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 GDP 대비 5% 달성을 위한 민간 R&D 투자 촉진 방안

이우성,변인수,박종혜,김보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실증분석 및 사례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의 제도적 환경 개선과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 ▷ 정부 R&D 지원 정책에서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과제 제시를 위해 실증분석방법과 산업사례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함. - 기존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실증분석 방법론을 모색함. - 실증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간 R&D 투자 촉진이 필요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업들을 도출하고 이들 산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시도함. 2) 연구의 특징 ▷ 본 연구는 OECD 국가별 산업별 R&D 투자규모와 집약도 자료를 활용하여 산업차원에서 국가 비교 실시 ▷ 정부의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를 중분류 산업별,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시기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음. ▷ 산업별 사례분석에서는 산업사례별 민간 R&D 투자 부진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해 전문가 원고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언을 수행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 ▷ R&D 집약도 국제비교 - 각 산업별로 2000년과 2007년 우리나라 산업 R&D 집약도와 G7 국가 평균값과의 차이를 정리한 결과 G7 국가 평균 보다 R&D 집약도가 매우 낮음. ▷ R&D 투자규모 국제비교 -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R&D 투자 산업은 전자산업, 이 가운데서도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 밖에 선박산업과 음식료품 산업, 건축산업, 철강 산업 등이 G7 국가 평균에 비해 다소 높은 R&D 투자규모를 보임 ▷ 정부 R&D 보조금의 민간 R&D 투자 유인/구축 효과 - 정부 R&D 보조금은 2000년 이전 시기에 있어서 민간 R&D 투자를 구축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정부 R&D 보조금이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고 유인하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남. - 산업별로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기술 산업이나 중고기술 산업, 혹은 최근에 R&D 중심형으로 변모하는 산업들에서 정부 R&D 투자의 유인효과가 높게 나타남. ▷ 산업사례 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서 민간 R&D 투자 부진의 원인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를 제안함. 2) 정책적 기여 ▷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의 10대 정책부문 중 향후 5년간 민간의 기술혁신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제시. - 주요국의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민간부문 연구개발 지원정책 추빈방향, 참여정부 기본계획의 주요성과, 국내 현황 및 문제점, 민간 기술혁진 지원 부문의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에 기여.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 관련 법부부처: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 관련 법령 규칙 및 정책: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 - 2012) 2) 기대효과 ▷ 산업별, 지역별, 기업 특성별로 정부 R&D 보조금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실증분석 자료를 제시함. ▷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의 특성별, 산업별, 지역별로 정부 R&D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지원방식에 있어서 민간기업 R&D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분화된 정책과제 제시함. ▷ 또한 제도적 환경이 민간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하여 민간의 기술혁신활동과 R&D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시장제도의 개선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 도출함.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흐름 및 R&D 효율성 분석

장진규,윤문섭,박필,신동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정책연구 Vol.- No.-

