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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미국 행정법에 있어서 Chevron 판결의 현대적 의의

        김은주 한국공법학회 2009 公法硏究 Vol.37 No.3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decision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administrative law. Nowadays, U.S. federal courts have deferr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tatutory interpretations under the renowned Chevron doctrine. In 1984, the Supreme Court decided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holding that federal courts must defer to administrative agencies' reasonable interpretations of ambiguous statutes. This is called Chevron doctrine. In the Chevron case, the Court stated that federal courts must apply a two-step test when reviewing statutes under agency administration. First, if congress has directly spoken to the precise question at issue and the intent of congress is clear, that is the end of the matter. Second, If the court determines congress has not directly addressed the precise question at issue because the statute is silent or ambiguous with respect to the specific issue, the court must determine whether the agency's construction of the statute is reasonable. Despite Chevron's widespread appeal, its theoretical foundations remain contested. Judges and academics have debated whether Chevron rests on a theory of congressional delegation, administrative expertise, the executive branch's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agency deliberative rationality, concerns for national regulatory uniformity, or inherent executive power. Also, they have debated on the scope of Chevron. This issue can be called Chevron “step zero.” In United States v. Mead Corp., the Supreme Court held, Administrative implementation of a particular statutory provision qualifies for Chevron deference when it appears that Congress delegated authority to the agency generally to make rules carrying the force of law, and that the agency interpretation claiming deference was promulgated in the exercise of that authority. Like this, Mead returned traditional Skidmore deference as the default rule when courts review agency interpretations of their enabling acts. In this circumstances, an alternative view challenges this debate on the scope of Chevron by demonstrating that Chevron has a pragmatic consensus between several leading theories. He argued that the Supreme Court continues to apply Chevron deference only in contexts that fall within the scope of Chevron's original consensus. Therefore, the Court has granted Chevron deference where agency decision-making processes satisfy five core factors: (1) congressionally delegated authority, (2) agency expertise, (3)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4) deliberative rationality, and (5) national uniformity. In this perspective, he stressed that Chevron gives a discretionary space for flexible agency administration. 현대사회에 이르러 과학ㆍ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행정법이 규율해야 하는 법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범의 제정을 어렵게 하고, 그 결과 행정의 재량영역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종래의 행정법 이론들은 이처럼 행정재량의 불가피한 확대에 직면하여 그 정당성의 확보와 통제에 주된 관심을 두었지만 오늘날의 행정환경의 변화는 행정재량의 적극적인 행사를 통해 행정작용의 질(quality)과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관심과 염려는 행정법이 조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세브론 판결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판례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기관의 재량과 이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론적 정당성과 현실적 효율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쟁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우리의 행정법 이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4년 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사건에서 확립된 Chevron 존중주의는, 법령이 불분명한 경우 행정기관의 법해석에 관한 결정에 최대한의 존중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난 20여년 간, 연방 법원은 Chevron 존중주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왔고 이론적으로도 미국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적 결정에 대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는 근거 및 그 적용범위에 관하여 많은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오늘날 Chevron 존중주의를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합의적 접근방법을 통해 재구성하려는 대안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Chevron 존중주의가 다수의 선도적인 이론들 간의 실용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들 중 어떤 것에도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이론적 근거에 Chevron 존중주의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제한적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Chevron 존중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오히려 Chevron 판결의 중요한 의미는 종래 행정기관의 법령해석과 관련하여 준수되어 온 선례구속성의 원리에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작용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새로운 합당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데 있다고 본다. 이처럼 Chevron 판결을 현대국가에서 요구되는 유연한 행정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진보적인 해석으로 평가하게 되면, 다른 한편 전통적인 행정법학이 중요하게 고려해왔던 법해석에 있어 법의 지배라는 핵심적인 가치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전통적으로 공법학이 추구해왔던 표준화된 법의 의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상황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유연한 행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시도가 새로운 행정법 이론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바, Chevron 판결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 역시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보여 진다.

