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업무 근로자의 자질과 업무 특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

허경옥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17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3 No.2

본 연구에서는 고객업무 근로자의 자질과 업무 특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모델을 통해 조사하였고 근로시간과 불만상담업무의 조절효과도 검증하였다. 또한, 고객업무 근로자의 자질 및 업무 특성 그리고 감정노 동이 고객업무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업무 근로자가 미혼, 대기업 근로자, 고졸, 20대, 근로소득이 낮은 경우 감정노동량이 많았다. 둘째, 공변량구조 분석결과 인간관계지향적 일수록 고객업무 근로자의 서비스지향성은 낮아지나 예의매너 성은 근로자의 서비스지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예의매너성은 고객업무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모범책임성향은 소비자지향성을 높이나 인간관계지향성은 소비지향성을 낮추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고객업무 근로자의 업무효율성은 근로자의 감정노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서비스 지향성 은 감정노동을 증가시키며 소비자지향성은 감정노동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의 높은 서비스성향은 감정노동량을 증가시키나 고객지향성이 높으면 감정노동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업무 근로시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인간관계성향이 서비스지향성과 소비자지향성에 미치는 정 적 영향은 근로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의매너성향이 소비자지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근로시간이 짧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지향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근로시간이 긴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소비자지향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근로시간이 짧 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비자불만상담 업무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모범책임성향이 서비스지향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은 불 만상담업무가 적은 근로자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지향성이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불만상담량이 많은 집단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신뢰가 업무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자불만상담 업무 량이 많은 집단에서는 부적 효과가, 소비자불만 상담업무량이 적은 집단에서는 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고객업무 근로자의 서비스지향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불만상담업무가 많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 면, 업무효율성과 소비자지향성이 감정노동에 미치는 부적 영향은 소비자 불만상담업무가 적은 집단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d influence to sentimental work by quality and characteristic of business of office operation worker by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Also, it investigated differences of quality and characteristic of business of office operation worker and sentimental worker by socio-demographic feature. The results are listed below. First, office operation worker who are non-married, workers in large sized fim, highschool graduated, age 20s, low household income were more likely to conduct sentimetal work. Second, by the result of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relation-oriented had low level of service directivity, but pursuit of manner and etiquette had high level of service directivity. By the other side, pursuit of manner and etiquette effected highly to business efficiency. Tendency of responsibility of example effected highly to consumer directivity but relation-oriented lowered the consumer directivity. Also, business efficiency did not effect sentimental work, but service directivity effected highly to sentimental work and consumer directivity lower the sentimental work. In other words, high service directivity increases sentimental work but if the consumer directivity increases, sentimental work decreases. Third, the result of regulation effects on working hours showed relation-oriented’s positive effects to service directivity and consumer directivity was high to the group who worked less than the other. Also, effects of consumer directivity to relation-oriented and pursuit of manner and etiquette showed high to worker who has less working hour. On the other side, the positive effects of service directivity to relation-oriented was high to the groups who worked more, and negative effects to consumer directivity was high to the groups who worked less. Forth, complaint business regulation effects showed high level of service directivity if the responsibility of example are high. The negative effects of relation-oriented to business efficiency were high on the groups who had many complain consultation. Effects of self-confidence to business efficiency showed negatively to groups who had many complain consultation, and showed positively to groups who had lower complain consultation. The positive effects of service directivity to sentimental work showed high on groups who had many complain consultation, but the negative effects of business efficiency and consumer directivity to sentimental work showed high to groups who had lower complain consultation.

