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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피스ㆍ완화의료와 의사조력자살 간 경계에 관한 규범적 고찰

        엄주희 ( Ju-hee Eom ),김명희 ( Myung-hee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硏究 Vol.28 No.2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조력사망, 조력사망, 조력자살이라는 용어와 혼용되는 죽음의 한 형태이다. 미국과 유럽 등 여러 나라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거나 이미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정당성에 관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자율성을 삶의 전 시기에 걸쳐 모든 영역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사망과 근접한 시기인 임종기에 말기 진정요법을 포함한 완화의료의 이중효과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례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이어져왔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발효 중인데, 이 법에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도 함께 규율되어 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완화요법은 그 실행에 있어서 의료의 간접효과에 의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의료의 방법이 의사조력자살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외국의 경우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판례와 법제화 과정에서 있어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특히 말기 진정요법의 이중효과 원칙 등 정당성 논리를 빗대어 의사조력자살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그에 대한 찬반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말기 진정요법과 의사조력자살의 경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한국의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법제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Physician-Assisted-Suicide is a form of death that can be classified as a same category with Assisted Suicide, Assisted Dying and Aid in dying. Worldwide, such as US, Canada, Europe, Australia, laws on Physician-Assisted-Suicide have been enacted, or the justification of that has already been addressed through court precedents. Increasing awareness of rights and a movement to expand autonomy in all areas have led to claims and legalization of Physician-Assisted-Suicide in the last few decades. In Korea, the law on decision-making at the end of life about forgoing life sustaining treatment has been in force since 2018 as a single law with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implementa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especially, palliative sedation, there is controversy that the indirect effect of medical care can lead to hastening death, and in part, the appearance and method of sedation is similar to Physician-assisted-Suicid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there has been controversy in claiming the legitimacy of Physician-Assisted-Suicide with the legitimacy logic of hospice palliative care in the case of foreign cases and legislation. By analyzing the differences between palliative sedation and Physician-Assisted-Suicide and the reason of legal justification, implications will be derived that can be applied to Korean legislation which made the first step on the legal medical decision-making system at the end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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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의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및 입법례

        권정화(Kwon, Jeong-hwa)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東亞法學 Vol.- No.103

        현재 캐나다는 죽어감에 있어 의료진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17일부터는 정신병이 유일한 질병인 경우에도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의료진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락할 정도로 의료진조력사망과 관련하여 가장 급진적인 입법을 가진 나라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역시 처음부터 의료진조력사망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캐나다 대법원이 1993년 타인의 사망에 조력하거나 도움을 주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후 죽어가는 사람의 죽음에 조력하는 행위는 형법상 자살방조 또는 자살교사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약 22년이 지난 2015년 Carter 판결에서 위 형법 조항이 삶을 존엄하게 끝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금지한다면 이는 캐나다 권리장전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죽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캐나다 입법부는 Carter 판결 이후 형법 개정 작업과 죽어감에 있어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였고, 점차 의료진조력사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고 있다. 의료진조력사망에 관한 캐나다에서의 그동안 논의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고통받는 환자들이 스스로 죽음의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 아름답고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가 보장된 법률의 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nstitutional Review and Legislation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n Canada. Currently, Canada recognizes the right to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nd it is considered one of the countries with the most radical legislation regarding medical assisted death, from March 17, 2024, allowing mental illness to appl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if all other conditions are met. But Canada also did not admit medical assistance in dying from the outset. After the Supreme Court of Canada determined in 1993 that the regulation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ed the act of abetting a person in dying by suicide or aiding a person to die by suicide was constitutional, the act of assisting in the death of a dying person was punished as a suicide aid or suicide teacher under the criminal law. However, about 22 years later, in the 2015 Carter ruling, if the above criminal law provisions prohibit the way to help end life with dignity, it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Canadian Bill of Rights and recognized the right to die with the help of medical assistance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Since Carters ruling, the Canadian legislature has legislated concretely eligibility and procedures to seek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revised the criminal law. And the Canadian legislature is gradually easing eligibility and procedures to appl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We will examine the process of discussions in Canada on medical assistance in dying, and we hope that Korea will help to enact laws that guarantee the right and procedure for suffering patients who want to end their lives to die beautifully and comfortably by setting their own time and method of death.

