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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철 한국보호관찰학회 2014 보호관찰 Vol.14 No.2
독일 소년법원법 제38조와 아동․소년부조법 제52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독일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단순히 소 년법원의 보조자 역할을 넘어서서 소년부조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소년정책의 핵심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 사회법 제8편 제52조는 소년법원보조라는 의미의 용어보다 “형사소송에서 소년부조의 협력”이라는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더욱 중립적 의미와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제도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문인력이 소년사법보호관이다. 소년사법보호제도는 리스트가 가이드라인을 발전시킨 소년법원운동에서 태동되어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적 특별 처우를 규정한 소년법원법을 낳기에 이르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소년부조기관에 관련된 규정이 소년복지법에 규정되기에 이르렀다. 소년부조제도의 조직적 기틀을 다진 소년복지법은 공적 소년부조기관이 아동과 소년의 교 육을 지원하고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아동과 소년의 교육이 위협을 당할 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구성요 건과 보호교육을 그 내용에 담고 있었다. 소년부조법과 소년형법의 이원적 체계는 이렇게 성립되었다. 현행 독일 법제에서 소년사법보호관은 조사기능, 감독기능 그리고 교육적 원호와 후견의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소년형사절차에서 소년법원을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소년사법보호관의 조사와 감독기 능이 통제와 보고라는 일종의 억압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는 소년사법보호관이 소년부조의 전문적 측면인 사회교육적 후견과제가 강조된 소년부조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더 중점이 있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년사법보호관의 이중적 과제로 인하여 독일 소년부조 관련 이론과 실무영역에서 내적 역 할갈등 또는 역할충돌이라는 문제가 현재 제기되고 있고, 이를 극복할 다양한 개선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The juvenile court (JGH) is gem. I §38 Juvenile Court Act (JGG) exerted by the youth services in cooperation with associations for youth services. The Youth Office, the JGH transferred to free associations of youth services, but retains the responsibility for proper execution (§ 52 SGB VIII). The JGH has three key features. The JGH in Germany is in accordance with § 38 II S. 2, 3 JGG the court and also the other investigative agencies through exploration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of the accused support (identifying function). The JGH to oversee the youth. This is true gem. §38 II S. 5, 6 JGG specifically for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and instructions (monitoring function). And the JGH is also intended to help the young people. According to §38 II S. 7~9 JGG be used in case of doubt juvenile court assistants as Beteuungshelfer. The JGH is working with the Probation and she cares for juvenile prisoners to reintegration assistance (welf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s problem areas with respect to the organizational status and activities of the JGH can be particularly rename: Rellenkonflikt, stigmatization by reports on the problems of youth and the youth court walker problem, the question of the best organizational form of the JGH, the observable cooperation problems between lawyers and social scientists, the data protection issu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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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소년사법제도의 최신 동향 분석 - 소년법원보조제도의 강화에 주목하며 -
안수길 ( An Sugil ) 한국소년정책학회 2021 少年保護硏究 Vol.34 No.1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6/800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Mai 2016 über Verfahrensgarantien in Strafverfahren für Kinder, die Verdächtige oder beschuldigte Personen in Strafsachen sind”, ha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m 09. 10. 2019 das “Gesetz zur Stärkung der Verfahrensrechte von Beschuldigten im Jugendstrafverfahren” verkündet. Durch dieses Gesetz, das seit 17. 12. 2019 in Kraft getreten hat, wird vor allem die “Jugendgerichtshilfe” (JGH) im Jugendgerichtsgesetz (JGG) gestärkt, die im Jugendstrafverfahren sowohl die beteiligten Behörden als auch den jugendlichen Beschuldigten dadurch unterstützt, aus erzieherischer Sicht die Persönlichkeit und Lebenssituation des Jugendlichen zu erforschen und sich vor der Jugendstaatsanwaltschaft oder den Jugendgerichten dazu zu äußern, ob es eine besondere Schutzbedürftigkeit besteht und welche Maßnahmen ergriffen werden sollen. In dieser Abhandlung habe ich den wesentlichen Inhalt der neuen Vorschriften des JGG analysiert, die die JGH gestärkt haben: die Berichterstellung durch die JGH zu einem früheren Zeitpunkt, die Pflicht zur Aktualisierung des Berichts der JGH (§ 38 Abs. 3), die Anwesenheitspflicht der JGH in der Hauptverhandlung (§ 38 Abs. 4), die Möglichkeit des Verlesens des JGH-Berichts in der Hauptverhandlung (§ 50 Abs. 3), die Begleitung des Jugendlichen durch die JGH (§ 51 Abs. 6), die früzeitige Information der JGH (§ 70 Abs. 2 JGG) usw. In Deutschland wird diese Neuregelung im Großen und Ganzen begrüßt, da es unzweifelhaft ist, dass sie sich darum bemüht, erneuten Straftaten eines Jugendlichen entgegenzuwirken, nämlich das Ziel des JGG zu erreichen. Diese Bemühung in Deutschland, so meine ich, sollten wir zum Anlass nehmen, um unser Jugendstrafrecht zu revid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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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섭(Chung Ki-Seob) 한국비교교육학회 2007 比較敎育硏究 Vol.17 No.2
본 연구는 독일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우리의 방과후 활동 운영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를 위하여 먼저 독일의 방과후 활동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관련부처의 보고서를 토대로 도출해보고, 그리고 방과후 활동 지원체제의 현황을, 다음으로 방과후 활동 운영기관의 현황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시사점으로 해당관청과 시설운영 단체들의 수평적이고 수직적인 협조체제 구축,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방과후 활동모형 개발, 방과후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방과후 활동기관에서의 가정적 기능수용, 학교와 학교 밖의 시설 및 전문 인력의 교류, 청소년들에 의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 개인적 능력의 발달과 사회적 능력의 획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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