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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19대 대통령선거 동물복지 공약에 대한 동물법적 평가와 향후 입법적 과제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2

        The 19th Korea Presidential Elections in South Korea took place May 9 in 2017. During the course of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residential candidates brought up a subject of various animal welfare. In this paper, I review a legal evaluation of animal welfare pledge in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n I try to fi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and a 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legislation system in Korea. I analyze animal welfare pledge in 19th presidential election - acceptance and materialization of animal welfare, legislative change of animal’s legal position,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animal cruelty, protection of abandoned pets, medical treatment system of companion animal, animal welfare policy of non-companion animal(farmed animal, animals in research, zoo anima, wild animal), improvement of anim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 suggest 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legislation in Korea. 「Animal Protection Act」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animal welfare administration.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life, ensure safety, and promote welfare of animals by providing for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and for the protection and appropriate management of animals, thereby develop national ethos, such as respect for the life of animals. But this act lack of concrete and actual regulations for animal welfare. Still leaves many issues to be to be solved.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Future Legislative Tasks and a improvement of animal welfare legislation system, through a legal evaluation of animal welfare pledge of presidential candidates.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력 대선 후보들 모두 반려동물보호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동물복지공약을 내세웠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안이나 동물학대금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면서 선거운동을 진행하였다. 주요 후보들이 모두 동물복지공약을 내걸고 선거운동에 나서게 된 근저에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민주주의 원리를 헌법의 기본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가마다 시대마다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어 왔고, 그 기초가 되는 국민의 의사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국민의 동물에 대한 관념이 변화하고 동물보호를 국가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여 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의 의사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국가에게 동물보호와 관련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고, 국가의 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대선 후보들은 이에 응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향후 우리나라 동물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들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경우 그의 공약이 우리나라의 동물복지정책의 골간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각 후보들은 반려동물복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고, 일부 후보는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실험동물, 동물원동물 등의 문제로까지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법 개정 등 입법적 개선방안도 언급하는 후보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법적인 측면에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 후보의 동물복지공약에 대한 총평과 분야별 평가(동물복지의 수용 및 구체화, 동물의 법적지위와 관련된 입법적 변화 모색, 동물학대금지와 처벌 강화, 유기동물정책, 반려동물 의료체계, 반려동물 이외의 동물에 대한 대책, 동물행정조직 및 체계 등)를 통하여 향후 동물정책의 입법적 과제와 전망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 KCI등재

        EU FP6 Welfare QualityⓇ Poultry Assessment Systems1

        A.B.worth 한국가금학회 2009 韓國家禽學會誌 Vol.36 No.3

        Animal welfare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to European consumers and citizens, this being most recently confirmed in EU barometer studies. Researchers and others have long proposed that animal-based measures (measures taken on animals, e.g. their health and behaviour) can provide a valid indicator of animal welfare; since welfare is a 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 animal. Therefore, a welfare assessment can be essentially based on animal-based measures, but with use of resource measures to provide the capacity to assess ‘risk factors’. The first goal of this project was to develop a welfare monitoring system that enables assessment of welfare status through standardised conversion of welfare measures into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information. The acquired information on one hand provides feedback to animal unit managers about the welfare status of their animals, and on the other, information on the welfare status of animal-related products for consumers and retailers. The second goal of Welfare QualityⓇ was to improve animal welfare by minimising the occurrence of harmful behavioural and physiological states, improv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and providing animals with safe and stimulating environments. The different measurable aspects of welfare to be covered are turned into welfare criteria. The criteria reflect what is meaningful to animals as understood by animal welfare science. Once all the measures have been performed on an animal unit, a bottom-up approach is followed to produce an overall assessment of animal welfare on that particular unit: first the data collected (i.e. values obtained for the different measures on the animal unit) are combined to calculate criterion-scores; then criterion-scores are combined to calculate principle- scores; and finally the animal unit is assigned to a welfare category according to the principle-scores it obtained.

