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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행위(無效行爲)와 취소행위(取消行爲)의 추인(追認)

        박찬주 ( Chan Ju Park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1

        The writer asserts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in this article. Characteristic of ratification of null and void act is materially an offer for forming a new legal act with same content. In other word, it is an invocation of the former contract. But it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the content of contract concluded by ratification and the former contract should not be the same to the letter. The reason is as follows: Usually the residual, except virtually performed, part of the contract lapsed the prescribed period of performance by the former contract before the former contract is ratified. So even though the former contract is ratified, the contract is in a defaulting condition at the very time of ratification. In this respect, ratification is meaningless if the contract is not adjusted according to the content of ratification. This conclusion requires the parties to cooperate bona fide to modify it to make the ratification effective. Though almost all the scholars assert that there exists material difference between retroactive, i. e. ex-tunc ratification and futuroactive, i. e. ex-nunc one, the writer do not agree with those opinion on the above-mentioned ground. Ratification of revocable act is not mere a notification of declarant`s will, but a manifestation of will to make the act conclusively valid. Statutory ratification is a system to regard a act valid despite the declarant`s will when prescribed in §145 events take place. German Civil Act does not provide statutory ratification, For this reason German Courts and scholars have developed implied ratification theory, and this theory invites de facto contract theory. The so-called disposition by an unempowered person belongs to the category of unauthorized agency`s disposition. Some scholars distinguish between empowerment and delegation of authority. But those opinions has been affected by the attitude of German Civil Act not enacting a similar provisio of §115 of Korean Civil Act. The writer does not agree with this opinions.

      • KCI등재

        1905년 乙巳條約 관련 批准問題에 관한 小考

        金仁夙(In-Sook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2

        독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토분쟁과 과거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으로 한ㆍ일관계가 원만치 못한 가운데 일부 학계에서는 불편한 한ㆍ일관계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일간 구한말 조약의 유효성 문제를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사학자들과 국제법학자들은 구한말의 조약들 특히 을사조약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반면 일본 측 학자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을사조약 이 중시되고 있는 이유는 동 조약이 ‘무효’로 판명될 경우 이를 근거로 체결된 ‘한일합병조약’이 자동으로 무효로 판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이 있다. 을사조약의 경우 조약의 무효사유 혹은 불성립론의 근거로 강박에 의한 조약체결과 비준의 결여 등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 비준의 문제는 특히 을사조약이 비준절차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에서 유효성 논란의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동 조약이 체결되던 시점의 국제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약이 단순히 비준절차 없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 당시의 관습 국제법과 국제법 이론은 조약체결에 있어 국가의 동의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비준여부는 국가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당사국이 합의한다면 그 절차에 있어서 일부가 생략된다 하더라도 정식조약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당사국간 합의가 있는 한 약식조약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05년 을사조약이 외교권 이양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한 조약에 해당하여 비준을 요하는 사항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라도 양국간이 합의에 의해 약식조약으로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은 부정될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동 조약이 양국간의 합의에 의해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조약으로 의도되었냐 하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약식조약으로 체결하려는 의도가 나타나지만 조선이 동 조약을 비준 없는 약식조약으로 체결하고자 의도하였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 조선의 부수적 사정을 고려할 때 양국간에 비준면제의사를 합의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비준면제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준이 없으면 조약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1905년 을사조약은 일단 조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되었다고 가정할지라도 조약에 비준면제 의사가 표명되고 있지 않고, 조약체결권자인 고종의 조약체결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어서 비준면제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도 않으므로 비준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비준의 기능은 조약에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준이 거절되면 조약의 효력은 부정되며,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약은 완벽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없다.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 on the validity of the treaty included by Korea in 1905. In 1905, Chosun and Japan concluded 'Eulsa Convention', but this treaty has been in a controversy with the absence of the ratification. In this case, the question is "do treaties need ratification?" or "when treaties need ratification?" or "what kinds of treaties need ratification?". First, what kinds of treaties need ratification? While there is no rule of international law which requires a treaty to be concluded in a particular form, any State is manifestly free to insist that the treaties which it enters into with other States shall be cast in a prescribed form, and if it is able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other State, no question could be raised as to its validity on the ground that it was not in accord with the customary form. Then, do 'Eulsa Convention' needs ratification?. The German writer, Wegmann, held that ratification in general is somewhat superfluous. Actual practice is such that in a sense it may be said that treaties never now "need" ratification unless they themselves so provide. However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r most leading authorities. ratification was necessary for the validity of treaties. On account of the magnitude and importance of the involved, treaties acquire binding force only when they have been ratified by the sovereign authority of the states which are parties to their operation. and usage had come to require ratification in case of all treaties. In other worlds, ratification, even though not expressly provided for, is always to be presumed to be necessary unless there is some definite indication of an intention to the contrary. Finally, in 1905 'Eulsa Convention', ratification was necessary for the validity of treaty, because this treaty did not so explicitly provide and indicate an intention to dispense with the necessity for ratification.

