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거버넌스와 북극권의 국제협력

라미경 ( Ra Mi Kyo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0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북극해를 둘러싼 기후변화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지구의 평균기온이 상승함으로써 해수면 상승을 초래해 전세계 인구밀집지역의 상당부분이 물에 잠기고, 홍수와 가뭄, 한파가 되풀이되어 식량생산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열대성 질병이 온대까지 퍼지고,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북극지역의 현안을 논의하고 기후변화 및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1996년 창설된 북극이사회이다. 북극이사회는 거버넌스 형태로 북극지역의 지역 간 국제기구로서 북극의 환경보호를 담보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북극해 기후변화의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로 북극이사회 거버넌스체제가 적합한지, 잘 작동하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극관련 기후변화 선언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고 북극연안국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여전히 북극이사회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장치다. 북극이사회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여 북극이사회 틀 안에서 공동협력체제가 양립해 나가는 양상을 보여야 할 것이다. 비북극권 국가들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활동을 통해 북극권 안에서 활동영역과 비중을 넓혀 나가야 한다. 북극서클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의 증가는 특히 NGO, 북극이사회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다. 즉 거버넌스 구조의 중요한 개선방법으로 양자, 지역, 다자간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단기적 현안해결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제협력을 통한 여러 방식의 기여로 북극해 논의구조가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issues and problems of climate change surrounding the Arctic Ocean and seeks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lobal governance. The ri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s causes sea levels to rise, flooding large parts of the world’s densely populated areas, recurring floods, droughts and cold waves, and enormous damage to food production, tropical diseases spread to temperate, and permafrost. As it melts, mankind is suffering from a new epidemic. The Arctic Council, founded in 1996, is currently discussing Arctic issues and leading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The Arctic Council is an intergovernmental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the Arctic Region that governs its protection and protects the Arctic. However, it is necessary to check whether the Arctic Council governance system is adequate and working as a key to solving the problem of Arctic climate change. The Arctic climate change statement has no coercion or legal force and is fairly exclusive and closed around the Arctic coastal states, but the Arctic Council is still the most influential instrumen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Arctic Council should show the co-operation system in the Arctic Council framework. Non-Arctic countries should increase their scope and activity in the Arctic Circle through observer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Increasing the number of actors, such as the Arctic Circle, can be especially effective against NGOs and the Arctic Council. In other words, bilateral, region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should be organically connected as an important method of improving the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Arctic Ocean discussion structure should be expanded by contributing in various way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북극이사회 창설 25주년의 의미와 향후 과제 - 북극이사회의 장기적 과제와 한국의 북극 협력 과제를 중심으로

