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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식재산권의 출자에 관한 고찰

        문준우(Jun-Woo Mun)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1

        지식재산권과 주식을 교환할 때의 중요한 사항은 지식재산권을 규율하는 법들을 제시한 후, 이 법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그러나 ‘이에 준하는 기술’의 정의가 무엇이고, 그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없다. 따라서 ‘이에 준하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있는 기술의 정의에는 지식재산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식재산에 상표권 또는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 또는 저작권이 포함되는지가 법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는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받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최선의 입법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타당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산업재산권 등을 평가하는 ‘(가칭)산업재산권평가에 관한 규칙’(즉, 행정규칙)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특허청 등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기관 소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회사가 지식재산권을 이전해서 금전을 받을 수 있고, 지식재산권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지식재산권은 금전에 준하므로 지식재산권 출자 상한선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넷째, 상법 제418조 제2항은 벤처기업의 지식재산 활성화 및 자금조달 원활화 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식재산권 출자자(주주 외의 자이면서)에게는 상법 제418조 제2항보다는 완화시켜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섯째, 공인된 감정인이 누구인지 상법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이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지 않고 있고,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등은 상법 등의 위임없이 감정 관련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상법에 공인된 감정인의 종류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As a matter of fact, while in the past the main alternative to cash contribution was contribution by means of industrial equipment and land use rights, we see now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particular,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be contributed to the capital of a corporation. Capital contribution through intellectual property requires a complex procedure.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eligible for standard tax benefits. There are certain legal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 that should be noted. These are the definition and the type industrial property rights, the contrib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reemptive right to new shares, the ceiling of intellectual property contribution, a concrete example of certified appraiser, the examination about Regulation for the appraisal and valuation.

      • KCI등재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李咏桓,盧秀晩 한국의정연구회 2011 의정논총 Vol.6 No.2

        2007년 7월 20일 개정되고, 2008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상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시행이전에 기대하였던 효과와 시행이후에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는 서울시의 기초자치단체들 간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 및 평등권의 침해, 그리고 공동세를 배분방식 등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서울시가 재산세의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한 이후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여건이 많이 변화하였다. 따라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동세를 배분하는 비율을 재조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같은 시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거나 광역자치단체와 자치구들 간에 공동세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Property tax sharing implant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been undoubtedly contributed to reduce the fiscal capacity differences among the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owever, it is undoubtedly true that Property tax sharing has brought many issues such as the violation of fiscal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the violation of equal rights, and the distribution method for revenue generated by property tax sharing. But, the new issues have appeared as it introduced property sharing tax. Also, the financial conditions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as been changed. As a result, it has become necessary to adjust the property tax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from the ratio of 50 to 50 to the ratio of 40 to 60 or 30 to 70. In addition to this, the current ratio of 80 to 20 for national tax and local tax needs to be changed. It’s not practical method to help local government by distributing the local allocation tax and subsidies. Therefore, the local consumption and income tax that is to be implemented in the future should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wide-area autonomous government but also to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so that the local government could establish the fiscal independence. Alternatively, the city imposed tax such as the motor vehicle tax could be converted to the local government imposed tax or to tax sharing system in the ratio of 50% to 50% between Seoul and autonomous districts in order to reduce the fiscal imbalances.

      • KCI등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 Bok Moon-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도입 이전(2007년)과 그 후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재정상태 변화를 재정형평성 개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세부적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의해 재정형평성 개선효과는 『재산세 수준> 자치구세 수준> 자주재원 수준> 총재정규모 수준』 순으로 나타났는바(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 특히 재산세 수준과 자치구세 수준에서(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는 30%이상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자주재원 수준(1인당기준)과 총재정규모 수준(총액기준과 1인당기준 모두)에서는 10%미만의 미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정도를 간단히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균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포함하는 자치구세만을 가지고 재정형평화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목조정도 필요하다. I have analysed on fiscal equity effects of the shared property taxation[SPT]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uring 2007~2017. In general, SPT ha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between 25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them in detail. (1)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in next order : property tax level > districts tax level > autonomous budget level > total budget level (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To be specific,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over 30% in property tax level and districts tax level(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However, in autonomous budget level and total budget level are under 10%(total amount) and in total budget level is under 10%(per capita). Therefore we should not simply insist that SPT has alway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In these finding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fiscal equity improvement plans in all autonomous districts : (1) looking for new plans not only in property tax but also in all local tax system, (2) expanding the local tax reformation to all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and (3) expanding the all tax systems in local and national level.