보수교육서비스 품질이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혜란,백성희,조동혁 한국서비스경영학회 2022 서비스경영학회지 Vol.23 No.1

Recently, as the public interest in childcare service has been increasing, the expectation on the performance of daycare teachers has been increasing as well, as it is the key factor in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childcare service, the expertise of daycare teachers has to be reinforced through high-quality in-service education. Therefore, this study verifies the effect of the quality of in-service education on the self-efficacy of daycare teachers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the self-efficacy of daycare teachers in childcare service sites. As the result, first, the quality of education service, which includes faculty, education program, and administration, positively affected self-directed learning. Second, faculty and education program showed a positive effect on learning flow. Third,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flow positively affected the self-efficacy of the teachers. Fourth, self-directed learning and learning flow positively affected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Fifth,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positively affected the self-efficacy of the teachers. Lastly, faculty, education program, and administration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elf-efficacy of the teachers through providing self-directed learning, learning flow,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This research holds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a fundamental resource that can aid increasing the expertise and capability of daycare teachers through in-service education service in this moment, when the expectation on daycare teachers to perform their roles successfully in childcare service sites are increasing. 최근 보육의 공공성이 확대되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서 보육교사의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 또한 증대되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높은 품질의 보수교육서비스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교사효능감을 고취시켜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을 고취시키고자, 보수교육 서비스품질이 보육교사의 교사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육서비스 품질로서 교수진, 교육프로그램 및 행정서비스는 자기주도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수진과 교육프로그램은 학습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몰입은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기주도학습 및 학습몰입은 교육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교육만족도는 교사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교수진, 교육프로그램 및 행정서비스는 자기주도학습, 학습몰입 및 교육만족도를 통하여 교사효능감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사의 성공적인 역할수행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수교육서비스를 통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서비스산업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

권선희 ( Sun Hee Kwon ),유재원 ( Jai Won Ryou ) 한국국제통상학회 2016 국제통상연구 Vol.21 No.3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2000년대 중반이후 그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건수나 금액면에서 능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의 서비스화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개도국의 시장개방이라는 환경변화와 동시에 국내서비스시장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본 연구는 13개 서비스업종에 대한 1980~2014년 기간 중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서비스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향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서비스의 시장에 따라 내수지향형 업종과 수출지향형 업종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전자는 해외직접투자와 고용과의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종의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종재적성격의 업종은 해외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외직접투자 지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 전 지역에서 해외직접투자와 고용 간에는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북미의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해외직접투자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기업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보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중소기업과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서비스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의 경우와는 달리 국내고용에 일관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려면 해외의 기술·인력·판매망을 접목시켜 국내서비스산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와 리스크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 has shown an increasing trend since the 1990s, in spite of sporadic setbacks follow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More importantly, outward direct investment of the service sector surpasses that of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phenomenon relects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service sector in industrialized economies and liberalization of foreign investment in service sector in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to fierce competition in domestic service marke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linkage between outward direct investment (ODI) and employment in the service industry. Using the panel data covering a sample period of 1980-2014, we have estimated the effect of outward direct investment on employment in the various service sectors.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DI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in the service industry in general, and such a effect becomes more stronger as time goes by. Second, when the service industry is divided into the domestic demand oriented sector and the exportoriented sector, we can confirm the positive employment effect of ODI only in the latter. Third, when the service industry is divided into the intermediate input service sector and the final service sector, the former appears to have a positive employment effect of ODI, but not the latter. Fourth, when ODI is divided into four groups by destination (Asia, Europe and North and South Americas), all four areas appear to show a positive linkage between ODI and employment, particularly in the case of North America. Fifth, it does not matter whether ODI takes the form of the joint venture or not. Meanwhile, the size of the parent company matters. That is, the positive employment of ODI appears for large-scale enterprises, but not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o sum up, ODI in the service sector has a positive effect on domestic employment. In order to vitalize the service industry as Korea``s new growth engin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international networks for human resources, R&D, sales through ODI.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Kim, Dae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3)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발행 등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같은 공공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계약법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공공조달지침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간소화절차(light regime)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경쟁입찰절차에만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등대우나 투명성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유보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유보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절차의 계약공고, 사전정보공고, 낙찰공고 등에서 이러한 유보계약사실을 담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사회성과연계채권제도(SIB), 자발적 사전투명성 공고제도(VEAT)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계약법제에서 발전되어온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원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하게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민간위탁법제가 공공계약법제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물품구매 중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Traditionally, social services were provided through contracting-out regime and social service boucher system is actively implemented since 2000s. 1) Contracting out of social service, 2) social service by social enterprise, and 3) Social Impact Bond (SIB) issuing are all related with public contract law (state contract law or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public contract law was not shed much light in Korea. Remind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European Union) and UK(United Kingdom).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dopts ‘light regime’ to social services to balance between flexible procurement and guaranteeing equal treatment & transparency. Furthermore, EU law allows reserved contracts to certain services and tries enhance transparency by limiting the contract period(3 year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this ‘reserved contract’ during each phase of contract. UK adopted ‘social impact bond’ as ‘outcome based commissioning’ in social service and ‘Voluntary Ex-Ante Transparency Notice’ (VEAT) to achieve value for money & transparency. In post-covid 19 era,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will increase. To enhance quality of social service and customer-satisfaction, value for money principle which was developed in public contract law field should be duly connected with social service delivery. Traditionally, public contract law and social delivery system was separated in Korea and preferenc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lso reveals limitation such as focusing only on purchasing goods rather than services. Furthermore, social impact bond is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To address these issu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 and UK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셀프리더십, 서비스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이 서비스회복에 미치는 영향 - 감성지능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나윤서,박정호 한국외식경영학회 2012 외식경영연구 Vol.15 No.4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a correlation between server’s ability for service recovery such as self-leadership, service dire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efforts of service recovery as a dependant variable and then effectiveness of an adjusting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within this relation. By verifying this relation, we’re trying to find out a cause for the enforced individual capability of a server and grope for how to develop competitiveness of service firms. Based on validated 250 samples from airline cabin-crews and service-encountering servers of one 5 star hotel in Seoul, conclusion was drawn through searching cause analysis, identical cause analysis, correction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s an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the hypothesis is found true that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lf-leadership, service dire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so on give positive effect on efforts of service recovery. However,some hypothesis is shown that effectiveness of adjusting “emotional intelligence”seems statistically figurative.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service firms should arrange educational program in order to enrich service directiv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requir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support like self-leadership…etc to develop individual character and ability spontaneously. We consider that more specifically theoretic and practical result can be drawn if later, subordinate causes of emotion intelligence are classified and included in an analysis. Key Words : Self-leadership, Service

