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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FC)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eonkyu JEONG,Hyo KIM,Yong-Bok CHOI,Mun-Sub CHUNG 제주대학교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 2020 産經論集 Vol.40 No.3

        Purpos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s growing around the tourism industry. However,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grow in line with the concep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t is necessary to move away from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that is focused on the tourism industr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industrial structure centered on the financial industry in the long term, and for this, it is necessary to develop interest and fos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with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is study intends to reconsider the necessity through the academic approach to fos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hich has been planned from the policy perspective. To this end,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factors necessary to build the foundation for fos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Jeju and to derive the necessity for each factor through analysis of sub-facto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in Jeju.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carried out IPMA for analysis of components for fostering the financial industry. Through IPMA, this study identified priorities for the need for configuration factors and sub-factors. In addition, the thesis further performed a cross-group comparison. Result: The analysis confirmed that the factors in the living environment are the highest priority. It also confirmed that the priority of institutional policy factors and infra-facility factors is high. This study found that financial and non-financial employees differed in the priorities of factors in the comparison analysis between groups. This study also confirmed that Jeju residents and non-Jeju residents have distinct differences in the priorities of factors. Conclusion: Through this study, factors necessary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ere identifi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factors necessary for Jeju residents and non-Jeju residents.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se differences in the decision on whether to introduce, how to introduce, and priorities in the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

      • KCI등재후보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 설립방안

        김상찬 ( Sang Chan Kim ),강나루 ( Na Ru Kang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2 法과 政策 Vol.18 No.2

        이 논문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국제중재센터(이하 ``제주국제중제센터``라고 약칭함.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설립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외 국제중재센터의 현황을 살펴본 후 제주국제중재센터가 설립되는 경우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s) 등 네 가지 요소를 분석하여 그 설립가능성을 진단하고 있다. 제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통하여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세계평화의 섬`` 사업추진과 아울러, 생물권보정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UNESCO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 달성,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등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총회가 개최되는 등 세계의 문화·관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각되고 있다. 제주의 지정학적 입지조건과 깨끗한 숙박시설, 영어친화적 환경특성, 무비자로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환경 등은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국제중재센터의 설립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투자유치 환경의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향후 설립되는 제주국제중재센터는, 첫째, 특정분야의 중재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국제중재센터를 지향해야 하며, 둘째, 로스쿨제도와 연계하여 국제중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고, 셋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넷째, 설립모형은 사단법인 제주국제중재센터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문은 주로 제주국제중제센터의 설립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으며, 센터설립과정이나 설립 후의 세부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는 향후의 과제로 남기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stress the need of establishing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called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JIAC)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o provide its establishment model. For this, it is diagnosing the possibility of its establishment by analyzing four factors including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in the case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fter examining the present situation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s home and abroad, first of all. Jeju is located in the geopolitically key point of Northeast Asia, and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re constantly investing in it through building Free International City. And recently, it won a triple crown in the UNESCO natural science area including being designated as a UNESCO World Natural Heritage Site, Biosphere Reserve, and accreditation of Global Geopark along with the project of ``Island of World Peace``, and it was designated as ``the 7 top natural wonders of the world`` etc., which has increasingly made it very famous globally. And in addition, it has been emphasized as a hub of the global cultural and tourist industry including holding World Conservation Congress in September, 2012 etc. Jeju`s geopolitical conditions, clean accommodations, English-friendly environment characteristics, environment to allow free arrival and departure with no-visa entry and so forth will serve as positive factors to buil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can be work as an infrastructure of environment to attract investment i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is paper is arguing the following arguments in relation to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the future: First,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should be pursued, which is equipped with expertise and professionalism in relation to specific areas. Second, international arbitration specialists should be cultivated in connection with the law school system. Third, the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provide active support institutionally and financially. Fourth, for the establishment model, a form of corporation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s desirable. This article is mainly diagnosing the need and possibility of establishing Jeju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and the future studies are to be made further in relation to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e center and detailed operation methods after its establishment etc.

