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전훈(Jeon, 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6 공법학연구 Vol.17 No.1

지방자치의 성숙과 함께 국가 중심의 지역문화정책이 문화분권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진흥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매개체로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법제정비는 기존의 문화법제가 가진 특징을 이해하면서 문화적 다양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수용한 문화적 분권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지난 2014년에 제정된「지역문화진흥법」이 이와 같은 시대적․상황적 여건과 문화적 불평등을 줄이고 지역민의 문화권을 강화하는 요청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문화법이 제대로 만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현행「지역문화 진흥법」은 지역 간의 문화격차의 해소와 지역문화의 핵심목표인 문화정체성의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톨해 지방문화의 민주성과 협력과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입법과 자치재정의 역량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한편「지역문화진흥법」의 목표인 지역문화의 진흥과 구체적 내용으로서의 문화도시지정에 관한 내용은 문화적 분권의 정책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측면을 가진다.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의 분권의 의미는 행정상 지역분산의 의미와 지방분권의 내용으로서 지방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확보한 문화발전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수행은 문화나 예술에서의 공공서비스라는 유럽적 접근방식(프랑스의 문화적 공공서비스 모델)과 관련성이 깊다고 생각된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의 실현은 세방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에서는 지방의 도시경쟁력과 성장에 비중을 둔 창조도시나 문화도시 등의 정책을 통해 나타났다. 다만 우리 실정법에 담긴 내용은 이들 논의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지역의 발전과 문화나 예술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지역문화 정책은 민주주의, 다양성, 지방분권이라는 흐름을 가지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지방축제 중심의 이벤트 행사에서 점차 다양성과 지역문화의 정체성 개발과 문화를 공익적 요소로 이해하는 문화적 공공서비스로 이해하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적 분권은 자연스럽게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당연한 전제가 될 것이고 지방의 입법과 재정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점이 되었다.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ublic policy in Korea are now developing with worldwide trend called “Localiztion”. More than twenty years of experience our local autonomy emphasizes on the development about regional culture promotion.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2014) which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gional original culture through succession to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he development of life quality and culture state are its aim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We can find the central government support local government for them to identifies regional culture identities and develop their competence regarding financial and municipal ordinance(Jorey) in local culture areas. And so we can find that the concept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decide and select our regional culture public policy. Among many foreign ideas, we can find our culture public policy was similar to european’s, especially french cultural public service model, which consider Culture as a essential part of public interest. Our study aims to address some prerequsites and improvements points for Korean regional culture law and its public policy especially concerning about “Cultur city” and so we’ll develope these two main topics : Ⅰ. Legal framework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1. Legislation for cultural fields 2.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Ⅱ. Cultural Decentralization 1. General presentation 2. Culture city project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현황과 향후 과제

유상진 ( Yoo Sang-jin ) 세명대학교 지역문화연구소 2019 지역문화연구 Vol.18 No.1

국가와 지역의 관계는 중속, 지배관계가 아닌 상호작용의 관계다. 이상호작용의 관계는 국가문화정책과 지역문화정책이 다른 이유를 설명한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가 수립되었으나 실질적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방안은 충분히 담지 못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5>가 수립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지역참여의 과정과 내용의 충실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질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현재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과 단위 계획이 아닌 국가와 지역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실제 실행 구속력을 가지는 국가종합발전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방창생 정책에서 지역문화정책을 지역종합발전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부처 또는 영역의 사업들과 연계한 협력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진흥 관련 대체재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각 사업성과를 모아 종합적 성과로 보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재원의 분배방식 또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 지원에서 지역 상황과 필요에 따라 지역문화 정책과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포괄예산제가 바람직할 수 있으나 포괄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항목별 포괄예산제도 검토, 시행이 가능하다. 문화재단을 비롯한 중간지원조직들의 지역 내 역학관계의 구조도 재정비가 시급하다. 현재의 상호 경쟁체계는 지역문화 자원의 활용과 각각의 역할면에서 개선이 필요한데 향후 각각의 역할에 맞는 지역 내 포지셔닝을 확보토록 하여 상호 협력이 가능한 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 아울러 생활SOC와 같은 물리적 환경 구축에 있어서는 조성과 함께 향후 운영 관리 방안이 사전에 미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government is zealously pushing forward regional cultural policy based on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established in 2014. And the regional cultural policy prepare or provide a countermeasure pertinent to a problem pending in regional culture. A number of tasks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are required in the field. Which are cross-cooperation between areas, securement of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a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local cultural agencies,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local culture-based facilities. Nevertheless, discussion and suggestion on specific response plan are insufficient. major current issues on regional culture promotion include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way of budget distribution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as well as the delivery system reform of local cultural policy. At the same time, it is suggested as follow. Firstly, master plan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master plan of national land development. Second, alternative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secured by working culture projects together with other ministries. Thirdly, cooperative system between environment and facilities related to local culture promotion should be reconstructed. Also a judicious approach to Life SOC development for regional culture promotion related to investment in operational funds should be taken.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중간지원조직 운영방안 연구

