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친 시대 러시아 주요 선거 연구 : 1995년과 1996년 총·대선을 중심으로

이신욱 동아대학교 동아시아연구원 2011 동아시아 : 비교와 전망 Vol.10 No.2

In Russia, Yeltsin seized the power for the second time through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Yeltsin’s leadership that solved political crisis in 1993 with plebiscites and national parliamentary elections was proved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was an experimental stage testing whether Russia would develop as a democratic nation. The result of the general election carried out with principles and systems of liberal democracy, the extreme left Communist Party became the ruling party and the extreme right Democratic Party became the second-place party. Yeltsin’s reformists were divided, so ‘Our Home Is Russia’, the ruling party, and Yabloko, the second-place party, were maintained.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implied to be an interim evaluation of President Yeltsin and the reformists. Economic crisis and severe inflation due to the radical reform, the Chechen War and late disbursement of wages and pensions were critical in the Yeltsin administration. Also, there was a side effect shown in the early democracy –the big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In such circumstances, the Communist Party led by Zyuganov became very popular and the leading candidat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Many experts were concerned about the Communist Party winning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and therefore Russia returning to communist dictatorship as in the Soviet Union. However,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President Yeltsin won again, and this proved that Russian voters wanted survival of democracy and rejected returning to the past. Also, the general election in 1995 and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1996 showed double-sidedness of Russian voters. In the general election, they supported the Conservative Communist Party and the extreme right Liberal Democratic Party to prevent radical reform, bu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y voted for Yeltsin to pursue continued reform. To the leader Yeltsin who tried to change from socialism to capitalism and communist dictatorship to libe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Russian voters demanded continuous and progressive reform. Even in political hardships such as division of reformists, rising extreme rightists and the Communist Party and the Chechen War, Yeltsin and the Russian government systematically settled the election system, the necessary condition for systematic democracy. Their contribution is great. 옐친집권기 러시아는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을 통하여 집권 제 2기로 이행하였다. 1993년의 정치적 충돌을 국민투표와 의회선거를 통해서 해소한 옐친의 지도력의 결실은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에서 나타났다. 1995년 총선은 러시아가 민주국가로서 발전할 것인가를 실험하는 실험무대였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에 따라 실시된 총선결과, 극좌 공산당과 극우 민주당이 각각 원내 제 1당과 제 2당을 차지하였으며, 옐친의 개혁파들은 분열로 인하여 사실상 여당인 ‘우리집 러시아’와 야블로코당이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옐친 대통령과 개혁파에 대해서 1995년 총선은 중간평가에 해당되는 함의를 가지고 있었다. 급진개혁에 의해 일어난 경제위기와 초인플레이션, 체첸전쟁과 임금체불, 연금체불은 옐친정부의 큰 위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자본주의 초기 나타나는 극심한 빈부격차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주가노프의 공산당은 높은 인기와 함께 차기대선의 가장 유력한 후보로 등장했다. 1996년 대선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여 다시 소련과 같은 공산독재로 돌아갈 것을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그러나 1996년 대선정국에서 옐친 대통령은 다시금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것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생존과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반대라는 러시아 유권자들의 선택이었다. 또한 1995년 총선과 1996년 대선에서의 러시아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양면성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었다. 총선에서는 보수 공산당과 극우 자유민주당을 지지하여 옐친의 급진적 개혁을 견제하였으며, 대선에서는 옐친을 지지하여 개혁의 계속을 추구하였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공산독재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이행을 시도하는 지도자 옐친에게 러시아 유권자들은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의 추구를 요구하였다. 개혁파의 분열과 극우파와 공산당의 대두, 체첸전쟁과 같은 정치적 역경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민주주의의 필요충족요건인 선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옐친과 러시아 정부의 공적은 매우 크다 하겠다.

