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보호의무의 구조와 보호권

이민열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헌법재판연구 Vol.5 No.2

본 연구에서는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 및 다른 권리 보장 의무와의 구별, 근거, 구성요건 및 법적 효과, 근거, 보호의무에 대응하는 보호권의 인정 여부, 기본권의 제3자효와의 관계를 논의하며 이에 관하여가능한 한 풍부하고 자기설명적이며 체계적인 해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논제가 성립함을 보이려고 하였다. (1) 소극적 의무와 적극적 의무의 구분은 행위 자체의 양상(樣相)을 기준으로 한 부작위와 작위 의무와는 정확히 상응하지 않는다. 적극적 행위자성에 대한 규제원칙(소극적 의무)을 준수하기 위해서도 작위가필요하며, 적어도 이 점에서 방어권 보장과 기본권보호의무는 동일한 부분구조를 포함한다. 그래서 전자의 사안에서 필요한 작위 수준을 도출하는 해법은, 후자의 사안에서 필요한 작위 수준을 도출하는 해법에 부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2) 기본권보호의무의 보호법익의 유형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보호법익이다. 이 두 유형은 모두 개인의 신체・인격의 통합성 내지 완전성(personal integrity)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평등권은 보호법익으로 볼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사인 간 차별대우를 금지한 헌법규정이 있는 영역과 기본적 생활 필요 영역에서 정당화되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경우에는 평등원칙을 통해서 포착되는 자유권 침해를 매개로 하여 기본권보호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영역들은 그 사람의 심층적인 가치관이나 신조가 어떠하건, 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는입헌 민주주의 사회에서 허용되는 합리적인 인생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누구나 거치거나 몸담고 있을필요가 있는 영역들이다. (3)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적 법익의 내용과 위법성 기준이 입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부분을 갖는 경우가 있다. (4) 보호권의 인정 여부는 주관적 권리 확인 원칙에 의해 판정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논의의 대상 X 가, (i) 권리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ii) 그것이 보호하는 법익이 개인에게 전속적인 것이며 그 법익보호가 헌법상 강행의무이며, (iii) 그 X를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헌법규범 위반이 없고 오히려 헌법상 요청에 부합한다면(또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요청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X를 주관적 권리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보호권은 이 원칙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것은 헌법해석으로 타당하지 않다. 보호권 인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허용함과 아울러 기본권보호의무 사안의 논증 방식이 권리 제한 정당화 논증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5) 기본권의 제3자효와 기본권보호의무의 관계에서 두 가지 실천적 함의를 끌어낼 수 있다. 첫째 제3 자효 적용 논증체계는 행위자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을 기본권보호필요자의 기본권적 법익에 대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명시적으로 적용하여, 관련된 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가능한 해석 가운데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배제하는 법해석 논증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둘째, 법원이 현존하는법의 해석으로는 법원이 보호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본권보호의무를 구현해야 하는 최종보루로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대두되며 이는 재판소원 금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러한 논제들은 실천적 함의들을 가지며, 잘... This study discusses the meaning of the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and the distinction from other duties, grounds, requirements, legal effects, the right of protection against the obligation of protection. I hope this discussion provides a rich, self-explanatory, and systematic explanation to interested readers. While dealing with those topics, I have tried to show that the following theses are the case. (1) The distinction between negative and positive duty does not exactly correspond to distinction between inaction and action. In order to comply with the regulatory principles of negative agency, it is also necessary for state to perform an action. And at least in this respect, the duty to guarantee defense rights and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includes the same partial structure. Thus, a solution in the former case that yields the required level of action can be used to figure out the required level of action in the latter case. (2) The type of legal interest which is to be protected is legal interest that is basic liberty rights and preconditions of that rights. Both are necessary to ensure personal integrity. In principle, equality rights can not be regarded as legal interests as regards to duty to protect, but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re is unjustifiable discrimination in the domains where constitution explicitly prohibit discrimination and in the domains of basic life needs, being mediated by the infringement of liberty rights, the duty to protect can matter. These domains are the areas where everyone needs to be participate in or go through in order to carry out the activities required in constitutional democratic societies, or in order to realize a rational life plan acceptable to constitutional democratic societies, regardless of their comprehensive values or doctrines. (3) In some cases, the contents of constitutionally protected legal interests and illegality standards are specified through legislation. (4) Whether the right to protection exists or not should be determined by the principle of subjective rights. The principle says: if the object X in question (i) meets all of the requirements as a right, and (ii) the interests it protects can be exclusively attributable to each individuals, and duty to protect those interests is constitutionally mandatory and (iii) if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al norm by the recognition of X as a right, rather it respond to the Constitution’s requirements (or if not recognized as a right we fails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it is correct to say X is a subjective basic right. Granting the right to protection allows the constitutional appeals of Article 68,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provides firm basis to take the argumentative form of justifications for restriction of rights. (5) Two practica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orizontal effect of basic rights and the duty to protect basic rights. First, the application of horizontal effect implies that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over-restriction are explicitly applied together to carry out a law interpretation argument that excludes unacceptable interpretations among alternative interpretations based on relevant laws and precedents. Second, if court cannot interpret the existing laws as to protect basic rights, then the role of Constitutional Court comes in,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prohibition of the constitutional appeals on Court’s decisions. These issues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nd significantly revitalize issues of duty to protect case th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vealed.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2023 헌법재판연구 Vol.10 No.2

