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프랑스민법전상의 채무의 목적과 급부에 대한 규율 -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1306조-제1308조 -

남효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아주법학 Vol.12 No.3

개정 프랑스민법전 제2권 제4편은 채권의 발생연원을 묻지 않고 모든 채무에 적용 되는 ‘규율의 총체’에 해당하는 ‘채권의 일반적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제4편은 제1장 ‘채무의 양태’에서 제2절 ‘복 수적 채무’(obligation plurale)를 규율하고, 다시 제1부속절에서 ‘목적의 복수‘(plulalité des objets)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채무 또는 채무의 목적이 복수임을 암시 하는 듯한 표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을 일반적으로 채무와 목적은 하나이고 급부가 복수라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급부가 복수인 채무로 병합채무(제1306조), 선택채무(제1307조-제1307-5조)와 임의채무(제1308조) 를 규율하고 있다. 병합채무와 임의채무는 개정 전에는 학설에 의해서만 인정되던 채무인데, 개정에 의하여 새로 프랑스민법전으로 수용되었다. 우선 병합채무는 채무자가 복수인 급부 전체를 이행하여야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채무로서(제1306조), 급부가 복수인 경우의 기본적인 채무가 된다. 병합채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율이 필요없지만,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교육적인 효과를 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한다. 또 임의채무란 일정한 급부가 채무의 목적이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다른 급부를 제공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제1308조). 임의채무란 채무자 에게 본래의 급부 외에 이를 대신하는 ‘대체급부’를 할 수 있는 대용권이 있는 채무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프랑스민법전은 우리 민법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채무란 채무가 복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급부의 이행으로 채무자가 면책되는 채무를 말한(제1307조). 우리 민법과 달리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채무를 채무의 성립의 단계가 아니라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선택권의 행사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또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선택권의 불행사의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이전되는 외에 상대방에게 계약해제권을 부여하고 있다(제 1307-1조 제2항). 이는 선택은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또 선택권의 행사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적 속성도 가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 지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해제를 채무에 대한 중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데(제1224조), 선택권의 불행사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만 선택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선택채무란 채무의 이행단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개정 프랑스민법전은 후발적 불능을 다시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제1307-3조, 제1307-4조)과 선택권 행사 이후의 불능(제 1307-2조)을 구별하여 규율하고 있다. 우선 선택권 행사 이전의 불능으로 다시 선택 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3조)와 채권자에게 있는 경우(제1307-4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의 경우는 채무자의 선택권은 보호받을 수 없고 또후자의 경우에는, ... En droit français, la pluralité d'objets constutie l’une des modalités de l’obligation. La section 3 intitulée <l’obligation plurale> du chapitre I <les modalités de l’obligation> du titre IV <d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st l‘une des réformes réalisées par le nouveau Code civil français révisé. Nous allons examiner <la pluralité d’objets> qui constitue la première sous-section de la section 3. Malheuresement, le Code civil a confondu les obligations avec les objets de l’obligation. Selon la théorie majoritaire, on entend par <la pluralité d’objets> la pluralité des prestations. C’est à dire que l’objet de l’oblligation