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동독 사회정책의 이념과 실제

김상철 ( Sang Cheol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16 질서경제저널 Vol.19 No.1

본 연구는 독일의 통일과 관련하여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 이념의 형성과 역사적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특히 동독의 몰락과 사회정책과의 관계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구 동독에서 사회정책의 기본 이념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형성 되었는가? 둘째, 구 동독에서 사회정책은 소련의 점령시기에서 베를린장벽의 붕괴까지 중요한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셋째, 구 동독의 사회정책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넷째, 구 동독의 사회정책의 이념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가? 다섯째, 구 동독이 몰락하는데 사회정책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여섯째,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사회정책을 설계하는데 동독의 사례연구에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나? 연구 결과 구 동독의 사회정책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구 동독은 ‘사회적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형성된 구 서독의 사회정책에 대비되는 고유의 사회정책을 구성해야 했으나, 1989년 정권의 몰락까지 일관된 형태의 사회정책의 개념은 부재하였다. 둘째, 동독의 사회정책은 서독의 사회정책보다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물질적 기아의 보호, 노동, 교육, 건강 돌봄 및 주택과 같은 기본적인 기초욕구의 보장에서 모든 시민의 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소득 요구권까지 포함하였다. 셋째, 구 동독의 사회정책이 다른 나라와 특히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회정책이 기업 내의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넷째, 구 동독지역에서는 집중화된 단일보험이 성립하였다. 기존의 사회보험의 자치 행정권은 소멸되었고, 사회보험의 행정은 독일자유노총(FDGB)이 담당하게 되었다. 다섯째, 구 동독의 사회정책은 1971년 이후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일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사회정책의 확대를 시도하였으나,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지 못한 과다한 국가개입의 결과 동독의 몰락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결국 동독의 주민들은 실업이 없는 사회주의에서 완전고용을 누리고 양질의 사회보장을 받는다고 선전되었지만, 동독주민의 삶은 서독 지역의 주민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ing the formation of ideology and historical evolution of social policy in former East Germany in connection with the unification of Germany. It pays particular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the collapse of the DDR and social policy. This study speculates the following questions: in former East Germany, what had been the basic philosophy of social policy?; how social policy in former East Germany had been changed by the time of the Soviet occupation in the critical period until the fall of the Berlin Wall?;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former East German social policy?;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ideology and practice of social policy?; what are impact of, the fall of former East Germany on social policies?; are there any possibilities to get lessons from the DDR experiences for designing social policies in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near future? This research shows that former East Germany appeared to have several characteristics. First, there was no concept of a consistent form of social policy until 1989. Second, social policies of the DDR are much more comprehensive than the field of social policy of West Germany. Third, special difference between East Germany and other countries in social policies is that social policy in former East Germany is mainly done in within the enterprise level. Fourth, in formal East Germany it was established centralized single social insurance system. Autonomous executive power of formal social insurance has been destroyed,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insurance has been in charge of Free German Trade Union Federation (FDGB). Fifth, DDR was attempting to expand social policy since 1971. The result of excessive state intervention not based on the economic powe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collapse of the DDR.

신뢰가 코로나19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곽윤경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5

Analysis of the Effect of Trust on Covid-19 Policy EvaluationYoonkyung Kwa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 of trust in times of socio-economic crisis and to find out how trust affects the covid-19-related policy evaluation, which can help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social integration. The original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in 2021 was used for the analysis; 3,923 people participated in this survey. The findings showed the level of social trust was slightly above average, while the government-related and interpersonal trust was slightly below average. Also, social trust and government-related trust (e.g., quarantine measures, covid-19-related information, and socio-economy policy)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olicy evaluation. It then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Key Words: Covid-19, Trust, Policy Evaluation, Socio-economic Crisis, Social Integration 신뢰가 코로나19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곽 윤 경**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와 같은 사회경제적 위기 시대에 신뢰수준과, 신뢰가 코로나19 관련 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사회통합을 재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실시한 원자료를 활용하였고, 3,923명이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신뢰 유형 중, 사회신뢰는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신뢰와 대인신뢰는 보통 수준에는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신뢰, 정부신뢰가 공통으로 코로나19 정책평가(정부의 방역조치, 코로나19 관련 정보제공,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제언: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핵심어: 코로나19, 신뢰, 정책평가, 사회경제적 위기, 사회통합 □ 접수일: 2022년 7월 27일, 수정일: 2022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20일* 이 논문은 여유진・우선희・곽윤경・김지원・강상경(2021)의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III) -사회・경제적 위기와 사회통합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장의 내용을 재분석하여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Researc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Email: aliceykwak@gmail.com)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복지정책의 과제와 대안

