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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Reflecting current arbitration practice: The revision of the UNCITRAL Notes on Organizing Arbitral Proceedings

        Lee, Jae Sung 법무부 2015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7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2006년과 2010년 각각 개정된 국제상사중재모델법 및 중재규칙의 내용, 나아가 최근 중재실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1996년에 채택한 “중재절차에 관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지침서”의 개정 작업을 작년 9월부터 착수하였다. 이 글은 그간의 지침서 개정작업 경과를 살펴봄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중재실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향후 중재실무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자 한다. 국제중재에 있어 보편적 활용을 목적으로 정부간 국제기구가 마련하는 지침서라는 특징을 감안하며 개정작업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들을 우선 살펴보았다. 이후 중재규칙, 중재언어, 중재지, 행정지원, 중재비용, 중재절차 및 관련정보의 기밀성 및 투자중재에 있어서 투명성, 의사표시 수단 및 방법, 각종 서면, 원만한 합의의 가능성, 서면 증거, 증인, 감정인, 심리절차, 다수당사자 중재, 중재판정과 관련된 각종 요건 등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이 중재절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1996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중재절차에 있어서 임시조치 및 중재철차의 병합 등에 대한 최근의 논의도 소개한다. 내년 여름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개정 지침서는 각종 중재절차에 임하는 중재판정부와 당사자들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Law (UNCITRAL, or the Commission) is expected to adopt a revised version of its Notes on Organizing Arbitral Proceedings next summer to reflect the amendments to the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2006, the revisions to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in 2010 as well as developments in arbitration practices since the adoption of the Notes in 1996. Arbitration practice has developed gearing toward ensuring efficiency in resolving disputes, incorporating new techniques and technology, while at the same time, preserving the flexible nature of the process and the parties’ interests. The Notes are peculiar in the sense that UNCITRAL, an inter-governmental body, puts together a toolkit for arbitration practitioners and users of arbitration. The general applicability of the Notes and the fact that their revision is the result of a consensus-building process involving not only governments but also international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ake it meaningful and allow for a universal application. By carefully examining the revision process, this paper attempts to capture the key changes in arbitration practice during the last two decades and to shed light on future developments. It first looks at the basic principles applied in the revision process and then analyses the revisions made to a variety of matters for possible consideration in organizing arbitral proceedings as well as newly added elements to the Notes.

      • KCI등재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Arbitration Punishment

        Zhu Fuyong 한국중재학회 2018 중재연구 Vol.28 No.2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re the operating core of an arbitration disciplinary mechanism. Due to many factors, illegalities and improper acts in arbitration cases are facts of life in our country, and have greatly damaged the credibility of arbitr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perfect the operating mechanism of arbitration discipline from the four pluralistic progressive aspects of disciplining the cause externalization, disciplining the subject duality, the quasi-judicature of disciplinary procedures and the disciplining measures so that the populace can experience fairness and justice in every case. We should perfect the supporting measures such as the strict selection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arbitrator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arbitrator team, exploring the management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dynamic. An examination is a general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so as to provide encouragement for being continually engaged as arbitrators, but it does not provide an objective basis of arbitration discipline. It is urgent to perfect the arbitration guarantee system on the basis of meeting the material needs of the arbitrators so as to enhance the sense of professional rank and honour of arbitration.