인권은 모든 인간이 그가 인간이기만 하면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리는 권리이다. 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 때문에 인권은 헌법에 수용된다. 인민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전제군주를없애는 시민혁명을 시도하여 성공하면서 국가는 인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을 통하여창설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래서 국가는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인권을 헌법으로 규정하면서 인권은 기본권으로 전환되었으며, 인민은 국민이 되었다. 기본권이 모든 인권을 포함하는 것이아닐 뿐 아니라 인권은 시간과 공간이 바뀜에 따라 끊임없이 발견되므로 게다가 헌법은 개방성이 있으므로 헌법 일부인 기본권도 개방성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개방성은 인권을 헌법에 수용할 수 있는 핵심토대이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인권은 여전히 독자적인 의미가 있다. 헌법에서 인권은 주관적 기능과 객관적 기능이 있다. 헌법상 주관적 측면에서 인권은 개별 기본권을해석하는 길잡이가 되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찾는 도우미가 되며, 권리 주체를 외국인까지 확대하는 근거이며,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헌법상 객관적 측면에서 인권은 헌법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한계로서 작용하고, 입법권을 행사할 때 지침과 한계로서 기능하며, 사법권의 한계로서 나타나며, 재외국민을 보호할 때 최소한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헌법학계에서는 기본권 개념을 논의하면서 가볍게 언급하는 것 이외에는 기본권에 집중하지인권을 거의 다루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도 인권, 정확하게는 국제인권법을 적극적으로 근거로 쓰지 않고인권을 부가적 혹은 보충적 근거로만 사용하곤 한다. 그러나 인권의 헌법적 중요성에 비추어 인권에 관한 무관심에 가까운 태도는 바뀌어야 한다. 특히 국제인권법에 관한 논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헌법에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기본권 논의를 헌법현실에 기반을 두면서 개인의 권리보호 수준을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높이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Human rights are rights that every human being naturally enjoys simply because he or she is a human being. Because of the state's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accepted in the constitution. As the people attempted and succeeded in a civil revolution to abolish the despotic monarch in order to guarantee their human rights, the state was understood to be created through the constitution as a means to guarantee the people's human rights. Therefore, the state had the obligation to guarantee human rights, and by stipulating these human rights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were converted into basic rights, and the people became citizens. Not only do basic rights not include all human rights, but human rights are constantly discovered as time and space change. Moreover, since the Constitution is open, the basic rights that are part of the Constitution are also open. The openness of these basic rights is the core foundation for incorporating human rights into the Constitution. Therefore, human rights still have their own meaning in the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have subjective and objective functions. From a subjective perspective in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serve as a guide to interpreting individual basic rights, a helper in finding freedoms and rights not listed in the Constitution, a basis for expanding the scope of rights to include foreigners, and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minority rights. From an objective aspect of the Constitution, human rights act as a limit when enacting and revising the Constitution, function as guidelines and limits when exercising legislative power, appear as a limit on judicial power, and become a minimum standard when protecting citizens living abroad. However, constitutional studies focuses on basic rights and rarely deals with human rights, other than lightly mentioning them while discussing the concept of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does not actively use human rights, or to be precis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s a basis, but often uses human rights only as an additional or supplementary basis. However,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importance of human rights, attitudes bordering on indifference toward human rights must change. In particular, discussion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must be reviewed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actively incorporated into the Constitution. Through this, we must base the discussion on basic rights on constitutional reality and spare no effort to raise the level of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above international standards.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을 통해 바라본 기본소득 구상의 정당성과 한계성 검토