      • KCI등재

        소송행위의 추인이 소송상 형성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서창원(Seo, Chang weo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법인의 대표자나 그가 소송위임한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라면, 대표자에 의하지 않은 소의 제기임을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후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위와 같은 흠결 있는 소송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60조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게 될 것인바, 실무상 이러한 사례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추인’에 관하여는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에서 뿐만 아니라 실체법인 민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고, 학설과 판례는 큰 이견 없이 민법, 민사소송법에서 모두 명시적인 방법은 물론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추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명시적인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적을 것이나 추인의 의사표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묵시적인 추인의 경우에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그 추인의 의사 등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추인과 관련된 다툼은 주로 묵시적 추인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행위를 추인한 경우, 실체법상의 행위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게 되는 것일까? 소송행위 추인의 의사표시에는 묵시적으로 실체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장 부본송달에 의한 해지권 행사를 주장하면서 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대표권에 대하여 다툰 경우 사후에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게 되면, 위와 같은 청구가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것인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행위 추인의 방법과 그 효력 범위, 민법에 의한 추인의 방법과 그 효력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아야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하여 분석한 학설이나 이에 관하여 판시한 판례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검토하면,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소송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추인 전 소송과정에서의 형성권 행사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하여 묵시적인 추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별도의 추인과 관련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의 변경 등(기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는 새로운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소고는 그 법리적 분석이다. When a lawsuit was proposed by a corporate representative or the appointed attorney and the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e is not a legal representative, the cases must be dismissed based on the grounds that the case was not proposed by a legal representative. However, if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corporate ratifies such act of litigation mentioned above afterwards, then the validity of the case can be acknowledged according to Article 60 of the Civil Procedure Code and such cases can be found easily through case studies. As to ‘ratification’, it is regulated not only in the procedural law such as the Civil Procedure Code but in substantial law such as the Civil Code as well and ratification can take place through all outlined procedures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d the Civil Procedure Act without much conflict in theory and case studies as well as through method of implicit consent. When there is clear ratification, the room for dispute would be small but for implicit ratification without direct proof through expression of intent from ratification, the circumstantial facts must be combined to determine the intent of ratification and such hence most of dispute related to ratification in reality have centered around implicit ratification. Then when an act of litigation was ratifi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f the Civil Procedure Code, what effect does it actually have on the act of substantial law?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expression of intent from ratification of litigation act implicitly contains expression of intent from ratification regarding acts of substantial law. For example, a person who is not the representative of an unincorporated business appoints his own attorney and claims right of termination based on submission of complaint as he seeks ownership registration transfer procedure based on termination from the date of submission and the opposing party ratifies the act of litigation after getting involved in a dispute regarding the right of representation, then the issue lies in whether the claim such as above could be exactly quoted. Such issue seems like a solution can only be found through reviewing the method of ratification for the act of litigation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Act and its scope of effect along with the method of ratification according to the Civil Code and its effect but it seems unlikely that an academic theory analyzing such issue or a case with a decision on such issue would be found. In conclusion, even if there is ratification regarding the act of litigation for cases such as above, a separate ratification regarding the exercising of right of formation in the litigation procedure prior to that ratification is required and if it is to be determined that there was implicit ratification regarding the matter, it at least requires a purpose of claim related to the separate ratification or an alteration of grounds for claim hence this is document is the legal analysis regarding such cases.

