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유언의 준거법 결정과 유언의 해석

정구태(Chung, Ku Tae) 한국국제사법학회 2016 國際私法硏究 Vol.22 No.2

사안에서 A는 유언 당시는 물론 사망하기까지 ‘일본’에 생활의 중심지를 두고 살아온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소재하는 자기 명의의 부동산과 주식·채권 등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므로, A의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이를 간과한 채 준거법 결정에 관한 아무런 판단 없이 국내사건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일본의 실질법을 적용하였는바, 이는 국제사법적 思考가 결여된 소치로서 명백한 오류이다.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쟁점별로 다음과 같이 준거법을 결정하여 판단했어야 했다. 먼저 A의 1·2차 유언 당시 유언능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각각의 유언이 공정증서유언의 방식을 충족하여 유효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차 유언 당시 A에게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는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이에 의하면 A는 1·2차 유언 당시 모두 유언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차 유언이 공정증서방식의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는 한국법이나 일본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바, 1·2차 유언은 한국법에 의하든 일본법에 의하든 口授要件을 충족하여 적법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A가 행한 1차 유언과 2차 유언은 내용적으로 일부 저촉되는바, 저촉되는 부분 중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유언의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유언의 준거법으로서 A의 본국법인 한국법에 따라 A의 1·2차 유언을 해명적·보충적으로 해석하면 Y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B·C·D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부동산 및 주식은 C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상속의 준거법인 한국법으로 결정되는데, A가 2차 유언에서 명시적으로 상거소지법인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였으므로 A가 선택한 일본법으로의 反定이 인정되어 2차 유언의 효력의 준거법은 일본법으로 결정되며, 유언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1차 유언의 효력에 관하여도 일본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C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부동산 및 주식을 단독으로 취득하고 등기나 인도 없이도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B·C·D도 대여금채권을 상속개시와 동시에 각 3분의 1씩 취득하고 유언에서 배제된 X 등은 아무런 재산도 취득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X 등이 Y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A가 유언을 통해 그 주식을 유류분반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C는 X 등에게 유류분 침해액 상당의 주식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C는 일본민법에 따라 가액배상권을 행사함으로써 원물반환의무를 면할 수 있다. ‘A’ was a Korean whose life centered round Japan not only when leaving his will but when going flatline. He left behind real property located in Japan, stocks and a loan credit, and thus foreign factors were included in legal matters related to inheritance. Nevertheless, the Tokyo district court ignored such an issue and did not make any decisions about the governing law, which is an apparent error. In respect to his testament as a notarial deed, the court had to specify the governing laws regarding respective issues. The first issue is about whether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This issue shall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as the lex patriae of ‘A’. According to the Korean law, ‘A’ was capable of leaving his will about that time. A subsidiary issue is about whether he met the requirements of dictation for a notarial deed. This issue can be addressed by the Korean law or the Japanese law.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were legally made in terms not only of the Japanese law but of the Korean law. The second issue is about the priority of the testament. The first testament and the second one partially contradict each other, and accordingly, their priority shall be set by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The Korean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of the testament as the lex patriae of ‘A’.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law, a loan credit against a company ‘Y’ shall be left to B, C and D equally. On the other hand, ‘X1’ and ‘X2’ shall inherit nothing including the stocks of the company ‘Y’. The last issue is about governing laws on legacies. As to the inheritance of loan credit stipulated in the first testament, as well as to the real property and stocks stipulated in the second testament, ‘A’ chose the Japanese law as the governing law; hence, in recognition of renvoi, the Japanese law shall be the governing law.

아일랜드의 의사결정지원제도와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박현정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2 No.-

