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치안판사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 홍익대학교 2008 홍익법학 Vol.9 No.3

오늘날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생활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인에게 발 생하는 법률분쟁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시대환경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태양을 가진 법적 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소송물의 규모, 해결의 용이성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사법제도를 통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치 국가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원리의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국민주권원리를 바탕으로 법치국가원리가 실질화 되고 활성화될수록 법을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생활방식이 우리의 삶에 뿌리내리게 될 터이고, 국가의 기능 중 그러한 역할은 궁극적으로는 사법기능이 담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법률분쟁의 다양화나 법치국가원리의 실질화 등으로 사법기능의 확대와 이의 합리적인 제도화의 요청이 전반적으로 강하게 대두 되고 있는바, 특히 소액사건 등 경미한 법적 분쟁이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은 이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송제도와 함께 이러한 업무를 전담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법관의 필요성에 대해 진지한 검토와 연구의 과제를 던져준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은 사법권을 담당하는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체화한「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정하고 있어서, '판사’라는 단일의 지위를 갖는 법관이 간이재판을 포함한 제 1·2심의 모든 재판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과연 이러한 현행 법관제도가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급심 단계에서 특히 경미한 분쟁의 소송사건을 담당하게 될, 그 임용방법·자격·임기·관할·권한·급여 등의 측면에서 기존의 '판사'와는 상당히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 관의 도입 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사전준비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치안판사제도의 현황과 실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고찰한다. 다만 방대한 규모의 연방국가라는 미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미국의 법원제도를 연방정부와 텍사스(Texas)州 및 조지아(Georgia)州를 대상으로 법원조직의 체계와 법관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 후, 치안판사의 임용방법·자격요건·임기·관할·직무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미국의 연방법원에서든 州법원에서든 변호사자격을 갖지 않은 일반인에 의해서 제한된 관할 범위에서나마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명칭과 세부내용의 미세한 차이점을 제외한다면, 치안판사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건의 규모나 성질과는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라는 단일한 지위를 가진 법관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법관제도와 비교할 때 대단히 주목받을 만한 점이라 할 수 있다. 현대의 복잡한 법률생활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종류의 법률분쟁은 당해 사건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서는, 소송경제적 관점에서나 국민의 편익증진 차원에서도, 보다 간이하고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고 바람직하 다는 점은 재차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치안판사제도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다고 보며, 앞으로 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더불어 그 도입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었으면 한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American magistrate system: the federal magistrate system and state(Texas and Georgia) magistrate systems,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American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That capability is defined by statute or by common law. In the federal court system, magistrates are judges authorized by 28 U.S.C. §631 et seq. Magistrates are appointed by the life-term federal district judges of a certaincourt, serving terms of eight years if they are full-time, or four years if part-time, and they may be reappointed. Magistrates conduct a wide extent of judicial proceedings to advance the disposition of the civil and criminal caseload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Congress set forth in the statutory powers and duties that would be delegated by district court judges to magistrates. It left the actual determination of which responsibilities to assign to magistrates to the particular courts, however, in order to attain highest flexibility in meeting the wants of each court. In Texas, justices of the peace are elected as county officials.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Texas provides that each county shall have one to eight justice precincts depending on its population. The major duty of this office is to supervise over the justice court, which may function as a small claims court. In Georgia, each county has a chief magistrate, elected by the voters of the county, who has the power to hold preliminary hearings in criminal cases, grant bail, and supervise over a small claims court for cases where the amount in controversy does not exceed $15,000. Magistrates in Georgia are not required to be licensed attorneys, but they are usually regular attorneys. In some counties, the magistrate court bench has both attorneys and non-attorneys.

