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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협약의 정치적 조건: 한국과 아일랜드의 재해석

        김윤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09 동향과 전망 Vol.- No.75

        In recent years some experiences of social pacts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have coincided with the absence of strong unions and left-wing parties. Unlike the assumption that social corporatism was not longer possible since 1980s they succeeded in the making of social consensus between the unions and the employers. There are two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new dynamics of the social pacts. First, the government played a significant role to persuade the trade unions to accept economic policies that eventually brought the hard conditions for workers. Second, the government made a class compromise that promised to provide social protection system to help workers in face of monetarist economic policies. The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response to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structure, employment patterns, and technological change. The success story of social pacts in some Western countries shows useful lessons.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dynamics of social pacts were successful without traditional corporatist regimes based on continual tripartite negotiations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late 1990s Korea showed that unexpected political negotiations made social pacts including labor reform without comprehensive trade unions and social democratic parties. External environment such as economic crisis and a complex process of strategic choice of the social agents closely interacted with each other to reach social pacts. But we have to solve very difficult problems if we want social pacts as was seen in Western European countries. The government need to pursue a new model of social dialogue to make sustainable social pacts. 최근 서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는 강력한 산별노조와 사회민주당과 같은 전통적인 지원체제가 없어도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사회적 코포라티즘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보았던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선진산업국가들은 유연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사회협약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둘째,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노동조합은 통화주의 경제정책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후원하는 사회보호체제를 제공하는 노사 간 합의를 추진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구조적 변동은 변화하는 경제구조, 고용구조, 기술의 변화에 조응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서유럽의 사회협약정치의 발전과 성공은 선진산업경제와 유사한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도 중요한 교훈을 줄 수 있다. 이 논문은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새로운 사회협약의 일부가 전통적인 코포라티즘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점을 주목한다. 1998년 한국에서도 노사 대표 간 전국적 중앙교섭체제가 없는 조건에서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러한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해당사자들의 정치적 전략 선택의 복합적 과정을 통해 최초의 사회협약이 가능했지만,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대화가 정착하는 데는 많은 제약 요소가 존재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선진산업국가의 사회협약정치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한국 모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 KCI등재

        사회협약 안정화 과정 비교 연구

        임상훈(Sang-hoon Lim) 한국노동연구원 2006 노동정책연구 Vol.6 No.2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간과되어 온 새로운 사회협약의 안정화 과정과 그 요인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신조합주의적 조건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협약이 나타난 한국, 이탈리아, 아일랜드를 비교 연구하였다. 먼저, 세 나라의 상이한 환경조건에도 불구하고 왜 사회협약이 출현할 수 있었는지 그 공통논리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왜 다른 발전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았다. 이 글은 사회협약이 경제성장과 국제적 지위를 위협하는 경제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선거 기반이 취약한 정부와 단체행동을 통해 자신은 물론 소속 조합원을 보호할 수 없는 온건하고 타협적인 노동운동 집단이 전략적 제휴를 선택하며 그 결과 사회협약이 출현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의 전략적 제휴는 필연적이거나 자동적이지 않고 노조내부의 권력 투쟁의 결과에 따르며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규율하는 민주적인 규칙이 내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사회협약이 거듭 체결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와 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일반 기층노동자 (노조원과 비노조원 모두 포함)의 의견을 단체 의사결정 형성 과정에 반영한 결과 온건파가 우세해질 경우 가능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중앙 노동단체의 의사결정이 노조 간부급에게만 한정되었고 그 결과 급진파가 득세하면서 사회협약은 일회성에 지나게 되었다. 한편, 이 글은 사용자측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협약 출현의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시간의 경과 속에 사회협약이 안정화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복수의 사회협약이 출현하였지만 사용자의 지지를 얻지 못해 결국 안정화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아일랜드는 사용자의 지지 속에 사회협약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다. This paper explores the stabilization process of social pacts. It distinguishes the emergence, re-emergence, and institutional stabilization phases of social pacts while it searches for the explanatory factors of each phase. The paper chooses the South Korean, Italian, and Irish cases that lack neo-corporatist conditions such as centralized unions and employers associations. All three countries produced a new type of social pacts but displayed quite different evolutionary paths of the social pacts. This paper argues that countries formulate a social pact when they experience a strategic alliance between an electorally weak government faced with a political economic crisis and the moderate sections of the labour movement. This research does not stay with the assumption, upheld by most literature, of unions as unitary actors and argue that such strategic commitment only emerges as the result of an internal political battle inside the unions, when the moderates prevail over the radicals and shape the strategic stance of the labour movement as a whole. Thus, this study also points out that the South Korean case records only one social pact since the moderates lost their leadership. The Italian and Irish cases, social pacts were reproduced as the moderates prevailed. This paper underlines that union internal decision-making rules matter in the reemergence phase as it affects the moderate faction to prevail or not. Lastly, the paper argues that the employers’strategic commitment is not strictly necessary for a social pact to emerge, but becomes key for its stabilization over time. The Italian employers cancelled their support, which led social pacts to fall into destabilization. Contrary to the Italian case, the Irish social pacts became institutionalized as organized employers continued their support for the pacts.