      • KCI등재후보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필요성 및 과제

        이호선(Lee, Hosun),이동석(Lee, Dongsuk) 한국장애학회 2020 한국장애학 Vol.5 No.2

        본 연구는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이 필요함에도 10년 넘게 비준이 안 되는 현실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 및 방해요인은 무엇인지, 비준 전에 준비할 사항은 무엇인지, 비준 이후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장애분야 전문가와 타 협약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선택의정서 비준의 필요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비준 이후 국내법, 제도, 구제와 관련한 충돌가능성은 협약에 의한 문제이지 선택의정서 비준으로 추가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또한 비준 이후 개인진정건이 다수 발생할 것이라거나 국가주권의 과도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리라는 예상은 과도한 우려일 수 있으며, 오히려 선택의정서 비준의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택의정서 비준 이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UN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논의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reality that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not been ratified for more than 10 yea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facts such as what are the necessity and obstacles to ratification, what should be prepared before ratification, and what are the tasks after ratification. In order to examine in detail,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experts in the field of disabilities and experts in other conventions and analyzed the cont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ecessity of ratifying the optional protocol was clearly confirmed. After ratification, it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that the possibility of conflict with respect to domestic law, institutional and remedy is a matter of the Convention and not a further arising from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In addition, the expectation that a number of individual complaints will occur after ratification or that there may be excessive restrictions on state sovereignty may be excessive concern, and rather, the effectiveness of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may be low.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prepare a plan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after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discussion on ratification of the optional protocol of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Persons of Disabilities in Korea.

