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강희원(Kang, Hee-Won) 경희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 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 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 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 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 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법률가학(法律家學)」으로서 법조윤리: 「법률가학」의 이론적 정초를 위해

강희원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2

It has been years since the Korean Law Schools ware designed after U.S. style law schools. Korean law school is characterized as a vocational training institute for lawyers, compared to the College of Law.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fessional school is magnified in the Law School’s curriculum. Especially, it is just that legal ethics is the compulsory subject. In addition, legal ethics is also the required subject for Bar Examination. Legal ethics is generally understood to primarily apply to lawyers, while code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lso apply in a derivative sense indirectly to non-lawyers who work with lawyers, such as paralegals or private investigators. That is to say, legal ethics is the study of how the lawyer behaves. Lawyers are neither legal technicians nor legal business men. They have to be educated to form character, mental and moral. It is not the aim of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to prepare students for legal business men. We say that legal ethics is in a sense indispensable to the Legal Education in Law School. The Legal Ethics Education in law school takes on a new meaning especially under present circumstance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has for its object the formation of “iurista ethicus”. This article is trying to lay a new theoretical cornerstone in the foundations of legal ethics. In this paper legal ethics is however defined as how to be the good lawyer, in other words, “the total Study on good jurist”. Therefore, in this paper I would want to propose the new term: “iuristik” in Latin, “juristics” or “juristology” in English, “Juristik” or “Juristologie” in German as a substitute for the Legal ethics. 본 논문은 그 표제에 나타나 있듯이 법조윤리를 독자적인 분과학 즉 일반윤리학의 분과로 정립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에 관한 시도이다. 법률가의 윤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윤리적인 법률가상을 정립하는 데 어떠한 이론적 기초가 필요한가라는 것이 본 논문의 출발점이다. 무엇이 윤리적 법률가인가? 법률가에 있어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률가의 윤리적 행위를 규율하는 윤리규범을 어떻게 정립할까? 이들 물음에 답하는 독자적인 학문으로서 법조윤리학 즉 법률가학 더 나아가 법률가의 인간학을 정립하려는 것이다. 법조윤리가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들의 내용에 관한 해설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수험과목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법조윤리의 문제를 이론윤리학적인 차원으로 고양하고 독자적인 이론적 기초가 있는 윤리학의 한 분과로서 법조윤리학을 정립시키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금전을 최고신(money as God)으로 숭상하는 자본주의사회로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직업은 상업화하고 있다. 한국자본주의사회에서 이미 성직(聖職)은 없다. 이제 상업성을 띠지 않은 직업은 없다. 직업은 생계를 위한 자료를 구입하는 행위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본래부터 직업이란 거래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특히 자본주의사회에서 직업이란 거래행위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법조도 사회 속의 직업이다. 자본주의체제는 법률가에게 프로페션성(性) 보다는 상인성(商人性)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법률가에게는 특별한 윤리가 요청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아니 자본주의적 부정과 부패에 대한 방부제로서 윤리적 법조가 있어야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윤리적 법률가의 탄생만이 그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불가능하다. 방부제가 곰팡이로 오염되었다는 점이 우리 법조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인간인 한, 누구나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으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해서는 그가 바라는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없으며 또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러하다. 설령 도둑의 무리라고 하더라도 여럿이 더불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려면 그들 사이에 단순한 탐욕과 이기심의 원리만으로는 아니 되며 그것을 뛰어넘는 선(善)의 원리가 조금이라도 살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조직폭력배 사이에도 그들 나름의 도덕인 의리(義理)라는 것이 있지 않는가? 만약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철저히 악하고 이기적인 행동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철저하게 추구한다면 그런 집단은 서로간의 불신과 불화로 인해 안으로부터 해체되고 붕괴될 수밖에 없다.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 -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재해석을 겸하여 -

