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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의 활성화방안 - 유엔개발계획(UNDP)을 중심으로 -

        김대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 동북아법연구 Vol.14 No.1

        국제기구를 통한 북한법제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방안이 모색되었지만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제재로 인해 이러한 방안을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이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의 회원국이고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아 UN기구를 통한 다양한 인도주의 지원사업이 진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엔개발계획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을 통한 법제지원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고 보아 이를 검토해보았다. UNDP는 1) 정치적 개입, 2) 기관설립, 3) 지역안전, 4) 인권, 5) 사법접근, 6) 이행기정의, 7) 젠더정의 등 7가지 분야에서 법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북한의 체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적 개입, 인권, 이행기정의 등의 법제지원사업보다는 기존에 UN기구를 통해 이미 진행된 바 있는 인도주의 지원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안전’과 관련된 법제정비지 원사업이 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해볼 수 있는 법제지원사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위생 관련법제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은 환경보호법, 공중위생법, 대동강오염 방지법, 도시경영법, 상수도법, 하수도법, 수로법 등 다양한 물⋅위생 분야와 관련된 법제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이나 UNDP의 보고서들에 의하면 북한의 수질오염의 수준은 심각한 상황이다. 즉 법규범과 법현실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위생분야의 법집행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제정비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UNDP를 통한 북한법제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이 수요를 갖고 있는 분야를 잘 찾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5대 평가지표(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성)를 규범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기획 할 필요가 있으며, 남측도 UNDP 서울정책센터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in North Korea through international institutions were widely discussed until now. However, launching of these projects are hindered by economic sanctions by global community. This paper sees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through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because North Korea is a member of U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despite the sanc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P rule of law assistance project’s targeting areas are as follows: 1) political engagement, 2) institution building, 3) community security, 4) human right, 5) access to justice, 6) transitional justice, and 7) gender justice. In these areas, political engagement, human right or transitional justice are sensitive ones in which North Korea will be reluctant to cooperate. Therefore, community security related rule of law assistance, which can be connected with already implemented humanitarian assistance projects, will be priority area. In this context, water/sanitation related law can be a good targeting area. North Korea already implemented various water and sanitation related law as follows: ‘Environment Protection Act’, ‘Public Sanitation Act’, ‘Act on Protection from Deterioration of Dae-dong River’, ‘City Management Act’, ‘Waterworks Act’, ‘Sewer Act’ and ‘Waterway Act’. However, according to 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or UNDP report, the deterioration of water in North Korea is serious. This shows the gap between legal norm and legal reality is larg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ssist North Korea to enhance effectiveness of enforcement of water/sanitation related law.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is rule of law project in North Korea through UNDP, it is critical to take careful needs assessment and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s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evaluation criteria (relevance, effectiveness, efficiency, impact, sustainability) should be duly considered, and South Korea should make effort to participate this project through UNDP Seoul Policy Center.

      • KCI등재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 새천년개발목표(MDGs) 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임을출 통일연구원 2013 統一 政策 硏究 Vol.22 No.2

        The fact that North Korea participates in MDGs regime solely among variousglobal governance platforms entails substantial significance. It has been evaluated thatMDGs suggested a new direc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broughtup a formidable change in the area of global governance. In this study, status and significanceof limited mutual interaction between North Korea and MDGs as a form ofglobal governance is examined and based on the examination, North Korean authorities’perceptions and responses are reviewed. After the review, the level of perceptions andresponses that North Korea has shown while receiving aid from UN organizations areassessed with the barometer of International society’s major norms and principles and,lastly,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evaluates positively that North Korea has begun to recognize MDGs,the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although by limited degree. Moreover,North Korea has partly accepted international norms and principles related to MDGs,and has responded by modifying domestic laws. Strategic frameworks that North Korea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roduced after discussions provide a frame that enablesto comprehend priorities and directions for MDGs accomplishment, which offers considerablepolicy implications as well a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formation of mutuallybeneficial relations. It indicates that such products will be an essential foundationfor accomplishing progressive and extensive social economic development goals wheninternational community’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ccelerated in the future interms of global governance. 북한이 개발협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들 가운데 유일하게MDGs 체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갖는다. MDGs는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커다란 변화를 불러온 글로벌 거버넌스로평가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북한과 MDGs라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한적 상호작용 실태와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북한 당국의 인식과 대응을 검토하였다. 그런 뒤 북한이 유엔기구의 지원을 받아오면서 보여준 인식과 대응의 수준을 국제사회의 주요 규범과 원칙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제한적인 수준이지만 MDGs라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한은MDGs 와 관련된 국제규범과 원칙들을 부분적으로수용하고 있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면서 대응해왔다. 북한과 국제기구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기본계획들은 MDGs 달성을 위한 우선 과제와 방향 등을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하고있다. 글로벌 거버넌스와의 호혜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도 높여주는 점들이다. 이런 점들은 향후 글로벌거버넌스 차원의 북한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보다진전되고 폭 넓은 사회·경제개발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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