      • 비정규직 고용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 수준 사회적 합의 형성 메커니즘 연구 − 순천(현대하이스코)과 구로(기륭전자) 사례를 중심으로 −

        임상훈,우상범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1

        비정규직 증가로 인한 고용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유효한 방안으로 지역수준의 사회적 합의 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용성을 강조하는데서 더 나아가 지역수준에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 메카니즘을 밝히고자 하였다. 현대하이스코와 기륭전자 사례 비교 연구는 지역수준 사회적 합의 메커니즘 형성 과정을 드러내준다. 노사정 당사자들의 협상 전략(노조내 온 건 세력 우세, 사측의 사용자성 인정,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사회적 합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하는데 본 연구의 두 기업 사례는 타 지역 사회주체에게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형성과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즉 지역 노사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파트너쉽 형성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Globalization and technical progress raise labor market flexibility, which leads full employment to disappear and makes employment unstable. In Korea, the number of irregular workers increased at a quick speed since the late 1990s. Among irregular workers, indirect employment workers recently attracted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ers. The conflict between indirect employment workers and their employers exploded, and the social cost from the conflict surged. To solve this problem, researchers have presented diverse prescriptions. A social pact at the local level appears to be an effective solution to the problem. However, there is few research to show how the solution mechanism of a local social pact can be formulated.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mechanism. This study takes as a research strategy the comparative study of two cases. Suncheon(Hyundai Hysco) is a successful case, and Guro(Kiryung) is a failure one. This comparative study is quite experimental since most studies of a social pact look into national level cases. Hyundai Hysco is located in a small city, Suncheon, while Kiryung is located in a metropolitan area, Guro. Social actors in the two regions followed different strategic choices toward a social pact. Three actors were involved in the process of formulating a social pact and taking strategic choices. First, in the case of labor, workers and unions in Suncheon and Hyundai Hysco took moderate stance rather than militant one. The case of Guro and Kiryung was the reverse. Second, employers in Suncheon recognized Hyundai Hysco as an employer of indirect workers while those in Guro and Kiryung did not accept the responsibility to employ indirect workers as Kiryung's. Third, the mayor and the regional labor office in Suncheon played an active role in solving the problem regarding indirect employment workers in Hyundai Hysco. However, those in Guro were reluctant to be in involved in the employment problem of Kirung. The difference in strategic choices between Suncheon and Guro social actors made different results: a social pact or not. This comparative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to employment problems and social pacts. First of all, interdependence among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embark on negotiations. Second, the existence of tripartite meetings allows social actors to search for alternatives to the problems over indirect employment workers. Third, it is essential to devise partnership programs among three social actors.

      • KCI등재

        사회협약 법제화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1998년 2 · 6 사회협약 사례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박성국(Park Sungkuk),조현민(Cho Hyunmin),임상훈(Lim Sanghoon) 한국노동연구원 2020 노동정책연구 Vol.20 No.4

        선행연구들은 사회협약 형성요인을 규명했지만 사회협약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살피지 않았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들을 실증했다. 이를 위해 1998년 2월 6일 체결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입법여부에 대해서는 이항로지스틱 분석을, 법안 발의 형태에 대해서는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협약분석에 첫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 연구결과, 총 90개 조항으로 구성된 2 · 6 사회협약 중 51개 조항이 법제화됐다. 51개 조항은 복수의 법안으로 발의됐는데 총 120개 관련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됐다. 120개 법안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여 동안 9개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형태로 보면 의원입법이 29개인 반면, 정부입법은 91개로 더 많았다. 법안들 중 63개는 수정 의결을 거쳤지만, 사회협약을 존중하여 57개는 원안 의결됐다. 연구에서는 사회협약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경제·제도·정치적 요인들 중 다수가 법제화에도 유의한 것을 발견했다. 한편, ‘의회정치 협력성’ 등 법제화와 연계된 특정 변수도 발굴했다. 본 연구는 사회협약 법제화의 실태와 조건을 확인함으로써 개혁입법에 관한 사회협약의 유용성을 실증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Precedent studies have not identifi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social pact are legislated in Congress. The study identified independent variables that conditioned the legislation of social pact. The February 6 social pact in 1998, which achieved a number of reform bills, was designated as the subject of research, and the legislative conditions were analyzed through the analysis of binominal a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This is the first quantitative analysis of Korea"s social pac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120 related bills had passed Congress for six years until 2003 with 51 of the 90 provisions of the February 6, 1998 social pacts being legislated. The 120 bill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nine standing committees, and are classified into 29 bills proposed by lawmakers and 91 bills proposed by the government. The bills were revisedp(63), but the original(58) were passed in respect of the social pacts. Economic, institutional and political factors that influenced social pacts demonstrated that they were also significant in legislative terms. It has also discovered certain variables that condition only parliamentary legislative work.