전승훈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18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2 No.3

지역문화진흥법은 2014년에 제정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를 없애고 지역문화의 다양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 여건 조성, 지역문화 고유한 원형의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법을 통해 중간지원조직인 문화재단의 설립근거가 명시되었다. 본 논문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의 조항과 의미를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단은 예술은 물론, 비예술적인 다 양한 분야와 협치, 융합을 우선하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2014.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eliminates the cultural gap between regions and aims to improve the diversity of local cultures,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create living culture conditions, and preserve the original patterns unique to local culture.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also provided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Cultural Foundation,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This paper is an analysis of the provisions and meanings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to present the role of the Cultural Foundation as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Through this process, the Cultural Foundation concluded that the management of various non-artical fields, governance, and fusion was necessary as well as art.

생활문화 관련 조례 분석

김나영(Kim, Nayoung),유영미(Yoo, Youngmi) 한국지방정부학회 2020 지방정부연구 Vol.24 No.1

생활문화 정책의 법적 근거와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에 따라 생활문화 관점에서 문화도시, 지역서점,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관련 조례와 ｢생활문화진흥 조례｣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문화도시 조성 조례,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조례는 생활문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제정되었다. ｢생활문화진흥 조례｣는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생활문화 진흥 조례의 대상은 자발적･일상적･지속적인 단체 및 지역과 문화시설 운영자이며, 급여차원에서 지원내용은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여로 적절히 구성되어있었다. 전달차원에서는 전문인력과 생활문화센터 관련 규정이 미비하였으며, 재정 측면에서 보조금과 관련된 조항의 제정 현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주요 예산지원 내용은 생활문화시설 또는 위원회 관련이었다. 분석 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조례들이 생활문화 관점에서 일관성 및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생활문화 전문인력의 문화매개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에 대해 복지적 관점이 필요하다. The ordinances related to living culture include the Ordinance on the Establishment of Cultural Cities, on the Activation of Local Bookstores, on Local Media Centers, and for Promotion of Living Culture. As a result of the review, the cultural city establishment ordinance, local bookstore activation ordinance, and local media center were enacted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xt of living culture. The ordinance for the promotion of living culture was analyzed by Gilbert and Terrell s policy analysis framework. The objects of the ordinance are organizations and regions with voluntary, everyday, and continuous characteristics, and include cultural facility operators. In terms of benefits, the contents of support were appropriately organized by revitalizing the life culture and contributing to the local community. In terms of delivery, the regulations related to professional manpower and living culture center were insufficient. In terms of finance, the status of subsidy-related provisions differed by region, and the main budget support contents were related to living culture facilities and committees. The conclus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t ordinances should be consistent and connected in terms of living culture. Second, the role of cultural mediators of professionals in life culture should be emphasized, and finally, a welfare perspective is needed on living culture.