doit ê̂tre comprises en tant que singulier. Comme la pluralité d’objets, le Code civil français énumère l’obligation culmulative, l’obligation alternative et l’obligation facultative. Dans l’ancien Code civl, on ne reconnait que l’obligation alternative. Les deux autres obligations, sur lesquelles le Code civil ancien était muet, étaient bien reconnues en doctrine et en pratique. L'obligation cumul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a totalité de celles-ci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6). Elle n’entraîne pas aucune réglementation particulère. En suite, l'obligation facultative est celle qui a pour objet une certaine prestation et mais, pour la libération du débiteur, celui-ci a la faculté d'en fournir une autre prestation(Article 1308 al. 1er). L'obligation facultative est éteinte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initialement convenue devient impossible pour cause de force majeuree(Article 1308 al. 2). Autrement dit, si l’exécution de la prestation promise devient impossible en raison d’un cas de force majeure, le débliteur est libéré, sans ê̂tre tenu de réaliser la prestion facultative. S’agissant de l'obligation alternative, le Code civil français s’est efforcé de la rélementeré en détail. D’abord, l'obligation est alternative lorsqu’elle a pour objet plusieurs prestations et que l'exécution de l'une d'elles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 Elle est donc caractérisée par le fait que l’une des parties a l’option de choisir l’une de ces prestations.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l n’y a pas de consentement des parties(Article 1307-1, al. 1er). En cas où le choix n'est pas exercé dans le temps convenu ou dans un délai raisonnable, l'autre partie peut, après mise en demeure, exercer ce choix(Article 1307-1, al. 2). Ou bien, cette partie peut résoudre le contrat(Article 1307-1, al. 2), cela veut dire qu’il est sous-entendu qu’il y a l’inexécution grave qui justifiera la résolution du contrat. En revanche, lorsque le choix est exercé, l’obligation alternative est devenue pure et simple. Le choix exercé est donc définitif et fait perdre à l'obligation son caractère alternatif(Article 1307-1, al. 3). Ensuite, le Code civil français pose des règles en ce qui concerne l’impossibilité de l’excécution des prestations ou la force majeure suivant que celle-ci a été intervenue avant(Article 1307-3 et Article 1307-4) ou après(Article 1307-2) la levée de l’option. S’agissant du premier cas, il distingue selon 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Article 1307-3) ou au créancier(Article 1307-4). En premier lieu, il s’agit de la force majeure intervenue après la levée de l’option. Si elle procède d'un cas de force majeure, l'impossibilité d'exécuter la prestation choisie libère le débiteur(Article 1307-2). A contrario, le débiteur est tenu d’indemniser le créancier en cas d’impossilbité due à sa propre faute. En deuxième lieu, c’est le cas de l’impossibilité entraînée avant la levée de l’option. Lorsque le choix appartient au débiteur, si l'une des prestations devient impossible, il doit exécuter l'une des autres(Article 1307-3). Dans ce cas, il n’est pas question que l’impossibi...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한 · 중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대집행을 중심으로 -