정부투자기관은 공공성이 높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95년 정부투자기관 예산규모는 정부일반 회계 수준으로 상회하고 있다(투자기관 : 51조 4천원, 정부일반회계: 49조 9천억). 이에따라 정부는 ’92년부터 기술개발관련 15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하여 매년도 매출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토록 권고함으로써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정부투자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선도투자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정부투자기관에서는 R&D 투자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어 이제부터는 R&D 투자금액이 전체 예산증대 등에 따라 늘어갈 수는 있겠지만, 매출액 대비 R&D 투자율은 거의 정체상태로 가고 있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이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R월〕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욱이 정부투자기관이 총 정원 T/O제에 묶여 있고 조직변경이 이사회 통과사항으로 되어 있어 경영층이 의욕을 갖고 R&D 부문을 확대하고 싶어도 사실상 R&D 조직을 늘리기 어려워 한정되어 있는 연구인적자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R&D 투자만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아울러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시 연구개발투자의 평가비중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정부투자기관 고유의 기능에 관계되는 자주기술의 확보를 앞당기고 관련기술개발에의 파급효과를 확산시켜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 ‘94년말 현재 24개인 정부투자기관 중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157R 기관에서 현재 민영화를 계획 또는 추진 중에 있는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종합화학(주), 국정교과서(주) 등 4개기관을 제외한 117R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연구개발투자 흐름 및 연구개발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흐름 및 R&D 효율성 분석 제 1 장 연구의 개요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장 우리나라 R&D 투자흐름의 개관1. R&D 투자의 사용구조 2. R&D 투자의 부담(재원)구조 3. R&D 투자의 흐름분석 제 3 장 정부투자기관의 R&D 활동 개요1. 정부투자기관의 R&D 역할과 위치 2. R&D 활동의 형태 및 자원배분 3. R&D 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민간기업과 R&D활동의 비교 5. 기관 별 R&D 활동의 분석 제 4 장 정부투자기관의 R&D 조직체제 분석1. R&D 조직체제의 현황분석 2. R&D 조직의 기능(연구분야) 3. R&D 조직의 유형 및 구성 4. 기관 별 R&D 조직체제의 분석 제 5 장 정부투자기관의 R&D 투자흐름 분석1. R&D 투자의 현황분석 2. R&D 투자의 재원조달분석 3. R&D 투자의 사용행태분석 4. 기관 별 R&D 투자흐름 분석 제 6 장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R&D 투자확대권고1. R&D 투자확대권고의 내용분석 2. 향후 R&D 투자확대의 권고방향 제 7 장 정부투자기관의 연구개발 효율성 분석1. 서론 2. 분수형(fractional)DEA프로그램 3. 선형 DEA프로그램: primal 프로그램 4. DEA 선형계획문제: dual 프로그램 5. dual프로그램의 도형적 해석 6. 자료설명 및 결과분석 참고문헌 부록