      • KCI등재

        대한제국기 서구식 문관대례복 상의 수장(袖章)의 자수 연구

        이경미(Lee Kyung-Mee) 한복문화학회 2015 韓服文化 Vol.18 No.4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for making replica of the embroidery on the coat of court dress in the Daehan Empire, especially aiming for manufacture of the chevron. The detail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Step 1. Design of the pattern of the chevron of the court dress. Step 2. Analysis of characteristic, material and method of the embroidery. Step 3. Reproduction of the chevron using the most similar material to that of the artifact. The result of the study is as follows. One set of the chevron of the artifact was manufactured with the embroidery reproduced, which resulted to a whole set of the court dress. The gold work method originated from Europe was used in the embroidery. The gold threads of Rough purl, Smooth purl, Check purl, Pearl purl, Rococo, and Spangle were used as material of the embroidery. The embroidery was proceeded as follows. First, the pattern of the chevron was drawn. Second, the original pattern of the chevron was embroidered and the pattern of the rose of sharon was embroidered. Lastly, the embroidered pattern of the rose of sharon was attached to the chevron. The result of the study can be utilized as follows. First, the manufacture of the replica is possible, which can be displayed on a regular basis on behalf of the artifact of the court dress. Second, it can be used as ceremony costume and stage costume in the cinema, drama and musical of the era of the Daehan Empire. Third, it can be used as the design source which can provide creative inspiration to fashion designers. Fourth, it can be used as a new kind of educational material in school and industry. In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study can lead to meaningful performance in terms of study, education, society and industry.

      • KCI등재

        最近(2011/2012) 美國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금태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2

        이 논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2011 회기 기간 중 행정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중요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행정판례는 법원이 행정작용을 심사한 경우를 말한다. 기간 중 행정판례의 동향을 살펴보면, ⅰ)Chevron 존중 법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ⅱ) 판사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판결 경향도 지속되고 있고, ⅲ) 전단 자의 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내지 엄격심사에 있어서 정치적 영향도 심사대상으로 하자는 견해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연방대법원 대법관이나 유력학자에 의해 주장되는 것으로서, 종전의 전단 자의 금지 원칙 심사가 이성에 근거한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이었는데 비해, 정치적 요소가 심사대상으로 된다면 정치적 판단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견해로 보인다. Nnebe 판결은 택시면허에 대한 약식 면허 정지 처분 전에 청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후 청문이 예정되어 있으면 적법절차 위배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후 청문도 의례적인 기각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Winn 판결은 종교재단 설립학교에 기부한 납세자가 그만큼 세금공제을 받는 것이 국교제정금지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일반 납세자의 원고적격을 부인한 것이다. 이는 Flast 판결이 종교재단 지원 예산지출에 대하여 일반 납세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Flast 판결의 원고적격 법리를 형해화하였다고 평가받는다. Thompson 판결은 원고적격을 인정 기준으로 헌법 제3조 상의 사실상의 침해요건과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의 중간인, 이익의 범위 기준을 취하고 있다. American Bottom Conservancy 판결은 단체의 원고적격에 관한 것으로서 이론보다는 실제적으로 원고적격을 결정한다. 