김연(JIN Y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조건 성취의 의제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 -

윤진수(Yune, Jinsu)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6 No.-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23054 판결에서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의한 정지조건 성취 방해로 인한 정지조건의 성취 의제가 문제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이 주주간 계약에서 약정한 동반매도요구권(drag-along right)을 행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매수예정자를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매수예정자의 결정이 동반매도요구권 행사의 조건이고, 피고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으므로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A 회사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되고 피고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제150조 제1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매수예정자와 매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조건 성취 방해에 따른 조건 성취를 의제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매도주주와 상대방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정할 수 없고, 본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복잡하며 여러 가지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을 가진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 우선 제150조의 입법목적이 이처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동을 한 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에서 제재를 준다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이는 신의칙에 위반한 행동에 의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동이 없었더라면 있게 되었을 상태로 상대방의 지위를 회복시킴으로써 구제를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위 조항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정당하게 기대되는 협력을 신의성실에 반하여 거부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유추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매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매수예정자를 직접 만나 그 진정성과 선의를 확인하고 싶다는 피고의 제안에 원고가 응하지 않는 것도 원인이고, 따라서 피고의 협조의무 위반만을 가리켜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진정성 있는 매수희망자 아닌 자에게 자신의 영업상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경제적인 합리성도 있고,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나아가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회 통념상 조건성취의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제150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 규정의 입법목적이 제재에 있다고 보지 않는 이상 따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원고의 동반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선택채권 관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에는 선택채권이 아니라 임의채권 관계가 성립하며, 선택채권에 적용되는 민법 제385조 제1항은 적용될 수 없다.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dated January 14, 2021, dealt with the prevention of the condition precedent by one of the contract parties. In this case, the plaintiff tried to exercise the drag-along right concerning sale of A company’s share against the defendant prescribed by the shareholders’ agreement. However, the plaintiff found it difficult to find the appropriate prospective buyer since the defendant declined to provide relevant materials for A company.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defendant prevented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of the drag-along right, i.e., the confirmation of the purchase by the prospective buyer, based on Article 150 para. 1 of the Korean Civil Code. The plaintiff maintained that the defendant should pay for the sale price of A company’s share considering the effect of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The appellate court was in favor of the plaintiff’s claim. However,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appellate court’s decision. The Supreme Court issued the decision(hereinafter “the Decision”) declaring that Article 150 para. 1 of the Korean Civil Code can be applied analogously to cases where one party declined the cooperation expected legitimately. However, according to the Decision, even i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could be deemed, it could not bring about the definite legal effect between the parties in so far as the prospective buyer and sale price could not be ascertained. Moreov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it cannot be said that the defendant prevented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considering the process leading to the final contract was subject to much complexity and uncertainty owing to many variables. The Decison can be justified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aim of Article 150 is not to enforce sanction itself against the party who acted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Rather, the aim is to prevent the gain by the ac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give remedy to restore the status the other party could have enjoyed had it not been for such an act. The declination of the defendant to provide requested materials can not be evaluated a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plaintiff did not comply with the request of the defendant to meet the prospective buyer. Moreover, it may be said that the declination of the defendant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plaintiff was economically reasonable and not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s the motive of the defendant was to prevent the leak of the trade secret. Furthermore, the burden to prove the fact that the condition precedent would be fulfilled without the act of prevention lies on the party who asserts it. There is a differnet assertion that Article 150 should be applied in cases where there is slight probability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 precedent had it not been for the act of prevention. However, this assertion cannot be supported, since the aim of Article 150 is not enforcing sanction itself as aforementioned. Lastly, the exercise of the drag-along right by the plaintiff cannot lead to the legal effect of the alternative obligation prescribed by Article 380. Rather, the exercise can bring about optional obligation. Accordingly, Article 385 para. 1 that is relevant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cannot be applied in this case.

