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반사회적 행위에서 출발하는 상호인식의 사랑법

이용은 ( Yongeun Lee )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人文科學硏究 Vol.34 No.-

This article aims to reveal that Romeo and Juliet reach mutual recognition, which presupposes their individualities and their mutual understanding. Thereby they achieve a new way of love which had not been accepted in Western philosophical history. In addition, their mutual recognition started from their anti-social actions. Through their anti-social actions, Romeo and Juliet do not come to accept the ideological demands as they are; instead, they become to be independent selves. Namely, their secret love makes it possible for them to be the ones detached from the ideological demands, such as parents oppression, so they can obtain individualities that are freed from the world’s demands. Obtaining individualities leads to obtaining mutual recognition about each other. Romeo says if she (Juliet) does not like the names of ‘Romeo’ or ‘Montague’, he would renounce the both, which means that what is important to them is not the perspectives of the people and the world but how they regard each other. Regarding each other in a meaningful way leads to mutual recognition. Furthermore, they want to know more about each other. Really knowing each other signifies that they come to understand each other more and they recognize each other more. They love not because they want to satisfy their fantastical lack, but their love is based upon sincerity. This signifies that their love is self-fulfilling as it is, and is not that which tries to delay the satisfaction of love, and to make the other party tantalized. Regarding each other in a meaningful way and love based on sincerity can be called love of mutual recognition.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가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

남채봉 ( Chae Bong Nam )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13 시민교육연구 Vol.45 No.2

본 논문은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를 소개하고, 이것이 시민 교육에 지니는 의의를 검토한다. 청소년 참여 실행 연구(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YPAR)는 청소년들이 연구 대상(object)으로서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성인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들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탐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참여 연구 방식이다. 본 논문은 사회 정의 및 반(反) 인종주의 지향, 프락시스에 기초한 교육방법, 유기적 접근법이라는 세 측면에 비추어, 다문화 시대 비판 시민 교육을 구상함에 있어 YPAR가 지니는 중요성을 논의하며, 이어 YPAR에 대한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YPAR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시민 교육 연구 외연의 확장을 주장하는 바, 사회과 관련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법 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교실현장 너머 지역 사회와 더불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비판적인 교육 활동들을 포괄하는 쪽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This paper discusses some implications of youth participatory action research (YPAR) for engaged and transformative civic education. In YPAR, youth participate in knowledge production as co-researchers, investigate various issues of social justice and discrimination that affect their everyday lives, and also take action for social change. Being used especially in projects involving historically marginalized youth in the U.S., YPAR helps youth researchers cultivate a wide range of academic skills, such as literacy skills and analytic and critical thinking skills, as well as develop a critical consciousness of societal issues. Three major aspects of YPAR-social justice and anti-racism, praxis-based pedagogy, and holistic and ecological approach-are highlighted as especially relevant to engaged and transformative civic education. A particular case of YPAR is introduced as an example. This paper also argues for broadening civic education research to include diverse and situated civic practices taking place in various settings in the community. Such an expansion can contribute to the preparation for critical and engaged citizens who respect and practice the pluralistic ideals in a democratic society.

금연 TV광고의 내용분석 연구

홍은희(Eunhee Hong),이철한(Cheolha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1

이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텔레비전 금연 광고를 내용분석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금연 광고의 메시지 구성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이론들에서 제시하는 요소를 종합하고 이러한 요소가 실제 한국과 미국의 금연광고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특히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광고 메시지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을 주요 연구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금연광고와 같은 기간의 미국 금연광고를 샘플링하여 총 71개의 TV광고를 건강증진재단의 자료를 통해서 내용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금연광고는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이론인 건강신념모델, 합리적행동이론, 사회인지이론등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시청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태도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흡연을 하지 않게 하는 행동적인 목적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금연광고는 사회적 규범의 메시지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흡연에 대한 태도 메시지를 사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이나 모델링을 사용한 메시지는 가장 적게 사용한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이나 모델링을 사용한 메시지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차이의 이유는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금연광고에서 사용된 정서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국 모두 공포와 유머가 제일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며 슬픔이나 단순정보전달, 분노는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되었다. 청소년층만을 대상으로 광고가 제작된 경우는 양국 모두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금연광고에서 자주 사용된 메시지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발견함으로써 건강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적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금연광고의 학문적 이해에 기여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Korean and the U.S.A..‘s television anti-smoking advertisements that were coined to discourage adults and teens smoking. A content analysis of 71 television advertisements listed in the “Smoking Guidance Program” operated by Korea Health Promotion Foundation. This study evaluated to detect whether the advertising content reflected core health communication theories such as health belief model,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social cognitive theory used in the designing of anti-smoking ad message to change behavior and attitudes toward smoking unfavorably.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nti-smoking ads mostly relied on social norm messages, followed by smoking attitude. The message of modeling and self-efficacy was least used; while, the U.SA.. ads focused more on modeling and self efficacy. This difference comes from the cultural difference. Namely, Korea focused more on collectivism rather than individualism. The anti-smoking ads of Korea and th U.SA. most frequently adopted horror and humor rather than sadness, no appeal, and angry. The ads targeted more on adults rather than teens. The research identifies the types of advertisements that are mos likely to utilized and underutilize in the Korea and U.S.A. anti-smoking ads and contribute to further understandings of anti-smoking ads theoretically.