제성훈 ( Jeh Sung Hoon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5 No.3

지난 25년간 북극이사회는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정부 간 포럼으로서 체계적 조직을 구축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장을 제공했으며, 북극의 환경적·생태적·사회적 평가를 수행하여 북극의 주요 문제를 글로벌 차원에서 공론화했다. 또한, 결정 채택과정에서 회원국 간 합의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원주민 단체의 참여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하지만 북극이사회는 독자적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지위 부재로 인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채택할 수 없었으며, 군사 안보와 경제협력 관련 문제도 논의하지 못했다. 게다가 다른 북극 거버넌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북극 문제 논의에서 북극이사회가 가지고 있던 사실상의 ‘독점적 영향력’ 마저 도전을 받고 있다. 향후 북극에서는 천연자원 개발 참여, 북극 항로의 자유로운 이용은 물론, 북극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비북극 국가의 요구가 증가하고, 이미 시작된 북극의 ‘군사화’로 인해 주요 강대국 간 자연적 완충지대로서 북극의 역할이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따라서 북극이사회는 장기적으로 기존 체계를 다소 개편하여 비북극 국가의 의사결정 참여 수준을 높이고, 활동 범위를 군사 안보와 경제협력 관련 문제까지 확대해야 한다. 더 나아가, 포괄적 국제조약을 체결하여 북극이사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른 북극 거버넌스와의 협력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13년 5월 옵서버 지위 확보를 계기로 북극이사회 차원의 회의와 프로젝트 참여, 북극 문제 관련 국제행사 참석, 회원국·다른 옵서버와의 양자·다자 대화 등 북극이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북극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북극이사회의 새로운 25년을 바라보며 향후 한국은 북극이사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북극 협력 역량을 강화하고, 회원국·다른 옵서버와의 양자·다자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야 할 것이다. Over the past 25 years, the Arctic Council has established a systematic organization, provided a venue for negotiations to conclude legally binding agreements, and conducted environmental, ecological and social assessments of the Arctic to discuss key issues at a global level. It also strengthened political neutrality and institutionalized the participation of indigenous organizations by maintaining the principle of consensus between member states in the process of adopting a decision. However, the Arctic board not only failed to secure its own budget, but also could not adopt legally binding decisions due to its lack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and discuss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the growing influence of other Arctic governance has challenged de facto “exclusive influence” of the Arctic Council in discussing Arctic issues. In the future, there will be increasing demands from non-Arctic states for participation in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free use of Northern Sea Route, and improving governance in the Arctic.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Arctic, which has already begun, will limit Arctic’s role as a natural buffer zone between major powers. Therefore, in the long term the Arctic Council should not only reform its existing system to raise the level of non-Arctic states’ decision-making participation, but also expand the scope of its activities to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issues. Furthermore, a comprehensive international treaty should be signed to secure the legal status of the Arctic Council and to systematize cooperation with other Arctic governance based on it. With the approval of the observer status in May 2013, Republic of Korea is conducting various cooperation activities related to the Arctic Council, including attendance in meetings and projects of the Arctic Council,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conferences on the Arctic issue, bilateral and multilateral dialogue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observers. In the future, Republic of Korea should strengthen its capabilities for Arctic cooperation and continue to exp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with member states and other observers to enhance its contribution to the activities of the Arctic Council.

북극 이사회 내 국가 행위자와 비국가 행위자 간의 정치적 역학관계: 고위급 관료와 과학 행위자 그룹(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배규성 ( Bae Kyu S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1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5 No.1

본 논문은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인 북극 이사회가 다양한 행위자들간의 권력관계와 관련 규범, 대표성 및 위계질서에 의해 어떻게 특징 지워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본 논문에서는 북극 거버넌스에서 과학 행위자들이 국가 행위자들과의 관계에서 달성한 일종의 권위를 이해하기 위해 북극 이사회 내 고위급 회의에서 고위급 관료(SAOs)와 과학 행위자 간의 경쟁 및 상호작용 프로세스를 검토했다. 서로 다른 종류의 행위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책임의 선이 그어졌는지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권력관계와 관련 규범, 대표성 및 위계질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종합하면, 누가 북극 거버넌스, 북극 이사회를 대표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권위를 만드는가? 에 대한 대답은 북극 거버넌스의 큰 틀 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다면적 다수준적 협력 구조에 달려있다. 북극 이사회의 정책적 발전은 워킹 그룹에 의해 수행된 과학적 의제 설정 및 과학적 증거 수집에 크게 의존하며, 그들의 기여는 다른 정책 분야 참가자들에 의해 신뢰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국가 행위자인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SAOs)과 비국가 행위자인 ‘영구회원기구들(PP)’ 모두는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 특히 오래 지속된 사무국과 직원이 있는 반독립적 워킹 그룹에 대항하여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주로 북극 이사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차원을 따라 발생하며, 특히 누가 북극권을 대표하여 비북극권 기구나 회의에서 발언할 것인가? 그리고 누가 전 세계 청중들에게 증거에 기반한 정책적 결론을 작성하고 전파할 것인가? 에 대한 논쟁에서 특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회원국들과 ‘영구회원기구들’ 모두 북극과 북극 원주민들을 대표하여 발언할 수 있는 지리적, 국가적, 민족적 뿌리를 둔 중복되는 권위를 주장한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 행위자가 가져올 수 있는 전문 지식 기반의 권위 행사를 뛰어넘는다. 다시 말해서, 북극 정책 분야가 과학적 인풋을 필요로 하지만, 정책 분야는 가장 성공적인 권위의 행사가 주권과 국가적 논리에 뿌리를 둔 명백하게 정치적인 것으로 여전히 유지되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how how the Arctic Council, the core of Arctic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power relations and related norms, representations, and hierarchies among various actors. In this paper,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state-scientific actors at SAOs (Senior Arctic Officials) meetings of the Arctic Council will be review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kind of authority that scientific actors (WGs, Working Groups) achieve in their relationship with state actors in Arctic governance. This study of how the lines of responsibility are drawn between different kinds of actors will allow us to think comprehensively about the power relations and related norms, representation and hierarchies among various actors in the Arctic Council. Taken together, The answers to ‘who represents the Arctic Council?’, ‘what makes their authority?’ rest on a multi-faceted, multi-level mechanism of coope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interacting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Arctic Council. The Arctic Council's policy development relies heavily on scientific agenda setting and scientific evidence collection carried out by the WGs, whose contributions are trusted and actively utilized by other policy sector participants. However, both the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as state actor and the ‘Permanent Participants (PP)’ as non-state actor are themselves political actors who are trying to secure their authoritative status against especially semi-independent WGs with long-standing secretariat and staff. This occurs mainly along the level of those representing the Arctic Council, especially in debates over ‘who will speak on behalf of the Arctic Circle in non-Arctic organizations or conferences?’ and ‘who will draw and disseminate evidence-based policy conclusions to a global audience’. Both member states and ‘Permanent Participants (PP)’ assert a redundant authority with geographic, national and ethnic roots to speak on behalf of the Arctic and Arctic indigenous peoples. These go beyond the expert knowledge-based authority that scientific actors can bring. In other words, while the Arctic policy field requires scientific input, the policy field has evolved in a way in which the most successful exercise of authority remains clearly political, rooted in sovereignty and national logic.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이정원(Lee, Jung-wo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7