      • KCI등재

        서울시 자치구 자체사업의 지역경제 성장효과: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민곤 ( Mingon Kim ),박지형 ( Ji Hyung Park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021 공공정책연구 Vol.38 No.3

        본 연구는 자치구의 자체사업 비중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재산세 공동과 세 정책이 자체사업 비중과 지역경제 성장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자치구별 자체사업비의 비중 내 산업 및 경제성장과 관련된 자체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의 양적(지역총생산)과 질적(기반산업 고용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추가적으로 각 자치구별 재산세 공동과세 증감분을 조절변수로 하여,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자체사업 비중이 높을수록 지역경제 성장에 더 많은 기여를 하며, 자체세입 확대에 기여하는 재산세공동과세 제도의 도입이 이들 간 관계성 강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정책은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는데 간접적 정책도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property tax-based revenue-sharing in Seoul metropolitan districts (SMD). We construct the models composed of discretionary spending as an independent variable, shared revenues as a moderator variable, and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and Location Quotient (LQ)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e ratio of discretionary spending and shared revenues have positive associations with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dditionally, shared revenues strengthen the effect of discretionary spending o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Shared revenues allows the SMDs to expand the scale of discretionary spending as well as to invest more funds to adopt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In doing so, the SMDs expect to improve their economic development. These findings benefit scholars who make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policy tools to maximize fiscal decentralization effects as well as practitioners who want to implement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s.

      • KCI등재후보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사건(대법원 2020추5169)에 관한 소고

        김소희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1

        Seocho-gu Council passed the ordinance bill that reduces the property tax rate on houses under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by applying the so-called flexible tax rate system. The Mayor of Seoul ordered a request for reconsideration, saying that this ordinance bill violates tax legalism because the proposed ordinance bill is to create a new taxation standard section. This ordinance bill was promulgated as it was. Then, the Mayor of Seoul argued that this ordinance bill established a new taxation standard section rather than the 'tax rate', and deviated from the scope of the Local Tax Act. The argument eventually went to the Supreme Court. In principle, Local governments should have an independent financial regime, but because we take the tax legalism that the categories and rates of tax are stipulated by law, th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re formed and restricted by law. Although limited,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gives local governments a certain discretion.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context of respecting the taxation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much as possible. In this case, it would be difficult to regard the above ordinance bill as illegal becau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deviated from the scope mandated by the Local Tax Act. If the Supreme Court decides that above ordinance bill violates the tax legalism, because the tax standard section is newly established and it deviates from the scope delegated under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it is believed that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under Article 111 Paragraph 3 of the Local Tax Act will result in virtually no effect on the property tax on houses. The research on the justification of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and the activation of the flexible tax rate system will need to be conducted additionally.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는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외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민생・경제여건의 전반적인 어려움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산세 급등으로 인한 조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른 소위 탄력세율제를 적용하여 주택에 대한 세율을 경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특별시장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 없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라는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며 재의요구를 지시였으나 서초구정장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지 않았고, 2020.10.23. 위 조례안을 그대로 공포하였다. 그러자 서울특별시장은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한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위 조례안 의결의 효력은 정지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자주재정권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은 법률에 의하여 형성되고 제한을 받는다. 지방세 관련법에 없는 세목은 조례로 정할 수 없고 세율은 지방세 관련법에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헌법의 해석과 판례이다. 제한적이나마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의 내용으로서 세율결정권에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탄력세율제도이다. 탄력세율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은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위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정책 목적에 따라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세율조정권을 행사하였고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해서 법률에서 정한 ‘과세표준’ 이라는,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를 변경,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초구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한정한 결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게 되고, 이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할 경우, 과세자주권으로서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탄력세율제도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는 사실상 효용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택 재산세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제약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의 타당성 및 과세자주권의 관점에서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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