셀프리더십, 서비스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이 서비스회복에 미치는 영향 -감성지능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나윤서(Yoon Suh Na),박정호(Jung Ho Park) 한국외식경영학회 2012 외식경영연구 Vol.15 No.5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회복을 위한 서비스기업 고객접점 서비스제공자의 역량으로 셀프리더십, 서비스지향성, 의사소통능력과 종속변수인 서비스회복노력의 영향관계와, 이들 관계에서 감성지능이란 조절변수의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향관계를 규명함으로서 서비스기업의 서비스접점제공자의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요인을 도출하며, 서비스기업의 경쟁력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항공사 객실승무원과 서울시내 특 1급 5곳의 서비스 접점 제공자에게 유효표본 총 250부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회귀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셀프리더십, 서비스지향성, 의사소통능력 등의 독립변수가 서비스회복노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모두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성지능의 조절효과는 일부 가설에서 통계적으로 비유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서비스기업은 서비스지향성,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셀프리더십 등 자발적으로 자신의 인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유무형적인 지원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향후에는 감성지능 하위요인을 세분화하여 분석에 포함시킨다면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이 도출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a correlation between server`s ability for service recovery such as self-leadership, service dire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efforts of service recovery as a dependant variable and then effectiveness of an adjusting variable “emotional intelligence” within this relation. By verifying this relation, we`re trying to find out a cause for the enforced individual capability of a server and grope for how to develop competitiveness of service firms. Based on validated 250 samples from airline cabin-crews and service-encountering servers of one 5 star hotel in Seoul, conclusion was drawn through searching cause analysis, identical cause analysis, correctional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As an analysis result of this study, the hypothesis is found true that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self-leadership, service directivity, communication ability and so on give positive effect on efforts of service recovery. However, some hypothesis is shown that effectiveness of adjusting “emotional intelligence” seems statistically figurative. As a result, it is recommended that service firms should arrange educational program in order to enrich service directivity and communication ability and require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support like self-leadership…etc to develop individual character and ability spontaneously. We consider that more specifically theoretic and practical result can be drawn if later, subordinate causes of emotion intelligence are classified and included in an analysis.