심상우 ( Sang-woo Shim ) 한국하이데거학회 2018 현대유럽철학연구 Vol.0 No.49

이 연구는 기본소득 구상이 내포하고 있는 윤리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레비나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서는 극단적인 이윤추구로 인해 소득 분배가 너무나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수가 소비할 수 있는 몫 자체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항상적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빼앗기면서 사회 자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과 자산에 따른 심각한 사회양극화를 넘어서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적절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도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도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제도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본소득은 그 어떤 소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정의라는 차원에서 필수의 재화와 서비스를 쓰고 누릴 권리들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기본소득의 지향점은 모든 시민에게 특별한 권한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재정적인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의 보장이야말로 사회적 안전망이자 인권의 초석이 된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기본소득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소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체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이다. 둘째,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으로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의 정당성은 다양하게 주창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이미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에게 몫을 돌려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은 좌·우 진영으로부터 환대받기도 하지만 또한 비판의 대상이기도하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기본소득이 그 정당성을 곤고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레비나스의 타자철학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을 바라본다면 정의의 새로운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ritically examines the concept of ethics and justice implied by the basic income concept from the perspective of Levinas. The neoliberal system is so unevenly distributed in the pursuit of extreme profits that the share of the majority that can be consumed has been seriously reduced. Therefore, the economic crisis is always underway. The bigger problem is that more and more people are deprived of the conditions of life and that society itself can be dismantled. It is required that, beyond the serious social polarization of income and assets, not only do all the members of society can enjoy a proper life, but also have a way to overcome ecological. It cannot be denied that basic income is closest to the system of social justice. Basic income is to provide the right to use and enjoy essential goods and services on the level of justice of all members in society, assuming that no alienation should exist. In other words, the aiming point of basic income is not to give special privilege to every citizen, bu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so that everyone can live in the community. The guarantee of income in capitalist society is the social security net and the cornerstone of human rights. The basic income for the recovery of the community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basic income is a universal income guaranteed to all members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Second, it is unconditional guaranteed income. In other words, it is income that is paid without examination of assets or labor demand. Third, it is individual guaranteed income directly paid to each individual member. The legitimacy of basic income is diversified, and the most representing reason is that all members of society already contribut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economy of their society. So it is very natural to give them a share. Nonetheless, basic income is welcome from left and right camps, but it is also criticized. When viewing it as a result, it is evidence that basic income does not solidify its legitimacy. If we look at basic income from the perspective of Levinas' das Andere philosophy, we can secure a new horizon of justice.

영유아권리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권리주체와 권리영역을 중심으로

김지형(Ji Hyoung Kim),최수연(Su Yun Choi) 한국보육학회 2021 한국보육학회지 Vol.21 No.3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suggest future research directions by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n young children’s rights. Methods: This research analyzed 157 studies published in Korean academic journals from 2000 to 2020 focusing on research themes and methods. The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presented in the results. Results: The number of research papers related to young childre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2015. In terms of study subject, the largest number of research was on teacher and staff. Quantitative research was the most common type of research, and the survey method was used the most as a data collection method. The most studied topics were the recognition of rights and the practice of respecting rights, and it was found that among the UN four rights, the research topic on the right to participat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Lastly, the majority of studies that looked at infants and young children as the subject of rights were the most, and among single subject studies, children as subjects of rights were more numerous than those of infant right subjects. In addition, studies on infants and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found to be absolutely insufficient compared to studies on general children.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high quality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to ensure the realization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건의 위헌심사에 대한 제언 — 헌재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결정을 중심으로 —

