에서 압류금지를 규정하는 법률의 수는 70개를 넘고 있다. 입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인정하는 바로서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압류금지법률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절차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가 된다. 이들 법률은 규정상 통일적인 고려도 부족하고, 심지어 민사집행법과의 관계에 대한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한 점에서 실제 해당 재산권이 어느 범위에서 압류가 금지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도 많다. 이에 관한 논의는 아직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판례도 거의 없지만, 일부 학설이나 판례는 무조건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법이 규정한 청구권의 전부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채무자의 맹목적 보호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고 공정한 집행절차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이 명확히 압류의 금지를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압류금지의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상반된 집행권원으로 인한 의무의 충돌과 간접강제 저해 사유 - 일본 이사하야만 사례를 소재로 한 절차법적 연구

김병학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8 No.1

The Isahaya Bay land reclamation case decision addressed in this paper is Japan’s first Supreme Court decision that has clarified this principle: conflicting obligations arising from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among debtors are not grounds to impede an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Based on this decision, in this paper, the author considered requests fo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n cases where a title of obligation separately orders an obligation in substantive law and therefore conflicts with the title of obligation of the creditor. The author’s observations in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decision concerning the request fo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regarding obstacles that cannot be excluded from the intention of the debtor, is reasonably interpreted as a standard to determine whether the debtor is exerting the best effort that can be expected in order to obtain the cooperation of a third party. This is argued by theories ⑤ and ⑥ mentioned in III 1 (3), as among the theories referencing discussions of German law. In such cases, the debtor bears the burden of proof on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Second, as regards the idea that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are grounds to hinder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t must be said that the logical reasoning why such an exception is allowed is unclear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enabl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in cases where performance is possible merely through the intention of the debtor. Further, if the existence of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were allowed as grounds for hinder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there is great concern that this would result in the debtor colluding with a third party to intentionally withdraw from the lawsuit and “break”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this situation cannot be approved. Third, even if there is a final judgment on conflicting titles of obligation, provided this is premised upon the essential theory of res judicata in procedural law, as well as on the idea of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in substantive law, no change exists as to the argument that these are not grounds for hindering indirect compulsory execution. 본 원고에서 다룬 이사하야만 간척 사건 결정은 채무자의 상반된 집행권원으로 인한 의무의 충돌이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한 일본 내 첫 최고재판소의 판단이다. 필자는 본 원고에서 해당 결정을 계기로, 채권자가 가진 집행권원과는 별개의 상반된 실체법상 의무를 명령하는 집행권원이 존재할 경우의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검토했다. 본 원고의 고찰을 요약한다. 첫번째로 채무자의 의사로는 배제할 수 없는 장애에 관한 간접강제 신청의 판단은, 독일법의 의논을 참고로 한 학설 중 Ⅲ1(3)에서 언급한 ⑤, ⑥학설이 주장하는 대로 채무자가 제3자의 협력 등을 얻기 위해 기대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끝까지 취했는지 여부를 지표로 삼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 때 작위의 이행 불능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가 진다. 두번째로 상반된 집행권원의 존재가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는, 채무자의 의사만으로 이행 가능한 경우 간접강제를 가능케 하는 원칙을 두고 왜 그 예외를 인정하느냐하는 점에 대한 이론적 이유를 명시하는 것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또 상반된 집행권원의 존재가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된다고 하면 채무자가 제3자와 공모소송 내지는 의도적으로 패소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간접강제 ‘소멸’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이익 형량의 점에서 봐도 찬성을 하기가 어렵다. 세번째로 상반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이 된 경우라고 해도 기판력의 본질론에서의 소송법설 및 실체법의 이행 불능 의논을 전제로 두는 한, 간접강제의 저해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특수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의 소고

구본형(Gu, Bon- Hyoung)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1 부동산경매연구 Vol.2 No.1