미국 법원연계형 조정의 운영과 시사점 –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 (E.D.N.Y.)과 뉴욕카운티 법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함영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0 민사소송 Vol.14 No.2

Court-annexed mediation reform is being discussed by the Korea Supreme Court and some scholars in Korea. This idea originates from the analysis that Korea’s court-mediation[민사조정(民事調停) in Korean] is totally different kind of mediation in contrast with western country’s mediation. Many Korean scholars and judges says that Korea’s court mediation is actually modified kind of judgment[재정(裁定) in Korean]. Korea’s court judges are supervising the same civil case with a mediator and adjudicator successively. The same judge could be a mediator continuously after the judicial process changed into mediation. After the court mediation process finished, the same judge who supervised mediation as a mediator could adjudicate again the case with a judge. Many lawyers and legal professionals are suspicious about judge’s role in court-mediation and trial. These two roles and two processes are contradictory each other by its own characteristics. Korean judges are forced to finish his case into a mediation in a very short time by the judicial authorities. The rate of mediation is a very important requisites of judge’s performance assessment with a promotion standard. Due to this circumstances, judge’s mediation could be coercing to the parties and lawyers. According to this background, this paper has researched on court-annexed mediation in New York city.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Federal court and New York county court were selected as a sample of American court-annexed mediation. Strict separation of mediator and judge’s roles are more precisely investigated and focused. The characteristics of confidentiality, impartiality, disqualification of mediators are also reviewed. This paper also introduced the important role of magistrate judges in the Eastern District of New York Federal court. This paper could be helpful to prepare for Korea’s general dispute resolution act and to make differentiated mediation process in contrast with Japan’s ADR promotion act.

영국의 법관제도에 관한 일고찰

김명식(Kim, Myeong-si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1

영국(United Kingdom)은 세계 최초로 근대헌법의 여러 원칙을 확립시켰고 각국 헌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에서 입헌정치의 모국으로 칭해지고 있으며, 일찍부터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확립하고 법치국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아왔다. 사실 법치주의원리의 실질적 구현은 종국적으로 사법작용을 통해 완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법작용의 구체적 모습이야말로 법치국가 실현의 척도(barometer)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바, 영국의 사법제도와 그 작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영국에서의 법치주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복잡해진 현대사회의 생활관계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법적 분쟁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법작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구체화된 법치주의원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관자격법정주의를 규정한 우리 헌법 제101조제3항을 구체화한 ｢법원조직법｣제4편은 법관의 종류를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만 규정함으로써, ‘판사’라는 지위의 법관이 제1심과 제2심의 재판은 물론이거니와 간이재판까지도 모두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법관제도가 과연 경미사건이나 소액사건 등을 포함한 오늘날의 다양한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경미한 법적 분쟁의 처리를 담당할 기존의 ‘판사’와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갖는 새로운 유형의 법관제도의 도입필요성을 비교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치안판사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법관제도를 검토한다. 영국의 법관제도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경중에 따라 다양한 직무범위를 갖는 여러 종류의 법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로써 법관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판진행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법관의 ,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국의 법관제도를 특징짓는 것은 국민이 직접 사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치안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러한 치안판사제도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기여해 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또한 사건의 특성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제1심 재판을 ‘판사’가 담당하도록 되어있는 매우 경직된 구조의 우리나라 법관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Nowadays, the various kind of legal disputes led by the radical social changes might require of the diversity in justice system and judge system. Especially, to efficiently settle down small claims, etc.,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needs of introducing the magistrate system to Korean justice system, I think. This study mainly reviews the English magistrate system in order to form the basis of building the Korean magistrate system, because the English magistrate system could give some suggestions to improve the current Korean judge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he ‘magistrate’ refers to any independent judge who is capable of issuing warrants, reviewing arrests, etc. In other words, it means a judge or judicial officer who is capable of hearing and deciding a particular matter. Magistrates are recruited from members of the local community. No formal qualifications are required, but applicants are expected to demonstrate common sense, integrity, intelligence and the capacity to act fairly. They perform a valuable service on behalf of their communities and their role is pivotal to the administration, not only of local justice, but to our judicial system as a whole. Approximately 97% of criminal cases begin and end in the Magistrates' Courts. Specially trained magistrates can deal with young offenders; certain family cases, and also take responsibility for licensing, betting and gaming matters in their area. I consider it particularly important that the magistracy is seen to be representative of all sections of our society and that no one group of people should feel that they are underrepresented on the magistrates' bench.