      • Twitter as a place where people meet to make suicide pacts

        Lee, S.Y.,Kwon, Y. Elsevier 2018 Public health Vol.159 No.-

        <P><B>Abstract</B></P> <P><B>Objectives</B></P> <P>To examine how Twitter is used as a place where people seek others to make suicide pacts.</P> <P><B>Study design</B></P> <P>This is an exploratory quantitative study.</P> <P><B>Methods</B></P> <P>We used Twitter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s to collect all Korean tweets containing the term ‘suicide pact’ between October 16, 2017 and November 30, 2017. A Python program and human coders were employed to further identify tweets that aimed to seek others to make a suicide pact and analyze the content of each tweet.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eets that attracted more replies.</P> <P><B>Results</B></P> <P>Duri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comprising 43 days, 1702 tweets posted by 551 users were aimed to find others to make suicide pacts. Many of the tweets contained detailed information such as the name of city, gender and age of the user, preferred contact method, and preferred gender of a partner. The number of replies to a tweet seeking a suicide pact varied according to the type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tweet.</P> <P><B>Conclusions</B></P> <P>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witter might be an attractive place where people try to meet others to make a suicide pact. Thus,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prevent cases of suicides caused by suicide pacts made via Twitter.</P> <P><B>Highlights</B></P> <P> <UL> <LI> We examined how Twitter is used as a place to seek others to make a suicide pact. </LI> <LI> During the data collection period, 31.2 tweets were posted by 21 users each day. </LI> <LI> Among users who gave their ages, 80% were in their 20s or 30s, and 11% were teens. </LI> <LI> Many of the users mentioned that they wanted female partners. </LI> <LI> The number of replies to a tweet varied with the type of information in the tweet. </LI> </UL> </P>

      • KCI등재

        The Politics of Social Pacts on Income Security in Digital Economies: Is Government's Role Significant?

        안종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Aware of a negative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market flexibilization in digital economies, the study explores the role of government in pacts’ negotiations on income securit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16 ICTWSS international political dataset, the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s have played a key role in pacts' negotiations, either through direct, heavy participation or at least as an actor of tripartite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the corporatist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Also, the experience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ith relatively low income inequality despite high shares of flexible employment, point to the increasing state role. The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given the trend of shrinking union power as economies become increasingly digital and firms' profits grow, the government's role will likely also increase to adjust imbalances of power between social partners.

      • KCI등재

        The Politics of Social Pacts on Income Security in Digital Economies : Is Government's Role Significant?

        Ahn, Jong-Soon(안종순) 계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20 한국사회과학연구 Vol.39 No.1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득 불평등과 노동시장유연화 사이의 부정적인 연관성이 있음에 주목하고, 소득보장 관련 사회적 타협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대해 탐색하였다. 2016년 ICTWSS 국제정치 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및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에서 특히 직접적이고 압제적인 참여를 통해 또는 적어도 삼자협의체의 한 행위자로 참여해, 사회적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유연화 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독일과 네덜란드의 경험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노동조합의 힘이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경제가 더욱 심화될수록 기업의 이익이 커짐에 따라 사회 파트너들 간의 권력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Aware of a negative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labour market flexibilization in digital economies, the study explores the role of government in pacts’ negotiations on income security.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2016 ICTWSS international political dataset, the study finds that the governments have played a key role in pacts" negotiations, either through direct, heavy participation or at least as an actor of tripartite negotiations, particularly in the corporatist and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s. Also, the experiences of Germany and the Netherlands with relatively low income inequality despite high shares of flexible employment, point to the increasing state role. The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given the trend of shrinking union power as economies become increasingly digital and firms" profits grow, the government"s role will likely also increase to adjust imbalances of power between social partners.

      • KCI등재

        Who Creates Jobs in Local Labor Markets?