오세혁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4

Traditionally lawyers have been considered as partisan representatives of their clients that gave priorities clients’ interests over public interests or third party interests in England and America. The neutral partisanship represented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The new wave of legal ethics emerged in the mid 1970s. The new legal ethicists viewed lawyers as ethical advisors on th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owever,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based on the traditional image of lawyers have dominated in the legal profession until now. In the course of discussions on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the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have become the main field of legal ethics. General jurisprudence is essential for particular jurisprudence. Likewise, legal-philosophical study is essential for legal ethics. The core issues of legal ethics relate to legal philosophy in the way that they imply basic questions on the nature of law.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including legal-philosophical theories have been neglected even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But the Watergate scandal in 1970s, the Enron scandal and the war on terror in 2000s have prompted people to doubt the validity of standard conception. It demanded academic research on basic theories of legal ethics. As a logical consequence, the discourse on the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of legal ethics has gradually been strengthened up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standard conception of legal ethics, lawyers have to protect and pursue their client’s legitimate interests within the bounds of the law.)’In other words, the bounds of the law constrain their partisan representation of clients. Since the discourse on the bounds of the law presupposes the discourse on nature of law, legal ethics is subject to legal philosophy. The plausibility of a legal ethics theory depends on the validity of its legal-philosophical foundations. Legal ethics is about the law, that is to say a branch of legal science. Nowadays the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legal profession collapses in Korea. The crisis of legal profession means the crisis of legal ethics. As the crisis of jurisprudence requires studies in the legal philosophy, the crisis of legal ethics requires studies in legal philosophy. 전통적으로 영미권에서 변호사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중시하는 당파적인 대리인으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미국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반대하여 변호사를 윤리적인 조언가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흐름이 등장하였다. 지금까지도 전통적인 변호사상에 기초한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새로운 법조윤리관을 압도하고 있는 듯하지만,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쟁을 통하여 변호사의 역할, 법조윤리의 본질이나 방법론을 탐구하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법조윤리의 핵심적인 분야로 자리 잡았다. 법조윤리가 독자적인 법학 분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조윤리의 기초이론, 특히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실정법학에 기초법학이 필요하듯이, 법조윤리에 대해서도 법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 특히 법조윤리의 핵심적 쟁점은 법철학적인 것으로서 법과 법체계의 본질과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함축하고 있다. 사실 법조윤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법조윤리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비롯한 법조윤리의 기초이론은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왔다. 그러다가 1970년대 워터게이트 사태 등으로 전통적인 변호사상이 의심받고 표준적인 법조윤리관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조윤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확대되었다. 21세기 접어들어 엔론 사태와 9.11.사건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짙어지면서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이 논문은 영미권의 표준적 법조윤리관을 둘러싼 논의, 특히 변호사의 중립적 당파성을 제한하는 ‘법의 테두리’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어 법조윤리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표준적 법조윤리관의 구성요소인 법의 테두리에 관한 논의가 법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표준적 법조윤리관이 도덕철학이나 정치철학 뿐 아니라 법철학에도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론적 설득력이 그 법철학적 기초의 타당성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조윤리가 법체계로부터 독립된 것도 아니며 법체계 안에서 완전히 분리된 영역으로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학적인 방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2010년-2018년 법조윤리시험 분석과 발전방향