      • KCI등재

        축산농장 동물복지의 윤리적 갈등과 딜레마 극복: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의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동물복지 관련법규 준수여부 상관관계 조사

        이본,김태식,최수원 한국가금학회 2023 韓國家禽學會誌 Vol.50 No.2

        Animal welfare was introduced relatively late to Korea in comparison with Western countries. Nonetheless,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tinuously improved animal welfare-friendly regulations as policy instruments. Given the current situation, it is predicted that spontaneous settlement of the animal welfare policies will be difficult and may cause conflict in the farm animal industry. To identify and categorize conflicts caused by animal-welfare-related policies in the last five years,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animal welfare among Korean hen farms and the level of compliance with the animal welfare regulations. We collected a sample of 53 egg-laying chicken farm operators (e.g., owners or head managers) was collected through the on-site survey (90% confidence level (Z-score: 1.65) and 10.18% tolerance, based on a number of 797 egg-laying farms in 2020). Ethical conflicts on the farm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hen farm's ethical awareness level: passive, moderate, and active. Additionally, we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mpliance with regulations and ethical considera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related regulation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the level of ethical consideration of farm operators. Interestingly, we also observed that farm operators did not comply with the regulation despite their high level of awareness of animal welfare. This conflict implies contradiction and unresolved ethical dilemmas. Therefore, this study argues that the policies cause conflict in the field despite the certain level of effectiveness on animal welfare regulations. 국내의 동물복지 개념의 도입은 해외 선진국에 비해 늦었으나 정부 주도에 의해 비교적 적극적인 동물복지정책들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축산업 현장에서 동물복지 인식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개선이 아닌 정부의 정책수단에 의하여 동물복지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국내 산란계 농가를 중심으로 최근 5년간 도입된 동물복지 관련 정책이 현장에서 유발하는 갈등을 유형화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산란 농장 운영자들의 동물복지 관련 의식 수준 및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여부를 조사하였다. 산란 농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산란양계농장 운영자(소유자 혹은 관리 책임자)를 대상으로 53가구의 산란양계 농가를 조사하였다(2020년 산란양계농가 수 797가구 수 기준 90% 신뢰수준(Z-score: 1.65) 10.18% 허용 오차). 현장에서의 갈등을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소극적, 중도적, 적극적 3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윤리적 고려 수준에 따라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결과적으로, 축산 현장에서의 동물복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는 축산 농장 운영자의 윤리적 고려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예외적으로 농장 운 영자의 동물복지 의식수준이 높음에도 동물복지 관련 규정은 준수하지 못하는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인지하고 있는 규정과 정책의 충돌로 인해 발생한 갈등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정책 수단에 의해 추진되는 동물복지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KCI등재

        EU FP6 Welfare Quality<sup>®</sup> Poultry Assessment Systems

        Butterworth, A. The Korean Society of Poultry Science 2009 韓國家禽學會誌 Vol.36 No.3

        동물복지는 유럽의 소비자들과 시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 동물복지는 개별동물의 특성이라는 것 때문에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동물에 근거한 평가기준 (동물에서 측정된 척도, 예를 들면, 동물의 건강과 행동)이 동물복지의 타당한 표식이 될 수 있다고 오래 동안 제안해왔다. 그러므로 복지의 평가기준은 필수적으로 동물을 사용한 평가 척도에 바탕을 둘 수 있으며, 반면에 자원을 근거로 한 평가 기준은 위해요소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 이 계획의 첫 번째 목표는 복지를 감시하는 체계를 개발하여 복지의 척도를 접근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의 표준화된 변환을 통하여 복지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한편 얻어진 정보는 동물시설 관리자들에게 제공되어 동물복지의 상태에 대하여 알게 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와 소매상에게 동물 관련 제품의 복지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두 번째 목표는, 유해한 행동적 및 생리적인 사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동물간의 관계를 향상시키며, 그리고 동물에게 안전하고 흥미로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포함되어야 할 복지에 대한 다른 측정 가능한 양상들은 복지의 표준들로 변환된다. 이들은, 동물복지과학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동물에게 의미 있는 것을 반영한다. 일단 동물시설에 대한 모든 평가척도들이 측정되면, 그 시설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이 있게 된다. 먼저 수집된 자료 (즉,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다른 척도로 얻어진 수치) 는 합쳐져서 표준 점수가 계산된다. 그리고 나서 표준점수는 합쳐져서 원칙 점수가 계산되며, 마지막으로, 얻어진 원칙 점수에 따라서 그 동물 시설에 대한 복지의 범주가 정해진다. Animal welfare is of considerable importance to European consumers and citizens, this being most recently confirmed in EU barometer studies. Researchers and others have long proposed that animal-based measures (measures taken on animals, e.g. their health and behaviour) can provide a valid indicator of animal welfare; since welfare is a characteristic of the individual animal. Therefore, a welfare assessment can be essentially based on animal-based measures, but with use of resource measures to provide the capacity to assess 'risk factors'. The first goal of this project was to develop a welfare monitoring system that enables assessment of welfare status through standardised conversion of welfare measures into accessible and understandable information. The acquired information on one hand provides feedback to animal unit managers about the welfare status of their animals, and on the other, information on the welfare status of animal-related products for consumers and retailers. The second goal of Welfare $Quality^{(R)}$ was to improve animal welfare by minimising the occurrence of harmful behavioural and physiological states, improving human-animal relationships, and providing animals with safe and stimulating environments. The different measurable aspects of welfare to be covered are turned into welfare criteria. The criteria reflect what is meaningful to animals as understood by animal welfare science. Once all the measures have been performed on an animal unit, a bottom-up approach is followed to produce an overall assessment of animal welfare on that particular unit: first the data collected (i.e. values obtained for the different measures on the animal unit) are combined to calculate criterion-scores; then criterion-scores are combined to calculate principle-scores; and finally the animal unit is assigned to a welfare category according to the principle-scores it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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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유선봉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Many countries have laws, regulations and strategies that aim to protect animal protection or animal welfare. However, legal protection of animal welfare varies widely from enforceable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ypically developed countries, to the absence of such standards in typ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comprehensive, global agreement or treaty to protect the welfare of animals. Given the lack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ut forward. These include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d the OIE’s standards on animal welf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three proposal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in detail and discusses obstacles and methods to overcome them for making a treaty. The prospects of establishing any new international agreement for animal welfare in the short term are not promising.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by UN. The draf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will shortly be submitted to the UN for consideration. The more pressure that is put on governments to sign o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more likely the goals of the groups initiating the adoption of the draft by UN will be realized. I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Convention on Animal Welfare that contains legally binding provisions. 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탐색적 연구