영국 치안판사법원의 경미사건처리제도

이경재 ( Kyung Jae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 刑事政策 Vol.20 No.1

영국 형사사건 처리절차 개관

김남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09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1 No.-

영국의 형사사법제도는 전통적으로 Common law를 기초로 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와 사인소추주의, 배심제도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한편, 세계 각국은 최근 국제화, 조직화, 전문화되고, 다양한 범행수법으로 급증하는 범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을 위한 적정절차 실현이라는 형사소송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불문법 국가인 영국도 최근 성문법을 제정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고, 검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배심재판을 일부 축소시키고, 플리바게이닝 제도를 부분적으로 입법화하는 등 전통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수사절차에 있어, 영국은 인권침해방지와 과학수사를 위한 녹음녹화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조직범죄나 중대사기범죄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plea discussion 제도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입법화하였다. 또한, 영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형사사건을 구분하여 이원화된 형사법원, 즉 치안판사법원과 왕립형사법원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영국 형사사법기관의 구성과 수사절차에서 재판절차까지 형사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n UK's criminal justice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jury system, private prosecution system, and offence-defence structure. Recently each nation are making an effort to materialize criminal justice that is realization of due process for human rights and truth of the cases, while they face a task to control various criminals that are specialized, organized, and internationalized. Currently, UK is trying considerable changes, such as, reorganized the law system by legislating statutes, introduced public prosecution service, reduced the jury case and made partial plea bargaining. Especially, at the procedure of investigation, UK successfully put in operation tape and video recording investigation system for protection human rights and science investigation, and legislated plea discussion, immunity and undertakings to deal with efficiently for serious organized crimes or serious swindle offenses. In addition, UK is contriving the speedy, effective and fair justice operation by taking dual criminal court structure processed at Magistrates' court and Crown court, classified criminal cases into three types by the importance of case. This thesis is studied about UK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proceedings of criminal cases.

약식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영미법적 시사점― 영미 형사법의 특별절차와 간이절차를 중심으로 ―

하민경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1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Even though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a defendant has been abolished, there is still room for improvement. This article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deviational purposes, through comparative legal study focused on the US and UK. Under the system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summary procedures have been largely affected by legal examples from Germany and Japan, without much influence from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article proposes to take a look at how the Anglo-American legal system handles the matter. Anglo-American legal systems have separated the magistrate court, which deals with a simplified summary procedure. This allows for a systematic and effective handling of minor cases, while giving the chance for the defendant to proactively choose the procedure. Anglo-American legal systems also take the time to explain and confirm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which prevents the violation of the defendant’s rights due to lack of knowledge and procedurally ensures the public’s right to a fair trial. Moreover, the legal systems either have clauses that aim to simplify written rulings and allow the high court to impose more serious sentences, as well as impose on an attorney the duty to consider and file a brief if there are any frivolous appeals, thus reasonably allocating limited judicial resources by setting up procedures for a speedy trial. Through study of Anglo-American legal systems, this article recommends procedural improvements to stave off preventable delays in formal trials by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The proposed improvements include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while considering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a thorough trial process. 약식명령 사건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을 오・남용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본래 약식절차의 취지와 달리 소송경제를 저해하고 충실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속적 비판이 수용된 것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형종 변경 금지의 원활한 운영과 종합적인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형법상 약식절차제도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에 영향을 받아 도입되어 시행된것이므로 영미법상 절차로부터 받은 영향은 크지 않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영국과 미국의 간이절차를 통해 우리의 약식절차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미사건을 신속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통상절차와 신속절차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경미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미사건을 신속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처리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절차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그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절차에 관한 사전 설명을 실시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판결서 작성의 간이화를 모색하고 중한 형으로의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변호인에게 사소한 항소인지를 미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형사사법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영국과 미국의 제도 연구를 통해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증거조사절차의 간이화 방안 모색 등과 함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스위스 종교개혁가 불링거의 사회ㆍ경제사상 -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개혁 메커니즘, ‘취리히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