지역발전 측면에서의 지역문화진흥법의 역할

이학춘(Lee, Hak-Chun)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社會科學硏究 Vol.33 No.3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다양성 추구, 생활문화와 지역문화진흥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적 분권화의 의미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본다. 특히 부산의 경우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협약 운영지침’의 등록요건인 등재대상 유산의 국내법적 보존관리계획의 충실성을 고려한 지역문화진흥법상 문화도시와 문화지구의 지정이 선결과제이다. ‘피란수도 부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계획에 맞추려면 2017년 하반기까지는 문화도시와 문화지구 지정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변 영업시설이 문화적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지구로 지정되기 전 관련 조례 제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The Local Cultural Promotion Act aims to provide a foundation for local cultural promotion by removing the cultural uniformity centered on central administration and establishing plans for the promotion of regional culture that guarantees the uniqueness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community, and prepared the foundation of elimination of regional cultural gap and pursuit of cultural diversity, establishing foundation for living culture and local culture promotion and a meaningful found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in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designation of Cultural City by Sector, at the local level Cultural District designation and promotion of local living culture expansion and support of living culture facility training local culture professionals, inter-regional cooperation to revitalize local culture, and the effort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be done together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region and enterprises. Especially, in case of Busan, in order for ‘The Wartime Capital Busan’ to be list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designation of cultural cities and cultural districts under the Local Cultural Promotion Act is a prerequisite. And then each nominated property should have an appropriate management plan or other documented management system in domestic law for the listed heritage, which is a registration requirement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Operation Guideline’. In order to meet the UNESCO World Heritage promotion plan for ‘The Wartime Capital Busan’, applications for the designation of cultural cities and culture districts should be made until the second half of 2017 an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enactment of relevant municipal ordinances before being designated as a cultural district so that the surrounding business facilities can harmonize with the cultural environment.

문화재단의 법적 고찰-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

송호영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7 No.-

Today the weight of the third sector is growing in our society. One of the key organizations in the third sector is the foundation. Among the 'non-profit' projects, the foundation, which is specifically aimed at the 'culture' project, is called the cultural found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foundations. Among the cultural foundations, the focus was mainly on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established by local governments. Based o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foundation (II.),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basis of the foundation (III.), and the legal framework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foundation (IV). Finally, some findings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ltural foundation were summarized (V). In this study, I suggested the following opin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foundation. First, it is important to provide independent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from local government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for local cultural foundations to carry out consistent and continuous projects. Second, It is advisable to determine the establishment of each municipality after fully exa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and securing the budget before establishing the Cultural Foundation. Third, it is necessary to induce private participation in order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the Cultural Foundation. The Public Interest Corporation Act should be amended to include cultural and art projects in the category of public interest projects, so that private capital can be introduced into the Cultural Foundation by granting tax benefits to the Cultural Founda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and other organization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role in terms of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regional cultural arts committee, regional local cultural foundation and basic local cultural foundation should play.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제3섹터의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제3섹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체 중의 하나는 재단법인이다. ‘비영리’사업 중에서 특히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문화재단이라고 부른다. 본고는 재단법인 중에서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 즉 문화재단에 관한 법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문화재단 중에서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고는 문화재단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바탕으로(II.), 문화재단의 법적 근거를 고찰하고(III.),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구성체계를 살펴보고(IV).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약간의 소견을 정리하였다(V). 본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역문화재단이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방정부로부터 독자적이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설립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의문이 있으며, 각 지자체마다 문화재단의 설립에 앞서 사업의 실효성 및 예산의 확보방안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설립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문화재단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 공익법인법을 개정하여 문화ㆍ예술사업도 공익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재단에도 공익법인의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민간자본이 문화재단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문화재단과 다른 조직체와의 관계설정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지역문화재단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지역 문화발전의 역할에 관한 연구

임소엽(So-Yeob Yim) 문화융복합학회 2023 문화융복합 Vol.4 No.1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창작자의 법적보호

이홍기 한국문화융합학회 2022 문화와 융합 Vol.44 No.7

This paper examines the prote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on local cre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utonom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basic cultural rights and the Framework Act on Culture(FAC) and other regulations makes them concrete. However, there is a lack of legal mechanism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ocal creators and protect them. Many countries strive to enhance regional creativity and protect local creators by emphasizing autonomous creativity by introducing legal systems that are appropriate to their cultural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related in the US, UK, and Japan, and draws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n conclusion, the value of creation is more emphasized in the FAC, etc., and norms should be improved throug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reativity.

담론으로 본 지역문화정책의 의미

강경화 한국지역문화학회 2015 지역과 문화 Vol.2 No.2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문화도시 구축에 관한 연구

민지은(Min Ji-Eun),지영호(Ji Young-Ho)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문화정책논총 Vol.28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