      • KCI등재후보

        濟州特別自治道의 對外交涉 法制

        Kim Boo Chan(金富燦)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제주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도 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 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고 자치도와 주민 스스로 국제자유도시 의 발전 방향을 정하고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종전의 제주도에 적용되고 있는 각종 법령상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그동안 정의로운 복지공동체를 건설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냉전을 허물고 평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평화의 섬 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분단으로 인한 4ㆍ3 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20세기를 뒤로 하고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과 발전전략으로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이 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시되어 왔다. 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정책화하고 법ㆍ제도적 차원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지난 99년에는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국가가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는 2002년 4월에 발효되어 시행되어 왔던 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정부는 2005년 1월 27일 제주도를 동북아 평화와 한반도 교류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세계평화의 섬 으로 지정ㆍ선포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와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와 위상, 그리고 권한과 책무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자치분권의 확대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조세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자유도시 및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제주도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오늘날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직접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특히 무역ㆍ통상ㆍ원조ㆍ지역협력 등 전통적으로 중앙 정부에 의하여 추진되어 오던 분야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는 모습이 일반화됨으로써 외교의 성격 및 주체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ㆍ협력 사업은 이제 이른바 지방외교라는 이름으로 그 역할이 공식화되고 정당화되는 시기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주자치도의 자치권의 확대와 관련하여 대외업무에 관한 자율성 강화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는 외교 사항이 절대적 국가사무라고 전제하는 데서 벗어나서 지방의 외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교섭 업무의 법제화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국가적 차원의 자치분권화를 위한 시범자치도로서의 역할을 수행 하도록 요구되고 있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계평화의 섬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해야만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만을 근거로 해서는 그 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전략으로 추진하고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한 세계평화의 섬 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외자 유치 및 통상협력과 평화교류ㆍ협력 차원의 대외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와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이자 세계평화의 섬인 제주도에 사람ㆍ상품ㆍ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평화 사업을 통하여 지역 및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외업무 및 교섭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ju (Province)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e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Jeju (Island) has been also engaged in building an Island of World Peace that can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of a just welfare community and the replacement of cold war relics with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The idea of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was proposed mainly by the academia and civil society as a vision and development strategy for a new future of Jeju in the 21st century. It was under these circumstances that in 1999 「the Special Act on Jeju Development.」 was revised, thus providing a legal basis for designating Jeju as an Island of World Peace. This legal rationale was further supported and strengthened in Article 12 of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ame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Jeju Province could obtain a special legal status as the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er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there is no quasi-governmental authority and special legal institutions in the Special Act for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 make an external relations for inducing foreign capital and promoting peaceful cooperation with other foreign local entities. An effective execution of the projects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Island of World Peace would require more strong and systematic approach to build up the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oundation including a diplomatic competence for mutual cooperation and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other non-State actors.