일반논문 : 지역사회운동에 있어서 운동프레임과 카운트 프레임의 형성과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군포 쓰레기소각장 반대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허창덕 ( Chang Deog Huh ) 한국환경철학회 2013 환경철학 Vol.0 No.15

한국사회에 있어서 환경문제는 그동안 급격한 산업화와 함께 상당히 우려할 수준에 도달해 있었지만,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화두에 가려 주목 받지 못하다가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사회적 이슈로 주목 받기 시작했다. 운동전문단체의 국가단위의 환경운동과 달리, 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은 지역주민에 의한 자발적 저항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 군포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은 그 대표적 사례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군포쓰레기 소각장 반대운동에서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간의 운동프레임과 카운트 프레임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요컨대, 군포의 쓰레기매립지 설치 반대운동에 있어서, 운동프레임은 주로 알 권리, 공청회를 가질 권리, 공동체와 사회적 결속에 참여할 권리, 적절한 보상의 권리의 보장 이상 네 가지 가치들에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카운트프레임은 운동집단과 프레임 그 자체를 님비 현상(NIMBY syndrom)이라 규정하고, 운동집단을 비난하거나 지방정부의 책임을 축소하였으며, 그 이슈에 대한 초점을 분산시키는 한편, 동시에 그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함으로써 운동 프레임과 카운트 프레임을 각각 형성 발전시켜왔다. 끝으로, 필자는 어느 한 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집단 간 갈등과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하고 있다.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opposing sides through movement frames and counter-movement frames. The Gunpo anti-incinerator case was the iconic social movement in Korea that had attracted controversy between activists and the larger culture. The current case study analyzes the Gunpo case to find how the two opposing sides justify their reasoning and which strategies each side adopted. This study defines actions taken by social movement groups as movement frames and actions enacted by government as counter movement frames. Various sources of data were utilized such as newspaper articles, interviews, and governmental documents in order to support their argument. The current study found different tactics used to respond to opposing side from the Gunpo case. For example, the social movement groups attempted to respond to the counter group in ways intended to ward off, contain, limit, or reverse them. In responding to the claims,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movement frames of the movement group in ways intended for blaming, shirking, refuting, diverting, and appeasing. The study suggests that future research studies need to analyze cases as a dynamic interaction not only including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pposing sides, but also including any people or group who pays attention to the dynamic interaction such as the general public or other grassroots organizations.