        윤지영 ( Yoon Jiyoung ),김가람 ( Kim Garam ),정순희 ( Joung Soonhee ) 한국소비자학회 2018 소비자학연구 Vol.29 No.3

        친환경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인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1). 우리나라의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기에 동물복지보다는 무분별한 가축 사육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여러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예가 2017년의 살충제 계란 파동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인 문제 상황이 이슈화 된 현재가 동물복지 차원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언론매체에 나타난 동물복지 관련 소비자 인식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실증연구를 통하여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회적인 이슈 및 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동물복지에 대한 언론보도자료 508건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살충제, 친환경, 계란, 인증, 정부, 환경이 높은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동물복지 제품과 관련하여서 친환경적인 요소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계란과 살충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도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부, 인증에 대한 높은 중심성은 동물복지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및 인증 마크/제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복지에 대한 주된 사회적 논의주제의 분석을 통해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동물복지 이슈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과 정부에 대한 요구가 있음도 확인 할 수 있다. 동물복지 제품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 311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복지 관련 실증조사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보호에 대한 소비자 태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물복지 마크가 부착된 제품과 아닌 제품의 이미지를 제시하고,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후 어떤 제품을 선택하는지 분석한 결과 동물복지 마크인식의 여부가 소비자의 태도, 구매의도, 생명존중 성향에서 차이점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연구방법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물복지 제품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변화에 대한 제언을 시도해보고,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복지 인증 제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Animal welfare implies that humans guarantee basic conditions for animals with moral responsibilities for using them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1). In livestock industry in Korea, however, the goal of it is to increase productivity, so animals are raised recklessly without considering their welfare (Gyeonggi Research Institute, 2017). This paper will explore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ystem and analyze issues related to animal welfare and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nsumers’ recognition or certification marks on purchase intention. First, to figure out social issues or discussions about it, this researcher conducted network text analysis on 508 press materials reporting animal welfare from 2015 up to 2017. According to the results, regarding animal welfare, pesticides, eco-friendliness, eggs, certification, the government, and environment indicate high centrality. This tells us that concerning animal welfare products, consumers have keen interest in eco-friendly factors. Also they are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issues related to eggs and pesticides. Also, the government or certification indicates high centrality because in our society, people have keen interest in animal welfarerelated government policies or certification marks/systems. With analysis on major social discussion topics about animal welfare, this author has found that animal welfare is hardly realized in our society and people are demanding it from the government. Second,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to 311 consumers about animal welfare. According to the results, they have positive attitudes about animal welfare-grounded eggs, and particularly, they received a high score in attitudes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alyzing their general recognition and attitudes, this author also carried out experiment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ir recognition on animal welfare marks makes difference in their attitudes, purchase intention, or respect for lif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helps animal welfare farms,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understand consumers buying animal welfare eggs better and also suggest political directions we should be oriented to about animal welfare afterwards. Moreover, we should never ignore the growing interest in animal welfare thinking it is just a one-off social phenomenon and keep an eye on the potential hidden in it. This author here will give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to raise social awareness about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marks that guarantee safety as well as reliability.