부산지역 사망자의 사망률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허대욱,이채언,안진홍,김영기,손병철,김휘동,이창희,김대환,문덕환 인제대학교 백병원 2002 仁濟醫學 Vol.23 No.5

For the purpose of preparing the basic data evaluate health status and to improve health levels of the community, authors analyzed the motality pattern with subject of 15,492 certified deaths and 16,975 certified deaths of Pusan city from January to December 31, 1991 and 1996 registred on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o Korea. 1. The total numbers of certified deaths were 15,492(1991Yr) and 16,975(1996yr), and they were corresponded to 7.7%(199,673 deaths) in 1991, and 7.2% in 1996(236,234 deaths). 2. Crude death rate were 4.1(M:5.0, F:3.4) in 1991 and 4.7(M:5.7, F:3.7) in 1996, and These were lower than the Crude death rate 4.5(1991) and 5.3(1996) of whole country. 3. Leading five cause of deaths were in order of cancer(22.6%), cerebrovascular disease(13.3%), heart disease(11.3%), accident(8.9%), Liver disease(7.0%) in 1991. The relative frequency of leading five disease among total deaths marked 67.2% in 1991 and 65.8% in 1996, and cancer(24.6%), cerebrovascular disease(16.3%). heart disease(11.3%), accident(8.0%), Liver disease(5.6%) in 1996. 4. The major disease in male was cancer(24.4%), cerebrovascular disease(14.1%),accident(11.5%), Liver disease(9.5%), heart disease(9.3%) in 1991. And cancer(27.2%), cerebrovascular disease(14.1%), accident(10.8%), heart disease(10.8%), Liver disease(7.9%) in 1996. The relative frequency of leading five diseases among total deaths marked 68.8% in 1991 and 70.8% in 1996. 5. The major disease in female was cerebrovascular disease(21.9%), cancer(20.1%), heart disease(14.1%), accident(5.3%), diabetes(3.5%) in 1991. And cancer(21.1%) cerebrovascular disease(19.1%), heart disease(11.9%), accident(4.4%), liver disease(2.7%) in 1996. The relative frequency of leading five diseases among total deaths marked 64.7% in 1991 and 59.2% in 1996. 6. Specific death rate per 100,000 populations in leading five disease was cancer(93.7), cerebrovascular disease(71.9), heart disease(46.7), accident(36.8), Liver disease(29.4) in 1991, and cancer(109.4), cerebrovascular disease(72.7), heart disease(50.2), accident(35.7), Liver disease(25.0) in 1996. 7. The first of deaths by cancer was liver cancer of Pusan city in 1991 and 1996, but the first of deaths by cancer was stomach cancer in 1991 and 1996 of whole country.

광장의 젠더와 혁명의 성정치—1996-2016, 혁명의 기록과 기억‘들’

소영현 대중서사학회 2020 대중서사연구 Vol.26 No.2

주변부적 관점에서 그리고 젠더적 관점에서 1996년 8월 ‘연세대 사건’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이 질문을 두고 본고에서는 한국문학에 나타난 1996년에서 2016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혁명의 기록과 기록이 누락한 기억들을 검토하였다. 1996년의 학생운동에 대한 낯선 회상이 이루어지는 소설들, 윤이형의 「큰 늑대 파랑」(<큰 늑대 파랑>, 2011), 최은영의 「몫」(2018), 황정은의 <디디의 우산>(2019)을 중심으로 정치적으로 비가시화되었거나 젠더적으로 배제되었던 존재들이 경험하고 기억하는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복원해보고자 하였다. 주변부적 위상에 대한 인식과 ‘기억될 수 없는’ 혁명에 대한 호명의 상관성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상상과 체제 재편의 열망을 나누는 혁명의 한복판을 ‘함께’ 통과할 때에도, 혁명이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혁명의 순간에도 여전히 배제와 위계의 논리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1996년 ‘연세대 사건’의 역사적 복원과 계보화 작업이 단지 학생운동에 대한 재고에서 나아가 1990년대 한국사회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재평가를 요청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營業秘密의 國際産業스파이行爲에 대한 刑事的救濟 : 美國經濟스파이處罰法(EEA)과 不正競爭防止 및 營業秘密保護에관한法律을 中心으로