정인경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024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30 No.2

이 글은 헌법재판소에서 2022. 11. 24. 선고한 2021헌마130 결정에 대한 평석이다.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경우 본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하여 정보주체인 본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는 모든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가 포함되므로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혼외자에 관한 정보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대상 결정은 이러한 내밀하고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의 노출・공개가 문제된 사건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기본권 경합 문제, 정보의 처리・이용자의 알권리와 정보주체인 본인의 기본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문제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이 명시하고 있지 않음에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한 이유는 첨단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국가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인(私人)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처리하는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개인의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기본권으로 승격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은 정보를 처리・이용하려는 자와 정보주체 사이에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개인정보의 민감성이나 내밀한 정도에 따라 그 개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도 달라진다. 침해의 양상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의 결여로 나타나지만 해당 정보의 유출・공개로 인한 침해의 결과적 측면에서는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을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처리하거나 이용하는 제3자와 정보주체 사이의 관계, 정보의 처리・이용의 목적과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 기본권 제한 사안인지 아니면 공익적 목적보다 특정 정보를 둘러싼 기본권 충돌이 입법화된 것인지 여부와 내밀하거나 사적인 정보여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정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에 더 적합한 경우인지 등을 미리 파악한 다음 판단에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헌재 2021헌마130 결정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적합한 위헌 심사구조 및 판단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The text is an in-depth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2021Hun-Ma130. It focuses particularly on the issu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and discusses the conflict between privacy and fundament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granting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s could be done without the consent or delegation of the individual in concern even if it includes their confidential or private information, and this did not violate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The paper explains the reasoning and background for why the Constitutional Court concluded tha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ver personal information is not infringed in this context. It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especially in an era where the control over one’s own information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The analysis discusses the potential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personal data handling and the implications for various fundamental rights. It aims to propose an appropriate legal judgment framework and review structure relevant to cases where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personal data self-determination is questioned. Such an analysis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help harmonize constitutional values with individual rights in modern society.

CCTV 영상정보의 적법한 압수에 대한 연구

김형규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1

Today, the use of CCTV video information is very high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In practice, investigative agencies seem to obtain CCTV video information by consent. However, according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CTV video information may not be submitted by consent for investigation purposes depending on the subject of CCTV installation. If CCTV video information is related to the crime, the investigation agency can confiscate the information by pre-warrant.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issuing pre-warrant. Even if a pre-warrant is issued, confiscation by pre-warrnat may be highly contrary to the efficiency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victim, since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for issuing and executing a warrant. With post-warrant, CCTV video information may be confiscated for the purpose of securing evidence for a crime but not for the purpose of tracking the criminal or protecting the victim. Submission of CCTV video information by consent for investigation purposes is possible when CCTV is installed by a public institution. If an individual who is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has installed CCTV, it is impossible to submit the information unless the information is gathered for that purpose. Tracking criminals or protecting victims are not less important than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when CCTV is installed by individual it is difficult to confiscate the video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abo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T. On the other hand, CCTV video information may be sensitive one, so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seizure by the investigation agency will infringe the basic rights of the information subject. Therefore, the confiscation of CCTV video information should be done by warrant, and considering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it should be by post-warrant In addition,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f an individual and a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installed CCTV, he may be subject to criminal penalties for submitting video information for investigation purposes. In order for such criminal punishment to function as a practical security device to prevent excessive restriction or infringement on basic rights, revision of the Act to punish the prosecutor or judicial police officer rather than the establisher of CCTV is required.