사법심사범위에 관한 Judlang 판결은 Chevron 존중의 2단계 심사가 전단자의 금지 심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Home Concrete 판결은 이전의 법원에서 Chevron 존중을 받은 해석을 행정부가 바꿀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종전의 해석이 모호한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만 그러하다는 Brand-X 판결을 변용시켰다. Home Concrete 판결은 법률조항이 모호하더라도, 그 해석이 Chevron 판결 이전에 있었다면 법률조항의 명료/불명료로써 그 변경가능성을 기준할 수 없다고 하여, Chevron존중 법리를 변화시켰다. Christopher 판결은 행정부가 자신의 규정을 해석하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 경우 존중한다는 Auer 존중을 다룬 것으로서, 이 경우에도 사전에 경고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판결은 항공기 탑승을 위한 검색을 자석식에서 영상식으로 바꾸는 규칙에 대하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절차적 규칙이 아니라 실체적 규칙이며 고지의견제출절차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판례는 원고적격이나 사법심사의 범위를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이고 타당성있게 풀어나가는 노력으로 보이며, 이러한 유연성이 한국 행정법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law cases during the 2011 term of U.S. Supreme Court(here the cases). They are selected on the base of citation number of law review and westlaw. It argues that Chevron deference has continued to transform from the analysis of statutory ambiguity into more emphasizing of delegation, that there have been many politicized cases which were decided upon judge's political beliefs, and that the contention that there should be a place for politics in arbitrary and capricious review has gained strength recently. Then, it reviews the cases. Nnebe held that due process clause did not require pre-suspension hearing, if post-hearing is provided, while the post-suspension hearing with 100 % dismissal might not be adequate to provide due process. Winn held that the tax payer does not have standing for Arizona's tax credit scheme for funding private schools, concluding that an injury is "generalized" rather than "particularized", since granting a tax credit to X does not extract anything at all from Y. Thompson held that an "aggrieved" person under Title VII includes any person with an interest arguably sought to be protected. American Bottom Conservancy held that the organization alleged sufficient injury to establish standing to sue, which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practical basis. Judlang recognized that the analysis according to the "impermissible" standard under second step of Chevron deference would be the same as that according to the "arbitrary and capricious" standard. Home Concrete held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regulations that ran contrary to earlier Supreme Court precedent in Colony can not be deferred, despite of that the earlier court had found the relevant language unambiguous. Home Concrete limits and betters the Brand-X analysis by eschewing rigid adherence to previous assessment of statutory ambiguity. Christopher endorsed much of recent criticism of Auer deference by refusing to defer to an agency's interpretation of a regulation when it is not committed to fair notice for regulated entities.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found that the severity of the body scan intrusion on privacy was sufficient to preclude reliance on the procedural exception. All these cases show that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or standing is solved practically, rather than ideologically, and therefore flexible.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Korean Administrative Law also has to be more practical and flexible than ever.