        Kim, Young-Chul 한국지역사회학회 2014 지역사회연구 Vol.22 No.2

        Who can create jobs for the local youth? The jobs for the local youth can not be created simply through the old policies that have been taken by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 problem regarding youth exit in local areas is so structural and complicated so that it can be solved neither by individual entities nor in a traditional way: it can be only solved by jointed efforts or collaboration among various concerned parties, or simply put, socially. To stop the outflow of the local youth, it is essential to make them to choose the options of voice and loyalty rather than exit. For this, local society as a whole needs to join the social pacts, based on understanding that their disappointment is not only confined to economic issues but embrace much broader issues, including politics, culture,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so on. In this regard, the local government and universities need to exert important leadership in reaching the social pacts as they are in a position to balance between "growth" and "welfare" coalitions.

      • KCI등재후보

        비교사례(영국, 아일랜드) 접근을 통한 새로운 사회협약(social pact) 성립의 제도 및 행위자 요인에 대한 연구

        심상용(Sang-Yong Sim)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 및 행위자 요인을 중심으로 한 내적 동학이 코포라티즘의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 새로운 사회협약이 출현하는 데 미친 영항을 규명하는 것이다. 제도 및 행위자 요인의 작용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같은 앵글로섹슨 국가이지만 1980년대 이후 사회협약의 성공과 시도 부재의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아일랜드와 영국을 대상으로 맥락대조 방식의 비교사례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아일랜드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합의제 정치 제도가 성숙되어 제도권 밖의 노동세력을 포용하는 코포라티즘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고, 합의제 정치 제도는 동참형 정치문화를 조성해 국가-자본-노동의 정치행위자들은 영국식 자율주의의 유산을 극복하고 3자협약에 참여해 장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전략을 채택했다. 제도-행위자 요인의 상호작용 결과, 아일랜드는 기존의 다원주의적 이익추구 모델의 경로에서 이탈해 코포라티즘 제도를 새롭게 확립해 생산성-분배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제도적 유산, 잘 확립된 복지 제도 등의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나라에서도 코포라티즘이 출현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노동세력에 대해 포용적인 정치 제도 형성, 노조의 대표성과 독점성 강화, 장기적 조정전략의 지향, 복지 제도 확대와 배제집단의 참여 등 생산성-분배연합의 균형 추구를 위한 합리적ㆍ실용적ㆍ능동적 국가능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해 준다.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look into the influence of internal dynamics centering around institutions and actor factor on the resurgence of new social pact in the country to have weak ground of corporatism. In the bases of new institutionalism, I have applied contextualized comparison comparative case study method on Ireland and England that have appeared extreme difference to success and absence of trial on social pact. This study indicates that in Ireland consensual political institutions that have matured after 1980s have influenced corporatism formation to include labor group that have been outside of institutions, have fostered 'me-to' political culture that have enabled government-capital-labor political actor to adopt the long-rolling interest pursuit strategy. In the result of institutions-actor factor interaction, now Ireland have pursued production-distribution coalition through newly established corporatism institutions that have exit existing pluralist interest pursuit model. It is proved that corporatism can resurge in the country that have weak corporatism base - existing corporatism inheritance and well established welfare institutions. This suggests that in Korea it is required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 to labor group, representativeness and monopoly of trade union, the pursuit for long-rolling coordination strategy, rational pragmatic active nation capacity to pursue balance of productiondistribution coalition that includes enlargement of welfare institutions and participation of excluded groups.

      • 지속가능한 세계화 과제와 전략

        김호기 ( Ho Ki Kim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8 현대사회와 문화 Vol.27 No.-

        이 논문은 새로운 대안적 발전모델로서의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검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 시대의 도래는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야 하는 동시에 사회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겨준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식 `제3의 길`을 추진해 왔지만, 이 전략은 최근에 들어와 새로운 시련에 직면해 있다. 지속가능한 세계화는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화가 가져오는 양극화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려는 전략이다. 그것은 크게 네 가지 전략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대외개방과 대내복지의 선순환을 포괄하는 `이중의 선순환`, 시장에서의 경제적 경쟁과 시민사회에서의 사회적 형평을 생산적으로 결합하려는 `능동적 국가`, 자본과 노동 사이의 역사적 타협을 모색하는 `사회협약`, 그리고 사회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려는 `거버넌스`가 바로 그것이다. This paper aims to construct the sustainable globalization model as an alternative development strategy. The coming of globalization era brings a double task to increas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o decrease social polarization.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Kim Dae Jung government and Roh Moo Hyun government tried to drive Korean version of `the Third Way` to cope with the double task, but they had some trouble in doing it. The sustainable globalization can be regarded as a development model to positively soften the impacts of globalization and simultaneously to actively resolve the social polarization. This model is composed of four strategies: `double good circle` including a good circle of growth and distribution and a good circle of external openness and internal welfare, `active state` that productively combines economic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social equity in the civil society, `social pact` to seek historical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and `governance` to democratically resolve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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