기후변화로 인한 북극해의 解氷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부의 창출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극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경쟁과 주요 국가들의 북극영유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 등 양날의 칼과 형상이다. 별다른 부존자원이 없고, 대외교역에 의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북극은 분명히 새로운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는 북극지역의 경제⋅사회적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협의체로서, 남극과 달리 주요 현안에 관한 강행적 규범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북극지역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북극이사회 회원국들과 활발한 교류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왔고, 2013년에는 정식옵서버로서 선출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지위를 취득한 사실은 분명한 쾌거이지만, 향후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라는 지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북극이사회는 정부간 협의체로서 그 운영의 폐쇄성과 회원국 주도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북극이사회 운영에 관한 의사규칙이나 옵서버 매뉴얼 등의 검토결과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의 취득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정식옵서버의 지위가 그리 공고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의 지위는 북극이사회 회원국들의 우선적 권익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원국들의 관련 이익에 긍정적 역할을 하는 한도 내에서만 존중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극이사회가 전원합의방식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북극이사회 옵서버의 지위가 특정 회원국의 반대에 의해서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고, 이는 우리에게 북극이사회 회원국 모두와 밀접하고 공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할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Due to the climate change, ice-melting in the Arctic region provides us with a new opportunity for the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it could cast disputes over territory or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in that region. As for us, however, the Arctic evidently open up a new page for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 economic growth, of which economic structure is export-oriented with foreign trade and does not have any particular natural resources. Unlike the Antarctic region where a concrete legal regime has been established for the usage and preservation of that region, the Arctic Council which is a governmental forum for the convention on major social and economic issues on the area cast a substantial power on the region. We have established a close relationship with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and finally elected as an observer in the above mentioned organization in 2013. Even if it is a splendid achievement for us to become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it also cast a difficult question how to handle the status as an observer for expanding our national interest. Meanwhile, as a governmental forum, the Arctic Council has its characteristics of closures and autonomy of the operation. Those characteristic are easily found by reading its OBSERVER MANUAL FOR SUBSIDIARY BODIES and RULES OF PROCEDURE. Although status as an observer may provide us with a new chance for the national development,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the status as an observer state in the Arctic Council is not so powerful and stable. We must pay attention that the status as an observer in the Arctic Council can be maintained as long as an observer state respects the Ottawa Declaration or its Rules of Procedure and complements the work conducted in the Arctic Council. Especially, since every resolutions are made by consensus-basis among members of the Arctic Council, the status as an observer can be easily hurt with an objection from a member state.