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계약상 제공의무 -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 제5조를 중심으로 -

이종덕 한국법정책학회 2023 법과 정책연구 Vol.23 No.2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are indispensable in today's daily life, so there is a need to prepare a legal system to properly regulate them. In response to this social request, the European Union has enacted the Digital Content Directive. In this directive, the supply of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is stipulated in Article 5 separately from the required conformity of supplied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Articles 6 to 8). (1) The following is a brief summary of the obligation to provide in the directive. If the supply of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s a main contractual obligation is not performed, according to Art. 13(1) the consumer call upon the trader to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nd may terminate the contract if the trader fails to do; ormay terminate the contract immediately if the criteria under Art. 13(2) are satisfied. (2)The obligation to supply under Art. 5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① Existence of a contract between the parties. ② Contract for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③ A trader as the party obliged to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and a consumer as the obligee. ④ Art. 5 does not apply when the trader is to deliver a tangible medium which serves exclusively as a carrier of digital content. (3)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is technology-neutral and shall remain sufficiently broad so as to include future technology. (4) The object of supply is always digital content or a digital service. (5) To the extent the parties have not agreed otherwise, the trader shall supply the digital content or digital service without undue delay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6) In relation to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to supply, Article 5 (2) stipulates differently for digital contents and digital services. (7) The implementing Directive will be on the level of general law rather than in the context of separate provisions for individual contract types. 오늘날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는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EU 차원에서 마련된 유럽 디지털콘텐츠 지침은 계약적합성의무(제6조~제8조)와 분리하여 사업자의 제공의무를 제5조에서 독자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지침상의 제공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계약상의 제공의무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계약상의 주된 급부의무로서, 불이행이 있으면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최고 후에 계약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이행거절을 명시한 경우나 제반여건 상 이행거절이 명확한 경우, 그리고 정기행위인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2) 제공의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①당사자 사이의 계약이 있을 것, ②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계약일 것, ③의무자는 사업자이고, 권리자는 소비자일 것, ④ 사업자가 디지털콘텐츠의 전달 수단인 물리적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아닐 것(소비자권리지침 제18조 적용) (3) 제공의 방식은 제공되는 디지털콘텐츠 등의 유형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기술중립적으로 미래기술도 포섭할 수 있도록 충분히 광범위할 필요가 있다. (4) 제공의 대상은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이다. (5) 제공의 기한(이행시기)은 당사자의 합의가 우선하나 불공정한 합의인 경우에는 불공정약관지침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다. 기한에 대한 합의부재 시에는 계약체결 후 부당한 지연 없이 제공해야 하며, 기간 내 제공여부는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6) 제공의무의 준수와 관련하여 동 지침 제5조 제2항에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에서 달리 규정한다. - 디지털콘텐츠: 소비자에게 디지털콘텐츠 또는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 디지털콘텐츠에 접근하거나 다운로드를 위해서 소비자가 선택한 물리적 또는 가상 장치에 이용 또는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 디지털서비스: 사업자는 서비스를 소비자 또는 해당 목적을 위해 소비자가 선택한 물리적 또는 가상 장치에 접근 가능하게 한 경우(7) 동 지침의 회원국 내 전환법률은 개별적 계약 유형을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일반법의 수준으로 하여야 하며, 제공의무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서 국내법의 예외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유럽연합의 디지털화에 대응한 법제도적 성과는 우리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민법총칙이나 계약총칙에 편입하는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소비자보호법이 민법의 특별법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특별법으로라도 조속히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국 서비스업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 분석 : 서비스업 종류별 · 기간별 비교