羅鍾甲 법무부 2006 통상법률 Vol.- No.67

현대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생존문제를 결정하게 되었다. 각국은 경쟁력이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은 타국의 기술의 모방뿐만 아니라 스파이 행위에 의한 부정한 취득을 포함하고 있다. 국제 산업스파이행위는 최근의 문제는 아니다. 중세 유럽각국은 지적재산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스파이행위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스파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조약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스파이행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현대에는 기술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각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의 기술을 모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에 외국의 산업스파이행위를 경험하였다. 미국은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스파이행위에 대한 민사상 구제방법만으로는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가 될 수 없음을 인식하여 1996년 경제스파이처벌법(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을 제정하게 된다. 위 법은 외국의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최근에 외국에 의한 스파이행위를 경험하게 되어 영업비밀보호가 중요한 현안으로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법만으로는 외국의 스파이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인 영업비밀보호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1996년 경제스파이법과 같이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형사구제에 관하여 체계적인 단행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n the current high-tech based society,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es the nation's competitiveness and finally determines the nation's survival. All of the country in the world drive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roviding the competitiveness to themselves. Such effort to develop the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es not onl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ir own but also the spying on other countries' science and technology. the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is not the current problem. In the Middle Ages, the European countries enacted the intellectual property acts to spy out neighbor's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kidnapping skilled Swedish ironworkers by France. In recent, international treaties provide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which means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is not a national problem but an international problem. The U.S. experienced the international spying in the 1980s. Through such experience, the U.S. came to know that only the civil remedy for spying on trade secrets is not enough and thus enacted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This act provides a systematic protection for industrial spying on trade secrets. Meanwhile, recently Korea has experienced international industrial spying by neighbors. Therefore, the protection for trade secrets becomes a hot issue. the Unfair Competition and Trade Secrets Protection Act of Korea provides criminal remedies. Compared to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however, the Korean acts do not provide a enough protection for the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spying. Conclusively, Korea imperatively has to enact or amend a single act for the protection of trade secrets from industrial spying, like the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 of the U.S.

1996년 미국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이 다채널미디어 시장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유승관(Ryu Seung-Kwan) 한국방송학회 2002 한국방송학보 Vol.16 No.4

본 논문은 미국의 탈규제 정책 실행이 다매체ㆍ다채널미디어 시장에서 케이블과 위성방송 그리고 전화회사들과의 상호경쟁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하는 가운데 탈규제 정책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같이 매체간의 경쟁 촉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공익향상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케이블에 이어 직접위성방송의 출범으로 더욱 본격적인 다매체ㆍ다채널 시대에 진입한 한국에 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보고자 했다. 1996년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케이블산업에 대한 탈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때 전화회사들이 케이블이 제공하는 비디오 프로그램 공급사업에 진출하게 됨으로써 직접적인 상호경쟁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수신료의 안정 등 수용자의 권익에 긍정적 영효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었었다. 그러나 케이블 산업은 더욱 소수에게 집중되었고 케이블의 높은 진입장벽은 전화회사와 위성방송과의 공정한 경쟁에 부정적인 영향를 행사하고 있다. 과거 6년동안 직접위성방송은 미국 전역에서 1,400만의 가입자를 가진 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직접위성방송의 상대적인 성장도 케이블의 집중도와 시장지배력을 견제하는데 아직 충분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함으로써 수용자의 공익달성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s cable‘s competition with other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s, such as telephone companies (telcos) and 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 This study first investigated the level of competition between cable and DBS and telephone companies focusing on the basic public interest values (e.g., lower prices and more choices). Second, it examined the issues and problems of structural dimensions of cables competition, such as cables concentration level after the passage of the 1996 Act. This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1996 Telecommunications Act expected that telephone companies would compete with cable companies to offer television services, also driving down prices, the cable industry became more concentrated and barriers to entry contributed to keeping out rivals such as DBS and telephone companies. Also, the economies of scale of the cable companies leading to relatively low costs in programming services have been working as top barriers that new competitors cannot match. Looking at the entry of telephone companies to the multichannel video market, over six years since the law was passed there is still no significant competition to cable from telephone companies. Although DBS services signed up almost 14 million subscribers in the last six years, the cable industry has failed to respond to the competition by holding down rates in ways that are beneficial to consumers. In this sense, this study argues two leading substitutes--DBS and telephone companies--that were expected to rival cable for the public interest through providing real competition, leading to better services and more choices, do not appear to work in the right direction.