∙여성독거노인 생애사에 나타난 빈곤의 오래된 새길

박미정 한국노인복지학회 2014 노인복지연구 Vol.0 No.66

This study analyzed life histories of 8 elder women living alone who receive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program to seek new solutions to poverty phenomenon of elderly women. Data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framework proposed by Mandelbaum (1983), the area of life, the turning point of life, adaptation. The result was as follows; the area of life was ‘child given birth to by blood relationship and heart’, ‘peer community(senior citizen center)’, ‘religion’, ‘social welfare service system’. The turning point of life was ‘period of loss and absence’, ‘period of taking over and resistance’, ‘period of giving up and living alone’. Adaptation was ‘living out alone’, ‘revealing their own sence of existence’, ‘reforming to the subject of righ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er proposed policies and practical measures to prevent and cope with poverty of elderly women. 본 연구는 여성노인 빈곤 현상에 대한 새로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여성독거노인 8인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Mandelbaum(1973)이 제시한 삶의 영역(dimensions), 삶의 전환점(turmings), 적응(adaptation)을 분석틀로 하였다. 연구결과, 삶의 영역은 ‘혈연과 가슴으로 낳은 자식, 또래 공동체(경로당), 종교,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삶의 전환점은 ‘상실과 부재, 떠맡음과 저항, 독거와 내려놓음’, 적응은 ‘홀로 살아내기, 존재감 드러내기, 권리 주체로 거듭나기’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해 여성노인 빈곤 예방과 대처를 위한 정책 및 실천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과 이민

朴眞完(Park, Zin-Wan) 한국헌법학회 2012 憲法學硏究 Vol.18 No.3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현재의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가 적용되는 외국국적의 노동자이지만, 방문취업제의 위하여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는 중국국적의 동포의 법적 지위 특히 재중동포의 대한민국 국민적 지위 인정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중동포와 달리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 변경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들의 직장변경의 자유 등과 같은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의 문제, 더 나아가서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 두가지 중요문제에 대한 우선적으로 중국동포의 대한민국 국적인정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고용허가제의 합헌성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분석과 검토 그리고 이에 대한 평석을 통해서 행해진다. 직장변경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가 혹은 이를 변경하여 노동허가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현재의 이주노동자 유입정책의 형성과 실행 혹은 한국의 이민정책 형성에 중요한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한국인으로서 지위가 인정될 수 없는 외국인인 재중동포 역시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고용허가제의 관리하에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이다. 바로 이점이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와 다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중요한 차이점이 된다. 물론 이러한 재외동포에 대한 사업장 변경의 자유의 인정을 통한 우대조치는 바람직한 것이지만, 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이른바 기본권으로서 직장변경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가 하는 헌법적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011년 9월 29일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등의 결정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직장선택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법체계하에서는 이주노동자의 장기거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단기순환의 원칙을 고수하다가 이주노동자의 영구적 거주를 허용하게 된 독일의 정책적 변화과정은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관련 법정책의의 형성에 있어서 타산지석적인 참고가 될 수 있다. 독일은 최근에 적극적인 이민정책국가로의 정책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The question whether a migrant worker can be treated as the legal subject of basic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is connected to a migrant worker's rights under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of Korea. With that stated, it is important to note the unique status of ethnic Koreans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since many of them are "brethren" who are subject to a regulatory system which, unlike the system governing other migrant workers, does not restrict their freedom to change work places. In analyzing the rights of migrant laborers, we must recognize and compare the relative legal positions of Korean nationals to their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are the people who left Korea, not as a form of immigration, but as a form of emigration before or during the period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from 1910 to 1945. In balancing national interests with the individual interests involved in protecting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further exa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should be undertaken. To do this, we can analyse two ruling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the comparative legal status of Korean nationals to their ethnic Korean brethren who have Chinese nationality and examine the question on constitutionality of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Even though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employment permit system is constitutional, there is a possible basis for finding the system to be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 that the system may force migrant workers into compulsory labor. Ultimately, the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change employers is a basic right that can serve as the foundation for a transition from the current employer-based system into a work permit system.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a right to change employers is an important point of departure for shaping Korean migrant worker and immigration policies. Under the current regulations of migrant workers it is very rare for any particular migrant worker to cause long-term problems in Korea, because the Korean employment permit system uses a principle of rotation. This principle is intented to make migrants leave Korea after a number of years, thus obstructing the long term stay of migrant workers and blunting their impact o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Germany has moved from the principle of rotation to a long term residence policy in its migration policy. Germany could be an good example for setting Korea's long term immigration policy with respect to migrant laborers.