      • KCI등재

        생명의료윤리 시민 참여의 새로운 접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조력존엄사” 대중 의견 확인

        김준혁 한국생명윤리학회 2022 생명윤리 Vol.23 No.2

        Background: In the discussion of biomedical ethics, public participation i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mportant. However, it is subject to methodological limitations. Big data analysis presents a new direction for assessing public opinions. Therefore, it can be used for public participation. Method: From 2021 to 2022, comments on news articles on the topics of “Assisted Dy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al”, and “Euthanasia” were collected on the portal site to compare frequency, and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were applied. Results: Through comment big data analysis, the following was identified. Firs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ublic discourse content being discussed in the assisted dying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al. Second, euthanasia is mainly dealt with in connection with animal euthanasia,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ed terms and meanings. Third, comments on assisted dying shows positive sentiments and comment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al and euthanasia show negative sentiments. Discussion: First, we reviewed the patient-citizen participation discourse of biomedical ethics and the foundation of empirical bioethics. Based on this, we examined whether big data analysis can be utilized and its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next, in light of the research results, the necessity and implications of public participation were identified in relation to the recent emerging discussion of assisted dying and euthanasia. 배경: 생명의료윤리 주제의 논의에서 시민 참여는 이론적, 실천적으로 중요하나 방법적 한계에 처해 있다. 빅 데이터 분석은 대중의 의견을 검토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므로, 시민 참여에 활용할 수 있다. 방법: 2021~2022년 포털 사이트에서 “조력존엄사”, “연명의료 중단”, “안락사” 주제의 신문 기사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여 빈도, 토픽 모델링, 감정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결과: 댓글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조력존엄사와 연명의료 중단에서 주제화되고 있는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둘째, 안락사는 동물 안락사와 연결되어 주로 다루어지고 있어, 해당 어휘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각 주제에 있어, 조력존엄사는 긍정적 감정을, 연명의료 중단과 안락사는 부정적 감정을 보인다. 토의: 먼저 생명의료윤리의 환자·시민 참여 담론과 경험주의 연구윤리의 지반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빅 데이터 분석이 활용 가능한지, 그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지 살폈다. 다음, 연구 결과에 비추어서 최근 부상하고 있는 조력존엄사 또는 안락사 논의와 관련하여 시민 참여의 필요성과 그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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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헌법적 고찰

        엄주희(Juhee Eom) 한국헌법학회 2021 憲法學硏究 Vol.27 No.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조력자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는 전향적인 판단을 하였다. 독일 형법 제217조는 조력자살을 업무상 제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는 것으로서,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전에는 업무상 이루어지는 조력자살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 형법 조항은 2015년에 통과된 것으로서 스위스의 디그니타스(DIGNITAS) 같은 곳에 찾아가서 조력 자살을 실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2020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생명을 종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업무상 조력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법 제217조에 대해 위헌 선언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생명을 종결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조력하는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헌법적으로 인정하였다. 자살, 즉 본인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는 원칙적인 본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행위로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으로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도에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웰다잉에 대해서 관심이 증폭되었고,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죽음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논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 들어서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선언을 하는 결정이 계속 이어지고, 각국의 주(州) 정부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하는 움직임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연방대법원과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검토되었던 의사조력자살 내지 조력사망으로 칭해지는 삶의 마지막 시기의 결정에 대한 헌법적 권리성 판단을 검토하고, 미국의 각 주의 법제화 움직임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에 현재 계류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헌법소원 사건과 향후 발생이 예측되는 조력사망에 관한 입법이나 헌법적 판단을 위한 함의를 제시한다.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February 2020 that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assisted suicide services was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German Criminal Code prohibits assisted suicide before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The criminal law was passed in 2015 to prohibit the performance of assisted suicide such as DIGNITAS in Switzerland. However, in 2020, the Germ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unconstitutional Article 217 of the Criminal Code prohibiting the end of life from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thereby recognizing the legitimacy of assisting those who wish to end their lives. Suicide, or the act of ending one s life, is a principle of one s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and it is judged that one recognizes one 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oncerning death.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system in Korea, 2018, the interest in well-dying has intensified in Korea, and it has recently actively claimed the right to die. The decision to declare unconstitutionality continues to be made against laws that prohibit assisted suicide in Germany and Austria. Through examining constitutional case and legislation concerning assisted suicide (dying in aids) and reviewing it as a constitutional right in the final period of life or as a matter of legislative freedom, the significant implications is presented for the pending constitutional appeal case in Korea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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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인격주의 생명윤리적 고찰