      • KCI등재

        중재산업진흥법의 주요내용과 발전적 운용

        성준호 한국중재학회 2017 중재연구 Vol.27 No.4

        Arbitration, a form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is a technique for the resolution of disputes outside the courts. Parties often seek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of a number of perceived potential advantages over judicial proceedings: Arbitration is generally faster and more inexpensive (cheaper) than litigation in court. The Republic of Korea enacted the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 Act" to develop arbitration. This law provide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institutions, training of arbitration experts, and support of arbitration studies and international exchanges. Effective operation of an arbitration institution has an important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arbitration. Neutral and good arbitration experts improve the authority of arbitration. The academic study of arbitration theoretically develops the arbitration procedure. In addition, this paper referred to some additional factors that South Korea should have in order to become an attractive place of arbitration. Neutrality and fairnes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are highly important factors in arbitration. Therefore, the arbitration institution should be operated independently and clearly from the government to ensure neutrality and fairness. The parties of arbitration should also be free and able to defend their interests sufficiently in the arbitration proceedings. Lastly, coordination between this law and other laws is necessary.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다. 중재인의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단심제로 법원의 재판에 비하여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선정함으로써 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중재가 선호되는 분쟁해결방법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상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선호되는 국제중재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호되는 중재지가 아니다. 중재지로 선호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예로 우리나라의 중재를 활성화하고 각광받는 국제중재지로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재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중재산업진흥법은 중재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 중재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중재관련 연구의 진흥과 국제교류의 확대 그리고 이러한 발전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적 업무상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는 중재기관·법인 및 단체의 독립성 보장에 관하여 명기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법의운용에 있어서 보충적으로 중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참고사항, 중재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참고사항, 중재에 있어서 절차적 중립성과 중재당사자의 공격방어권 보장에 관한 내용 그리고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 KCI등재

        국제중재에서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경계(境界)

        류병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3

        이 논문의 목적은 일반 상업적 중재와 투자자-국가 중재를 포함한 국제중재의 투명성과 기밀성의 관계의 보다 분명한 획정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국제중재의 투명성제고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증가하고 점점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 강화를 국제중재에 대한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보는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중재 관행에서 투명성보다 비밀유지가 중시되어 왔고 중재 심리절차의 비공개성과 비밀유지는 중재의 전통적 주요 특성으로 소송 대비 중재의 장점 중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각 국가들의 중재에 대한 법ㆍ규칙을 대략적으로 중재의 기밀성 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법제, 중재 기밀성의 묵시적 의무를 인정하는 법제, 중재 기밀성의 묵시적 의무조차 부정하는 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 국제중재의 기밀성 의무 존부(存否)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으나 점차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의 추진하고 있다. 투명성과 기밀성의 개략적 경계 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후순위의 정보는 선순위 정보에 대한 투명성 또는 기밀성 기준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어떤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기밀성이 기준이 같은 순위인 경우는 중재판정부가 제반 이익을 비교 형량(衡量)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순위에 따라 투명성과 기밀성 원칙을 사례별(case by case)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 즉 첫 번째 순위 투명성 정보는 중재규정이나 절차의 일반적 내용, 중재기관의 중재인 명부 등 중재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안내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소극적 공개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나 광고가 필요하다. 분쟁 대상 거래가 범죄행위 또는 심각한 불법행위인 경우, 테러나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관련 정보도 1순위로 공개되어야 한다. 2번째 순위의 기밀성의 대상, 즉 공개나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당사자의 영업비밀이다. 3번째 순위의 기밀성으로 공익적 이유에 따른 심리와 중재판정문의 비공개를 위치시킬 수 있다. 공개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법원의 경우도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오히려 심리의 비공개 관행이 있는 국제중재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심리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라도 안보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 공익적 사유가 충분한 경우,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의 경우 판결문은 반드시 공개하여야 하나 중재의 판정문은 역시 중재판정부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번째 순위의 투명성으로 공익적 이유에 따른 심리와 중재판정문의 비공개와 같은 순위로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의한 심리와 중재판정문의 공개도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중재판정 취소는 그 판정의 효력 유무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법적 청구나 법적 요건의 이행을 위해 중재판정서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보다 더 우월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4번째 순위의 투명성 대상은 중재심리에 대한 제3자 참관과 중재판정문의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①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② 법원 또는 다른 권한 있는 기관에서의 소송 결과 중재판정문 ... This article clarifies demarcation between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cluding gener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investor - state arbitration. At present, there are more and more demands for greater transparency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agree with the view that strengthening transparency is only desirable direction for reform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fact, confidentiality has been emphasized rather than transparency in arbitration practices, and the confidentiality of arbitration and closed arbitral hearing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the advantages of arbitration versus court litigation as a traditional characteristic of arbitration. The laws and regulations on arbitration in each country are roughly classified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expressly recognizing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of arbitration, acknowledging the implied obligation of arbitration, or denying even the implied obligation of arbitration.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 agreement on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but progress is being made to improve transparency. The rough boundary criteria of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can be sorted from the first rank to the fifth rank according to the priority as follows. Subordinate information should in principle comply with the transparency or confidentiality criteria of the senior information. If the transparency and confidentiality of certain information are in the same rank, the arbitrator could decide whether to disclose or not disclose by way of balancing the interests. In short, the ranking of transparency or confidentiality is applied flexib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ase by case. Information that should be disclosed in a transparent manner with the highest priority i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arbitration rules and procedures, and guidance information for arbitrators' convenience such as the arbitrator's list of arbitrators. Such information requires not only passive disclosure but also active publicity and announcement. If the transaction to be disputed is a crime or a serious illegal activity and information on the risk of terrorism or human life should also be disclosed in first place. The object of confidentiality of the second rank is the trade secret of the party. The object of the third degree of confidentiality is the confidentiality of the hearing and the arbitration award according to the public interest. Transparency ranked at third is the disclosure of the hearing and the arbitration award according to material public interest. The fourth-ranked transparency object is the case where third-party observation on the hearing and disclosure of arbitration award is allowed under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The object of confidentiality in the fourth place is the case of a non-disclosure of a hearing or arbitration award under an arbitration contract or arbitration rule. The object of confidentiality of the fifth place is the cases where the parties have concluded an NDA as a general contract or a confidentiality clause on general contract which is subject to dispute, not an arbitration contract.