알렉스 컴포트의 뉴아나키즘에 대한 몇 가지 검토

김명환(Kim, Myoung Hwan) 부산경남사학회 2017 역사와 경계 Vol.104 No.-

사회에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컴포트의 노력은 개인의 책임을 인지시키려는 노력으로 나아갔다. 컴포트는 무사회의 사회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과 자아 그리고 책임을 발견해 내려 하며 이를 강조했다. 이런 노력은 개인을 집단에 매몰시키는 권력에 대한 대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는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 조직적인 권력을 이용하고 동원하는 기존의 운동 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대항하는 그들 역시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이었다. 역사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혁명, 프랑스 혁명, 중국 혁명, 쿠바 혁명 등은 모두 더 강력한 독재자의 출현을 보여주고 있으며 혁명 이후 개인은 새로운 권력에 종속되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권력에 대항하는 새로운 처방책을 제시했다. 기존의 혁명이나 운동 방식을 배제하면서 투쟁하는 새로운 방법론으로 컴포트는 끝없는 혁명이라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개인들의 불복종과 직접행동의 과정을 의미했다. 이 혁명은 개인이 살아 있는 운동이며, 운동의 과정에서 개인과 개인의 이해와 연대가 증진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운동이었다. 징집거부와 반핵운동에서 구체적으로 시도된 이런 방법들이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기는 힘들지만 새로운 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의미를 지닌다. 결국 컴포트에게 핵심은 개인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 지는 힘이었다. 당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나아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같이 자신을 버리고 집단에 자기를 종속시키는 행위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행위이며 아울러 책임으로부터도 도피하는 행위였다. 컴포트는 개인과 개인이 사회적 응집력을 통해 연결되는 사회가 올바른 사회라고 보았는데 그는 이 과정에서 성이 개인의 사회적 응집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컴포트는 개인이 주체성과 책임감을 되찾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비대해져 가는 국가 속에서 개인을 발견하고 있는 신르네상스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mfort"s efforts to overcome death in society led to an effort to perceive individual responsibility. Comfort attempts to discover the subjectivity, self,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in the asocial society. Such efforts have inevitably led to opposition to the power which push individuals into groups. And he presented a new prescription against this power. He thought that pursuing a revolution by employing and mobilizing organized forces to overthrow power could not succeed. Because they are also seeking power. History shows such examples. The Russian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the Chinese Revolution and the Cuban Revolution all showed the emergence of a more powerful dictator, and after the revolution, the individual had to be subordinated to new power. How then should we struggle, excluding the revolution of this kind? In this regard, Comfort suggests an endless revolution. This refers to the process of continuous disobedience and direct action by individuals. In this exercise, a movement with active individuals can be developed. In addition, the effects of increasing the understanding and solidarity among individuals could be shown in the process of the exercis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se methods, which have been specifically tried in the rejection of conscription and the anti-nuclear movement, have shown dramatic effects. However, it has a great significance in showing the possibility of a new movement. Eventually the crucial point that Comfort emphasized was the power that was built on an individual basis. And the revolution had to be done with that power. Not to mention the revolutionary socialists, the social democrats also emphasized the aims of the group, and the individual was subordinated to the aims of the group. The act of allegiance to the party, such as loyalty to the party and loyalty to the nation, abandoning oneself and subordinating oneself to the group was an act of fleeing from freedom and escaping from responsibility. Comfort is requiring individuals to regain their subjectivity and reclaim their responsibility. In that sense, he may be called a "New Renaissance Man" who is discovering the importance of individuals in a centralized and collectivized state. And the movement of New Anarchists can be regarded as a new Renaissance movement. This is because the movement is trying to discover human values and individual responsibility in a society where individuality is disappearing.

일제 시기 국민과 시민 개념의 식민성과 반(反)식민성

김정인 ( Jeongin Kim ) 한림과학원 2018 개념과 소통 Vol.0 No.21

일제 시기 식민지 조선에서 국민은 일본제국의 신민, 천황의 신민으로서의 황국신민의 정체성을 지닌 주체를 뜻했다. 다시 말해 황국신민은 일본 천황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희생을 강요받는 국민을 의미했다. 이와 같이 일제 시기에 통치적·정치적 맥락에서 나온 국민이라는 개념에는 신민으로 상징되는 식민성이 내재되어 있었다. 반면 독립운동에서 국민은 독립의 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신민으로서의 국민에 담긴 식민성과 정반대로 독립운동에 등장하는 국민에는 저항이라는 반식민성이 드리워져 있었다. 한편 식민지 조선에서 시민적 가치와 함께 국민으로서의 신민적 가치를 품은 공민이 존재했다. 공민은 반(半)시민이자 반(半)신민을 뜻했다. 신민적 가치를 강요당하면서 입헌자치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공민 역시 식민성을 지닌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인사회에서의 시민은 시민계급, 시민사회, 시민주의, 시민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대회와 같은 합성어 안에 존재하면서 참여와 대안의 주체라는 의미를 품고 있었다. 또한 시민은 상설적인 시민 조직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대회라는 형식으로 식민권력에 대응하는 시민운동을 펼쳤다. 그것은 식민체제 내에 똬리를 튼 반식민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역사였다. 국민과 시민은 오늘날 정치적 주체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게다가 시민운동에서 종종 운동 주체로서 시민과 국민을 혼용해 쓰듯이 두 개념이 호명하는 주체로서의 대상이 분명히 나뉘질 않는다. 하지만 일제 시기에 국민과 시민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개념이었다. 또한 식민 상황에 있었던 만큼 국민과 시민 개념은 모두 식민성과 반식민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개념이 시대를 반영한다는 것을 국민과 시민만큼 잘 보여 주는 개념은 없을 듯하다. In colonial Joseon, there was a term ‘citizen of the state (國民, gukmin),’ which referred to a concept of an individual who was essentially a subject of the Japanese empire and of its emperor. It had the same meaning as the term ‘imperial subject’ used to denote state citizens, who were obliged to offer absolute obedience and to endure unending sacrifice for the emperor. Clearly the term ‘citizens of the state’ as used in this period was a political one, coined by the Japanese imperial authorities as part of their oppressive rule of the Joseon people, and it succinctly symbolizes the reality of colonial Joseon. Meanwhile, however, those struggling for Joseon (Korean) liberation also used the very same term but with a different meaning:it referred to entities who would eventually obtain liberation and freedom for themselves. This appropriation and repurposing of a word which was central to the Japanese occupation of Joseon epitomized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against their colonial oppressors. During the same period, there was also a concept ‘public citizen (公民, gongmin),’ which seems to have meant individuals who embodied the qualities of an ordinary citizen while also simultaneously the possessing the identity of an imperial subject. One might say the nature of such concept was half-citizen, half-subject. It was used to refer to individuals in situations where they were obligated to embrace colonial values and were not allowed to enjoy the right to constitutional self-determination. Thus, the ‘Gongmin’ concept was also inherently colonial. Another relevant term from the Joseon society of that time is ‘citizen (市民, shimin),’ which is seen in various phrases such as ‘citizen class,’ ‘citizen community,’ ‘citizenship,’ ‘citizen mass,’ etc., and even ‘house of citizen representatives.’ The term itself signified participating in something, with an implied alternative of something else. At the time, permanent civilian organizations were of course not permitted, so citizens had to oppose the imperial authorities through mass organization instead, and such activities thus gave rise to antiand semi-colonial aspirations, prompted by the situation of colonization. The terms ‘Gukmin (State citizen)’ and ‘Shimin (citizen)’ are the ones most commonly used today to refer to political entities, and even social activists often use these two terms indiscriminately. Indeed, no clear distinction is usually made nowadays between these two concepts, but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these two words referred to two distinct identities. In the colonial environment, however, both of these concepts also had embedded connotations which encompassed colonial, anticolonial natures, all at the same time. One could not ask for any better examples of concepts which reflect the reality of that period.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효력 : 부당이득에 대한 상사 소멸시효 유추적용 법리의 명암 - 대상판결 :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