문민혜 ( Min Hye Moon ),장용준 ( Yong Joon Jang ) 한국국제통상학회 2022 국제통상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2005∼16년 우리나라 산업별 FDI 도착금액 자료를 이용하여 서비스업 FDI 유입이 제조업 생산성에 미친 파급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는 서비스 산업을 소비자서비스, 생산자서비스, 지식기반서비스로, 기간을 2000년대 중후반과 2010년대 초중반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한 특징이 있다. 분석 결과, 제조업 최종생산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생산자서비스와 지식기반서비스의 FDI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 FDI의 제조업 생산성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오직 2000년대 중후반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2010년대에 들어 서비스 산업의 규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서비스 산업 FDI를 통한 제조업 생산성 향상의 극대화하기 위해 중간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he spillover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service industries on manufacturing productivity, based on a panel data set at the 5-digit KSIC level for Korean service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during the 2000-2016 period. The paper adds to the literature by analyzing whether the spillover effects can differ according to service types and sampling period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spillover effects were positive only for producer and knowledge-based services which were used as intermediate inputs for manufacturing. The spillover effects were the most prominent in knowledge-based services. However, these spillover effects becam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during the early and middle 2010s when service regulations were more intensified. Thus, the paper highlights that inward FDI policies in Korea should focus on deregulation, especially for knowledge-based services, to promote manufacturing productivity.

기상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장욱 ( Wook Jang ) 한국환경법학회 2012 環境法 硏究 Vol.34 No.1

The problems and reform on current Weather Act Wook Jang As the demand of meteorological service is gradually increased in these day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organize meteorological legislation for providing the data and service related to the weather and climate effectively. Nevertheless because Weather Act, the basic act in legislations related to meteorological phenomena, is not organized, the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is not performing its affairs efficiently. Thus I analyzed the problems of weather act and suggested a revised bill in this study. Although weather act has both natures as the basic act for weather and the general service act for weather,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weather act does not satisfy either of its natures and become incomplete act. So meteorological act should be revised to strengthen the nature of basic act and to regulate services of the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ore specifically. Especially the contents for meteorological service should be enacted in a separate chapter and concretely by the types of it(aeronautical meteorological service, marine meteorological service, hydro-meteorological service, space meteorological service). When the director of the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requests meteorological information and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 current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into a compulsory to submit data to him. Because regulations related to weather are scattered in the acts of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re are the conflict of affairs among the relevant authorities. Thus it is necessary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in weather act. Finally it is necessary for directives and guidelines in the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to be reorganized systematically. Matters related to simple administration can be stipulated in the directives. On the other hand, important matters related with affairs of the meteorological adminstration should be stipulated in the statute.

전화 부가서비스 접속 상호정산 방안

정충영 정보통신정책학회 2004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1 No.4

전화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호접속기준에 의하면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를 접속이용 사업자로 보고 있으며, 단지 역무에 한해 접속제공사업자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상호접속의 특성에 근거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가서비스 제공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과 기존 역무의 인정이라는 법적인 측면을 중요시한 것으로서 실제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접속 제공형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가서비스 상호접속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통신망간 상호접속 서비스의 기본구조와 부가서비스 접속형태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근거하여 상호접속과 관련된 정산관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상호접속개념을 보다 체계화하여 부가서비스 접속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정산모델을 제안하고 국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부가서비스 제공형태를 이 모델에 적용하고 향후 국내의 부가서비스 접속방안을 설정하고 있다. There are many types of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based on IN, but it is not settled out who should pay access charge. According to revised Interconnect Order, the service provider takes the retail revenue whereas access provider gains access charge. However, this rule does not apply to mobile access operator. Therefore, there are many disputes on who should pay for the access facilities and who should take the service revenue. This paper categorizes the IN based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according to types of access service and develops interconnection model for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to determine access charge payer for each service irrespective of licensed service. Under the interconnection model for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for national representative number, personal numbering, telephone vote, and some of DB information service, originating network provider takes retail revenue. For card based service, receiver pay service, and some of DB information,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provider takes retail reven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