      • KCI등재

        선하증권상 국제상사중재 합의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양석완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經營法律 Vol.23 No.3

        Arbitration is a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nvolving one or more neutral third parties who are usually agreed to by the disputing parties and whose decision is binding. Sometimes parties agree to provisions that appear only to consider arbitration as an optional or unilateral means of dispute resolution if future disputes arise, but not to require mandatory submission of future disputes to arbitration. If the dispute is subjected to arbitration, the claimant has the option to arbitrate either in the place designated in the agreement or in any other place chosen from a list that tracks article 66(a)'s list of permissible forums under the Rotterdam Rules, namely, in the place of arbitration in additional agreements. Just as choice-of-court agreements in volume contracts are enforceable under defined circumstances, so the place of arbitration in exclusive arbitration agreement is binding on the immediate parties to a volume contract if essentially the same requirements are met. On the other hand, the requirement is that the words of incor- poration must be apt to describe the charter party clause sought to be incorporated - the ‘description issue’. While the attitude of the courts has varied in the strictness of their approach over the years, the effectiveness of suitably drafted words of incorporation may be illustrated by the range of charter party provisions which have been held enforceable against the bill of lading holder. It is rather usual that carrier attempts to make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harter party applicable to Bills of Lading by incorporation clause. The court judgment distinguished a general incorporation clause and a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and held that in order for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charter party to be validly incorporated by a specific incorporation clause.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 agreement is in writing if it is contained in a document signed by the parties or in an exchange of letters, telex, telegrams or other means of telecommuni- cation which provide a record of the agreement, or in an exchange of statements of claim and defence in which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is alleged by one party and not denied by another. The reference in a contract to a document containing an arbitration clause constitutes an arbitration agreement provided that the contract is in writing and the reference is such as to make that clause part of the contract.