임도건 숭실사학회 2012 숭실사학 Vol.0 No.28

스위스 종교개혁가 불링거의 사회ㆍ경제사상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개혁 메커니즘, ‘취리히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임 도 건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전역으로 확산된 16세기 종교개혁은 종교적으 로나 역사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서 당대에 이미 다양한 스 펙트럼의 운동을 파생시켰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유럽의 중요한 사회제 도와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가운데 스위스 종교개혁가 H. 불 링거는 16세기 후반 유럽의 관문인 취리히에서 자신의 개혁사상을 보편적 제도화와 지속적인 시민운동으로 성장시켜 온 주역으로서, 그의 노력은 신앙적 이상주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출현과 함께 근대국가의 형성, 개인 의 자율성 강화 및 자본주의의 도래에 일조하였으며, 이는 실제로 프로테 스탄티즘을 제도권 교회로 수용한 영국, 독일, 미국 등이 산업화 이후 세 계체제의 중심국으로 부상하는데도 큰 동력이 되었다. 이에 필자는 시민 정부와 지역교회의 공조체제였던 불링거의 ‘취리히 신앙공동체’가 실시한 사회-경제 사상을 재구성해 보았다. 불링거는 그로스뮌스터 교회의 주임사제이자 취리히 교회를 대표하는 안티스테스(Antistes)로서, 또한 츠빙글리의 분신(alter ego)으로서 모세 의 언약사상을 법고창신한 ‘취리히 신앙공동체’를 개혁교회의 전형으로 뿌 리내리게 하면서 45년 이상 스위스의 프로테스탄트를 대변했다. 이러한 그의 개혁운동은 소모적 교리논쟁으로 신학적 굴절을 거친 독일교회와 달 리, 현실세계와 깊이 소통하는 시장중심적 교회를 추구하였는바, 언약사 상, 정무관 제도, 이혼법정, 고리대금 규제를 통하여 사회개혁을 견인하였다. 이 모든 활동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불링거의 ‘취리히 신앙공동체’는 지 역교회와 시민정부가 공조하는 독특한 교회로서, 사제에게는 배타적 사목권을, 정무관에게는 법적 책무와 시민일상의 통제권을 부여하는 이원체제 였다. 특히 시민정부가 교회재산을 전담 관리하던 취리히 신앙공동체는 일종의 국가주의 교회로서, 양 기관의 면밀한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그 로스뮌스터 교회를 스위스 개혁교회의 표본이 되게 하였다. 이에 대한 실 천방안으로 예배의식의 간소화, 평일예배의 정례화, 그리고 실천적 설교 를 통해 교회조직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였는바, 이는 제네바 교회와의 연대를 통해 스위스를 넘어 프로테스탄트의 범-유럽 화를 가속화했다. 그 가운데 가장 눈부신 성과가 정무관 제도였은즉, 그는 이를 통해 취리히 신앙공동체를 국가교회의 전형으로 승화시켰다. 그것의 실천 메커니즘 가 운데 하나였던 이혼법정은 취리히를 최초의 도덕법정 도시로 만들었고 결 혼을 신적 명령으로 강조하였으며, 예외적 경우에 한해, 아내의 이혼청구 권과 재혼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등 여권신장을 이룩하였다. 또한 일상경 제에서도 사익과 공익의 형평성 아래 고리대금을 재해석함으로써 시장 중 심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하였다. 요컨대 불링거의 사회개혁은 모세의 언약사상에 입각한 취리히 신앙공 동체를 종교법과 실정법을 동시에 적용하는 국가교회로 실현하고, 이를 제네바 교회와의 대승적 연대를 통해 12개 영방 가운데 4개에 불과하던 프로테스탄트의 지경을 헝가리, 루마니아,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영 국 및 해외 영국령에서 보편적인 사회-경제개혁 운동으로 뿌리내리게 하 였다. The socio-economical influence on Zurich by the Swiss Reformer, H. Bulling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Zurich Christian Community as a reform mechanism of Grossmünster Church- Yim, Do Gun The Reformation of the 16th century sprouted in Germany and continuously permeated into the entire Europe was a great upheaval and it accordingly has left significant legacies not only in religion but in history as well. In the midst of the progress, a prominent Swiss reformer named H. Bullinger made an outstanding footstep of Christian heritage in Zurich, the spiritual-economical center of Europe. He had left many socio-economical changes such as covenant theology, magistrate system, divorce court and reinterpreta tion of usury through his ‘Zurich Christian Community’ in the Grossmünster church. Such a effort of his consequently became the major momentum for the three Protestant countries (UK, Germany and USA) to be spearhead in the new-world-system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Bullinger as the Antistes(*chief priest) representing churches in Zurich and the alter ego of Zwingli had set up the ‘Zurich Christian Community’ through which led entire Swiss Reformed churches for more than 45 years. Unlike the German Lutheran that experienced some theological refractions, his sought market-centered faith comm unity heading for national church communicating with the contempo rary middle class. He also made a close tie with Genevan churches based on the three major Common Confessions such as the First Helvetic Confession(1536), Zurich Consensus(1549) and the Second Helvetic Confession(1566), through which the Swiss Reformed churc hes expanded their boundary to Hungary, Romania, Italia, Spain, Netherlands, UK and English dependant territory in overseas. He designed a unique type of church named ‘Zurich Christian Community’ orchestrating with two positions; exclusive pastorship to the priests on one hand, discipline of mundane affairs to the magistrates on the other. On this dual system of one body, he made ideal harmony between the local churches and civil government. This system in the Grossmünster church has rooted as a universal criteria for all Swiss Reformed. One of the best performance he made was a magistrate system to take care of all civilians and believers as a whole. To make it realize, he created and administr ated divorce court to enhance women’s right giving them legitimate opportunity to divorce and/or remarry. In accordance with this mechanism, he positively activated market centered economy by reinterpreting usury to make a balance between private profit and common wealth. When all is said and done, Bullinger’s socio-economical thought was designed for the Zurich Christian Community to drive a national church applying both divine law and positive one. The Grossmünster church as an ideal Christian Community has became a typical model of all Swiss Reformed churches. So to speak, his national church based on socio-economical thought remained a universal standard throughout the European Reformed Protestant. This was possible through the Zurich-Geneva church affiliation that was a centrifugal point from which the most popular European protestantism came out.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 ( Kim Hyungjin ),하민경 ( Ha Minkyung )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8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정식재판청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진(Kim, HyungJin),하민경(Ha, Minkyung) 사법정책연구원 2016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16 No.-