손유은,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고려법학 Vol.- No.107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at if an insurance contract wa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improperly acquiring insurance money,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be invalid because it violated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In addition, the insurance company can claim the right to claim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olicyholder. In this judgment, the commercial extinction prescription of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to the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Regarding these precedents, first, in the target judgment, the 10-year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ivil Act was not applied to the claim of the insurance company f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olicyholder. Instead, the extinctive prescrip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was applied by analogy. As a result, policyholders are more protected, which I think is desirable. However, the target judgment held that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not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should be applied by analogy to the insurance company's claim for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olicyholder, which I do not think is logical or reasonable. In particular,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excludes the application of analogies on the grounds of ‘legislative policy decision’, while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recognizes the application of analogies, which I do not think is logical or justifiable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Rather, I think that Article 662 of the Commercial Act, a regulation directly and more closely related to the case, should have been applied by analogy as an individual clause rather than Article 64, which is a general provision clause. Second, the Supreme Court considers that if an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fraudulently acquiring insurance money, the insurance contract is invalid, contrary to good morals and other social order prescribed in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such a principle is always valid. In this case, existing precedents that judged the act of concluding an insurance contract for the purpose of unfairly acquiring insurance money as an anti-social legal act under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should be abolished. And they should be judged as legal acts by fraud and judged to be grounds for cancellation. Third, I point out the problems with the principle of whether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can be applied by analogy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unfair profits, which is the legal principle that was the premise of the target judgment and the principle of exception.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the reason that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se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claims arising from commercial contracts to be five years i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commercial transactions (mass, fixed, expeditious), It needs to be resolved quickly and efficiently.” However, it is a question of whether ① what kind of act should be regarded as a commercial act, and ② in what cases it is necessary to formally and quickly resolve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judging this, the attitude of the courts to make different judgments without clear grounds for each individual case is also a problem. In addition, since there is also a question as to what ‘claim due to commercial activity’ is a requirement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to be applied or applied by analogy,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indicators for its determination. Finally,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Article 64 of the Commercial Act has caused many problems around the application or analogy application problem, and fundamentally needs system improvement. Representatively, referring to the revision of the law in Japan that deleted the statute of limitations for general business extinction, it is considered that fundamental institutional improvement is necessary base...