      • KCI등재

        중국 법원의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한 태도

        하현수 한국중재학회 2016 중재연구 Vol.26 No.2

        Lately each country tends to provide neutrality and ease of enforcement in order to settle disputes related to international trade through commercial arbitr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se of arbitration systems, most countries accept arbitration agreements as an effective tool agreed between parties that express their intent to settle disputes by the arbitration. It is applied equally to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parties can select either arbitration or lawsuit to settle disputes based on the contract intent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However, China does not admit the effectiveness of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Chinese courts regard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s not valid because the contract of a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 between parties is not a definite expression to only use the arbitration and there is no exclusion of court jurisdiction. Therefore, the study attempts to consider effective conditions for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in the Chinese arbitration act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and also verifies the judgment by Chinese courts on relevant disputes. As a result, the study explores som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Chines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and suggests some precautions in case Korean companies pursue selective arbitration agreements with Chinese enterprises and investors. 근래에 들어 각국은 상사중재제도를 통해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의 중립성 및 집행의 용이성 등을 더욱 확대 보장하는 추세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중재제도의 이용 확대를 위하여,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약정하고 있는 모든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선택적 중재합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 약정 의도에 따라서 중재와 소송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 법원은 당사자들이 선택적 중재합의를 약정하는 것은 중재만을 이용하겠다고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면 또한 법원 관할권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선택적 중재합의를 무효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국 중재법 및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조건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중국 법원이 이와 관련한 사건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선택적 중재합의가 가지는 문제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 기업 및 투자자와 중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선택적 중재합의 이용과 관련한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The Moderating Effects of Fairness of Arbitration and Speed of Arbitration on Korean Traders Attitudes toward Arbitration

        Yongkyun Chung,Hong-Youl Ha,Kwang-Soo Kim 한국무역학회 2014 Journal of Korea trade Vol.18 No.2

        Arbitration plays a relatively important role in the resolution of disputes as the volume of exports and imports increases in the cases of Korea. The number of cases filed to the ICC Court of Arbitration in connection with Korea outweighs hose of Japan and China during last decade. For the understanding of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authors construct the conceptual model of arbitration, where two types of intentions, the intention of dispute resolution and resolution intention by arbitration, are closely related to sustainable transac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trade. The conceptual model of arbitration also includes the speed of arbitration and the fairness of the arbitral award as moderating variables, since both variables are expected to have a non-negligible effect on the trader’s intention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intention related with the choice of arbitration. Our findings show that two types of intentions have an impact on the intention of sustainable transactions. Furthermore, the fairness of the arbitral award has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intention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intention of sustainable transaction decreases as the fairness of the arbitral award increases. On the other hand, the speed of arbitration does not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ypes of intentions of dispute resolution and the intention of sustainable transactions. These resul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Korean traders. First, Korean traders perceive that arbitration is an effective resolution device. Second, unlike the usual argument of the rapidity of arbitration, Korean traders do not perceive that the arbitration is speedy.

      • KCI등재후보

        한중 중재판정부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있어서의 권한

        정영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논총 Vol.28 No.1

        Arbitration is usu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s). Arbitral Tribunal can make a final award without mutual concession. In that point, Arbitr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ADRs, for example, Composition and Conciliation that need mutual concession. While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distinguishes domestic arbitration from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law of Korea doesn’t.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the people’s court may issue a ruling of not carrying the execution after finding tha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found in the award of a domestic arbitration; (1) the crucial evidence is found to be insufficient, and (2)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found to be erroneous. That’s not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of Korea, Arbitral Tribunal can determine the admissibility, relevance, and weight of evidence, but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are chosen by the pari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Either party may apply for cancellation of the arbitral award, if he has evidences to substantiat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erroneous. In my opinion, the division of domestic arbitration from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good like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but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goes too far for a people’s court to review the arbitral award on a substantive basis. Arbitration is usually recognized as one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ADRs). Arbitral Tribunal can make a final award without mutual concession. In that point, Arbitr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ADRs, for example, Composition and Conciliation that need mutual concession. While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distinguishes domestic arbitration from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 Arbitration law of Korea doesn’t.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the people’s court may issue a ruling of not carrying the execution after finding that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re found in the award of a domestic arbitration; (1) the crucial evidence is found to be insufficient, and (2)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found to be erroneous. That’s not applicable to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However, according to the Arbitration law of Korea, Arbitral Tribunal can determine the admissibility, relevance, and weight of evidence, but shall decide the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are chosen by the parities as applicable to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Either party may apply for cancellation of the arbitral award, if he has evidences to substantiate that the application of the law is erroneous. In my opinion, the division of domestic arbitration from international arbitration is good like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but the Arbitration law of China goes too far for a people’s court to review the arbitral award on a substantive basis.