모든 국민은 헌법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특히 형사피고인은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도입된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증가하여 형사재판에서 정식재판청구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고, 이는 재판업무의 부담을 가중시켜 형사사건 전반에 대한 충실한 심리와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하는 문제를 초래해 왔다. 본 연구는 정식재판청구제도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다른 목적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그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정식재판절차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의 형사재판 담당 재판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식재판청구제도의 현황을 파악하였으며(제2장), 약식명령 청구부터 정식재판 종국에 이르기까지 각 절차의 진행 단계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제3장).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외국의 경미사건 처리절차 및 관련 제도를 검토한 후(제4장), 위와 같은 비교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제5장).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유입통로인 약식명령 단계에서는 약식명령 대상 사건의 확대,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및 의사확인, 약식명령 고지를 위한 송달장소 확인 등 약식절차의 신속화·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식재판청구 단계에서는 정식재판청구사유에 따라 사건을 구별하여 별도로 처리하는 방안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사건의 처리에 관한 실무례를 제안하였다. 특히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폐지의 필요성을 논증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정식재판청구제도에 관한 안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정식재판청구 시 서면심리 절차의 진행, 구속 시기 제한, 필요적 양형이유 기재,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양형원칙 수립등을 검토하였다. 정식재판 단계에서는 공판절차의 간이화 방안, 양형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 벌금형의 효율화 방안을 살펴보았고, 장기적인 개선 방안으로 형사사건 처리절차의 이원화 방안, 전자약식절차의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정된 사법자원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단순·경미한 사건은 간이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복잡·중대한 사건은 신중한 심리과정을 거쳐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식재판에 유입되는 사건의 양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식 재판청구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은 피고인의 방어권보장과 적법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국민적 관심과 입법적 추진력을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 Every citizen shall have the right to a speedy and fair trial and, most of all, a criminal defendant shall have the right to a public trial without delay in the absence of justifiable reasons to the contrary according to article 27(3)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ince the doctrine of prohibition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has been applied to the formal trial procedure against a summary order, however, the defendant’s motion for a formal trial has increased, which is burdening judges with unnecessary judicial workloads, exacerbating the quality of judgment in general, and infringing upon citizen’s right to a fast and fair trial. The present research aims to introduce a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that can realize the people’s constitutional rights without being abused for other deviational purposes. For this, Part II explores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based on the analysis of statistical results from a nation-wide survey of district court judges. Also, Part III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ranging from the motion for a summary order to the final judgment of a formal trial. And, Part IV studies related analogous system of foreign jurisdictions including US, UK, Germany, France, and Japan. In conclusion, in Part V, this research offers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system based on the outcome of comparative legal analysis. To elaborate by steps, this research suggests efficient and speedy measures in respect of the summary procedure such as expanding the scope of cases that are subject to a summary order, explaining and confirming the defendant’s intention for a summary trial, and determining the exact place of notification. With regard to the phase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it proposes to classify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grounds for motion and offers practical examples of disposing recovery right for a formal trial. Also, it suggests to abolish the doctrine of changing judgment disadvantageous to defendant, and introduces the alternative policy such as building the sentencing guideline on formal trial procedures. For the formal trial step, it presents ways for a simplified trial and suggests the use of an electronic summary filing procedure. This research recommends allocating decisions based on the complexity of cases as a solution to managing the caseload given the limited judicial resources: disposing simple and petty cases by summary procedure, complex and important cases by thorough trial process.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number of cases that can be allowed for a formal trial by introducing a simplified procedure. It is crucial to construe a solution to bring efficiency on disposing the system of motion for a formal trial for the sake of the defendant’s defense rights and the establishment of due process. It is expected hopefully that the discussion carried out in this research will draw public attention and have influence on the legislation process.