연구논문(硏究論文) : 국제해사조약의 국내법상 수용방안에 관한 고찰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의 수용방안을 중심으로-

정완용 ( Wan Yong Chung ) 한국해법학회 2011 韓國海法學會誌 Vol.33 No.2

해상법은 그 국제통일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국제해사조약이 성립되었고 각국은 분야별 국제해사조약을 비준,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사조약의 일부는 비준, 가입절차를 밟아서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제해사조약은 이를 비준, 가입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상법에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강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도 걸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사조약을 개관한 후에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조약을 비준, 가입하고 이를 국내입법절차를 거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조약가운데 대표적인 조약으로서 해난구조조약, 선주책임제한조약, 헤이그 비스비규칙과 로테르담 규칙, 아테네 조약 등의 수용방안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1996년 동 조약 개정의정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용사례를 검토하였고, 우리나라가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에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 조약은 이미 1991년 상법 개정 시에 개별적으로 상법에 수용되었으며, 2007년 상법 해상편 개정 시에는 1996년 개정의정서의 여객의 인적사상에 대한 책임한도액 규정이 상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조약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1976년 조약을 비준, 가입할 것인가 혹은 1996년 개정의정서를 비준, 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와 관련 업계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우선 1976년 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단계적으로 1996년 개정의정서의 비준, 가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re are a lots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in the area of maritime law because of it`s international unification character. Per exampl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LLMC 1976), Protocol of 1996 to amen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197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alvage, 1989, Hague Visby Rules, 1968,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CLC 1969), Protocol of 1976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oil pollution damage, 1969(CLC Prot 1992) etc. some of these convention has been made by CMI, others has been made by IMO. Nowadays IMO has made mainly several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method of adoption of the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Especially this paper focused on the method of adoption of the LLMC 1976. Korea Maritime Law already adopted the contents of the LLMC of 1976 without ratification procedure when the korea maritime law was revised in the year of 1991. But Korea shipowner must constitute a limitation fund according to article 13 of LLMC 1976 to the other court forum which is a contracting states of LLMC 1976 even if he already provided the limitation fund according to the limitation procedure because a claimant bring a lawsuit against korea shipowner for a matter of shipowner`s liability in Korean court. That`s a problem because Korea is not the contracting state of LLMC 1976. So This paper recommend Korea government to ratify the LLMC 1976 or the Protocol 1996 of LLMC 1976 and suggest the concrete method of adoption of LLMC 1976.

선박 충돌 관련 선주책임제한법리 및 조약가입의 실효성 검토 - “Fu Ping Yuan”호와 CS Crane”호 및 “흥아 드래건“호와 “Eleni“호 사건을 중심으로 -