      • KCI등재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김선영 한국세법학회 2010 조세법연구 Vol.16 No.3

        OECD는 2008년 국제조세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호합의절차의 일부로서 강제중재를 포함하기 위하여 모델조세조약을 개정하였고, 그 내용은 모델조세조약 제25조에 규정되었다. 실제로 OECD는 수 년 동안 조세조약 분쟁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수 행하여 오면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지침서(Manual for Effective Mutual Agreement Proceedings)를 발간한 것이나 최근의 강제중재의 채택은 그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또한 2009년 9월 처음으로 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통계 자체는 아직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통계도 아니지만 앞으로 꾸준히 통계가 더해지고 보완되면 그 의미가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조세 분쟁 해결의 분야에서 중재는 매우 드문 것이었는데, 이는 기업 간 분쟁에서의 매우 진보하고 발전된 상사중재와 비교된다. 근자의 역외거래와 그에 관한 조세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재를 모델조약에 포함시켜 논의하는 OECD의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학계, 실무계, 과세당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근의 상호합의절차의 일반적 상황과 한국의 구체적 상황을 우선 검토하고자 한다. 상호합의절차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융통성이 있고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택하므로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 관세관청의 재량이 클 수밖에 없고 사안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많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점으로 종종 지적이 되고 있다. 특히 분쟁의 당사자인 납세자는 상호합의절차 그 자체로부터 배제되어 있어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상호합의 절차가 극도의 보안 아래에서 진행되고 배타적인 주권의 영역으로 간주되므로, 납세자들이 이와 같이 주권국가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호합의의 방식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못하는 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호합의절차의 대안으로서 국제조세중재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주요 문제의 분석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국제조세중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조세중재에 대한 논의는 있어 왔으나 조세조약상의 중재는 1989년 미국·독일 간의 조세조약이 처음으로 중재조항을 도입한 것이 그 시초라 할 수 있고, 2007년 위 조약을 개정하면서 강제중재조항을 도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독일 간의 조약에서 도입한 강제중재조항과 OECD 모델조약의 강제중재조항을 검토·비교하였다. 또한 국제조세분쟁에 대하여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더라도 국제조세중재에서의 강제의 의미, 중재의 당사자, 관할,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문제, 상호합의절차와의 관계, 특히 중재기구 결여로 인하여 실제로 중재를 집행할 수 있기까지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국제조세중재제도는 그 역사가 짧고 최근 상호합의제도의 일부나 대안으로서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일부 국가는 이미 조세조약에 중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국제조세중재 그 자체의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보다는 국제조세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중재제도를 채택하는 각국의 변화에 대하여 이제는 국제조세중재에 대한 분석과 준비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향후 국제조세중재의 깊은 논의와 추가적 연구에 다소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The OECD revised its 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 (“OECD Model Treaty”) to include a mandatory arbitration as a way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in 2008 as part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which is incorporated in the Article 25 of the OECD Model Treaty. In fact, the OECD has been working on a project to improve the resolution of tax treaty disputes for a number of years and the recent embracement of a mandatory arbitration is a direct result of such efforts. Arbitration has been rar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ax dispute resolution, which contrasts with the institu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that is well developed and advanced. With ever increasing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related tax disputes, the move by the OECD seems to be timely.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in general and for Korea, with specific purpose of facilitating the discussion of arbitration in various communities such as academics, practitioners and the government. Mutual agreement procedure is highly confidential and is regarded to be the exclusive territory of sovereignty. Naturally, taxpayers may not be so pleased with the ways these mutual agreement procedures are handled by the sovereignties. As an alternative to mutual agreement procedure, the concept of international tax arbitration is discussed by introducing the history, development and analysis of key aspects.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U.S. and Germany, which adopted mandatory arbitration recently, is explored and compared with the OECD Model Treaty. Of course, not all issues can be covered in this paper. For now, the topics on the meaning of ‘mandatory’, parties to arbitration in general, jurisdiction in terms of scope of determination, confidentiality in association with procedural transparency, and most importantly, the arbitration tribunal itself are examined. The institution of international tax arbitration is young and just began to attract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or a part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recently. Some countries are implementing the arbitration in their tax treaties already. It is not a matter of accepting the arbitration per se but it is a matter of preparing ourselves in the world that is accepting arbitration as a viable solution to international tax dispute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stimulates further study and discussion of international tax arbitration.