북극 거버넌스와 비국가 행위자 - 북극 이사회에서의 원주민 조직의 영향력 증가를 중심으로

배규성 ( Kyu-sung Bae ),김준엽 ( Jun-yeup Kim ) 국제지역학회 2021 국제지역연구 Vol.25 No.1

북극 거버넌스의 핵심은 북극권 국가들의 정부 간 고위급 포럼인 북극 이사회라 할 수 있다. 북극 이사회 내 국가 행위자인 회원국 고위급 대표들과 비국가 행위자인‘영구회원기구’모두는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 특히 국가와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적인 행위자로서 자신들의 권위적인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극 이사회의 영구회원기구인 원주민 조직들은 모든 북극 이사회의 고위급 회의와 장관회의에 대해 완전한 참여 권한과 협의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원주민 조직들은 자신의 이익을 대표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더 큰 기회와 발언권을 가진다. 그러나 북극 이사회 내에서의 가장 성공적인 권위의 행사는 주권과 국가적 논리에 뿌리를 둔 회원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발전해 왔다. 원주민 조직들은 수용능력과 자금조달의 한계 때문에 국가의 자원과 지원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그들 국민과 국익을 대변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권위를 만들어 낼 수 없다. 북극권 전체를 대변하는 권위는 북극 거버넌스의 큰 틀 내에서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다면적 다수준적 협력 메커니즘에 달려있다. 특히, 회원국들은 북극을 대표하는 문제에서 원주민 조직들과 교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Arctic governance can be represented by Arctic Council (AC) which is the high-level intergovernmental forum of Arctic countries. Both the Senior Arctic Officials(SAOs), representatives of the Member States as state actors and the ‘Permanent Participants’ (PP) as non-state actors have been trying to secure their own authoritative status, especially as political actors representing the state and its peoples.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as permanent participants (PP) have full power of participation and full consultation in all Arctic Council activities such as SAO meetings and ministerial meetings. By this power of participation and consultation,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have greater opportunities and voice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and influence the Arctic Council's decision-making process. However, the most successful practice of authority in the Arctic Council has been developed by member states with sovereignty and national interests. Owing to their lack of capacity and funding,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have to rely on member states which have resources and veto power. Nevertheless, in the Arctic Council, member states cannot acquire authority by representing nation and people. The authority in the Arctic Council, representing the entire Arctic Circle, rests on multi-faceted, multi-level mechanism of cooperation between various actors interacting with each other within the broad framework of Arctic governance. In particular, member states as a key actor of the AC have to consult and cooperate with the Indigenous Peoples’ Organizations.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 고찰과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서현교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1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0 No.1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history of the Arctic Policy of US which is a current Arctic Council's chair-country and a leading country of global Arctic issues and to provide the its implications to Korea's future Arctic Policy. US became the Arctic country through purchase of Alaska from Russia in 1867, which had governed it for almost military and secure purpose until designated as the US 49th state in 1959. After that, US Presidents has announced the Arctic Strategies considering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Alaska: Richard Nixon's NSDM-144 in 1971, Ronald Reagon's NSDD-90 in 1983, Bill Clinton's PDD/NSC-26 in 1994, but these were rather declaratory type's presidential Directives (total 2-5 pages) than practical policies which includes concrete plans: (Wake-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en, George W. Bush opened NSPD-66/HSPD-25 in 2009 that NSPD-66/HSPD-25 included implementation plans which composed of detailed projects by superceding six principal objectives of Bill Clinton's PDD/NSC-26 (Build-up phase of US Arctic policies). Current