2011년도 국가연구개발투자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홍사균,이세준,윤문섭,김주철,이재희,공경수,이재근,이병헌,김홍규,이흥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 목표 및 목적· 본 연구는 3차년도 사업으로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와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2011년도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전략 수립 및 자원배분을 위한 포트폴리오 및 투자 우선순위 분석, 기업 참여를 촉진하고 성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부-민간 파트너십 분석(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그리고 특정분야에 대한 투자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기초연구사업과 인력양성사업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한다. 정부 R&D 투자실적 및 방향□ 정부 R&D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최근 4년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우리나라의 총 R&D 투자 금액은 43조 8,548억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5조 9,263억원(15.6%) 증가한 것으로 R&D 투자 이래로 최초로 40억원을 돌파하였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금액은 2010년 3.74%로 2009년 3.56% 대비 0.18% 상승하였다.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제적으로는 2010년 37,935백만 달러로 세계 7위권이고,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3위권이다. □정부 R&D 예산편성 과정과 주요 쟁점 · 정부연구개발예산의 편성과정은 일반적인 정부예산의 편성과정처럼 3년을 주기로 전체 편성과정에 대한 업무 흐름이 매년 반복되면서 진행된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과정을 고찰한 결과 ①중기계획과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안)의 연계 미흡, ②정책 정보의 분산 및 부족, ③사업 단위 예산 배분·조정의 한계, ④국가 R&D투자 전략지도의 부재, ⑤부처의 사업 우선순위의 국가적 전략성 미흡 등 크게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국과위의 R&D 투자방향과 재정당국의 중기재정계획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R&D분야 중기 투자규모 설정 방법론의 연구, 국과위의 적극적인 중기 투자방향 수립 노력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과위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방향을 현재의 사업 단위, 기술분야 중심에서 정책목표와 이슈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관련 사업群을 종합하여 이슈를 분석하는 체계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의 예산 배분·조정 방향 전환에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고급 정책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과위의 상설화 취지는 사무국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인 종합조정 체계를 갖추어 관련된 업무 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짐을 의미할 것이다. □ 주요 국가의 R&D 투자 방향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는 2010년 1조 1,506억 달러 보다 3.6% 증가한 1조 2,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2011년 전 세계 R&D 지출 규모의 증가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이다. 한국은 2011년 R&D 투자(PPP기준)는 448억 달러이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3.0%로 일본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가연구개발 포트폴리오 분석· 분석의 틀·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 · 우선순위 설문조사· 사회경제적 니즈별 투자 현황· 신성장동력분야 투자 현황 분야· 사회경제적 니즈에 따른 투자 실적과 우선순위간의 격차 분석 정부 R&D 투자방향 종합분석· 총체적 수준2010년도 우리나라 정부 연구개발예산 13조 7천억원 중 포트폴리오 분석 대상은 11조 945억원이다. 과제수로는 39,254개중 인문사회과제 7,845개를 제외한 31,400개이다. 전체사업에서의 비중으로 보면 연구비 규모는 81%, 과제수로는 82.1.%에 해당된다. · 사업별 수준산학연 공동연구사업, 기초연구사업,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 투자현황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별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산학연 공동연구사업을 살펴보면 첫째, 정부-민간파트너십에 대한 투자 지속적 유지와 산-학-연 협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 목적별로는 기존산업생산성향상과 산업원천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제품화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사업화연계사업 투자 강화가 필요하다. 기초 연구사업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분석의 목적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기초연구사업들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투자되어야 하는 지를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기초연구를 위한 정부연구개발사업들의 현황과 특성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한 연구자들에게 기초연구투자의 방향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분석 대상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에 집중된 정부연구개발사업만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분석을 위하여 NSTC에서 2011년 5월 25일 심의한 ‘2011년도 정부 기초·원천연구비 비중(안)’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초연구개발사업은 2010년과 2011년 기초연구 산정비중이 50% 이상인 사업들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위하여 2008년∼2010년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STEPI가 보유한 연구자DB를 표본프레임으로 활용하여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내용 - 포트폴리오 분석결과초연구사업의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사회경제목적별로 비목적 연구의 기초연구 비중(17%)이 상대적으로 낮고 산업지향적인 목적의 기초연구(24%)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초연구사업에 다양한 편향성이 존재한다. 연구주체별 현황을 보면 대학의 비중이 81%를 차지하고, 기업의 참여가 거의 0%에 가깝다. 또한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적용분야, NTRM, 그리고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보면 생명공학분야 혹은 보건분야에 대한 투자비중이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미래유망기술분야별 2차원 포트폴리오 분석결과를 보면 이는 기초연구가 미래경쟁력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 근거하여 미래유망기술분야별로 다시 2차원 포트폴리오분석을 수행한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기초연구분야의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분석내용 - 심층 분석결과