학교, 방과후교육기관, 가정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여향

박주연 ( Ju Yeon Park ),이희광 ( Hee Kwang Lee ) 한국지적장애교육학회(구 한국정신지체아교육학회) 2011 지적장애연구 Vol.13 No.1

이 연구에서는 학교, 방과후교육기관, 가정 간 연계를 통해 긍정적 행동지원의 효과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문제행동(공격 행동, 반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는 첫째, 학교, 방과후 교육기관, 가장 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경도장신지체 학생의 공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 둘째, 학교, 방과후교육기관, 가정 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행동 지원이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반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문제행동으로 일반학급에 통합되지 못한 경도정신지체 학생 l명이고, 환경 사건 중재, 선행 사건 중재, 대안 행동 교수 중재와 결과행동 중재를 사용하였다. 연구 설계법으로 상황 간 중다 기초선 설계방법을 이용하여 중재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 방과후교육기관, 가정 간 연계를 통한 긍정적 행동지원이 경도정신지체 학생의 공격성과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켰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related on School-After School Education-Home. Research problems we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effect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related on School-After School Education-Home on the aggressive behavior with Mild-Mental Retardation? Second, what is the effect of Positive behavior support related on School-After School Education-Home on the anti-social action behavior with Mild-Mental Retardation? The participant was a Student with Mild-Mental Retardation. He had a difficulty in attending to inclusive class due to problem behavior. As a research method, the positive behavior support of setting event, antecedent, alternative behavior, and consequence behavior intervention were designed using multiple baseline design across setting. The frequency of student`s problem behavior was measured using interval recording. As a results, it seems that Positive behavior support related on School-After School Education-Home have positive effects on Problem behavior of Student with Mild-Mental Retardation.

초등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의 연계·융합 프로그램 개발 연구

김주성 ( Kim Ju Sung ),전세경 ( Jeon Se Kyung ) 인구교육센터 2016 인구교육 Vol.9 No.1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이 의도하는 교육목표와 내용 요소의 공통점 및 관련성에 따라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하고 융합할 수 있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의 전개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반편견 교육’과 ‘사회문제해결력 신장’을 핵심으로 이 교육 영역에서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 융합하여 교육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공통된 내용요소에 대하여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을 별도로 전개하는 것보다 연계, 융합하여 진행할 때의 교육적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을 연계, 융합한 프로그램 개발하는 과정에서 계획과 수행단계를 단계적으로 상세히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다문화교육의 범주가 다양화되고 다문화교육과 진로교육의 목적에 충실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linked to career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us help children from multicultural and common families build a foundation for a happy life in a multicultural society as mature democratic citizens in addition to the substantial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study analyzed the current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and found that their content was poor related to "anti-prejudic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better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The study thus proposed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linked to career education as an educational approach to solve the cultural lag phenomenon and the issues involved in too much emphasis on certain educational content. In this study, the stages of planning and implementation are presented in detail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programs that link multicultural education and career educa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expected to promote the diversification of categories in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substantiality of social action approaches.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관한 연구

이병운(Lee, Byung-Woo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東亞法學 Vol.- No.67

미국의 사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정작 노동법제를 포함한 법제도는 잘 정리된 형태로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가 아니라 판례법(Common Law) 중심의 영미법계로서 판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연방과 주 사이에 각각 다른 법제를 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하여 잘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은 노동정책 담당자나 일선 노동법학자, 연구생들에게 유용하리라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법의 비교법적 분석 및 평가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 공익노동법 중, 아마도 가장 소송이 많은 영역은 고용차별 문제일 것이다. 1964년의 공민권법 제7편은 가장 포괄적인 차별금지입법이고,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을 창설함과 동시에 인종, 피부색, 성, 출신국가 혹은 종교를 이유로 하는 고용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의 이념과 법리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하나는 미국 고용차별 금지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미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밝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로 노동양극화의 해소책으로서 근로자의 개인적 요인에 중점을 두면서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한 규제로 소득격차를 완화하려는 문제의식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성립 과정과 그 법리의 검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고용차별금지법제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오늘날 미국은 고용차별금지법에 의해서도 불공정이 해소되지 않고 있고 새로운 요인에 의한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고용차별금지법만 제정되면 차별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나아가 다민족 이민사회인 미국과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제각기 안고 있는 고용구조도 다르다.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의 고용차별금지법과 그 이념 및 법리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많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목적 내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민권법 제7편의 제정과 개정, 구제절차와 내용, 차별금지 유형, 민권법 제7편의 고용상 차별 성립에 관한 법리 및 차별 규제의 방법론에 대해 시론적 수준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미국 고용차별금지법의 개념과 구조, 이론적 논의구조인 사용자 책임과 증명 책임론, 차별적 취급 및 영향의 법리와 증명방법, 적극적 차별시정조치와 사법심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과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