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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현정,임상수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3

        The main purpose of fiscal decentralization is to grant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local governments’ revenues and expenditures and to narrow the fiscal power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government is promoting fiscal decentralization in two stages from 2019 to 2022, but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are insignificant. This study compared how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ystem promoted in two stages actually affected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three aspects: the effect of tax expansion, equity improvement, and ranking change. In particular,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two-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method on the finances of local governments by comparing it with the first-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It analyzes the impact of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on basic local government finances by dividing it into scenario A, which is promoted by the second-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and scenario B, which is promoted by the first-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overall,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In addition, in the city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in terms of tax revenue expansion and ranking fluctuations, while scenario B was superior to scenario A in terms of tax revenue equity. In terms of tax revenue expansion and equity in autonomous districts, scenario A was superior to scenario B, while scenario B was superior to scenario A in terms of ranking fluctu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the main local governments, scenario A was found to be superior to scenario B in terms of equity and ranking fluctuations, excluding tax revenue expans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basic local governments, scenario A is evaluated as superior to scenario B for the second stage of fiscal decentralization. 재정분권의 주요 목적은 지방정부의 세입과 세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고 지방정부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정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재정분권을 추진 중에 있으나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2단계로 추진된 재정분권 제도가 실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세수 확충 효과, 형평성 개선 효과, 순위 변동 효과 등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 2단계 재정분권 방식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1단계 재정분권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A와 1단계 재정분권 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인 시나리오 B로 구분하여 2단계 재정분권이 기초자치단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군은 모든 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는 세수 확충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수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세수 확충 측면과 형평성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B가 시나리오 A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청의 경우 세수 확충 측면을 제외하고 형평성 측면과 순위 변동 측면에서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종합해보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 2단계 재정분권은 시나리오 A가 시나리오 B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된다.

      • KCI등재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 Bok Moon-s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5 No.2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의 도입 이전(2007년)과 그 후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의 재정상태 변화를 재정형평성 개선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공동과세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자치구간 재정형평성 개선에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세부적 내용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의해 재정형평성 개선효과는 『재산세 수준> 자치구세 수준> 자주재원 수준> 총재정규모 수준』 순으로 나타났는바(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 특히 재산세 수준과 자치구세 수준에서(총액기준 및 1인당기준 모두)는 30%이상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자주재원 수준(1인당기준)과 총재정규모 수준(총액기준과 1인당기준 모두)에서는 10%미만의 미미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정도를 간단히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의 재정형평성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지방세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적 관점에서 재정균등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재산세를 포함하는 자치구세만을 가지고 재정형평화를 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산세 공동과세제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서울시 자치구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를 다른 광역시에도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더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간 그리고 광역과 기초단체간 세목조정도 필요하다. I have analysed on fiscal equity effects of the shared property taxation[SPT]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during 2007~2017. In general, SPT ha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between 25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there are some differences on them in detail. (1)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in next order : property tax level > districts tax level > autonomous budget level > total budget level (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To be specific, fiscal equity improvement effects are over 30% in property tax level and districts tax level(total amount and per capita in all). However, in autonomous budget level and total budget level are under 10%(total amount) and in total budget level is under 10%(per capita). Therefore we should not simply insist that SPT has always worked for fiscal equity improvement. In these findings, I would like to suggest some fiscal equity improvement plans in all autonomous districts : (1) looking for new plans not only in property tax but also in all local tax system, (2) expanding the local tax reformation to all metropolitan autonomous districts and (3) expanding the all tax systems in local and nation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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