기업의 혁신능력 확충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투자 전략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서론 □ 최근 한국의 연구개발투자가 경제규모에 비해 높다는 주장이 있으나(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 2.64%(2003년), 제조업에 있어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를 보면, 미국이 3.7%(1998년), 일본 3.68%(1999년), 독일 4.00%(1997년)인 반면, 한국은 2.3%(2002년)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기술력 향상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적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동력으로서 제조업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과소 투자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직접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정부가 어떤 형태로 시장에 개입하든지간에 정부의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 정책은 민간의 과학기술 활동을 촉진하고, 결국에는 민간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기술정책의 핵심중의 하나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리해내고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것이 가능해질 때, 이론적으로 정책 수립 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넓게는 과학기술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예로서 정부정책은 M&A, 조세. 금융, 개별기업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 정부의 R&D 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 투자의 대부분이 공공연구 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대략 80% 이상이 공공연구기관에 배분되었고 나머지 20% 이하가 대학에 배분되었다. 당시 대학의 연구능력은 열악한 편이었으며, 대형연구는 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수행되었다. 일면에서 1980년대는 한국이 연구개발 능력을 갖추어나가는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다. □ 1980년 중반 이후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중 일부분이 기업에 배분되기 시작하였으나 미미한 수준이었다. 2000년대 초 기업에 배분된 정부 보조금은 기업 자체부담 연구개발투자의 10% 미만이다. 기업에 배분되는 자금은 정부예산, 출연, 보조금, 기금 대출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보조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점점 대형화 하는 추세에 있고, 기업에 대한 정부 R&D 보조금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R&D 투자가 기업의 R&D 활동과 보완관계를 갖는지 구축하는 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후 거시경제 수준의 집계된 데이터를 이용해 이들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구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의 투자행태(investment behavior)에 기초한 행태방정식을 이용하기로 한다. 그리고 정부 R&D와 보조금이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행태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방정식에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에 대한 변수를 포함하기로 한다. □ 그리고 정부의 연구개발 활동은 대체로 기초적 성격이 강하거나 일출효과가 큰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와 함께 일출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기업의 연구개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동태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실증분석도 시도하기로 한다. □ 이러한 실증결과는 정부의 개입이 기업의 R&D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밝혀줄 것이고, 차세대성장동력사업 등과 같은 정부 R&D 사업 추진에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론 □ 정부가 연구개발투자를 늘려나가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형화해 나가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결과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기업으로 이전되어 기술혁신을 일으킴으로써 가능해진다. 여기에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정부투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연구결과를 전유하기 힘든 기초/기반기술 분야와 기업을 선도하는 분야(pre-competition)에 투자함으로써 그 결과가 기업에 일출(spillover)되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비용 또는 편익 측면에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반대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정부의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개발투자를 연기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 자원의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정부의 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영향을 주는 경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정부는 연구개발의 주체 즉,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을 주로 활용하여 기초/기반적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자를 하고 이들의 연구결과가 기업으로 일출되거나 직접적으로 이전되어 기업의 기술활동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정부의 투자가 일출효과가 크고 전유성이 낮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기업에게 직접적으로 연구개발 보조금을 주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어 주는 효과가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기업이 추가로 연구개발투자를 더 하게 되는지 아닌지는 이론적인 논리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서 판별이 가능하다. 이 때 내생성(endogeneity)의 문제가 존재한다. 즉, 정부의 보조금이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 간접적인 정책수단으로 조세, 금융지원을 꼽을 수 있다. 조세지원은 기업의 연구개발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고, 금융지원 역시 실질금리를 낮추어 줌으로써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다준다. □ 위의 논의는 실증분석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를 제공한다. 정부 R&D와 정부 보조금이 기업의 R&D를 촉진하는가(behavioral additionality), 아니면 오히려 구축하는가(crowding out). 그리고 정부의 투자가 기업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장기효과(once and for all effects)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부투자 대부분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 배분되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확대시키는 영향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되고, 후자는 정부의 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영향들은 동태적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 다른 한편 R&D와 보조금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비해 간접적인 정책수단인 조세/금융지원정책이 기업 R&D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그림 4]에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최적 의사결정 과정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기업은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한계수익률을 나타내는 MRR(marginal rate of returns) 곡선과 한계자본비용을 나타내는 MCC (marginal cost of capital)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최적규모(RFMe)를 결정하게 된다. □ 정부연구개발투자는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대부분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 투입되고 일부가 기업에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간에 보완성이 있다면, 이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구결과가 일출되어 기업의 기술적 기회를 높여주거나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수행을 가능케 하거나, 또는 지식의 일출현상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의 한계수익률을 증가시켜 기업의 MRR 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고 주어진 MCC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새로운 최적투자규모가 결정될 것이다. □ 만약에 양자간에 대체성이 존재한다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행위가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구축하는(crowded-out) 결과를 빗는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연구개발투자의 사회적 수익률과 사적