병역의 의무를 바라보는 국가기관의 시각에 관한 소고

정영석 ( Joung Young Sou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法學硏究 Vol.34 No.2

A soldier is a person who performs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or, to be precise, the duty of military service. They are performers of the basic obligation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but they are also those who must be protected by the state as citizens before that. However, there have been recent incidents in which the life and body of soldiers were sacrificed in the process of fulfilling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although the specific circumstances of those incidents differ, the lack of basic protection for soldiers is the cause of the incident or aggravation of the outcome.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the fundamental reasons why these events still continue to occur. If the underlying reason for these events is the view of state agencies that take for granted the sacrifices made by the military and the fulfillment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events in which life and body are sacrificed during military service can recur at any time. The perception of military service will change if it is firmly established that military service is each person's responsibility to handle the military service by providing fair treatment, trying to offset the disadvantages caused by the state's best efforts, and showing fair respect and respect for military service. Only then will the life and body of soldiers be more strongly protected. To this end, the legislature should form a system to ensure safe education and training takes place. The administration that actually enforce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reduce deaths or injuries caused by human error by thoroughly complying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in the execution of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The judiciary,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lso take a forward-looking view of the disadvantages of fulfilling defense and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in specific cases related to the death and injury of soldiers.

프랑스채권법개정시안에서의 채무의 양태와 채무의 소멸

김성수 한국민사법학회 2009 民事法學 Vol.45 No.2

Cet article a pour objet d'étudier la modalité de l'obligation(chapitre IV, Articles 1173 à 1184-1) et l'extinction des obligations(chaptre V : Articles 1219 à 1250) l'avant-projet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et du droit de la prescription du Code civil français(2005). D'abord le chapitre IV de ce projet traite des modalités de l'obligation. Il se compose de cinq sections : des obligations conditionnelles(section 1), des obligations à terme(section 2), des obligations alternatives et facultatives(Section 3), des obligations solidaires(section 4) et des obligations indivisibles(section 5). En premier lieu,ce projet propose de supprimer des textes superflus,d'introduire les dispositions qui lui manquent,et compléter les textes actuels, qui est conformément à la Commission de réforme du Code civil,Code de Québec,les législations ou propositions européennes recentes etc. Par exemple, il retient la rétroactivité de la condition, supprime la classification des diviers conditions, fait appaître une condition simplement extinctive distincte de la condition résolutoire. En domaine des obligations à plusieurs objets,l'obligation facultative est introduit de nouveau. La matière des obligations plurales est apporté le moin de changement que d'autres. La maintien de la présomption acutuelle sur les conditions de la solidarité et suppression du paragraphe relatif à l'obligation divisible,etc., aussi,sont ses quelques exemples. Ensuite son chapitre V traitant l'extinction des obligations,qui devise en 4 sections : du paiement(section 1), de la remise de la dette(section 2) et de la compensation(section 3). En ce domaine une revision se révèle adapté aux besoins pratique. La subrogation et la novation est envoyé à la chaiptre VI(Opération sur créances). Son régime relatives au paiement devise 4 paragraphes : dispositions générales, de l'imputation des paiements, de la preuve du paiement et de la consignation avec offre de paiement et mise en demeure. Ensuite la section de la compensation a été entièrement repensée et introduit une compensation des dettes connexes(§2). Les article de la confusion reprennent les actuels articles, sans aucune changement. On peut résumer les points essentiels de notre étude de cette réforme comme suivants : Le projet détaille les règles anciens,et est ainsi d'avoir clarifié sa texte et sa structure et qui améliore son accessibilitè et sa compréhension et plus intégrer l'apport ou solutions pratique. Il est certain que cet avant-projet réaffirmait, à juste titre, la tradition de Code civil de 1804,dans la plupart de cette domaine, les apport nouveaux donnant beaucoup de reférences dans notre présent révision du code civil coréen. En même esprit, dans l'ensemble,le projet a la bonne direction, qui conserve la tradition mais alors avancer pour amélioration, c'est-à-dire la fidelité et la créativité,et globalement,pour l'essentiel,il conserve une tradition et modernisation incontestable et souhaitable,sur ce qui attire notre attention.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규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이연임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3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ct”), “Alternative Trading System (ATS)” is defined as an investment trader or investment broker engaging in the trade of stocks listed on a securities market or depositary receipts via brokerage, mediation or agent service therefor simultaneously with multiple number of persons as parties to the trade or as respective parties. The ground for establishing ATS was introduced in the Act in 2013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infrastructure in the capital market and facilitating fair competition in the secondary market. Korea ECN which was established in 2001 referring to the US ECN system had been operated for the trade of listed stocks after market closing. However, it was resolved due to cumulative deficit in May 2005. In the meanwhile, The Act and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were amended to allow the establishment of ATS and multiple exchanges in August 2013. Als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Act was amended to relax the regulation on the liquidity of ATS in June 2016. However, ATS has not been established in Korea until now, even though it has been a decade since ATS system was introduced. In the mean while, the capital market industry has been working on establishing ATS. In this regards, I would like to explore the domestic regulations related to ATS and then discuss the challenges and recommendations for domestic ATS system by reviewing the overseas ATS system in terms of regulations and the status of market and comparis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ATS system. I hope that my research and evaluation on ATS system in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ory system for the ATS in the process of being established.