김용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09 신안보연구 Vol.- No.162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탈출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은 이른 감이 있다. 더욱이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 하는 시기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위기 속에 함께 있을 때 보다는 경제회복 과정에서 주변 사람은 한사람 두 사람 차례로 위기를 벗어나는데 자기만 위기 속에 그대로 있을 때라는 것이 허쉬만의 터널 효과의 주요 논지이다. 실제로 지난 10여 년전에 있었던 IMF 경제위기시에 일부의 사람들은 위기를 벗어나면서 위기전 상태로 회복되었지만 구조조정 혹은 파산을 겪었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위기이전의 생활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제사회 양극화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 제약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 이번 위기회복 국면에서 우려되는 것은 과거 10년 전에 있었던 경제사회의 양극화 경험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을 까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의 과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소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ore and more signs are showing everywhere that we have seen the worst part of the global crisis, but the recovery is yet to be felt by the general public. Moreover, it is more in times when some fare well than in times when all fare badly that those who left behind tend to feel deprived, which illustrates the gist of Hirschman's tunnel effect theory. Despite the fact that many have recovered from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some, especially those who have been hit by restructuring and bankruptcy, are still struggling. Such economic gaps, if left unaddressed, may hamper sustainable development. As we pull out of the global crisis, the worry going forward is the likelihood that we might repeat the economic polarization that we have experienced 10 years ago.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what should be done to achieve social integration and providing policy recommendations. In the process, the study discusses the need and ways for paradigmatic shift in social welfare policy.

Ageing Society Issues in Korea

Sung-Jae Choi 한국사회복지학회 2009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Vol.3 No.1

Korean society is facing unprecedentedly higher population ageing, particularly in the first half ofthe 21st century. The implications of population ageing have a much wider effect than the welfareof the elderly. From a broader and long-term perspective, understanding population ageing mayrequire a new paradigm. Korea has attempted to model its policies for ageing society on those ofadvanced welfare states, but as these no longer seem viable, Korean policy-makers are searchingfor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measures to deal with its rapid ageing population. Reflecting abroader and long-term perspective, the Korean government recently produced a comprehensivenational policy plan to deal with the consequences of rapid population ageing. This article outlinesthe phenomenon of population ageing in Korea and the recent development of national policies forpopulation ageing, describing the Korean comprehensive national policy plan for responding to itand examining major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developing and implementing the plan. Thisarticle finally suggests a new, age-integrated social system approach to an ageing society.

시장경제 체제 이해도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소득 및 직업 안정성 향상을 중심으로

박경랑,고승범,이석원,신재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24 통일연구 Vol.28 No.1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경제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개인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통합은 이민자가 새로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이는 특히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남한에서의 소득 및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순위로짓모형과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장경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상승할수록 소득이 증대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 체제의 특성을 바탕으로 ‘국가 재분배 역할에 대한 선호도’ 및 ‘개인의 책임과 경쟁에 대한 선호도’로 분류하여 추가 분석한 결과, 국가 재분배 역할에 대한 낮은 선호도와 개인의 책임 및 경쟁에 대한 높은 선호도가 소득 증대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반면, 시장경제 이해도가 직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부분적으로 ‘국가 재분배 역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북한이탈주민일수록 직업을 가질 상태(임시직)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짐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부와 관련 기관이 시장경제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들이 경제적 성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understanding the market economy affects the income and job stabi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during their integration into South Korean society, emphasizing the economic dimension of social integration. Previous research highlights the pivotal role of economic integration in enabling immigrants, particularly North Korean defectors, to adapt effectively to a new societal context. Consequently, this study scrutinized the influe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comprehension of the market economy on their earnings and employment stability in South Korea through the application of both Ordered Logit and Multinominal Logit model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general improvement in comprehension of the market economy aligns with an elevated likelihood of income enhancement. Following analysis, entailing the classification of preferences into ‘inclination toward national redistribution’ and ‘inclination toward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competition’, rooted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economy, revealed that favoring limited national redistribution and prioritizing individual accountability and competition significantly contribute to income enhancement. Conversely, the impact of market economy comprehension on job stability did not yiel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nevertheless, there was an observed trend where North Korean defectors with a pronounced preference for the role of national redistribution exhibited reduced likelihood of engaging in (temporary) job placement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cessity for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socioeconomic inte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strengthening market economy education programs and providing tailored services, thereby supporting their economic success.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s on German Unification in Germany

( Sang Chul Park ) 한국EU학회 2011 Asia-Pacific Journal of EU Studies Vol.9 No.1

German unification wa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striking historical euphoria in the 20 centuries. Few scholars expected that the German unification could be implemented so fast and the western alliance such as the USA,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s well as the former Soviet Union may have agreed with one another.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is based on integration and transformation. These two key factors have played the most important roles in achieving the unification, which could have contributed to bringing the EU to other dimension of being the largest economic and political blocs in the world. On the other side, however, it caused various problems and difficulties in terms of internal politics, social conflicts and disparities between the East and West, labor issues etc. This paper focuses on the two questions about the velocity of the unification and the measures of solving problems in order to analyze and assess the unification processes in economic and political aspects.