      • KCI등재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과 비준 전망

        최병일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7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ve yet to ratify the Korea-US FTA('KORUS FTA'). Considering that the ruling party has majority seats at the National Assembly, ratification in Korea is not much contested. Rather than a matter of 'whether,' it is a matter of 'when.' In this regard,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some claimed the wisdom of ratifying ahead of the U.S., while others have argued for a 'wait and see' approach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U.S.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Whereas the new Obama administration places high value on the KORUS FTA in terms of enormous economic opportunities, strengthening of the Korea-US alliance, and improving the leverage of the U.S. in the North East Asia, it is unlikely to move forward without addressing its concern on automobile. The Korean government made it clear that it would not renegotiate the auto provision of the KORUS FTA. It does not want to reopen the KORUS FTA, because it believes the current agreement reflects a well balanced interest between the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U.S. is still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in search for a solution to deal with its concern on automobile. In this context, the moves of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re strategically linked. If Korea fails to ratify ahead of the U.S. while it has a chance to do so, it will commit a major strategic blunder. Washington will consider it as a willingness of Korea to accommodate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Renegotiating the automobile provision is a flawed idea, in terms of economics, international code of conduct, and consequences to future negotiating leverage of Korea. Should the U.S. come to ask for a renegotiation in the automobile sector, Korea would be brought to demand concessions in other sectors, in order to maintain an equitable balance. In the course of this process, it is very likely that the debate will spill beyond the strict boundaries of technicality of trade negotiations, and fuel broader conflicts in the Korean society. The political instability in Korea may do harm to the Korea-U.S. alliance. Korea and the U.S. should refrain from renegotiations. Instead, they should look for a mutually acceptable course of action, because saving the KORUS FTA is in the interests of Korea and the U.S. The benefits Korea could get from an early ratification are three-fold: first, Korea will send a strong message to the world community by translating into action a perception shared by world leaders that the return to protectionism is a foil to be avoided at all costs in the search of a way to overcome the current global economic crisis, second, Korea could put an end to the domestic debates nurtured by partisan groups that seek to take undue political advantage by caviling at the KORUS FTA, third, it could put a substantial strain on a potential U.S. demand for renegotiations in the automobile sector. Washington will be less inclined to demand for renegotiations, more inclined to look for other options. The strategic approach to a way forward for the KORUS FTA has three main components: first, Seoul should seize the momentum and ratify the agreement ahead of Washington, second, Seoul needs to rally the supporters of the KORUS FTA in the U.S. so that they convey the unequivocal message to Washington that renegotiations on auto is a recipe for disaster, third, Seoul should clinch the Korea-EU FTA at the earliest possible time so that Washington comes to recognize the ever-increasing cost of delaying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These strategic moves will substantially diminish the likelihood of the U.S. request for renegotiation and pave the way for a more amicable solution. While the complaints of the Congress and auto industry push the U.S. government to take a more aggressive stance, Washington will also have to make a room to maneuver for Seoul.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between sovereign nations reflects th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domestic stakeholder and foreign counterpart. One needs to be reminded that the additional negotiations of the NAFTA eventually failed to materialize the extreme demand of the U.S. labor and environment group. The strategic moves mentioned above will remove a major roadblock for the ratification of the KORUS FTA. As a result, the enforcement of the KORUS FTA may be in sight. 한미FTA가 발효되기 위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비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준동의안은 현재 한국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FTA를 지지하는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비준동의안 통과보다는 그 시기가 문제이다. 한국 정치권은 한미FTA의 비준시기에 대해 격론을 벌여왔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여야 한다는 '선비준론'과 비준을 미루고 미국의 움직임을 주시하자는 '관망론'이 대립되어 왔다. 미국은 한미FTA의 경제적 기회, 한미동맹강화,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입지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면서도 자동차분야의 불만 때문에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동차분야 재협상은 없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현재 체결된 한미FTA를 그대로 발효시키길 희망한다. 미국은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해법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의 비준은 전략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자동차 문제 해법의 하나로 기존 협정문을 수정하는 재협상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자동차 분야 재협상은 논리적으로나, 국제협상의 관례로 보나, 향후 국제협상에서의 한국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재협상을 차단하면서 한미FTA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이 먼저 비준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세 가지이다. 첫째, 21세기 최초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호주의로 회귀해서는 안 된다는 세계지도자들의 공통된 인식을 한국이 행동으로 보여준다. 둘째, 한미FTA를 흠집 내서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에게 국내적으로 한미FTA논쟁은 종결되었음을 선언하고 정부는 다른 중요한 국정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셋째, 한미FTA의 자동차 분야를 변경하자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다. 한국이 먼저 비준하게되면 한국은 명분싸움에서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의 불만을 터트리는 와중에 한국이 FTA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 미국은 한국정부가 재협상할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재협상을 원하지 않는 한국이 미국에게 나서서 재협상을 요구해달라고 초청하는 형국을 자초하는 셈이다. 미국이 자동차 분야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면 협상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국은 다른 분야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자 할 것이고 재협상 의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국정국을 가열시키고,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비준을 미루는 경우, 한국이 챙길 경제적인 실리도 없다. 미국이 재협상을 고집하는 경우 그 파장이 어떨지 미국도 내다 볼 수 있다. 한국과 미국 모두 한미FTA를 성공적으로 비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법의 기본방향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한국은 미국 보다 먼저 비준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미국 내 한미FTA 지지세력을 적극 활용하여 자동차 재협상은 한미FTA를 파괴할 수 있음을 인식시킨다. 셋째, 한-EU FTA를 조속히 타결시켜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FTA 비준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 그들이 입게 될 손실을 확실하게 인지시킨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국이 원하지 않는 미국의 재협상요구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으로 하여금 재협상이 아닌 보다 창조적인 해법을 모색하게 만들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는 한미FTA 협정문을 검토하면서 자동차분야 불만해소방안을 다각도로 고심 중이다. 미국 의회와 업계의 불만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들지만, 한국정부의 반응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이해집단의 요구와 협상상대국의 요구 사이에서 국제협상의 결과는 결정되어 지기 때문이다. NAFTA의 경우에도 미국 내 노동, 환경단체들의 강경한 입장은 멕시코와의 추가협상에서 반영되지 못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략적인 접근법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미FTA 비준의 큰 걸림돌이 제거되고 협정발효로 가는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Whither the TPP? Political Economy of Ratification and Effect on Trade Architecture in East Asia

        최병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East Asian Economic Review Vol.20 No.3

        In the race for establishing trading architecture consistent with new landscape of the global economy, the US is ahead of the game by concluding the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with 11 countries. To make it reality, the ratification is essential. In the battle for ratification in the US, declining globalism confronts rising protectionism. This paper models the ratification process as contest between globalism and protectionism, and analyzes the optimal timing for ratification. Based on this framework, various ratification scenarios are analyzed. The paper argues less likelihood for the lame-duck session passage and more likelihood for prolonged and protracted delay, due to changing political dynamics and declining intellectual support for globalism. Hence, the future of Trans 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may prove different, compared to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both of which were renegotiated and ratified eventually. Then, the US would lose the first move advantage. The paper also discusses strategic implications of delayed ratification on the evolution of trading architecture in East Asia.