        박은호 한국생명윤리학회 2022 생명윤리 Vol.23 No.2

        On June 15, 2022, a bill was proposed to legalize physician-assisted suicide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nd since this bill was introduced, various social discussions have been actively going on. Important issues related to the bill proposal include the issue of confirming the public's opinion on the legalization of euthanasia and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problem of the term 'assisted death with dignity', the recognition of the 'right to die', and the problem of unacceptable suffering. Regarding public opinion, recent research studies just shows that more people than before consider death as a matter of choice, rather than showing the public's active will for the legalization of death. But the term ‘assisted death with dignity’ is also causing confusion, and it seems to be difficult for the ‘right to die’ to receive public recognition from a society or state. In addition, there is a risk that the “unacceptable pain,” which the bill sets out as a condition for request for physician-assisted suicide, will be interpreted as existential pain or psychological pain, expanding the scope of those subject to physician-assisted suicide. Legisla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will not only overlook the duty to protect the common good of life, but will also lead to various negative consequences. The requests for euthanasia or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not be interpreted as actually requesting death, but as an opportunity for patients overwhelmed by pain to improve the quality of care through dialogue with medical staff and recover their autonomous subjectivity at the end of their lives. 지난 2022년 6월 1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를 법제화하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의된 이후 사회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법안 발의와 관련된 중요한 쟁점으로는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원의 판단 문제, ‘조력존엄사’라는 용어의 문제, ‘죽을 권리’의 인정 문제, 수용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 국민들의 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루어진 설문 연구들은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지 보다는 예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하나의 선택 사항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조력존엄사’라는 용어는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죽을 권리’는 한 사회나 국가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법안이 의사조력자살의 대상자가 되는 조건으로 내세운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 역시 실존적 고통이나 심리적 고통 등으로 해석되어 의사조력자살 대상자의 범위가 확장될 위험도 있다.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는 생명이라는 공동선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간과할 뿐만 아니라, 이후 다양한 부정적 결과들을 초래할 것이다. 말기 환자의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요청은 실제로 죽음을 요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고통의 압도된 환자들이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서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의 말기에 자신의 자율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조력사망(Aid in Dying)에 대한 고찰