윤석희 한국해법학회 2023 韓國海法學會誌 Vol.45 No.1

The Korean Maritime Law Association selected The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LLMC”) as preferential convention to ratify and access in 2012. However, by not accessing LLMC to date, there were cases in which the burden on shipowners was increased. The Cargo ship “Fu Ping Yuan” was collided by “CS Crane” at Palmido, Incheon The Nagoya District Court in Japan decided to start limiting the liability based upon the Protocol 1996. The Incheon District Court also made a decision to start limiting liability of the shipowner based upon LLMC 1976. Both courts judged that each country’s liability limitation procedure was valid because Korea was a non-contracting state. The cargo ship Heung-A Dragon collided with Eleni off the coast of Vietnam. A limitation fund was established in Hongkong. The Supreme Court of Marshall Islands also hel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liability limiting fund based upon the Protocol 1996 separate from that of Hong Kong was recognized. The two cases show that if Korea does not access LLMC,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ill bear an unstable business environment and a considerable amount of liability due to the establishment of liability limiting funds in several countries. 한국해법학회는 2012년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연구] 용역과제에서 선주책임제한조약등을 우선가입대상 조약으로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선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 화물선 “Fu Ping Yuan”호는 인천 팔미도 해상에서 케미컬 탱커선“CS Crane”호와 충돌하였다. 일본 나고야지방법원은 충돌 선박의 선주에 대하여 1996년도 개정의정서에 따른 선주책임제한액을 한도로 책임제한개시 결정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도 상법상의 1976년도 책임제한액 상당을 한도로 책임제한개시 결정을 하였다. 양 법원은 각국의 책임제한 절차는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실제 충돌 선박의 선주책임제한액이 증가되었다. 화물선 흥아 드래건호는 베트남 붕따우 해상에서 Eleni호와 충돌하였다. 홍콩 법원에 1976년도 책임제한조약에 따른 책임제한기금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화주들은 홍콩의 책임제한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 Eleni호의 선적국인 마샬 아일랜드 법원에 제소하였다. 대법원은 마샬 아일랜드가 1976년도 책임제한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1996년도 개정의정서를 가입하였으나, 제9조 제(4)항(1976년도 조약 유효규정)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홍콩과는 별도의 1996년도 개정의정서에 따른 책임제한기금 설립을 인정하였다. 두 사례를 통하여, 충돌 선박의 선주가 되는 경우 여러 국가에서의 중복적인 책임제한기금 설립에 따른 불안한 경영환경과 상당한 책임 금액을 부담할 개연성을 보여준다. 향후 선주책임제한 조약의 비준 가입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환기의 가족법과 파탄주의 이혼법의 탄생

한복룡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1

No aspect of modern family law has received more public attention than sharp rise in divorce rates that began in the mid-1960s in most of the industrialized countries and 1990s in Korea. Within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marriage was transformed all over the developed world from a legal relationship terminable only for serious cause to one that is terminable at will. The countries with which I am concerned, have replaced their old, strict divorce law.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the new laws are the recognition or expansion of non-fault grounds for divorce and the acceptance or simplication of divorce by mutual consent. Behind the broad similarities howeve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new statutes of England, France, West Germany, Sweden and the American states. There was a good example of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in Korea. In the beginning of the Chosun dynasty, there were big attempts to change the existing practice, so called amguiyeoga (男歸女家), of the newly-wed husband taking residence in his wife’s family’s residence to a new practice called Chinyeong-jae(親迎制). It was the first transformation of marriage system on the Korean history. But the attempts did not succeed in national range, but only Royal Family. In the 16th century, by the urge of several Neo-Confucian scholars, a new marriage practice, so called Ban-Chinyeong(半親迎), was settled, in which the event of the newly-weds’ official meeting with each other that had usually been arranged upon the third day after the marriage ceremony was arranged upon the very day of marriage. In England, The Family Law Act 1996 was intended to revolutionise the divorce process. It was passed by Parliament in 1996 but, because of the significant changes it would bring about, at the time it was not expected to brought into effect until 1999 or 2000. Unfortunately, the results from research conducted into Information Meetings was disappointing this is one of the reasons for the new legislation now being put back indefinitely. However, Part IV of the Act covering provisions on Domestic Violence was implemented in 1997. Nowadays the second transformation of marriage system is on the way. So studying the experience of the Chosun dynasty and English Family law Act 1996 will be very important material to the lawyers and scholars. At present, No-Fault divorce is being settled down around the world. No-fault divorce is a divorce settlement reached after an exclamation of “permanently broken marriage” with no hope of reconciliation, by both or one of the spouses. The divorce court grants it after making sure for itself that there is no hope of reconciliation what so ever. A couple in agreement over a no-fault divorce can discuss possessions settlement and other details in an out of court settlement. The trial and error of Chinyeong-jae and Family Law Act 1996 in England will give us important teaching in the transformation of family law on this 21st century. 21세기는 이혼법에 있어서 파탄주의의 정착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배우자와 자녀의 복리문제가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세계 각국은 가족법 및 이와 관계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1990년 개정 가족법을 통해 종래의 유교적 종법제 가족 원리를 크게 수정해 현대의 핵가족에 기초한 부부중심제로 한 걸음 나아갔고, 이에 따라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이 강화되고 미성년 자녀나 경제적 약자인 배우자보호, 부부중심의 상속법제, 노인문제 등에 대하여 국가적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2005년 개정 가족법을 통해 완전양자제도의 한 형태인 친양자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자녀의 姓문제에 관해 융통성을 보인 것, 친권의 행사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하는 것, 이혼 시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있어서 국가의 직권개입 등을 도입한 것은 자녀의 최대 복리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가정의 안정을 위해 국가의 후견적 역할을 강조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등 가족법과 관계된 사회복지법 분야의 진보적 발전이 기대된다. 현대는 가족에 대한 공동체 관념보다는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주의적·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이혼법이나 기타 가족 관련 법규의 개정에 한정하여 원인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동안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혼법을 비롯한 가족법의 개혁은 부양문제 더 나아가 사회복지법과 통합되면서 국가정책의 발전적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법의 발전과 더불어 가족법은 진보적으로 쇠퇴한다는 스웨덴의 가족법학자 Jacob Sundberg의 말처럼 이러한 변화에 순응해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노력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찾는 것만이 급변하는 현재의 가족생활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영국의 Family Law Act 1996의 시행착오와 조선시대 친영제도의 정착과정을 탐구함으로써 그 해결책을 찾아 본다.