      • KCI등재

        이사의 자기거래와 사후승인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23

        상법 개정 전 판례는 자기거래의 사후승인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2011년 개정 상법은 ‘미리 …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상법하에서도 사후승인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상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은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사후에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여, 사후승인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자기거래에 대한 입법례를 사후승인 가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상법 제398조의 개정 연혁과 대상판결이 설시한 중요사실의 개시의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자기거래에 대한 사후승인 가부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생각건대, ① 입법 취지, ② 무권대리 추인 법리의 원용, ③ 이사 등에 대한 행위규범, ④ 무효 주장의 한정 및 법률관계 안정화, ⑤ 사후통제, ⑥ 비교법적 논의, ⑦ 유연한 해석 등을 고려할 때, 사후승인, 즉 추인을 일률적으로 불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이 개시되고, 이해관계 있는 이사가 사전승인을 받지 못함에 있어서 불합리하게 행위하지 않았으며, 해당 거래가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경우’ 등에는 사후승인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Before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the Supreme Court held that an ex post facto approval, that is, the ratification is permitted, but the amended Article 398 requires prior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for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So it matters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could be permitted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Act, and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about that. In the meanwhile, the Supreme Court’s ruling in case 2021da291712 on June 29, 2023 (hereafter, ‘the ruling’) held that “When looking at the text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in light of the legislative purpose and revision history, … If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under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has not been obtained in advance, the transaction shall be considered in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Even if the transaction has been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after the fact, the invalid transaction shall not be considered vali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is article first looked at the facts and summary of the judgment of the ruling, and then looked at the legislative examples of self-dealing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focusing on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is permitted. Then this article briefly looked at the history of the revision of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duty to disclose important facts on which the ruling commented. And this article reviewed whether or not the ratification of the self-dealing transactions could be permitted. Considering ① legislative purpose, ② application of the law on ratification of unauthorized representation, ③ code of conduct for directors, ④ the limitation on persons who can claim invalidity and stabilization of legal relationships, ⑤ ex post control, ⑥ comparative legal discussions, ⑦ flexible interpretation, it could be thought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uniformly disallow the ratification. The ratification may be permitted in cases where ‘important facts regarding the transaction are disclosed, the interested directors did not act unreasonably in failing to seek advance authorizations, and the transaction is fair to the company.’

      • KCI등재

        무권대리와 상속

        고영아(Young-Ah Goh) 한국비교사법학회 2008 比較私法 Vol.15 No.1

          In case of an unauthorized agency, a principal may accept or reject its legal effect by electing ratification. If a principal rejects ratification, an unauthorized agent shall indemnify and hold harmless a bona-fide third party against all damage or perform an obligation by his selection. However, in the event that an unauthorized agent inherits the status of a principal due to the death of the principal after unauthorized act has occurred and vice versa, the status as both a principal and an unauthorized agent will belong to the same person. In addition, it may occur that a third party will inherit the status of both a principal and an unauthorized agent concurrently or consecutively. In such cases, one problem is that whether such unauthorized agency will be deemed to be legally effective as a matter of course or the status of a principal and an unauthorized agent will coexist. Furthermore, the other problem is that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exclusive inheritance and joint inheritance in such case.<BR>  Under the theory of validity as a matter of course, in the event that an unauthorized agent will succeed to the status of a principal by inheritance, such unauthorized act will be deemed as validity as a matter of course. The theoretical bases of the theory of validity as a matter of course are as follows: First, this theory maintains that the act of an unauthorized agent will be originally identical with that of an authorized agent so far as he or she will take all responsibilities under section 135 of the civil code. Second, it maintains that the status as a principal and the status as an unauthorized agent will be mixed and merged. Third, it maintains that the principal’s rejection of ratification is agains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n the other side, the weak points of the theory of theory of validity as a matter of course are as follows: The first problem is that even though an unauthorized agent may not take the responsibility in certain cases, he will be unreasonably liable for his acts because of the fact that he has inherited the status of a principal in such cases. The second problem is that since unauthorized agency is a kind of uncertain and unstable act and thus the right to ratify such act will belong to a principal as well as a third party, it is unreasonable that an unauthorized agent loses such right or interest for the fact of his inheritance of the principal’s status. The third problem is that if such unauthorized act is deemed as being valid as a matter of course, the right or interest of joint successor will be infringed because he may not exercise the right to reject ratification.<BR>  The theory of qualification coexistence maintains that an unauthorized agent’s act may not be deem as being valid or invalid as a matter of course and yet an unauthorized agent is prohibited from rejecting ratification under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ven though he is assigned the right to ratify or reject such act from a principal. However, even if the coexistence of both qualifications is accepted, a third party may elect to hold an unauthorized agent liable and demand for his performance under section 135 of the civil code in the event that an unauthorized agent or a principal may reject to ratify such unauthorized act. In such case, the difficult point is that an unauthorized agent will be under the same legal effect with the case as if he is a principal because he shall discharge his obligations and a third party will benefit such performance of obligations.<BR>  Approaching the matter of an unauthorized agency and inheritance as the matter of how this conflict of legal effect will be resolved and given a priority, the conflict of legal effect will be deemed as the conflict of relationship between right and obligation. If a person who inherits the status of an unauthorized agent is not required to perform any liability, this is a problem of how