스타트업 대상 정부 R&D 지원금의 벤처 투자 유도 효과

홍슬기,배성주 한국벤처창업학회 2022 벤처창업연구 Vol.17 No.6

Based on the signaling theor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startups are more likely to attract venture investment when receiving government R&D subsidies. First, we reviewed previous studies of the investment decision-making process of venture capitalists and understood the conditions that influence investment decisions.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the signal effect of government subsidies, particularly government R&D grants, on inducing private fund investment, this study revealed a mechanism to induce venture investment by startups. In addition, in order to verify whether government R&D subsidies have the effect of inducing venture investment,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data from startups under seven years and certified as a venture companies in 2021. This paper used PSM(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 and DID(Difference In Difference) analysis for an empirical study to analyze the average treatment effect on the treated group(beneficiary startups of government R&D grants).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companies that receive more government R&D subsidies after starting a business are more likely to attract venture investment. From two to three years after conducting the first government R&D project, startups that received government R&D grants attracted more venture investment than those that did not. The results of this paper demonstrate that government R&D projects can also affect the venture investment ecosystem, giving policy implications to government R&D projects targeting startups. It is also expected to suggest strategic implications to startups that need new funding.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R&D를 고려한 정부 R&D 투자가 타인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한지연,정경철,이경태 한국국제회계학회 2022 국제회계연구 Vol.- No.104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ment R&D investment on the cost of debt capital. Through this, we examine whether government R&D support is useful for corporate capital raising. [Methodology]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whether government R&D investment reduces the R&D investment risk of firms from the creditor’s point of view, it is analyzed using the cost of debt. The cost of debt capital is measured by the debt borrowing interest rate and the borrowing interest rate spread. [Findings]The study shows that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R&D investment controlling corporate R&D expenditures and the cost of dept capital, indicating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 reduced capital procurement costs. In other words, government R&D investment has the effect of lowering other creditor’s capital costs by reflecting the positive perception of reducing corporate risk factors. [Implications]This study means that government R&D investment aims to mitigate or improve the fundamental risk of corporate R&D investment. Firms that benefit from government R&D investment have an opportunity to avoid the risk of R&D investment by raising government funds. Therefore, the news that the government has succeeded in winning R&D investment orders is believed to have been judged by shareholders in the market, making it easier to acquire capital raising. [연구목적]본 연구는 정부 R&D 투자와 기업의 타인자본비용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여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자본조달에 유용하게 지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정부 R&D 투자가 근본적인 기업의 R&D 투자리스크를 줄이는지를 채권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위험의 측정치인 타인자본비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타인자본비용은 부채차입이자율과 차입이자율 스프레드로 측정하였다. [연구결과]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을 통제한 정부 R&D 투자와 타인자본비용 간에 음(-)의 관계가 나타나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채권투자자는 정부 R&D 투자를 통해 기업의 위험요소를 완화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타인자본비용이 어느 정도 낮아진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시사점]정부 R&D 투자는 기업의 R&D 투자의 근본적인 위험을 완화시키거나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 R&D 투자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정부자금을 조달함으로서 R&D 투자의 위험을 일정부분 회피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부 R&D 투자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은 시장에서 주주들에게 기술역량이 있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여겨져 자본 조달을 보다 쉽게 획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부 R&D의 효과를 회계학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정부 R&D투자의 고용창출 및 노동생산성 효과 분석

김명규,임병인,김성태 한국경제연구학회 2023 한국경제연구 Vol.41 No.2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R&D투자 진작을 위한 정부 R&D투자 지원이 해당 기업들의 고용 및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2007년-2019년 NTIS 자료와 Kisline 자료를 연계한 기업패널자료에 DID모형을 적용하여 실증한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의 R&D투자지원은 지원 기간이 1년일 때 기업이 고용을 줄이나, 지원기간이 2년 이상이면 고용을 증가시켰다. 둘째, 정부 R&D지원의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효과는 2014년부터 2년간 지원할 때와 지원기간이 3-5년인 경우에서만 나타났다. 셋째, 고용은 정부의 R&D투자가 이루어진 3년까지만 증가하고 4년 후에는 감소하였지만, 노동생산성의 경우 4년까지 계속 증가하여 지연효과와 누적효과가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고용 증가 효과와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기업의 자체 R&D투자와 정부 R&D투자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컸다. 이상에서 정부 R&D투자 지원이 민간부문의 일자리와 노동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고용과 노동생산성을 더 크게 증가시키려면, 정부의 직접적인 R&D투자보다는 기업 자체 R&D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간접 지원 방식이 유용하며, 정부의 R&D관련 정책목표를 고용창출에 둔다면 지원기간을 2년 이상, 노동생산성 제고에 두려면 3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정부 연구개발보조금이 민간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