        이지은 대한의료법학회 2022 의료법학 Vol.23 No.2

        “Aid in Dying” means that when a decision-making patient suffers from an incurable disease, a drug that can speed up death is prescribed by a doctor and used to lead to death.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ased on human dignity and patient autonomy, the question of whether assisted death can be legally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right to receive medical help to shorten one's life to die with dignity has recently been actively discussed. In Korea, since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was institutionalized by the enactment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in 2016, an amendment to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was recently proposed to legalize Aid in Dying. The global trend is that human "Right to Die" is discussed in the division of life and death, from the suspens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o assisted death, and again in the order of euthanasia. In this paper, we started discussing dignified death and institutionalized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ooked at the controversy in the United States, which legislated assisted death in many states since the 2000s, and analyzed the main contents of California's End of Life Option Act and the data after enforcement. The strict requirements for Aid in Dying, such as voluntary confirmation of patients' intentions and doctors'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and the results of California's Aid in dying system, composed of relatively diverse races, were reviewed. 인간의 존엄성과 환자의 자율성에 터잡아 연명의료의 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최근에는 스스로 존엄하게 죽음에 이르기 위해 환자가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고자 의료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그러한 행위가 어느 범위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으로 연명의료중단이 제도화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최근에는 ‘조력존엄사’를 합법화하기 위한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조력존엄사를 ‘환자의 의사로 담당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유럽 국가와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망(Aid in Dying)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조력사망이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환자가 사망을 앞당길 수 있는 약물을 의사로부터 처방받아 이를 이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에서 조력사망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2000년대에 이르러 일부 국가에서는 조력사망, 나아가 적극적 안락사까지 합법화하였다. 미국에서는 오리건 주를 필두로 여러 주에서 조력사망을 인정하는 법률을 두고 있지만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찌기 존엄한 죽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제도화한 미국의 일부 주에서 조력사망의 입법화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캘리포니아의 임종선택법의 주요 내용과 법시행 이후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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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을 마감할 권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김하열(Kim Ha-yurl)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2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처할지는 삶에 있어 보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 간다.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겪는 고통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한 삶의 보편적인 문제이다. 오늘날 의학의 발달로 늙어가고 죽어가는 과정은 더 길고 복잡해졌다. 죽음은 더 이상 단말마의 순간의 사건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가족, 특히 의료체계의 도움을 받으며 오랜 기간 죽음 과정이 지속된다. 이렇게 지속되는 죽음 과정을 삶의 과정과 분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문제는 삶의 문제이다. 삶의 주인공은 삶의 주체인 개인들이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데에 인간의 자유와 존엄이 있듯이, 어떻게 삶을 마감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본질이다. 이 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자유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에 관한 개인의 선택권이 인간의 존엄에서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존중받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먼저, 생의 마감에 관한 헌법적 논의는 비종교적, 세속적 토대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적 좌표를 설정하였다 (Ⅱ). 그리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치중립적 용어로서 의사조력사(physician-assisted death)를 선택한 다음, 의사조력사의 개념을 분석하였다(Ⅲ). 의사의 조력으로 생을 마감할 권리의 주체의 문제는 보다 깊은 의학적, 법적 연구를 필요로 하므로 이 글에서는 일응 ‘호전의 전망 없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처해 있는 환자’로 전제하는 것에 그쳤다. 다음으로, 의사의 조력을 받아 생을 마감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밝혔다(Ⅳ). 주된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 및 인격권이고,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신체불훼손권도 보완적 논거가 된다. 생명의 절대성, 완화의료나 호스피스의 활용 가능성, 오․남용의 위험이나 ‘미끄러운 경사’론과 같은 반대논거들은 의사조력사의 헌법적 권리성을 부인하기에 충분치 않다. 이어서, 이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공익목적으로서, 환자의 의사결정상의 오류를 차단하는 것, 사회적 취약자에게 가해지는 압박이나 강요를 차단하는 것,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들고, 이를 위한 적정한 제한조치들을 살펴 보았다(Ⅵ). 양자 간의 조화적 균형을 꾀하는 방법은 결국, 원칙적으로 환자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오․남용 등의 위험요소들을 예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세심하게 설계되고 관리되는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조력사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방지하는 일은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통해 토론과 숙의를 거쳐 입법자가 1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하면서, 현행 법질서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해보았다 (Ⅶ).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의사조력사에 관한 별도의 입법이 없고,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사조력사를 시행한 의사를 촉탁․승낙살인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있을 뿐인데, 이 형법규정은 생을 자율적으로 마감할 권리가 지닌 헌법적 의미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만 할 뿐이어서 이 권리를 비례성원칙에 위반하여 침해하고 있고, 따라서 위헌이다. How to cope with the everyday sufferings and hardships is a universal and essential problem for ordinary people. We all get older, ill and go through the dying. Thus how to confront the sufferings and agonies coming from aging and dying is also a universal problem for the living. The process of aging and dying nowadays has become longer and more complicated due to the medical achievements. It lasts long and patients owe much to the aids from family and/or medical institutions. To separate the process of dying-which occurs in the middle of life-from that of living is not desirable. Dying is a crucial part of living. For the human liberty and dignity, the choice as to the end of one"s life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choice as to the way how to live on. This article asserts that individual"s free decision as to the end-of-life should be respected as a fundamental right throug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of human dignity and focuses on the physician assisted death[PAD]. Firstly, a need for non-religious, secular basis for the constitutional argumentations on PAD has been acknowledged. For the argumentations, a value-neutral term, PAD, has been selected rather than others like ‘euthanasia’, "death with dignity" or "right to die". And the conceptual elements of PAD have been analysed. As for the scope of patients who could ask for PAD, "those patients whose suffering is unbearable and for whom no prospect of improvement is expected" has been suggested. Secondly, constitutional grounds for the right to PAD have been set up. Principal ground is human dignity guaranteed in the Art.10 of Constitution of Korea, and right to security of personal body(corporeality) deducible from the Art.10 and Art.37(1) is secondary ground. Arguments such as sanctity of life, availability of palliative sedation or hospice, risk of abuse and so called "slippery slope" can not be obstacles for the acknowledgment of the right to PAD. Thirdly, to prevent patient’s error in decision making, to cut off coercion or inducement against the vulnerable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minors,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hysicians are the legitimate interests to set limits to the right to PAD. To strike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mentioned above and the right to PAD, carefully contrived and effectively manageable safety regimes are mandatory. Lastly, complex regulatory regimes are better created by Parliament than by the courts. Still there is no such legislation in Korea except penal provisions which ban aiding suicide. These provisions do not take the dignity of patients and their right to PAD into consideration. They unproportionately abridge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tients, thus un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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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조력자살과 신학적 윤리