김미라 ( Kim Mi-ra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3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윤리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윤리관을 심어주고 장래 법조인으로서 활동할 때 밑거름이 되어 줄 핵심적인 윤리기준을 갖게 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조윤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수준에서 출제되어야 한다. 이 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회에 걸쳐 실시된 법조윤리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대상으로 문제의 내용과 수준이 법조윤리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분석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법조윤리시험의 합격률은 최고 99.43%, 최저 59.39%로서 40%가 넘는 편차에 매년 들쑥날쑥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법무부가 일관된 난이도에 대한 기준 없이 전년도 합격률을 높이고 낮추는 데만 급급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별 출제비율은 변호사 영역이 95%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수임제한 영역에서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유형별 출제비율은 규정근거형이 60%를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초점이 변호사의 양성에 있고,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 장전과 같은 주요 규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출제 경향은 타당하다. 그런데 변별력의 확보라는 미명하에 시행령이나 형사소송법 등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 지엽적인 판례에 편중된 문제, 법조윤리협의회나 변호사회에 대한 문제처럼 시스템에 관한 문제, 지나치게 세부적인 절차나 내용에 관한 문제 등 기본적ㆍ핵심적 윤리와는 동떨어지거나 관련없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러한 출제경향은 법조윤리를 암기 과목처럼 만들어 시험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을 측정하는 법조윤리시험과 민사법ㆍ형사법ㆍ공법 등 전문적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시험으로 2단계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합격을 위하여 만점의 70%가 요구되므로 예측가능한 난이도가 필수적이고, 그 예측은 지속적ㆍ안정적이어야 한다. 문제 내용과 수준은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적 소양 측정에 부합하도록 출제되어야 한다. 출제영역과 법령 등 규정은 공시된 범위 내에서만 출제되어야 하고, 법조인의 윤리와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이어야 한다. 판례도 법조인의 윤리에 관한 일반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만 출제되어야 한다. 즉, 지금보다 출제범위는 더 줄어야 하고 난이도는 더 낮아져야 한다.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윤리의식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합격률이 100%라고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Law schools' legal ethics courses should aim at implanting basic ethics belief as a lawyer in students and ensuring that the students have a core ethical standard that will become the foundation for their future activities as a lawyer. Therefor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uld set questions at the level of measuring the basic knowledge regarding the professional ethics. This article was written with a view to analyzing the contents and levels of the questions set in the legal ethics examinations conducted nine times from 2010 to 2018 to see whether the questions coincide with the goal of legal ethics education,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for the questions to go. The acceptance rates of legal ethics examinations showed values fluctuating every year with the maximum variation exceeding 40% as the highest value was 99.43% and the lowest value was 59.39%. This seems to be attributed to the effort to correct abnormal acceptance rates only based on the acceptance rate in the previous year without setting a coherent level of difficulty.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field, the ratio of questions in the field of lawyers reached 95%, and among them, the largest number of questions were set in the field of restriction on the acceptance of delegation. As for the ratios of exam questions set by type, the ratio of applicable provision (provision presentation) type questions showed a ratio more than 60%. I am favorable to the tendency of questions as such in that the focus of education at law schools is on the cultivation of attorneys, and attorneys should understand major provisions such as the provisions of the Attorney-at-Law Act and the Ethic Code for Attorneys. However, under the guise of securing the discrimination capacity, questions that are far away from or unrelated to basic and core ethics such as questions that can be solved only when the enforcement ordinance or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known, questions regarding the system including questions regarding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or the Korean Bar Association, and questions regarding excessively detailed procedures or contents are frequently set. The tendency of setting questions as such is making the legal ethics like a memoriter course thereby increasing the burden of the examination. Each lawyer examination is administered in two separate stages; a legal ethics examination to measure the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and an examination that requires professional legal knowledge such as knowledge of civil, criminal, and public laws. Since the legal ethics examination requires 70% of the full score to pass, a predictable level of difficulty is essential, and the prediction should be continuous and stable. The content and level of the questions set should be suitable for the measurement of basic knowledge of the professional ethics. The questions should be set within the announced range of fields and laws, and the contents of the questions should be directly related to the ethics of lawyers, and should be basic and core. The questions set in relation to case laws should be limited to those that have general and important meanings in relation to he ethics of lawyers. That is, the range of possible questions should be narrower than that of now and the level of difficulty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now because difficult and complicated questions do not improve the sense of ethics. Even if the acceptance rate is 100%, there should be no problem.