「법률상(法律上) 이익(利益)」개념의 한계(限界)

이상천 ( Lee Sang-ch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외법논집 Vol.34 No.1

The definition of 'interest in law' has been formed as material subjective right to the administration, and has been projected onto the laws on the litigation and trial of administrative disputes. Thus, it is apprehended as in side of material law or as in side of laws on the litigation and trial of administrative disputes. Perhaps the above way of apprehension will be lasting afterwards. The 'interest in law' has been in position for the status of private individual to administration. The theory of interest in law will be ever improved till the basic human rights be contained within interest in law. But it is doubtful that the present system of administrative relief will be lasting long. For the theory of interest in law itself is blocking the advancement of positive administrative relief and has contradictory legal logic in itself which is that the legistlation takes almost all the private interests into consideration. Actually, it's not true. The law is not competent in all sides. The theory of interest in law insists that the legal rights shoud be based on the legistlation of the assembly, which means that the assembly dicides the zone of legal interests by discretion. We call it legistlative discretion. The theory of interest in law is law-centered, i.e. legistlative descretion-centered definition. It is self-contradicting by containing some basic human rights into itself. Thus, it is not proper or reasonable legistlation that one who has interest in law has standing on the judicial litigation and administrative trial of administrative disputes. Someday 'interest in law' will be alternated with the definition of 'valuable interest worth protecting in law' under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relief in the center of which the basic human rights exist. These ongoing controversies on the zone of protection for private individuals are just only the way of thinking about the basic human rights by constitutional law. We had come from the world of 'right', have stayed too long at the world of 'interest in law', and will be in the world of 'value'. It is just the time that we should start the rearrangement of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relief. In the heart of the new one will be the basic human rights by constitutional law.

출입국 외국인(난민)의 기본권 보장범위에 관한 헌재 결정 및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와 그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18. 5. 31. 2014헌마346 결정을 중심으로 -

성중탁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0 행정판례연구 Vol.25 No.1

This article focuses on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foreign lawyers related to refugee applications and the right to claim trials, mainly in cases of rejection of counselor counseling for refugees in the repatriation waiting room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f 31 May 2018. And the coverage of basic rights and the application of warrants in refuge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detailed analysis and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ve cases related to the problems of the domestic system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The 2014 Hunma346 decision targeted in this case is a very meaningful decision to recognize the right of foreigners to receive counsel. The meaning is very significant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s and judged that they have the right to receive the assistance of lawyers even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arrest. In the future, in order to ensure the right to the assistance of lawyers to foreigners in administrative procedures such as refugee administration, ① Clearly notify the target foreigners of their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lawyers, and post a list of lawyer groups and lawyers separat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practic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providing an interview spa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sufficient interpreting services so that prisoners of refugee can communicate smoothly with lawyers. 본 글은, 송환대기실 수용 난민에 대한 변호인 접견거부(헌법재판소2018. 5. 31.자 2014헌마346 결정) 사건을 중심으로 출입국과 관련된 외국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재판청구권 등에 관한 기본권 주체성 및 그기본권의 보장 범위는 물론, 출입국 난민행정절차에서의 영장주의 적용 문제등에 관하여 상세히 검토하고, 그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 · 분석하면서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까지 다루었다. 이 사건 대상 2014헌마346 결정은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한 매우 의미 있는결정이다. 헌재가 종래의 판례를 변경하여 행정절차상 구속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다. 향후 난민 행정 등 행정절차상 외국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다 확실히 보장되기 위해서는, ① 대상 외국인들에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수 있다는 권리를 명확히 사전고지하고, 변호사 단체 및 변호4사 명부를 게시하며 별도의 접견 공간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 시설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② 수용 난민이 변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역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