        이창호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9 기독교사회윤리 Vol.43 N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the theological and ethical claims that reside in competing assessments of the issue of Physician-assisted Suicide(PAS),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utonomy, and to provide some constructive suggestions with an aim to mitigate the conflict and provide mutual enrichment. First, this research analyzes each of the ethical arguments for and against PAS in terms of the interpretation of autonomy. Generally speaking, the proponents of PAS emphasize the autonomous freedom of a competent individual to make a request for aid-in-dying, while opponents stress the social aspect of human existence and the responsibility of society as a whole for those who are suffering, including those who are in an incurable illness and dying. Second, this paper explores theological responses to the issue of PAS from Catholic, Lutheran, and Reformed perspectives. This research highlights a communal understanding of human freedom and autonomy (Catholic), a notion of autonomy in the dialectic of radical sin and radical grace (Lutheran), and an emphasis on the paradoxical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bondage (Reformed). Lastly, this paper concludes with some suggestions which could play a constructive role in both proponents and opponents of PAS, particularly so that the former’s emphasis on individual rights, privacy, and self-determination will be balanced by and reconciled with the latter’s commitment to the social aspects of human existence and the public responsibility of society. 본 논문의 목적은 의사조력자살에 대한 다양한 평가들 속에 담긴 철학적 윤리적 신학적 주장들을 자율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며 그 주장들 가운데존재하는 긴장과 충돌을 할 수 있는 대로 해소하고 또 적극적으로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에서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율에 대한해석의 관점에서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대표적인 찬반의 윤리적 주장들을 분석할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의사조력자살의 옹호자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자율적 선택의 권리를 중시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인간 실존의 사회성과 고통 받는 이들(혹은 죽어가는 이들)에 대한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강조한다. 다음으로, 가톨릭, 루터교 그리고 개혁교회 전통의 빛에서 이 문제를 신학적으로성찰하고자 한다. 자율의 해석에 초점을 맞추어 논구할 때, 인간 자유와 자율의공동체적 이해(가톨릭), 죄와 은혜의 변증법적 관계 안에서의 자유의 개념(루터교) 그리고 자유와 속박 사이에 역설적 관계(개혁교회) 등의 요점으로 정리될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신학적 입장들이 어떻게 의사조력자살의 문제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필 것인데, 이를 위해 정(Patricia Batti Jung), 차일즈(James M. Childs, Jr.) 그리고 벌히(Allen Verhey)와 같은 기독교윤리학자들을 탐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기 결정을강조하는 흐름과 인간 실존의 사회성과 사회적 책임 등을 강조하는 흐름이 서로균형을 맞추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몇 가지 건설적 제안을 할 것이다.