      • KCI등재후보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및 자치입법권에 관한 고찰

        김부찬(Kim Boo Cha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1

        제주자치도특별법(이하 특별법 로 약칭함)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7윌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 는 특별자치도 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제주자치도 는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대폭 강화됨으로써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수 있게 된다. 특별법은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대한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 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별법은 제주도는 물론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국가발전전략이자 지역발전전략인 국제자유도시 개발전략이 기존의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여 성공적으로 추진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한 데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자치도가 과연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자치도로서의 권한과 위상이 확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분권화로 인하여 중앙 정부의 권한이 대폭 이양되고 다수의 특별행정기관이 제주자치도로 이관되고 있음에도 그 업무 규율과 관련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자치입법권 제약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 중앙 정부의 권한 이양에 따라 많은 수의 국가사무가 사실상 제주자치도 사무로 처리되고 국제자유도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과중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되는데도, 필요한 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정권의 행사는 여전히 제약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세법」상 제한을 배제하는 일반적 특례를 둠으로써 자치도 조례가 법률 에 준하는 내용을 규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법률안 제출요구 절차도 간소화 해야만 한다. 제주자치도의 재정 확충을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될 필요도 있다. 특히 자치권의 영역을 구성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모두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그 범위와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입법권에 입각한 조례제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비하여 제주자치도는 조례제정과 관련된 전문성을 비롯하여 자치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Jeju has striven to be the key region to develop the nation as well as Jeju and improve living condition and social welfare by making Jeju into a competitive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free international city under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since 2002. Recently Jeju, which is establishing itself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introduces an advanced self-governing community model based on self-regulation and creativity. Central Government and Jeju Province jointly forward the plan to transform Jeju into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omote the free international city project.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Free International City」(hereinafter cited as Special Act ) was already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Accordingly the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and authority will be drastically transferred to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cope of the mandate to Ordinance of Jeju shall be enlarged sufficient to regulate the self-governing affairs. But the scope and level of the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Special Act would not meet our expectations. Therefore, to allow a large amount of self-government power, to promote key industries, and to enhance industry infrastructure and condition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free international city), the self-government power including self-lawmaking powe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hould be enlarged and reinforced to remove the restri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Act , the Local Taxes Act and so on.

      • KCI등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헌법개정방안

        홍완식 ( Hong Wan-sik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만으로는 부족하고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뛰어 넘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정도와 내용의 자치권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하는지가 관건이다. 초기의 구상대로 제주도를 ‘자유국제도시’로 만들려면 자치권 정도가 아니라, 한 국가에 준하는 정도의 독립성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에도 이미 논의가 있었지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국방·외교·통일·화폐·사법 등의 근간이 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자치입법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해당 헌법규정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명칭도 획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형식이 실질을 지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률의 명칭부터 변경하고 법률의 내용도 획기적인 자치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어떤가 한다. 형식 및 효력상 ‘기본법’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지만, 실질과 내용상 ‘기본법’은 관련 법률의 체계를 형성해주는 의미를 지닌다.<sup>1)</sup> ‘기본법’의 용례는 홍콩의 사례도 있고 독일의 사례도 있기에,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명칭보다는 개선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법률의 제·개정과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헌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비나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위한 정당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는 ‘입법적 특별자치’에서 ‘입헌적 특별자치’로 한 단계 격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에 자치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다면, 자치의 권한과 내용은 연방을 허용하는 정도의 획기적인 수준으로 하여, 세계적인 관심과 주목을 끄는 정도의 자치도로 만들기를 제안하는 것이다. 제주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은 포르투갈이나 이탈리아 등의 비교헌법적 사례를 검토하는 것에서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가 여러 외국에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는 자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것이다. In 2006,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acted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s established. The purpose of the Jeju International City Act is to contribute to nation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guaranteeing substantial devolution to its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make the most of the geographical, historical, and cultural traits of its preceding local government, Jeju-do,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ccountability, creativity, and diversity; and also by developing Jeju-do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extensive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free international city means a regional unit wherein regulation will be relaxed and international standards will be applied in order to ensure the international movement of people, commodities and capital as well as convenience in business activities to the maximum extent. According to the Act, the State shall tak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ctions including the continuous amendment of the relevant statutes as may be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utonomy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successful development as a free international city. But according to the 10 year experience, the Jeju International City Act is not enough to guarante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autonomy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general self-governing province shall be written in the Korean Constitution by the constitutional re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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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미래비전과 방책 찾기: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생태평화의 섬을 중심으로

        양길현 ( Gil Hyun Yang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5 동북아연구 Vol.30 No.1