      • SCOPUS

        Dynamic Fracture Toughness of Chevron-notch Ceramic Specimens measured in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Lee, Yeon-Soo,Yoon, Young-Ki,Yoon, Hi-Seak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02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e Vol.3 No.3

        Measuring dynamic fracture toughness of brittle and small ceramic specimen is very difficult in a SHPB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As a countermeasure to this difficulty, a dynamic fracture toughness measuring method by the Chevron-notch ceramic specimen was proposed. Tested chevron specimens were of Chevron notch angles of 90$^{\circ}$, 100$^{\circ}$ and 110$^{\circ}$.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shape parameters of the Chevron-notch specimens according to notch angles were calculated. And the static fracture tough1ess of the Chevron-notch alumina specimen was measured as 3.8MPa√m similar to that of CT specimen with a precrack. Dynamic fracture toughness was 4.5MPa√m slightly higher than the static one. It was shown in this study that the proposed Chevron-notch specimens are valid to measure dynamic fracture toughness of extremely brittle materials such as ceramic.

      • KCI등재

        미국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제정법 해석에 대한 사법심사

        李東秀(Lee,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6 No.-

        행정기관의 제정법 해석은 법집행기관으로서 필연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다. 그러나 현대행정영역의 다양성, 상호모순성, 불확정성 및 적용대상의 가변성 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제정법해석권의 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은 행정기관의 제정법해석에 최종적 법적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종래 제정법해석권의 중심축을 법원에 두고 행정기관의 해석은 다만 법원에게는 설득효 만 가진다는 견해(Hearst판결)와 제정법해석의 주된 역할을 행정기관에 부여하고 법원은 다만 행정기관의 해석이 제정법의 문언 또는 입법목적 등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가 아니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Packard판결)가 대립되어 왔다.이러한 논의에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 Chevron판결이다.동 판결의 요지는 법원은 의회의 입법적 지침이 모호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정법 집행상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수단을 누가 가졌는지에 대한 의회의 의도를 고려할 필요 없이 행정기관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그러나 Chevron판결에 대해서는 헌법상 ‘무엇이 법인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법부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Marbury판결의 정신)하는 비난이 제기되기도 한다.생각건대, Chevron판결의 정신이 계승되어 제정법해석 상 행정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사법적 신뢰가 부여되어야 할 시대상황 (특히 행정국가화 현상, 규제국가화 현상 등)에는 동의하나, 법원의 역할이 오로지 행정기관의 제정법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입법과 입법목적, 적용대상, 범위, 관련법제와의 비교, 준용규정 여부 등 여러 규범적 기준(normative canon)을 적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야야 할 것이다. Every agency decision must be anchored in the language of one or more statutes the agency is charged to implement. Every agency-administered statutes contains ambiguities. It is impossible to draft a statute with sufficient precision and foresight to resolve each of the hundreds of issues that are likely to arise during the life of the statutes.Two institutions play major roles in giving meaning to agency-administered. ①In NLRB v. Hearst Publication, 322 U.S. 111(1944), the Court affirmed a decision that agency's construction of statute, it is required to implement muse be a reasonable basis of law. ② In NLRB v. Bell Aerospace, 416 U.S 267(1974), Court ignored the agency's construction of its statutes and substituted the court's independent construction for that of the agency.By the way, The Court announced the abandonment of its traditional treatment of agency constructions of agency-administered statutes in Chevron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467 U.S. 837(1984). Chevr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cision in the history of administrative law.Chevron's presump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 institutional locale for policy implementation in the face of statutory silence creates significant ambiguity of its own. Specially, it leaves unclear which of the interpretive tools traditionally need by judges to guide their independent judgment about the best construction of statute survives circumscription of the judicial interpretive role.

      • Numerical Analysis of the High-Speed CO₂ Jets Emanating from Chevron Nozzle

        Senthil Kumar Raman,Heuy Dong Kim(김희동) 대한기계학회 2017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7 No.11

        Mixing characteristics, entrainment strength of the CO₂ jet at gaseous and supercritical phase were computationally analyzed in this present work. Chevron nozzle was applied to activate the shear action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streams, by means of longitudinal vortices generated from the chevron.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chevron nozzle are compared with a conventional convergent nozzle. A CFD method has been applied to simulate the flow field of the supersonic flows and shock waves. Flow features of S-CO₂ jet flow have been compar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with G-CO₂ and air jet. Chevron nozzle is found to influence S-CO₂, G-CO₂ and air jet differentially.

      • Study on the Ejector-Diffuser System Driven by a Chevron Nozzle

        Fanshi Kong,Heuy Dong Kim,Yingzi Jin 대한기계학회 201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2 No.11

        Supersonic ejector-diffuser system makes use of high pressure primary stream to propel the secondary stream through pure shear action for the purposes of transport or compression of fluid. The optimization of the ejector-diffuser system and its optimal operation condition are hardly known due to the complicated turbulent mixing, compressibility effects and even flow unsteadiness which are generated inside the ejector-diffuser system. In the present study, a Chevron nozzle was applied to activate the shear actions between the primary and secondary streams, by means of longitudinal vortices generated from the Chevron. Exactly same geometrical model was created to validate the results of experimental data.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of the ejector system were compared between Chevron nozzle and conventional convergent nozzle for the primary stream. A CFD method has been applied to simulate the ejector-diffuser flow field of the supersonic flows and shock waves. The ejector-diffuser system performance is discussed in terms of the entrainment ratio, ejector efficiency, pressure recovery as well as total pressure loss.