      • KCI등재

        EU 동물복지정책의 한-EU FTA에 대한 함의

        채형복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5

        On June 19, 1978, the Eurpean Union(EU) has adopted the Council Decision concerning the conclusion of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OJ L 323 of 17.11.1978, pp. 12?13). It was the first legal act on the animal welfare in the level of the EU. But a concrete european criteria on the animal welfare has been presented through the Protocol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nexed in the Treaty of Amsterdam. The Treaty of Lisbon which entered into force on December 1st, 2009, in particular,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TFEU) has introduced a new provision in article 13: '... the Union and the Member States shall, since animals are sentient beings, pay full regard to the welfare requirements of animals ...' . By terms of this article, the EU institutions and the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consider the animal welfare in order to adopt and implement the above policies. In reality, the EU takes and implements the 'Community Action Plan on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2006-2010' . Does the animal welfare policy and legal system taken by the EU work a new type of trade obstacles in international trade? On this point of view, the EU takes his position that the animal welfare policy 'is not to provide a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new types of non-tariff barriers' . Despite this opposition, the EU's animal welfare policy leaves room for doubts because it is related to a close relationship with agricultural trade, sanitory and phytosanitory, and environmental issues etc. Then the above question ought to be reviewed to the Korea-EU FTA Agreement. This Agreement contain the provision on the animal welfare in the article 5.9 under the title of 'Co-operation on Animal Welfare'. The Agreement provides the animal welfare in the field of 'co-operation', but it means that our government must try to understand the animal welfare policy and prepare a convenable measures for our country. 1978년 6월, EU는 동물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률인 「농업 목적으로 사육된 동물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정의 체결에 관한 이사회 결정(78/923/EEC)」를 채택하였다. 하지만 동물복지에 관한 EU 차원의 구체적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은 암스테르담조약에 부속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의정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한 리스본조약, 특히 '유럽연합의 운영에 관한 조약' 제13조는 '농업, 어업, 운송, 역내시장, 연구, 기술개발, 우주정책 분야에서 연합의 정책을 수립하고 실시함에 있어, 연합 및 회원국은 감정을 가지는 존재로서 동물복지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한다' 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동조에 의거하여 앞으로 EU와 회원국은 예시된 분야의 정책을 수립·실시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물복지' 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입각하여 현실적으로도 EU는 이미 동물복지를 실시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동물보호와 복지수준을 증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면 EU를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정책과 법제도는 국제무역거래에 있어 또 다른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기능할 것인가? EU는, 동물복지는 '...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도입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동물복지에 대한 보호조치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또한 이 문제는 농산물무역, 위생 및 검역기준 및 환경 등 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통상 이슈라는 점에서 새로운 '비관세장벽' 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물복지가 새로운 비관세장벽에 해당하는가' 와 관련한 이 문제는 2009년 10월 15일 가서명된 한-EU FTA와 관련해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에 관한 이 협정 제5장은 제9조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협력' 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물론 협정은 '협력' 의 차원에서 동물복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이해와 그 정책적 대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 KCI등재

        디자인을 통한 동물복지 향상 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 복지형 돈사 디자인을 중심으로 -