      • KCI등재

        ‘죽을 권리’와 생명정치: 생명의 종결을 둘러싼 법담론 분석의 한 예

        이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2

        This paper will analyze how legal discourse on euthanasia and doctor assisted suicide deals with the ‘right to die.’ The major controversies over that issue had been whether such death violates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whether it corresponds to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and if so, precisely on which clause of criminal code?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does not start by questioning “what is illegal or legal.” Rather, it questions “how it claimed to be illegal or legal.” Which death is defined as natural death? Is it clearly distinguishable between ‘killing’ and ‘let to die’ in today's medical circumstances? Isn't it probable that the proceduralistic approach such as ‘exchanging viewpoints and reflecting on decision making in order to reach rational decisions’ is already always embraced in the biopower over life and death? In that sense,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paper to argue that whether ethical discourse or liberal discourses is more plausible in the issue of ‘right to die.’ In other words, it does not intend to criticize the argument such as ‘law regulating assisted suicide is repressing the right of free individuals of civil society to choose to die for dignity,’ nor does it try to argue that ‘power that recognizes terminal patient or person as bare life threatens human dignity’. Rather, it aims to draw a topographic map of biopower underneath both ethical and liberal discourses. The criticism that the medicalization of death transformed private death into a medical and selective event are used by both sides as the basis of criticizing each other. Just as the normative coercion of life extension, the subject's active self-determination of death in form of euthanasia or assisted suicide will also be a tool for “realizing physical subordination and control of the population.” This paper will thus analyze the domestic legal discourses of the last decade over euthanasia, in order to reveal how biopolitics operates in active and reproductive way, with questions such as ‘to what extent can prolonged life be dignified’, ‘which death is comfortable,’ and ‘can we choose a more dignified and more comfortable death.’

      • KCI등재

        연명의료결정법과 보험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이성남(Lee, Sung Nam)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기업연구 Vol.8 No.1

        인간의 생명은 인간존엄의 생물학적 기초이자 모든 개별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핵심적인 법익이다. 인간은 태어나서 사망에 의해 생을 마감하게 된다. 사망이란 살아 있는 조직을 지탱하는 생물학적 기능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법학적 의미에서 사망은 일종의 사건에 해당하고 민사법 형사법적 의미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행위 내지 힘이 개입되지 아니하는 사망은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 인간의 사망이 인위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법률적 평가 및 취급이 각각 다르게 된다. 한편 2009년 김할머니 사건으로 인해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통한 인간의 존엄 · 가치 실현이 중시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을 중시하고 이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험계약에서 사망이 가지는 의미는 사망이라는 사건은 일종의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 생명보험의 보험사고는 사망 또는 생존, 사망과 생존이다. 보험법적 관점에서 볼 때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질병사망으로서 일반사망으로 분류되고, 재해나 상해 등 각종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 연명의료중단 또는 임종과정에 이르게 한 사고 즉 질병 또는 재해를 상법 제638조의 ‘불확정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불확정한 사고라면 재해로 보아 재해사망보험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및 그 시행과 관련한 법적 의미를 살펴보고, 관련되는 쟁점사항들을 미리 점검하여 봄으로써 동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Human life is a biological foundation of human dignity and a core legal benefit that maintains human status as the subject of all individual fundamental rights. Human beings are born and ends life by dying. Death refers to the quiescent state of the biological function that supports a living tissue. In the legal sense, death is a kind of event and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the civil and criminal law. Death that does not involve human action or force appears to be entirely natural, but when human death is artificially intervened, legal assessment and handling are different.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establish the strict duties of the patient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s` longevity in the process was legislated for health care decisions. The meaning of death in an insurance contract means that the case of death is a kind of insurance accident or insurance payment reason. Insurance accidents in life insurance are death or survival, death and survival. From the viewpoint of insurance law, death from illness is classified as general death and in case of death due to various accidents such as accident or injury, it becomes the object of payment of accidental death benefit or injury death benefit. It is a question whether the accidents (diseases or disasters) leading to a terminal illness can be regarded as insurance accidents under Article 638 of the Commercial Act, and whether to claim accidental death benefit as a result of a disaster. Therefore, I would like to examine the legal significance of medical aid-in-dying and its implementation, and check the related issues in advance to minimize the confusion caus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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