한국의 법조윤리 교육의 회고와 향후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방법

배기석(Bae Ki-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연구 Vol.48 No.1

마침내 금년 7.3. 시행여부 논의가 분분하였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칭한다)설치에 관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9년도에 소위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학교육은 있으나 법조윤리 교육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나라 법조윤리 교육이 극히 미미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시행될 로스쿨제도에서는 법조윤리 교육이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어 더 이상 법조윤리교육을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법조윤리 교육은, 과거의 법학교육에서 법조윤리를 소외시켰던 결과 어떠한 부작용이 야기되었던가 하는 반성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성법조인들이 야기한 대형법조비리를 중심으로 하여 법원. 검찰은 물론 변호사단체의 윤리교육 상황을 살펴보았다. 예상한 바와 같이 법원. 검찰의 경우 별다른 보수 교육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변호사단체의 경우도 윤리연수가 있기는 하나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 로스쿨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목표 설정 및 합리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본고를 작성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명의 윤리교사가 윤리교육을 전담하기 보다는, 실체법이나 절차법 과목을 담당하는 각 교수가 그 과목 특유의 윤리문제를 담당하고-예를 들면 형사소송실무 교수가 형사변호인의 윤리를 강의하는 형식이다-법조윤리 교수는 포괄적인 윤리교육을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이 3년 내내 지속적으로 윤리교육을 받고, 윤리의식을 체질화하는 교육방법론을 모색하여 보았다. After long debate, the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law on the establishment of law school on July 3, 2007, and the first three-year graduate schools of law will begin recruiting students in 2009 . Until now here was only insignificant training for law ethics in Korea, so we can say that 'we have law education but have no education of legal ethics. Sinc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s designated as a required subject from now on, we cannot leave education for legal ethics unsettled any more. New legal ethics education, however, must begin reconsidering side effects caused by neglecting legal ethics for the past legal education. Accordingly, I examined closely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for the court, prosecution and Korean Bar Associ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large scandal for the legal system caused by former legal professions. As expected, while the court and the prosecution don’t have any legal ethics program, Korean Bar Association has ethical training, but it was a very formal one. In this paper, I have groped for the new educational method and the goal of the education for legal ethics in law school based on these facts. In conclusion, it will be much efficient to apply team-teaching method for this subject. Because if each professor has more intimate collaboration, he or she can make the synergy effect. For example, the professor of criminal procedure will give a lecture on the ethic of lawyers which is expected to plead for the criminal. Meanwhile, professors of substantive law and adjective law will instruct ethical problems of their own subjects. And professors of legal ethics can teach legal ethics, which is including comprehensive ethical training. Due to this team-teaching method, law school students will come to learn legal ethics continuously for three years and master the ethical problem.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조윤리 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최단비(Choi Dan Bie)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圓光法學 Vol.30 No.2

The method of selecting attorneys in Korea is changed from bar exam to Law school in 2009. Under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legal ethics is adopted as one of the required courses for the exam to be attorneys. Because there is no course that is legal ethics under bar exam system, reviewing the state and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is important at this stage which is after 5 years from starting the Law school system.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behind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for 5 years and review the problems of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fterward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of legal ethics in Law school at this stage. In addition, Refering the study about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Japan Las school which has been started 5 years ahead of us in 2004 such as how performs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and which problems indicate is helpful. Therefore this paper compare the education of legal ethics in Korea Law school with Japan such as the state of education of legal ethics, which curriculum time is best, qualification of professor for legal ethics, range of education, teaching method and curriculum. Through these comparative and review, this paper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education of legal ethics such as education level which enumerate the articles of Attorney At Law Act under the circumstances that the test type is only optional and the goal of education is preparing for the test of legal ethics by Ministry of Justice. After this pointing out, this paper provide the new teachig method such as performing the deepen learning by expressing students' own view through report and/or discussion and investing time for specific theme for deepen learning.