      • KCI등재

        Renegotiation and Ratification : The Future of the Korea-U.S. and Korea-EU Free Trade Agreements

        James Strohmaier(스트로머이어 제임스)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4

        한-미 양국은 초안에 서명한지 3년이 지난 최근 양국 간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KORUS FTA)의 재협상을 마쳤다. 이유는 다분히 정치적이었다. 1997년 초안에 서명한 이후, 새로운 미행정부가 들어섰고, 초안에 대한 미 의회의 회의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만약 자동차와 쇠고기와 같은 핵심 이슈에 대한 추가적인 재협상이 있다면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의사를 밝혀왔다. 이러한 제반 과정의 결과 개정안은 이제 2차적 단계인 비준의 단계로 들어섰다. 따라서 이 논문은 이러한 제반 과정에 있어서 한-미 양국 의회의 정치적 역동성을 분석한다. 특히 주된 핵심은 양국 정부가 이 개정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과, 비준의 최종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특히 이탈리아 정부가 한-EU 자유무역협정 내에서 자동차부분과 관련 지속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현 상황에서 EU로부터의 재협상 요청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의 이해와 득실을 위협하는 상대 및 분야가 무엇인지 재분석하고 비준에 관한 대책을 재점검 해야만 협상 상대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recently completed a renegoti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more than three years after signing the original free trade agreement to reduce barriers to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reasons for this were political. Since signing the agreement in 1997, the United States has elected a president and a Congress critical of the original agreement, though the U.S. president did express a willingness to move forward if the key issues of automobiles and beef were further addressed. They have been, so now the revised agreement moves to the second stage of the process: ratific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dynamics of this process in both the U.S. Congress and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Of primary importance is the way both governments will treat this revision, and whateffect that might have on the final outcome of ratification. Furthermore, the precedent that has been set might open up South Korea to a request for renegoti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especially since Italian officials have periodically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handling of the automobile issue in the context of the Korea-EU FTA.

      • 유럽헌법조약과 유럽연합 위기의 실제

        李相海(Lee Sang-H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4 No.-

          Since the negative results of the referenda in France and in the Netherlands, it has become obvious that the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encounters major difficulties in the process of its ratification.<BR>  The rejection of the Teaty in the referenda in both countries, is by itself fact and reason enough to search for weak points of the Treaty, which might have caused the negative votes. Here one can divide endogenous and exogenous reasons that have caused irritations about the Treaty.<BR>  If my observation is correct, the rejection of the Treaty was rather based on the facts which stem from outside of the Treaty, than by the Treaty and its provisions themselves. For this reason I consider that the general circumstances under which the ratification process takes place and in particular the atmosphere toward the Union have to change significantly, before the Treaty will have a real chance to get finally ratified. The Union has to regain public trust and confidence which seem necessary for finalizing the ratification process successfully.<BR>  On the other hand what has been criticised most about the Treaty is its length. The chanc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Treaty could also be improved by reducing its contents to the core elements of a European constitution.<BR>  It is genuinely hard to predict the EU’s future. There are so many variables; from current and future enlargements, needed treaty adjustments, needed economic and social reforms, to the pressures of global competition. Will the European Union coalesce further, or will it fall apart?<BR>  Personally I have little doubt that the European Union will continue to evolve and prosper. The EU’s imminent demise has been predicted to so often that I have trouble accepting it. Anyone who has followed the evolution of six European nations from a simple Coal and Steel Community to the current twenty-five Member State European Union, has witnessed a truly remarkable passage.<BR>  It is not presently a 「United States of Europe」. It is, however, a work in progress, and it has a lot on its plate a present. I think its future will be much as its past has been and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is likely to accelerate as a result of globalisation and Transition of th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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