president Barack Obama revealed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3 including three strategic directions & four guiding principles and released consecutively '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n 2014,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 Implementation Report' on 2015, as an outcome report for the plans (Completion Phase of US Arctic policies). Though the historical analysis of US' Arctic policies, these paper extracted three common key-words derived from each Presidential Arctic policy: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Environmental Stewardship. Obama's Adminstration, as the Arctic Council's new chair-country in April 2015, announced 'Chairmanship Program 2015~2017' that would be carried out during the incumbency. This Program consisted of 15 detailed projects by 4 themes. Cross-checking analysis between these 15 projects and detailed plans in Obama's implementation plans(2014) showed that what requires international cooperations, for example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s, scientific monitoring, Search & Rescue etc, were mainly included detailed projects of US chairmanship program. This means that US hope to address various issue regarding Arctic environment and sustainablities with global societies (Arctic Countries and observer countries, etc) through Arctic Council. Korea as an observer country of Arctic Council, should fortify the bilateral collaboration between Korea and US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by contributing current US's Arctic Policies and Chairmanship Program. 본 연구는 북극이사회의 현 의장국이자 국제사회에서 북극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북극정책 역사와 현 정책의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북극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해 본격적인 북극권 국가가 된 미국은 1959년 미국의 49번째 주로 지정할 때까지 이 지역을 군사 및 안보구역으로 지정 및 관할하였다. 정식 주(州)로 지정받은 후 미국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안보, 환경보호, 경제개발, 국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북극전략을 대통령 강령으로 발표하였다. 리차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1971년 NSDM-144 강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Ronald Reagon)은 1983년 NSDD-90 강령, 빌 클린턴 대통령(Bill Clinton) 은 1994년 PDD/NSC-26 강령을 각각 발표하였다. 10여 년 주기로 발표된 강령들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정책적 강령이라기보다는 2-5페이지 분량의 선언적 강령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를 미국의 북극정책 태동기로 분류한다. 조지 부시(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표한 PDD/NSC-26의 6개 주요 목표를 기반으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담은 NSPD-66/HSPD-25 강령을 2009년 발표하였다. 이 강령은 구체적인 실행 프로젝트를 담고 있으며 기존 강령을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아냈다는 점에서 북극정책 체계의 구축기로 분류할 수 있다. 현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은 2013년 ‘북극지역에 대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이라는 북극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이 전략에는 3개의 기본전략 및 4대 실행계획이 담겨 있다. 그리고 3대 기본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Implementation Plan for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을 2014년 1월 발표하였고, 실행보고서(National Strategy for the Arctic Region-Implementation Report)를 2015년에 발표하였다. 기본정책에 따른 세부정책 및 실행계획 및 점검(피드백)까지 하나의 완성 체계를 이뤄내며 북극정책의 완성기를 이뤄냈다. 미국의 북극정책을 태동기부터 완성기까지 역사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극정책은 시대에 상관없이 ‘국가안보’, ‘국제협력’, ‘지속가능한 환경관리’라는 3개 키워드를 공통으로 범위가 점차 광범위해지고, 3개 주제를 기반으로 세부정책이나 실행계획을 추진해 왔다고 분석할 수 있다. 미국은 2015년 북극이사회 새 의장국이 되면서 의장국 기간(2015-2017) 동안 주도할 의장국 프로그램(Chairmanship program 2015-2017)을 발표하였는데 4개 분야의 15개 세부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15개 세부과제와 오바마의 북극정책 세부 실행계획(2014)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부 실행계획(2014) 중에서 국제사회와 공조가 요구되는 북극의 지속가능한 환경관리와 북극 과학연구, SAR(수색 및 구조)와 같은 국제협력 과제들을 의장국 프로그램의 세부과제에 포함시켰다. 미국이 북극에서 국익과 연계된 안보 부문을 제외하고, 미국의 독자적 대응이 불가능하고, 국제협력이 요구되는 북극 관련 이슈들을 북극이사회라는 창구를 통해 북극권 국가 및 비북극권 국가(한국 등 옵서버국가) 등 국제사회와 공동협력으로 대응하고 해결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인 한국은 미국의 북극정책과 의장국 프로그램에 기여함으로써 국익 확보를 위한 미국과의 북극 양자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