아일랜드의 지원의사결정법은 장애인의 ‘법적 능력’ 박탈에 반대하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아일랜드는 대체적 의사결정인 법원후견에서 ‘지원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원의사결정과 공동의사결정이라는 두 가지 지원방식을 제시하였으며, 법원 중심의 감독 방식에서 당사자 스스로가 설계하고 행정기관인 의사결정지원청이 감독하는 방식으로 제도의 전면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지원의사결정법은 한 차례의 개정을 통해 보완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실시규약이 제정되는 등 준비작업을 거쳐 202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지원의 방식,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호를 존중하는 동시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지원의사결정법의 내용을 의사결정지원 제도의 구조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지원청의 실시규약으로 구체화된 의사결정능력 판단기준과 의사결정지원의 지도원칙을 확인하며, 의사결정장애인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지원의 내용상 한계와 형식적・절차적 요건, 관련서류의 등록과 감독 등을 분석하였다. 아일랜드의 의사결정지원제도는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도 의사결정지원을 받을 것인지와 지원을 받는다면 그 정도와 범위, 내용이 어떠할 것인지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의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하고자 하였다. 아일랜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장애에 대한 기능적 모델을 유지하였다. 그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결정능력에 대한 기능적 평가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체적 의사결정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잔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의사와 선호를 의사결정지원의 우선적 기준으로 강조하는 아일랜드의 제도는 향후 우리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Decision-Making Assistance (Capacity) Act 2015 of Ireland shows how countries are addressing Article 12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opposes the deprivation of legal capa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reland has introduced two forms of support – “assisted decision-making” and “co-decision-making” – as a transition from substitute decision-making to supported decision-making. It also shifted from a court-centric supervision approach to a self-designed approach by the individuals, with oversight provided by a new administrative body called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As the Act underwent a revision in 2022 and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has provided Codes of Practice detailing the roles of service providers and legal and health professionals, it is essential to study the system from the following perspectives: the details of decision support systems; the safeguard mechanisms for respecting the will and preferences of relevant persons; and the protection against abuses and malpractices.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he Decision-Making Assistance (Capacity) Act, focusing on the structure of the decision support system. It examines the criteria for assessing decision-making capacity, as detailed in the Codes of Practices, and analyses the guiding principles of decision-making support. It also delves into the limits and prohibitions in terms of content of the agreements, formal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s well as the registration procedure and oversight of relevant documents. The Irish system is unique in that it seeks to ensure autonomy for individuals by allowing them to determine whether they will receive decision-making support and to define the scope of the support, even when they are in a state of disability. Taking into account practical challenges, Ireland has maintained a functional model for assessing disabilities. Consequently, the evaluation of decision-making capac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ontinues to play a significant role, and substitute decision-making methods have been retained although as a last resort. Despite these limitations, Ireland's system, which emphasizes the will and preferences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the primary considerations in supporting decision-making, will serve as crucial reference material for future legislative reforms in the guardianship system of South Korea.

아일랜드의 후견제도의 개혁 입법 - 지원의사결정법을 중심으로 -

제철웅(Je, Cheolung),박현정(Park, Hyunjung)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5 No.-

아일랜드는 잉글랜드 국왕의 국친특권을 입법한 1871년 정신이상 규율법을 통해 정신이상으로 스스로 재산이나 신상을 돌볼 수 없는 사람(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국왕의 후견하에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937년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에 대한 법원후견 근거를 1871년 법에 두었다. 법원의 후견을 받게 된 성인은 신상과 재산에 관하여 자기결정권이 박탈되고, 그 결정권을 법원이 직접 또는 수임인을 통해 행사하게 된다. 이 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 특히 제12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일랜드는 협약 비준에 앞서 법원후견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아일랜드는 2015년 마침내 지원의사결정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이주(migration)를 시작하였다. 대행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결정대리명령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지만, 지원의사결정법은 전반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특히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 제3항, 제4항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의 지원, 의사결정지원제도에 대한 안전장치를 나름대로 갖추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자신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법원이 선임한 대리인에게도 본인의 의사와 선호도를 따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실무현장에서 이 법이 실천될 수 있도록 심판기관인 순회법원에서 독립한 별도의 의사결정지원청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의 의사결정지원모델의 한 유형으로 연구와 관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아일랜드의 법원후견제도에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연구하였다. 이 논문은 장애인권리협약에 위반되는 대행의사결정제도를 유지하고, 실무현장에서 여전히 대행의사결정을 강화하는 경향조차 있는 우리나라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알리고 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e Irish Ward of Court system originated in the Parens Patriae prerogative of the King of England. It then found its statutory basis on the Lunacy Regulation (Ireland) Act 1871, which still is the governing law of the wards of court, more than 8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Republic of Ireland by the Constitution in 1937. When an adult is made a ward of court, the High Court takes jurisdiction over all matters relating to the person and property of the ward. A court appointed committee oversees the personal care and/or assists the Court in managing the financial affairs of the ward. This archaic system being incompatibl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rish Government promised to reform the system before ratifying the convention. Ireland finally enacted the Assisted Decision-Making (Capacity) Act in 2015 and began its migration towards a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Although criticized for the decision-making representation order which still is a type of substitute decision-making the CRPD aims to abolish, the overall reaction to the Act is positive; the Act provides with means of supported decision-making and safeguards against misuse and abuse. The Act offers a model to the decision-making support system the CRPD intends to build: The Act allows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choose for themselves their supporter(s) and the means of support; the Act stipulates that all supporters, including decision-making representatives shall ascertain the will and preferences of the relevant person and assist the person with communicating such will and preferences; The Act establishes the Decision Support Service, a government body independent of the Court, to help the new system take root without influence of the ward of court legacy. This paper follows the footsteps of the Irish legislative reform of the Ward of Court and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assisted decision-making system. This paper aims to call for a paradigm shift and provide ideas for reform in Korea, where the substitute decision-making system still holds s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