부동산의 취득에는 매매, 교환, 증여와 경매, 공매가 있다. 법원부동산경매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자가 담보로 잡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한 후 배당절차를 통하여 채권을 충족시키는 강제집행이다. 민사집행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집행법은 민사재판진행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2001년부터 도입된 새 민사 재판방식의 원활한 시행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중 강제집행 부분을 분리, 별도 제한한 것으로 대법원이 민사소송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새로 제정한 법으로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법원부동산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구입하면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목적이 있으나, 어려운 점은 담보부동산의 명도책임이 매수자에게 있으며 입찰시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하는 권리분석이 필수핵심사항이다. 이에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힌 특수물건의 특수권리분석은 법적성질에 따라 전문성과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요한다. 다양한 특수물건의 특수권리분석은 어려운 점도 있으나 누구나 응찰하지 않은 물건이기에 유찰회수가 증가하여 저가 낙찰되는 사례가 많다. 이의 권리분석에 확신이 있다면 특수물건에 입찰하여 저가의 자부담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는 특수한 방식이다. 다양한 특수물건의 특수권리분석을 위하여 풍부한 실무처리경험과 다양한 판례들을 검토하고 기판력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런 특수물건에 특수권리를 신청하여 유찰시켜 저가로 입찰하려거나 경락을 지연시키고자 남발하는 경우와 허위나 과장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의 악용을 방지하는 입법을 개선하여야 하며 경매절차나 경매시장의 경제질서를 위한 입법적 개선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현행경매제도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수물건의 특수권리신청의 제한방법과 전자입찰 제도가 시행되어야 한다.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includes sale, exchange, gift, auction, and short sale. Court real estate auction is a compulsory execution in which the creditor has executive power and sells the debtor s property held as collateral by the creditor according to the court auction process and meets the bond through the dividend process. Article 1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procedures for auctions and preservation disposi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the Civil Act, the Commercial Act, and other Acts for compulsory execution. Article 1 of the Civil Enforcement Act (Purpose) The Civil Enforcement Act was enacted on July 1, 2002 after the Supreme Court revised the Civil Procedure Act, separating and separately limiting the enforcement of the new civil trial method introduced in 2001 to ease the inconvenience of civil trial. In general, the purpose is to buy real estate cheaply through a court real estate auction, but the difficulty is that the buyer is responsible for the reputation of the collateral property, and the analysis of the rights is essential when bidding. As a result, the analysis of special rights for special objects with complex rights relationships requires expertise and a lot of practical experience depending on their legal nature. Although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special rights of various special items, there are many cases where low-priced bids are won due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bids. If you are confident in analyzing its rights, it is a special way to bid on special items and generate high profits with low-cost self-esteem. For the analysis of special rights of various special objects, abundant practical processing experience and various precedents shall be reviewed and the board power shall be recognized. Legislation to prevent abuse should be improved in preparation for applying for special rights to bid for these special items at low prices or delaying the auc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for the auction process or the economic order of the auction market will be significant.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under the current auction system, restrictions on special rights applications for special items and electronic bidding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중국 국제사법상의 쟁점

최광호(Cui Guanggao) 한국국제사법학회 2010 國際私法硏究 Vol.- No.16

중국은 아직 완전한 국제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최근 반포된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도 포괄적인 입법이 아니라 법률의 적용문제에 한정된 입법이다. 입법의 제한으로 인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법률의 공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법해석의 지위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자칫하면 사법의 전횡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완전한 국제사법체계의 부재는 사법실무에도 영향을 미쳐, 법원의 재판중에 법정지법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법원의 사법관할에 있어서도 중국법원의 관할 범위가 확대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관할권 합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의 입법과 더불어, 사법실무에서 법정지법주의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상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외에도 기타 관련 법령의 수정을 통하여 당사자간의 관할권 합의를 최대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할권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적 소송 경합에 대한 원칙과 부적절 법정지 원칙을 확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국제사법 관할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축소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의 중재판정 승인과 집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있지만,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민사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례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이태리 등 상호간의 판결승인과 집행 협약을 체결한 소수 국가의 법원판결은 당해 협약에 근거하여 승인해준 사례가 있다. 금후 중국과 새로운 사법공조 관련 협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사법공조 협약을 수정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에 주의하여 상호간의 판결 승인과 집행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does not yet have a comprehensive system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hile the the Act on Conflict of Civil Laws was recently promulgated, this law deals with only the application of law, rather than providing a comprehensive set of substantive law. Due to the lack of legal system for private international law, the Supreme People’s Court of PRC has filled in gaps with its interpretations where necessary. However,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render such interpretations, and there exists a possibility of abuse of authority. The lack of legal system has had significant impacts on legal practice. In legal proceedings, there has been a tendency of favoring lex fori. The PRC courts’ jurisdictional scope relating to private law has expanded. There has been various restrictions on the application of agreement between contracting parties with respect to jurisdictional matters. Through the enactment and application of the Act on Conflict of Civil Laws, the excessive emphasis on lexi fori should be resisted. Also, contracting parties’ agreement over jurisdiction should be recogniz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While PRC courts have been relatively lenient in recognizing the outcome of overseas arbitration proceedings, the PRC courts have rarely upheld the decisions of foreign courts despite relevant regulations in civil procedural laws which support recognition. PRC courts have recognized the decisions of a handful number of foreign countries, including Italy, based on PRC’s agreement with such countries for mutual recognition of court decisions. In light of the foregoing, should PRC and Korea enter into any agreement, or amend any existing agreement, relating to cooperation on private legal matters, Korea should make efforts to incorporate in the agreement, measures that would facilitate mutual recognition of court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