한·중·일의 북극 전략과 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필요성

박영민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5 중소연구 Vol.39 No.1

21세기 이후 지구 온난화로 인한 북극권 환경변화가 심화되면서 북극권은 국제적 ‘위기’와 ‘이해’의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북극의 해빙은 장기적으로 지구적 생태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글로벌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북극항로의 상용화, 북극권 자원개발에 따른 기회요인을 창출한다. 따라서 북극권변화는 ‘협력’과 ‘이익’이 병존하는 북극정치(arctic politics)를 수립하게 될 것으로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북극 딜레마(arctic dilemma)는 국가들 간의 전략적 태도와대응 방식에 따라 국제정치적 역학관계로 치환될 수 있다. 그 동안 북극 의제는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가 주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북극 거버넌스(arctic governance)의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북극권 변화는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북아국가들에게 북극 해빙은 기존의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남방항로에 새로운 물류회랑(logistic corridor)이 출현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자원수송에 따른높은 비용 지불, 즉 아시아 프리미엄(Asian premium)을 해소시키는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 2013년 한․중․일은 북극이사회 정식 옵서버(permanent observer)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 북극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쇄빙선 건조와북극항로 항행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이 향후 북극 해빙에따른 새로운 항로 및 자원개발 과정에서 협력적 제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일보완한 것임.성, 그리고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사이의 북극 협력을 제도화 하는 조건으로서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중․일 간의 북극권 정보 공유 및연구협력과 연구용 쇄빙선의 공동 활용이다. 둘째, 북극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협력의제를 발굴하여 공동 제안하는 동시에 지역적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 북극 연안국들의 국내 입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As the environment changes in the Arctic Circle have become intensified due to global warming since 21st century, the Arctic Circle has become the global center of crisis and understanding. It is expected that the thawing of the Arctic will cause ecosystem changes throughout the globe and become a factor of global crisis in the long term. It also creates opportunity factors according to the commercialization of North Pole Route and the resource development in the Arctic. Therefore, it is predicted that the changes in the Arctic Circle will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rctic politics with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profit. Such arctic dilemma may be displaced with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between countries according to the strategic attitudes and response method of countries. Meanwhile, the Arctic Council has been taking the lead in the Arctic agenda. Due to the recent issu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arctic governance is being detected. It is predicted that the changes in the Arctic Circle will also influence a change of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The thawing of the Arctic means the appearance of new logistic corridor on the southern route which passes the previous Indian Ocean and the Suez Canal to Northeast Asian countries. This provides the benefit to resolve the problem to pay high costs for transporting resource, in other words, the payment of Asian premium. In 2013,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ar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arctic governance since receiving the position of permanent observer on the Arctic Council as well as competitively conducting the construction of icebreaker and sailing of North Pole Route.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ree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and Japan can conclude the cooperative institutionalization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new route and resources according to the thawing of the Arctic in future or not. For this, the policies of three countries regarding the Arctic are examined and the conditions, possibility and tasks for the establishment of arctic governance in Northeast Asia are searched. In this study, three tasks are presented as conditions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ree countries regarding the Arctic as follows: The first task is to share information on the Arctic Circle and utilize icebreaker for research jointly between three countries. The second task is to find and propose cooperative agenda in the global arctic governance jointly and seek the cooperation for establishing regional governance. The third task is to reinforce monitoring legislation process of coastal states in the Arctic and take responses jointly.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년의 평가와 과제

이송,김정훈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7 No.3

한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해의 해빙이 가속화되자 북극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을 위해 적극적인 북극 외교를 펼쳤다. 2013년 옵서버 가입은 한국이 북극이사회에서 북극권의 이슈에 대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에 있어 북극권 전략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등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다. 북극이사회가 배타적이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옵서버 국가인 한국이 북극 외교를 단독으로 펼쳐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옵서버 가입 1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의 북극 정책 및 전략을 회고하고 분석하여 부정적 요인들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상황들을 극대화하여 잠재성과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북극정책과 전략의 분석, 동일 시점에서 출발한 아시아권 옵서버 가입국(일본, 중국 및 인도 등)들의 상황 분석과 이를 통한 경쟁 및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 가입 10주년의 함의를 통해,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지속가능한 북극 정책과 전략의 지향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를 실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방안 제시를 시도해 보았다.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Arctic in the face of accelerating Arctic Ocean thaw due to global warming, the Republic of Korea engaged in active Arctic diplomacy to become an observer of the Arctic Council. While the 2013 observer status is positive in that it gives the Republic of Korea the minimum qualifications to voice its opinions on Arctic issues at the Arctic Council, it also encounters challenges in that it limits its ability to take the lead and actively develop its Arctic strategy. The exclusionary and closed nature of the Arctic Council makes it impossible for South Korea, as an observer state, to conduct Arctic diplomacy on its own. With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OK’s accession as the observer, this study aims to look back and analyze the ROK’s Arctic policy and strategy to find ways to overcome negative factors and maximize positive situations to realize its potential and possibilities. Accordingly, the study analyzes the ROK’s Arctic policy and strategy, the situation of the Asian observer states (Japan, China and India) starting from the same point, and looks for the possibilities of competition and cooperation through them. In conclusion,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ROK’s accession to the Arctic Council,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and propose ways to implement a sustainable Arctic policy and strategy of ROK in the present and future.