조하나(Hanah Cho),김준기(Junki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5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첫째, Heckman 선택모형을 사용하여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고정효과 모형과 이중차분(Difference in Difference) 기법을 사용하여 기업의 정부연구개발보조금 수혜 여부와 보조금 액수가 기업들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보완효과를 가지는지 혹은 구축효과를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크고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정부연구보조금 수혜 기업에서 보조금의 액수가 클수록 기업들이 자체 연구개발수준을 더 늘리는 보완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산업군, 연구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와 같은 연구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총 참여연구원 수와 산업군, R&D집중도를 제외하고 다른 연구적 특성들이 자체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구원 수와 R&D집중도는 자체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이 속한 산업군에 따라서도 기업의 정부 연구개발사업 참여 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의 연구적 특성보다는 영업이익이나 부채와 같은 재무적 특성이 기업의 자체 연구개발투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plored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and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R&D subsidies on private R&D investments. First, we studi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firms that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 and those that do not by using Heckman selection model. Then we examined whether the government R&D subsidies complement or substitute private R&D investme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small firms compared to large firms and companies with greater revenues and lower debt are likely to participate in the government R&D programs. Second, there was a strong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irm’s R&D intensity and private R&D investments. In contrast, firm size, industry, and R&D stage (basic, applied and developmental) had a mediocre impact on the companies’ R&D investments. Also, our results show that the firms’ financial characteristics such as revenues and debt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their R&D investments. Furthermore, they are robust compared to the firms’ R&D characteristics, indicating that the firms’ financial status has a greater impact on their R&D investments than their R&D characteristics. Finally, direct government R&D subsidies show a positive effect on private R&D investment in the short and midium term.

청정생산R&D 정부출연금의 기업R&D투자에 대한 효과분석

주홍신(Hong-Shin Ju),김점수(Jum-Su Kim),박중구(Jung-Gu Park) 한국청정기술학회 2011 청정기술 Vol.17 No.2

외부협력, 정부지원, 기업규모의 상호작용이 혁신 R&D 투자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방성식,박상연 한국국제회계학회 2020 국제회계연구 Vol.0 No.93

[Purpose]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erform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external cooperation, government support, and firm size o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and to explore related implications. [Methodology]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and their influencing factors, which are external cooperation, government support, and firm size, this study proposed and tested eight hypotheses. Data was utilized from the 2018 Korea Innovation Survey; the software used in the analysis was PLS 3.0. [Findings]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innovation-related R&D investments had a positive effect on corporate performance. Second, external cooperation had no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Third, government support influenced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Fourth, firm size had a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Fifth,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cooperation and firm size, government support and firm size, and external cooperation and government support had a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Sixth, the interaction among external cooperation, government support, and firm size had a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Implications]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conducting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effects of external cooperation, government support, and firm siz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s and corporate performance. It is especially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interaction among external cooperation, government support, and firm size.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외부협력, 정부지원, 기업규모가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 관련 R&D 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혁신 관련 R&D 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외부협력, 정부지원, 기업규모의 상호조절효과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8개의 가설을 설정하였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2018년도 기술혁신조사 자료와 SmartPLS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 관련 R&D 투자는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외부협력은 R&D 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셋째, 정부지원은 R&D 투자와 기업성과 사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업규모는 R&D 투자와 기업성과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부협력과 기업규모, 정부지원과 기업규모, 외부협력과 정부지원은 R&D 투자와 기업성과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외부협력, 정부지원, 기업규모의 상호작용은 R&D 투자와 기업성과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R&D 투자와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각각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이 아닌, 외부협력, 정부지원, 기업규모가 R&D 투자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특히 외부협력, 정부지원, 기업규모의 상호작용을 통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