        지난 10여년간 되는 백가쟁명의 시대였다. 2002년 국제자유도시, 2005년 세계평화의섬, 2제주는 새로운 비전과 방책이 제시되고 시도006년 특별자치도,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세계환경도시 등이 그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도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역동적인 비전 추구인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한반도-대한민국-제주라는 다층 공간에서 민주-평화-복지-생태-번영이라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 목표들을 담고 있는 초유의 창의적인 시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대형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가능성과 방법론상의 의견 차이 그리고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가치관의 대립등으로 치열하게 논쟁이 전개되어 왔다. 그런가 하면 실제의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고 또 그런 만큼 성찰과 대안 모색을 통해 제주도민의 의식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 글은 바로 지난 10여년에 걸쳐 진행되어 온 제주도민의 노고와 각성을 정리하고 그 성과와 한계에 주목하면서 가능한 새로운 변환의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서 제주의 공식적 미래비전인 국제자유도시-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점검과 가능성을 탐색함에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각과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에서 풀뿌리 제주도민의 내적 역량 강화와 호응을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풀뿌리의 내적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국제자유도시이든 세계평화의 섬이든 그 어떤 미래비전이나 방책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비전 찾기란 제주가 ``생평화``의 이름을 걸고 빈곤-차별-억압-오염 등과 같은 사회·경제·생태적 폐해들이 줄어들며 결국 해소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Jeju has spent the last 10 years making suggestions and trying to implement new visions and policies for the future of Jeju. These ar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n 2002, "Jeju Island of World Peace," in 2005,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2006, and "Jeju World Environmental Hub," in 2007. While these are seeking for visions that are challenging, dramatic and future-oriented, they are movements that undertake contradictive goals, for example, democracy, peace, well-being, ecology, and prosperity on the multiple space of East Asia-Korean Peninsula-South Korea-Jeju Island. These visions are pursued with sincere but fierce debate on the perspectives, feasibilities, and methods. There are a lot of trials and errors, followed by upgraded reflection as well as alternatives put forward by the Jeju residents. This article is an attempt to tap into the feasibility of new and transformative vision of future Jeju while reflectively examining the last 10 years`` performance and awareness of the Jeju people. This relies on the participation and responsiveness of Jeju``s grassroots for measuring the outcomes of official visions as well a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visions of Jeju since any visions would doom to fail unless the supports of grassroots were mobilized. The article concludes that Jeju is sailing towards the future as an ``Island of Eco-Peace,`` in which a lot of social-economical-ecological problems of poverty, discrimination, repressiveness, pollution, etc. will be tackled, reduced and resolved under the flag of grassroots democracy and social economy.

      • KCI등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방안

        최성근(Choi Seong Ke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서 위상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국내ㆍ외로부터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투자와 기업의 유치에 조세제도는 중요한 결정요인의 하나로 작용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의 정당성 논리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필요 를 주장하기 보다는 외부효과 즉,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통하여 국가와 국민이 얻게 되는 경제적ㆍ사회적 이익이 무엇인가 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국제자유도시이고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국제자유도시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의 투자지원세제를 제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투자지원세제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경제특구의 그것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본다. 조세지원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투자지원세제는 본래 의도한 투자의 유인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조세지원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투자의 유인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지원세제는 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ㆍ발전을 위한 투자지원세제를 도입한다면 실제로 투자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범위와 감면수준을 내용으로 담아야 한다. The Special Act on Establishing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Preparing the International Free City was enacted to endow the Jeju Province with a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make it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was promulgated on Feb. 21st 2006 and enforced on July 1st same year, therefore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as established. This Special Act turns over a significant portion of central government s affairs to the Jeju Province and expands its power of making ordinances for the high level of self-governing authority. And for the preparation and development of a international free city, this Special Act provides the Jeju Province considerable deregulation, financial supports and tax incent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eds much investment for preparing and developing the Jeju International Free City. And tax incentives are very important to invite much investment at home and abroad. Therefore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llows various exemptions or reductions in national taxes and local taxes. Furthermore this Special Act gives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larger power of tax legislation than other local government. In this paper, firstly, details of tax exemptions or reductions in this Special Act a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will be analysed. Secondly, tax incentive systems for attracting the domestic and foreign investment of Hong Kong and Singapore will be introduce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on the tax incentive system for the investment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ill be reviewed.