컴퓨터 通信을 통한 淫亂性 表現의 限界에 관한 고찰 : 1996년 美國 通新品位法과 聯邦法院 判例를 중심으로 The U.S.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and Cases

김광록 경주대학교 창의력개발연구소 2001 創意力開發硏究 Vol.- No.5

All over the world, the Internet is becoming the most useful method of acces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us. With knowledging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net, each country tries to replenish its jurisdiction with the high quality of the Internet service. Especially, OECD and ITU recognized that Korea has become the NO. 1 country in the world with the highest supply ratio of the ultra high speed internet service. In addition, with the respect of the time in using the Internet among Internet users through the world, Korean Internet users have spent the largest time with an average of 19 hours 20 minutes in a month. Moreover, according to the survey by the 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 more than half of the population, 56% of the population, uses the Internet. Among them, 91.1% is minors. While the Internet is generally positive, especially, pornography to minors through the Internet has been criticized as a negative function. Thus, in order to protect minors from pornography through the Internet, the U. S. Congress passed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CDA). Specifically, the CDA purports to protect minors from exposure to any indecent material on the Internet by instituting a substantial fine and possible incarceration when provisions of the CDA are violated. Namely, the CDA prohibits anyone from knowingly transmitting obscene or indecent material to minors, or from permitting such materials to be transmitted to minors. The CDA also prohibits anyone from knowingly sending or displaying patently offensive message through the Internet to minors. However, just after the CDA was enacted, many online publishers and civil right organizations instituted suits alleg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DA. The First Amendment of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that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Consequently, the most strongest instrument to any regulation of the Internet is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First Amendment of the U. S. constitution. The U. S. courts also tried to define the notion of the "Obscene" or "Indecency" as a well known to us of "pornography".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a possible limit of pornography on the Internet for the protection of minors, reviewing the CDA and the U. S. Courts' decisions.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tries to make a proposal to Korea in that boundary.

거리 패션에 나타난 코디네이션 경향 연구 : 1996년 S/S 시즌 서울을 중심으로

허은선,박금주 공주영상정보대학 1998 논문집 Vol.5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f the coordination trends in Seoul which is the capital of Korea. The study focuses especially on the spring & summer season of 1996. For the study, 375 photographs were taken at 8 of the more fashionable streets. The results are as follow; 1) May of the styles were revival from the 1960's. For example, clean mode suit hip bone pants, fit & flare line skirt, black & white color. 2) There was also a boom in T-shirts which had the names of foreign universities printed on them most of these were hooded sweat shirts made from terry cloth. This shows the preference for studying at the leading private universities abroad. 3) The fashion styles are now seasonless : temperature is not any longer a conclusive factor for choosing clothes, this season, some winter apparel appeared in fashion styles worn in warm weather. For example, western style boots, shinny white long boots and wide hair band which are influenced by ski wear. This shows that consumers prefer certain fashion items no matter what season it 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