法理学视野下法律职业伦理的规范证成与实践适用

姜登峰,唐燕莺 한중법학회 2021 中國法硏究 Vol.47 No.-

At present, there is still no unified consensus on whether the legal professional ethics is the norm to regulate the legal person’s professional behavior or the education of the legal person’s professional ethics. If the nature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is not clearly defined, there will be confusion in the application of law, and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curb the phenomenon of violating professional ethics. To solve the nature differences and practical problems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especially the application dilemma of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industry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norms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it is necessary to prove the normative nature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and make clear the application mode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in the sense of jurisprudence. Hart's rule theory provides a normative source for the effectiveness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and strengthens the normative nature of legal professional ethics through the theory of legal origin. In legal practice, legal professional ethics is closer to law than morality, and its specific application should follow the application level and principles of general laws and regulations.

법조윤리에서의 ‘도덕’의 역할

송시섭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8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ri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in Anglo-American legal ethics studies. This article focus on analyzing theories which were imported into Korean legal ethics studies on the viewpoint of Professor Susan Carle. One is ‘Client-centered approach’ and the other ‘Justice-centered approach’. This article supports the idea of Justice-centered approach.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legal ethics is inherently come from ordinary ethics. Secondly, the limits of the regulation of legal ethics call for the rol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area. Thirdly, regulations only by ethics code do not fill the ethical fulfillment of lawyers while working in the field. Last but not least, the importance of morality in legal ethics especially post-modern society. So, focus of legal ethics has to move from client-based approach to justice and community- based approach. And we have to progress toward the ethics of care, escaping from the amoral stance in legal ethics study and teaching. 영미법계의 법조윤리학계에서는 법조윤리영역에서의 도덕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분류방법이 제시되어 왔었다. 본 논문은 그 중에서도 아메리칸 대학 로스쿨의 수잔 칼 교수가 시도한 ‘의뢰인중심의 접근법’과 ‘정의중심의 접근법’을 토대로 국내에 소개된 영미의 법조윤리이론들을 분석하고자함이 그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정의중심적 접근법에 동의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조윤리가 일반 윤리 내지는 도덕의 특수한 영역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일반 윤리와 도덕과 결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법조윤리 ‘규정’의 한계다. 윤리규정에 따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은 법조윤리규정이 세분화되지 못한 우리 법조사회에서는 더욱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셋째는, 실제적으로 법조윤리규정만으로는 법조인들의 온전한 윤리의식의 충족과 도덕감의 충일을 만족시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포스트 모던시대는 도덕과 공동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법조윤리영역에서도 근대의 초기 단계인 ‘개인의 강조’로부터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정의와 도덕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법조윤리는 초도덕 또는 ‘무도덕’의 세계로부터 ‘도덕’의 세계로 돌아와야 한다. 나아가 ‘규정의 윤리’로부터 ‘돌봄의 윤리’로 나아가야 한다

변호사법상 법무법인등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에 관한 고찰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2