일본 메이지민법(채권편: 제399조-제414조)의 입법이유

박인환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2

This article contains the full translation of reform motives of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which are based on the texts edited by HIRONAKA Toshio, Minpō Shuseian (zensampen) no Riyūsho (Yuhikaku, 1987), and adds some comments from the viewpoints of the Korean lawyer, whose legislation has been widely influenced by the European legal tradition via the Japanese legal scholarship. Especially, this article examines legislative concerns about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including rules of pecuniary claim, claim for specific goods, claim in species, alternative claim (from article 399 through 414 in the Meiji Civil Code) These provisons were modified the Japanese Old Civil Code draft(by G. Boissonade from France) and therefore much influenced by the French Civil Code. While the Japanese Meiji Civil Code brought new rules in the provisions in the part of principles of obligations law, which are that claims can have the object which has no monetary values for the elimination of the provisions of obligatio naturalis, fiduciary duty for claims for specific goods, giving medium goods for claims in species, how to select the currency to pay for pecuniary claims, how to specify performances/benefits in alternative claims. 우리 제정민법은 일제 식민지배 이래 적용되어 왔던 의용민법을 참고로 하여 유럽대륙법을 혼합계수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민법전상 여러 중요한 제도나 규정들에 가운데에는 여전히 현행법으로서 시행되고 있던 당시 의용민법의 규정 취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 민법 연구에 있어서 그것이 해석론이 되었든 입법론이 되었든 그 출발점으로서 우리 민법의 각 제도와 규정들의 계수사적 위치를 밝히기 위해서는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일본민법전의 성립 내지 이후의 학설계수의 과정에 대한 규명과 이해가 요구된다. 일본메이지민법연구회는 우리 민법 제정 당시에 현행법으로서 참조되었던 일본 민법과 민법학이 유럽 대륙법의 여러 제도와 규정들을 어떻게 그들 방식으로 변형 수정한 것인가를 해명하기 위한 사료연구로서 廣中俊雄(히로나카 토시오) 編著 「未定稿本 民法修正案(前三編)理由書」(有斐閣, 1987)를 저본(底本)으로 하여 일본 메이지민법 입법이유를 일본 구민법 및 관련 입법자료와 함께 비교 역독하는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본고는 그러한 일련의 연구 가운데에 특히 채권편의 총칙에 해당하는 채권의 목적과 효력에 관한 일부 조항{우리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 내지 제386조)와 제2절 채권의 효력 가운데에 일부(제387조 내지 제386조)}에 관한 일본메이지민법 수정안이유서의 내용과 관련된 일본 구민법전의 조항과 우리 민법의 관련 조항을 비교하여 그에 관한 해제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작성된 법제사적 사료(史料) 연구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부양동기 및 관계의 질이 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박지영 ( Ji Young Park ) 한국가족관계학회 2012 한국가족관계학회지 Vol.16 No.4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variables affecting parental caregiving consciousness of women immigrants. The participants were 592 women immigrants sampled from a metropolis, three metropolitan cities, two cities and a county across the country. The data were analysed with frequency, Pearson`s correlation, factor, reliability, mean comparison, and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hysical, economical, and emotional caregiving consciousness scored more than mid point, and physical, and economical caregiving consciousness were slightly higher than emotional one.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reciprocity and obligation among caregiving motives,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also revealed more than mid point. But only non-alternatives among caregiving motives scored less than mid point. Second, physical, economical, and emotional caregiving consciousness were positively and highly correlated one another,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caregiving motives,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Third, it revealed that predictors of physical caregiving consciousness were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obligation,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but those of economical caregiving consciousness were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reciprocity,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and those of emotional caregiving consciousness were th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reciprocity, obligation, and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parents.

RFS 제도 시행에 따른 국내 바이오디젤 산업현황과 활성화 방안

조영(Young C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5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5 No.6

대집행의 요건

김성원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圓光法學 Vol.25 No.2

The object of public administrative power is achieved by the process that the government impose a certain duty and people perform it. But in case that people do not do their duties, there should be legal measures which make people perform the duties. It is called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at an administrative agency realizes administrative duty forcibly.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is made up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dministrative coercive collection, Charge for compelling the performance and Immediateness compulsion. This study focuses on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which has the Act for general regulations among those legal measures. I examined about the matter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ncretely.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regulates that "In case where a person liable for performing an act ordered directly under Acts (including any order issued by delegation of Acts, and any Municipal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r by the order issued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under the Acts, and performable by means of a vicarious execution of another person, fails to perform such act, if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performance by other means, and it is deemed too detrimental to the public interest to leave the nonperformance,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may perform the act to be done by the person liable for it, or have a third person do it and collect the expenses therefor from the person liable for it."(Article 2) This thesis also critically reviews the essential requisites that is provided in the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I examined about a requisite of the vicarious execution through a theory and the examination of the prece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