        윤명한 ( Myung Han Yoon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과학문화전시디자인연구소 2014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16 No.-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경제성·효율성 위주로 축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폐쇄형 케이지를 사용한 산란계 사육, 모돈 스톨 사육 등 집약적 축산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항생제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육과정에서 동물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에 대해 축산물의 품질 뿐만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분야에서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축산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동물복지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디자인분야에서의 연구 필요성과 이론 및 실제적인 기초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동물복지디자인 방향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돼지를 중심으로 문헌연구, 현장 행태조사를 중심으로 디자인측면에서의 문제해결 방법 및 접근방향에 대해 제시하였다. 국내외 동물복지디자인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동물복지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물복지디자인 개발방향을 자원기반 기준의 외부 환경디자인 요소와 동물기반기준의 내부 환경디자인 요소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돈사의 현장 행태영상을 바탕으로 디자인요소의 개발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디자인 향상을 위한 융합연구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As the development of livestock industry has only revolved around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in Korea to supply low-price goods, it has led to prevalent intensive stock raising such as egg-laying hens raised a closed cage and using modern stalls. However, issues such as livestock epidemic and abuse of antibiotics have led to rising concerns for the breeding process from ethical standpoint, beyond the quality of the products. Thus, the importance of animal welfare has been stressed at an increasing level in the livestock industry.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an ideal direction on animal welfare design, based on the studies, theories, and actual data on design to solve issues with animal welfare in the livestock industry. The method and scop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ethods and approaches to solving issues with animal welfare is presented from the design standpoint through a literature study and on-site survey on pigs. Based on a case study on domestic and overseas animal welfare design, this study presents the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Next, the potential of animal welfare design is explained through a consumer satisfaction survey on animal welfare. This study presents an ideal direction on animal welfare development through the following elements: external environment design based on resources; internal environment design based on animals. In addition, this study presents ideas for developing the design elements, based on a video on pig treatment in hog barns. Finally, this study explains the potential of integrated studies aimed at improving the animal welfare design.

      • KCI등재

        초등학교에서 동물복지교육 실태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박헌우 ( Heonwoo Park ) 한국생물교육학회 2021 생물교육 Vol.49 No.3

        Societal concerns regarding animal rights and welfare are rising. In response to this social phenomenon, educators should consider incorporating animal welfare education into public education. To explore new educational approaches to animal welfare, topics related to animal welfare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were carefully analyzed. Teachers’ awareness on this issue was also evaluated in order to apply appropriate methods of animal welfare education in elementary education. The study found some contents of the 2015 revised curriculum that presented specific examples of animal welfare. Science units including Life Cycle of Animals, The World of Animals, Ecosystem and Environment introduced animal welfare. Other subjects of the curriculum also implemented the concepts of animal welfare. On the other hand, current teachers were aware of the need of animal welfare education, however the lack of systematic training prevents them from producing maximum effect of the current education. Therefore, a systematic training for teachers must be established, and an innovative approach to the new curriculum must be taken.

      • KCI등재

        Open Access : Development of pig welfare assessment protocol integrating animal-,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 Anriansyah Renggaman ),( Hong L Choi ),( Sartika Ia Sudiarto ),( Laura Alasaarela ),( Ok S Nam1 ) 한국동물자원과학회(구 한국축산학회) 2015 한국축산학회지 Vol.57 No.1

        Background: Due to increased interest in animal welfare, there is now a need for a comprehensive assessment protocol to be used in intensive pig farming systems. There are two current welfare assessment protocols for pigs: Welfare Quality® Assessment Protocols (applicable in the Europe Union), that mostly focuses on animal-based measures, and the Swine Welfare Assurance Program (applicable in the United States), that mostly focuses on management- and environment-based measures. In certain cases, however, animal-based measures might not be adequate for properly assessing pig welfare status. Similarly, welfare assessment that relies only on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might not represent the actual welfare status of pigs.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paper was to develop a new welfare protocol by integrating animal-,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The background for selection of certain welfare criteria and modification of the scoring systems from existing welfare assessment protocols are described. Methods: The developed pig welfare assessment protocol consists of 17 criteria that are related to four main principles of welfare (good feeding, good housing, good health, and appropriate behavior). Good feeding, good housing, and good health were assessed using a 3-point scale: 0 (good welfare), 1 (moderate welfare), and 2 (poor welfare). In certain cases, only a 2-point scale was used: 0 (certain condition is present) or 2 (certain condition is absent). Appropriate behavior was assessed by scan sampling of positive and negative social behaviors based on qualitative behavior assessment and human-animal relationship tests. Results: Modification of the body condition score into a 3-point scale revealed pigs with a moderate body condition (score 1). Moreover, additional criteria such as feed quality confirmed that farms had moderate (score 1) or poor feed quality (score 2), especially those farms located in a high relative humidity region. Conclusions: The developed protocol can be utilized to assess welfare status in an intensive pig farming system. Although further improvements are still needed, this study is a first step in developing a pig welfare assessment protocol that combines animal-, environment-, and management-bas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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