영국의 이민정책과 사회통합

온대원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0 EU연구 Vol.- No.26

지난 10여 년간 영국 내로의 이민자 수가 크게 증가하여 영국사회의 인종적 다양성이 크게 증대됐고 특히 런던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본격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영국으로의 이민증가의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것은 첫째, 경제적 이민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 둘째, 유럽통합의 심화와 확대에 따라 다른 유럽 국가들로부터의 이민, 특히 2004년 EU의 제5차 확대와 더불어 중동부유럽 8개 신규회원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가 급격히 증대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 불법체류 노동자를 포함한 단기체류 이주자들이 크게 증대하면서 런던을 비롯한 대도시들의 도심 슬럼화와 인종폭동 등 각종 치안문제와 노동시장 교란 등 복잡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야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이민정책의 변화가 영국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 증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로인해 영국의 전통적인 “이민모델”과 다문화주의 정책이 직면하게 된 한계와 딜레마를 다루고 있다. Immigration to the UK during the last two decades has been larger and more diverse compared to any point in its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Due to the massive influx of a large number of immigrants from the outside world, the demographic features of the UK, most notably those in London and other big cities, have concurrently undergone substantial changes. This increase has been attributed primarily to the two factors, i. e. the growth of economic immigration and the effects of EU’s 5th enlargement of 2004 which induced the influx of a massive number of low-skilled labourers from Eastern Europe. The complication of UK’s demographic conditions within that period has been amplified by the sporadic crisis situations related with a growing number of asylum seekers and illegal immigrants. This paper traces the UK government’s efforts to develop a new immigration policy and sheds light on the dilemmas of social integration of the ever growing and diversifying minority communities within the country.

중국 남서부지역 소수민족의 문화변동

박희(Hee Park) 한국아시아학회 2010 아시아연구 Vol.13 No.3

중국 사회는 1978년 개방과 개혁 이후 연평균 10% 내와의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해 왔다. 그라나 동남부 연안의 성장거점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그 밖의 지역은 소외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따라서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는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지역균등발전으로의 방향선회와 더불어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잠재울 발전과 통합이데올로기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 글이 목표로 한 것은 거의 내부 식민지 상태에서 발전의 소외지대로 남아 있다가 최근 이데올로기적 통합의 대상이자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이 적용되고 있는 남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변동 양상과 그에 따른 소수민족 사람들의 반응양식을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정부의 통 합 이데올로기와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응하는 방식은 대제로 동쪽으로 갈수록 `체념과 수용` 그리고 `탈출`에 근접한 형태가 강하게 나타나며 서쪽으로 갈수록 `탈출`과 (잠재적) `저항`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그라나 산업화 와 성시화(도시화)라는 사회변동의 엄청난 물결 속에서 이 남서부 소수민족 지대는 예외없이 개인화와 가족성원들의 공간적 분리, 또는 가족해제 과정을 겪으며 시장경제와 인간관계의 상품화가 부과되는 자가 정체성 위기의 나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Since the initiation of reform and open-door policy led by Deng Xiaoping in 1978, China has continued high and rapid annaul economic growth rate of approximately 10%. But while pouring the whole energy into the growth centers of Southeast coastal lines, the rest regions should have been remained in the alienated area. It is natural that there have been unrests with the widening disparity in the living levels between rich and poor and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As the result, China has taken turns releasing incom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through th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round in 2000. Simultaneously with the initiation of new development strategies, the Chinese government has used the strategies itself as the strong ideology for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development under the slogan of "One China!" ever more strongly, in order to calm down the social conflict and structural contradictions.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enhanced cultural change and ethnic people`s responses to it in the Southwest part of China, where most of the ethnic minorities are scattered under the situation of what can be called `the Internal Colonialism`. The responses seem to b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Loyalty, the Resignation, the Exit, and the Voice. In the East part of the area concerned, there seems to come out such responses as the Loyalty and the Exit. And the farther the Westward direction, the stronger the tendencies to hostile outbursts, namely the Voice. But despite the differences in the responses, almost all the ethnic groups in the Southwest part of China have undergone the process of cultural changes caused by the strong tides of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dividualization, Disintegration and Spacial separation of the family members, Changing patterns of marriages, and Commodification of the human relations are such results. Considering all these aspects, it seems that they have all experienced the identity crisis and are now swayed from the cultural change caused by the winds blowing from the East and Southeast Coastal L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