      • KCI등재

        위임입법의 한계와 법령정비기준

        권태웅,서보국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제연구 Vol.- No.59

        This article examines the limita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75 and Article 95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intended to consider roomfor legislation innovation.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formulate all policies solely by theLegislature and the same can be said of legislation as policy means. Article 75 and Article95 of the Constitution work as a legal basis and limitation of administrative legislation whichis introduced as a legal form therein. In particular, principle of non-blanket-delegationcalling for “delegat[ion] with the scope specifically defined”(Article 75) may be regardedas a command of an instruction to the Legislature(the National Assembly) making Actscontaining a basis of delegation to administrative legislation. The Executive branch which has a responsibility to enforce Acts enacted by theLegislature should establish rules and regulations even if a provision thereof is unclear orambiguous. And then a clear and specific legal basis should be made in an Act throughlegislation innovation. In addition, two step test in accordance with the Chevron deference(1st step: De novoreview, 2nd step: reasonableness review) hold by the U.S. Supreme Court can be referredto as main standard of judicial review in order to check legality and justification ofadministrative legislation. Particularly, the 2nd step review of the Chevron test will beuseful to make delegated regulation if a provision of an Act is unclear or ambiguous; or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prescribed. According to Supreme Court of Korea and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oncretenessand clarity of a certain provision shall be determined organically and systematically bycomprehensive view on the whole provisions of related laws, not by the provision only. Thatis, it is sufficient for anyone can predict contents of a subordinate provision roughly in viewof ground provision(s) of delegation in a parent law. Delegationto the Presidential Decree, the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the Ordinance of theExecutive Ministry is a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Furthermore, Delegation to theadministrative rules is also allowed. Provisions without legality or justification, e. g. a provision changing substantive contentsof parent law without legal basis therein, a provision deviating from delegation range, aprovision contradictory to the purpose of parent law, and a provision in conflict withcontents of parent law, should be improved. A parent law may be revised in order to setup a basis of delegation to a subordinate statute if it is necessary to maintain the policysystem of the subordinate statute. 의회에서 모든 정책결정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정책이 법령으로 표현되는입법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헌법은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을 법형식의 하나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은 행정입법의 근거이자 한계로 작용한다. 특히, 제75조의“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라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은 위임근거법률을 제정하는입법자(국회)에 대한 명령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임근거조항과 다른 규정들을 유기적․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누구든지 법률을 통하여 위임입법으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한편, 미연방대법원에서 확립한 Chevron원칙에 따른 2단계 심사(1단계 De novo review, 2단계 reasonablenessreview) 방식은 행정입법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대한 사법적 확인을 위한 주요 기준이 될수 있다고 보는바, 위임근거법률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반조항으로 규정된 경우에는위임입법 마련 시 Chevron 2단계의 합리성 심사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만의 해석으로 집행이 원활히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행정부에 대한 입법적 위임이 다소 모호한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입법을 통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그렇게 보충된 행정입법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의회제정법률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법률에서 다소 모호한 위임근거조항을 두었더라도 일단 그 상태에서 이미 만들어진 법률을 전제로 위임명령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률로 충분히 표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입법을 통해채움으로써 정책의 완결성을 추구하다 보면 다소 무리하게 보이는 하위법령이 입법되기도한다. 법률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서도 하위법령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령정비를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모법의 근거가 없이 모법에 규정된 실체적 사항을 변동시키는 규정, 위임범위를 벗어난규정, 모법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충돌하는 규정은 정비대상이 된다. 하위법령의 제도가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모법에 하위법령에 대한 위임근거를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법률의 위임규정과 하위법령의 수임규정의문구를 통한 형식적 연결성은 물론 권리․의무의 변동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적 측면에서도 법률과의 연결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민관련판례에서 사법심사의 기준