원주민의 북극이사회 워킹그룹 프로젝트 제안, 주도, 참여 및 영향력에 대한 연구: 그위친국제이사회 SDWG 프로젝트, Arctic Food Innovation Cluster를 중심으로

김정훈 ( Kim Joung Hun ),배규성 ( Bae Kyu-sung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3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7 No.4

본 논문은 북극 이사회(AC)의 영구회원기관(PP)인 GCI(Gwich’in Council International)가 북극 이사회 산하 워킹 그룹들에 제안하고, 주도하고, 참여한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북극 이사회(AC) 내에서의 원주민 그룹(PP)의 주도적 역할과 북극 이사회 회원국과의 성공적인 파트너십 관계의 설정을 분석할 것이다. 주요 연구 내용과 대상은 GCI의 프로젝트 중 특히, SDWG 프로젝트, Arctic Food Innovation Cluster이다. 이를 통해 원주민 그룹이 제안하고 주도하며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달성한 협력의 성과 분석과 미래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다. 현재, 북극권에는 비록 한정적이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원주민 그룹의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더 나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북극권 원주민 대상 사업 참여 가능성 탐구의 주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projects of Working Groups of the Arctic Council, initiated, led, and participated in by GCI (Gwich’in Council International), a Permanent Participant (PP) of the Arctic Council (AC), and through these, the leading role of indigenous group (PP) within the Arctic Council and its successful partnerships with Arctic Council’s member states will be analyzed. Among the projects of GCI, in particular, the SDWG project, Arctic Food Innovation Cluster will be analyzed in detail. This process of discussion will provide us with some reflections on the achievements of cooperation in the past, and the hopes and results that such cooperation may bring in the future, in projects proposed, led and participated by indigenous groups.

북극 거버넌스와 한국의 북극정책 방향

김민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1

Arctic governance is changing with fast-melting sea ice, increasing possibility of access to natural resources and facilitating Arctic sea route in the Arctic Ocea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Arctic governance and analyzes the current changes in Arctic governance from the environmental, normative, economic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future of Arctic governance is prospected by scenarios, focusing on the role of the Arctic Council. This study also suggests direction for Arctic policy of Korea considering the changing Arctic governance. In particular, this study proposes that Korea should make an efforts to build a ‘multi-dimensional cooperation platform’ and lead the ‘Arctic epistemic community’ under the assumption of stable governance and also strengthen solidarity with various Arctic stakeholders to cope with unstable Arctic governance. 최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역동성’이 커지고 있으며, 북극해 해빙(解氷)은 인류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북극해를 중심으로 한 환경과 생태계, 북원주민의 삶에 우려할만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북극의 바닷길이 열리고, 북극의 풍부한 자원 개발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이러한 북극의 환경변화는 북극권 국가와 국제사회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북극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북극거버넌스의 변화에도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19년은 북극이사회 역할과 북극 거버넌스 변화 논의를 촉발시킨 분수령이 된 해로 여겨진다.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처음으로 정치적 이견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으며, 북극이사회의 중요한 운영원리인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를 처음으로 깬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발언('19.8)은 북극 지정학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은 북극 거버넌스 개념 및 특징을 소개하고, 북극 거버넌스의 현재 변화 양상을 환경, 규범, 경제, 정치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오란 영 교수의 분류 기존에 근거해 북극 거버넌스가 현재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 지에 대해 ‘북극이사회의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12개의 시나리오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국제기구 및 옵서버 역할 확대를 기반으로 북극이사회 기능이 강화되는 시나리오’가 우리나라 북극 정책 추진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로 보았다. 특히 향후 북극 거버넌스의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가 기여할 수 있는 북극정책 방안으로는 안정적 거버넌스 환경에서는 다차원 협력플랫폼 구축 및 활용, 북극 인식공동체 주도를 불안정한 북극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세계 정치와 북극 정치 연계에 대비하고 다양한 북극 이해관계자들과의 연대 강화를 통한 안정화 장치 마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