      • KCI등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701호, 2011.5.23 일부개정) 중 고등교육법 특례조항 시행에 관한 연구

        박재윤 ( Jae Youn Park ),박찬주 ( Chan Joo Park ) 대한교육법학회 2012 敎育 法學 硏究 Vol.24 No.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701호,2011.5.23 일부개정)은 중앙행정기관들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대신에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동법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특례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연구는 「고등교육법」시행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법은 그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데 제주도특별법은 복잡한 특례조항들을 둠으로써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들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특별법의 특례조항들이 모두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을 시행하는 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특별법의 특례 조항 하나하나의 취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제주도특별법이 규정한 「고등교육법」특례조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대학들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establishing Jeju Self-Governing Province and guaranteeing the substantial devolution to its local government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ccountability, creativity, and diversity; and also by developing Jeju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extensive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Article 1). The Act was revised May 23, 2011 which includes many clauses for transferring of power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Governor of Jeju. In the education sector the act transferred the power of Minister related to the Higher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to Governor. This paper examined how the Jeju Province implements successfully this Act focusing on the clauses applied to 「Higher Education Act」. Especially what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at kinds of bylaws should be made and what organizations should be made for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State shall prepare plans and policies as may b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devolution on Jeju Self-Governing Special Act. We except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Act and policies on Jeju Free International Free City.

      • Language learning and Identity construction

        김미선 세계섬학회 2015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Studies Vol.5 No.2

        The Jeju global education city project has been implemented from 2008 to enhance English education competitiveness in Daejeong-eup, Seogwipo-si, Jeju. The opening of this city will effectively mark Seogwipo’s rebirth as a world-renowned destination for English education. Jeju has been planning to provide top quality educational services in Korea by means of attracting world-prestigious organizations from elementary school to universities since Korea has seen a lot of money flowing out of Korea for studying abroad. This project shows Korean government’s desire to absorb those students who want to study overseas for their English education and to transform Jeju into an English educational hub in the northeast Asia by recruiting students from China, Japan, and the rest of Asia. In addition,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the number of tourists in Jeju, so the significance of English education cannot be overemphasized. There have been extensive researches on linguistic outcomes, while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on non-linguistic outcomes of English learning experiences in Jeju. Therefore, Jeju, in which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re occurring and the global education city project is implemented, is the proper place to investigate non-linguistic outcomes such as English language learners’ identities.

      • KCI등재

        제주의 통합비전, 생명평화의 섬과 제주특별법의 미래

        신용인 ( Yong 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3 法과 政策 Vol.19 No.2

        오늘날 제주는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지역사회 갈등, 삶의 질의 악화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올바른 비전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다. 기존의 제주 비전인 국제자유도시, 세계평화의 섬, 세계환경수도, 특별자치도 등은 서로 모순되고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제주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 지정학적 위치,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 담아내면서도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특별법의 진화과정을 살펴보고 각종의 제주비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다음, 제주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명평화의 섬 제주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3대 목표로 ⅰ)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 ⅱ) 쉼과 치유의 본향인 자연치유의 섬 지정, ⅲ) 세계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그 추진기반으로 지역경제를 일구는 씨·네트워크를 각각 설정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한편 위와 같은 비전과 3대 목표, 추진기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대체하는 「제주생명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법에 근거한 ‘제주생명평화의 섬 종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Today, Jeju is facing the general crisis such as damag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mmunity conflict, deteriorating the quality of life.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 correct vision in Jeju. Jeju visions like free international city, island of world peace, world environmental hub,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r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and have several limits. So we need new vision which would put Jeju`s own history and culture, geopolitical area,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well in it, and lead the change of paradigm. I would look into the evolutionary process of Jeju special law, and examine several Jeju visions critically, then, I would propose island of life peace, Jeju as a new vision, and ⅰ) the comple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as, ⅱ) the designation as island of natural healing, ⅲ)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peace city as three goals, and ssiol network as a foundation. We need to establish the special law on the realization of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and the master plan on the island of life peace, Jeju to fulfill a new vision, three goals, a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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