        김성배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2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정책과 결정 중에서 이민관련 정책과 결정은 가장 재량권이 넓은 영역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검토대상 사건들에서 연방대법원은 이민행정심판위원회도 여러 행정기관중의 하나이며, 행정기관의 판단을 심사하는 대법원의 일반기준을 적용하였다. 제9연방고등법원과 이민행정심판위원회의 법률해석이 달랐던 Guierrez사건에서는 행정기관의 법률해석이 최선의 해석이거나 유일한 해석일 필요는 없으며 가능한 합리적 해석중에 하나이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Chevron존중주의를 따른 판결이다. 물론 Chevron존중주의를 따르더라도 의회의 의지인 법률이 우선하기에 동 판결에서는 법률해석에 있어서 문리해석 등을 통해서 이민행정심판위원회의 해석이 허용가능한 해석인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또한 이민법 조문의 변천과 이에 따른 판례를 통해서, 개정된 이민법의 의미와 해석방향에 대한 심사도 하였다.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법률해석이 자의적이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조문과 입법목적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민법상의 목적중의 하나인 가족의 유대관계고려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이 하였다. 또한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이민관련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한 경우와 고려하지 않았던 경우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행정기관의 자의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두 번째 사건은 Judulang사건과 비교해 보면 이민행정기관이라고 특별한 취급을 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Judulang사건은 이민법의 개정전의 조문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법률개정전에 유죄인정을 한 이민자에게는 개정전의 법률을 기준으로 입국불허면제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조치함에 따라서 발생한 사건이다. 개정전 이민법은 명시적으로 입국불허의 경우에만 면제청구권을 인정하였지만, 입국불허시에는 면제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부주의로 일단 합법적으로 입국하게 되고 나중에 추방조치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 추방의 경우에도 강제출국조치면제신청권을 인정하게 되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민행정기관에서 사용한 기준은 이른바 근거비교법이었는데, 대법원은 근거비교법은 이민법의 목적과 이민법체계와 관련없는 기준으로써 행정공무원의 결정에 의해서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므로 자의적이고 독단적 기준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본 사건도 앞의 사건과 같이 명백한 오류가 있었는지, 처분기준이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심사하였지만 대법원은 근거비교법은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일한 사안이 여러 개의 근거를 만족시키는 경우, 이민공무원이 그 중 특정의 근거를 이유로 추방조치를 시작하면 면제신청권이 없게 되고, 다른 근거를 이유로 추방조치를 시작하면 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마치 동전던지기에 의해서 추방면제신청이 가능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기에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종합해 보면, 행정기관이 정책을 설정하거나 처분기준을 설정할 때 최선의 정책판단일 필요성과 같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법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의 판단의 가능한 여러 합리적 정책판단중의 하나라면 되는 것이고, 비록 특 ... This article analyzes recent immigration cases in the 2011 term of the U.S. Supreme Court. Those are chosen because Korea has changed as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lowest birth rate and importing foreign labors. In Martinez Gutierrez, Guiterez petitioned for review of order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reversing Immigration Judge's determination that alien was eligible for cancellation of removal.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granted the petition and remanded for reconsideration. In Sawyers, Sawyers petitioned for review of order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determination that alien was ineligible for cancellation of removal. The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 granted the petition and remanded. Government's petitions for certiorari in each case were granted, and cases were consolidat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IA reasonably construed the statute addressing eligibility for cancellation of removal, by requiring each alien to satisfy on his own, without imputing a parent's years of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status or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having not less than five years of LPR status and of having seven years of continuous residence in United States after having been admitted in any status, abrogating Cuevas–Gaspar v. Gonzales and Mercado–Zazueta v. Holder. In Judulang, Judulang petitioned for review of decision of BIA ordering his deportation to the Philippines.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entered an order denying petition, and certiorari was grante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BIA's comparable-grounds approach for determining whether alien was eligible for discretionary relief from deportation was arbitrary and capricious. Two cases are based on Chevron deference doctrine, the agency could claim deference of its interpretation when the Congress delegated authority to the agency to make rules carrying the force of law. According to the doctrine, the statute's ambiguity should be resolved by the agency not the court.

      • Numerical study on heat and mass transfer for flooded type evaporator using chevron-type plate heat exchanger

        Zaher Ramadan,Ki Yeon Park(박기연),Nhan Nguyen,Chan Woo Park(박찬우) 대한기계학회 2021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1 No.11

        In the present work, the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of the two-phase flow of refrigerant R134a in chevron-type plate heat exchangers have been numerically investigated. Due to the complexity of the two-phase evaporation process, a simplified 3D geometry of the PHE channel is considered in the present work. The volume of fluid method has been employed in the FLUENT code to solve two-phase flows. Lee model is employed to simulate the phase change. The validation was performed by comparing the predicted heat transfer coefficient against the experimental data. The effect of saturation temperature of the refrigerant, heat flux, and the spacing between the plates on heat transfer coefficient have been stud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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