변호사법에서 퇴직공직자를 규율하는 것은 비법조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 드러난 각종 이권에 얽혀 있는 관피아와 같은 부패구조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현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공정하고 특혜없는 직무수행이 요청된다. 공직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여야 하며 전관이었던 퇴직공직자의 청탁을 우호적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은 그 명단을 지체없이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은 사전에 신고해야 하지만, 퇴직공직자를 채용할 때는 아무런 규제규정이 없다. 퇴직공직자의 범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자와 변호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공직자로 한정된다. 법무법인등에 취업하는 퇴직공직자는 사무직원의 결격사유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 있는 자는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가 필요하다.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기한의 제한도 없어서 실제로 명단 제출을 어느 정도 지연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등에서 행한 업무에 관한 활동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공직자가 행하는 업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퇴직하였던 국가기관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와 관련된 로비스트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퇴직공직자의 업무는 범죄행위가 아니라면 어떤 행위도 할 수 있다. 퇴직공직자의 활동내역서를 제출받아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법행위나 범죄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법조윤리협의회가 조사하게 된다. 만약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그 행위에 법무법인등의 변호사가 관련되어 있다면 그 법무법인등과 변호사에 대하여 징계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수사 의뢰의 대상자는 관련된 변호사는 물론 퇴직공직자도 포함된다. 퇴직공직자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을 하기 위해서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현재는 퇴직공직자를 영입한 법무법인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경우에 그 명단의 제출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활동내역서의 제출의무 기한이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채용한 때부터 5년 이내로 한정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채용하는 단계에서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래서 사전에 채용신고를 하도록 하고, 채용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활동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미제출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할 것이다. The Legal Ethics and Professional Conduct Counc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thics Council”) shall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legal ethics and build a healthy legal climate. The Ethics Council shall perform the work in each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Consulting about statutes and regulations, the legal system and policies for the establishment of legal ethics; 2. Analysis of the state of legal ethics and measures against violations of legal ethics; 3. Applications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ose who violate statutes and regulations pertaining to legal ethics or request for investigations of such persons; 4. Other work, such as consulting about matter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ethics. When a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of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3 of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or a retired public official, as non-attorney-at-law, who has served in a position of a specific grad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r higher one (referred to as “retired public official” in this Article) is employed by a law firm, limited liability law firm or law firm partnership; or joint venture law firm as defined in subparagraph 9 of Article 2 of the Foreign Legal Consultant Act (hereafter referred to as “law firm, etc.” in this Article), such law firm, etc. shall submit a list of nam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whom it employs,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without delay, and prepare and submit a statement of busines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of the preceding year in which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etc. are included, to the local bar associ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its principal office by the last day of January of each year. Employment referred to ‘retired public officials entire activities to receive wages, salaries and others in any name, such as money and articles or economic benefits in return for the provision of labor or service. Every local bar association shall submit data it receives pursuant to paragraph (1), to the Ethics Council. The chairperson of the Ethics Council may, when he or she finds as a result of examining data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at the relevant persons are suspected of having grounds for disciplinary action or committing any illegal act, file an application for the commencement of disciplinary proceedings against such persons with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or request the investigation of such persons to the chief prosecutor of a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tatements of du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shall include the details of business activities of retired public officials, such as cases and affairs in which they are involved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following shall be entered into a name list submitted pursuant to Article 89-6 (1) of the Act: 1. Name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2.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f a retired public official; 3. Name of the institution for which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nd his/her Grade at the time of retirement; 4. Date of employment when a retired public official worked at a law firm, etc.; 5. An attorney-at-law who is responsible for submission of the name list.

독일 법조윤리규범의 실태와 시사점 -변호사윤리를 중심으로-

이주원 ( Joo Won Rhee ),김정환 ( Jung Hwan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고려법학 Vol.0 No.59

With the recent exponential increase in the number of lawyers and concomitant expansion of the market, South Korea legal system is to encounter unprecedented problems and issues. In other words, the past paradigm of our legal ethics is not developed enough to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resolve neither present nor future ethical conflicts in the law. Germany possesses legal system similar to South Korea - only with far more extensive history. It has been consistently reviewed and modified to resolve issues raised as Germany underwent significant economic development and reunification, and joined the European Union. Suffice it to say, German legal system is far more detailed and specific than South Korea`s. While two nations` legal system are quite similar, there are much difference in several areas, namely, the overall structure of rules of legal profession; legal case acceptance; attorney fee structure; advertisement regulation; and attorney disciplinary regulation. Comparing the differences allowed us to discover the extent of shortcomings in the layout of South Korea rules of legal profession, and that advertisement regulations are either too ambiguous or too specified to function as positive regulation, which was the original intent. In regard to attorney fee structure, differences were particularly evident in the standard of legal fee computation and contingency fee. Lastly, two systems showed differences in procedures of disciplinary action for violating the rules of legal profession. Based on our study, we suggest a few modifications in the following four areas of South Korea legal system: the structure of regulations within the rules of legal profession, advertisement regulation, attorney fee regulation, and disciplinary regulation. Although it is imperative to review and revise the rules of legal profession to meet the needs of rapidly changing legal market, it is equally important to create a fair and just legal culture considering that a series of corruptions involving judicial officials have led to the public`s incredulity toward lawyers` ethics. Such legal culture will require reawakening of ethical conscience from lawyers as well as individual citiz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