      • KCI등재

        Research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장병윤 한국중재학회 2012 중재연구 Vol.22 No.3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concerning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Thu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how the U.S. researches on IP related cases for further researches of arbitration of IP disputes in Korea and comparative studies in the near future. In this research, the U.S. cases on arbitration of IP related matters were adopted and quo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for effective researches. Thus, the organization of the research was arranged by the cases in the fields of arbitra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especially for arbitrations of licensing disputes, patent disputes, and copyright disputes. The arbitration clause is applied to contract principles as analyzed the arbitrability issues at courts about who can decide it and whether it is arbitrable on disputes. In general, the question of arbitrability is on the question of a judicial field. However, courts respect for arbitration where the clause of the arbitration is clear, unambiguous, and unmistaken statements because the Federal Arbitration Act covers the arbitration clause and the scope of arbitration. Thus, in that case, an arbitrator can decide arbitrability. However, in the United States, courts found that some cases have ICC rules to be bound, and others have AAA rules. Either ruleis required by the courts that the arbitration clause must be carefully made and provided clear and unambiguous statements. Findings are: in the arbitration of licensing disputes, it was important to make clear and unambiguous statements in an agreement for the arbitration clause of both parties even the scope of arbitration agreement is broad or narrow. It gives us that a contract principle is applied to the disputes and thus, the provisions of the arbitration clause should be obvious and clear without misinterpretation or arguments at courts or arbitrators. In the arbitration of patent disputes, most courts have followeda broad arbitration clause as analyzed the cases. A phrase of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in an agreement as the test of determination of arbitrability is important whether arbitration covers a broad statement for ADR and prevention of disputes. In addition, under patent or related rights, the agreement may contain a statement for patent validity or infringement matters to resolve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because the arbitration is governed by the Federal Arbitration Act. Thus, this analysis indicates that as a result ofcomparing with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KoreaArbitration Act should be also clear and unmistaken statements for all necessary provisions to avoid ambiguous issues whether they are broad or narrow. In the arbitration of copyright disputes, findings are, based on the cases, courts held that the validity of a copyright is not exclusive at the courts if there is a broad arbitration clause that contains the Copyright Act, and the Federal Arbitration Act supports courts to compel arbitration on thearbitrable claims. This indicates that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agreement even a copyright case has an important role in disputes for the court to determine whether it is arbitrable to compel the arbitration. Therefore, this research found that a broad arbitration clause in an agreement allowsan arbitrator to decide an award or rule upon intellectual property claim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scope of arbitration in an agreement applies to a contract principle, and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 and validity matters in the arbitration clause is related to contract interpretation. Therefore, if both parties clearly and unambiguously do not decide otherwise, the question of whether both parties agreed to arbitrate is to be decided by the court. It means that it is not decided by the arbitrator if clear and unambiguous statements do not existed in arbitration clause. The arbitration clause must explicitly confer the power of determination to the arbit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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