특 집 : 경찰작용에 대한 법적 쟁점 ; 경찰소추제도로서 즉결심판절차의 재조명

김태명 ( Tae Myeong Kim ) 한국경찰법학회 2015 경찰법연구 Vol.13 No.2

The Korean speedy trial system a special criminal procedure that is commenced by the chief of police stations, and in which evident and minor crimes are tried through the rapid process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prosecutors. However it has often criticised that it is unfair except of the principle of the monopolism of the power to charge the criminal, and has a risk that the police abuse its power by overlooking serious crimes or by improper or unnecessary charging the minor ones. Since Korean government had introduced police prosecution in 1957, it has contributed to spare the unnecessary costs of the prosecutory and judiciary authority as well as the excessive prices of the accused by dealing the petty crimes in the speedy and convenient process. And it has also served as a instrument to realize the principle of division of powers in charging process and adjudicatory stage. The judiciary reform committee in Korea had made a bill that abolish the summary trial commenced by the police and integrate it into the summary trial procedure led by prosecutors. But the Korean lawmakers refused to adopted it because they worried the exclusive possession of charging power by the prosecutory authority, and wanted check and balance in deciding to end investigation and charging the minor offenses.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sonable ground why the police prosecution should be maintained in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seeks the solutions to overcome its handicaps in realizing its g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