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승희 ( Seung Hee Ju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1

재외국민의 참정권실현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재외선거제도가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계속해서 동년 12월 제18대 대선에서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제도도입 이후 불과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 준비기간이 매우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양 선거 모두 실무상 별다른 무리 없이 성공적으로 치러진 점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재외국민의 적극적 협조 및 성숙된 선거문화가 밑바탕이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주는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4월 총선 및 12월 대선 모두 당초 우려와 달리 국외선거사범이 극히 적었다는 점에서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다만 양 선거 모두 재외선거인의 등록 신청율과 투표율이 모두 낮았으며, 가장 큰 원인은 등록신청방식과 투표 방식이 다양하지 못했다는 데에 찾을 수 있다. 재외선거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재외선거인의 경우에도 등록신청시 우편접수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투표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공관과 멀리 떨어진 투표권자의 편의성이 높이기 위해우편투표를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만하며, 종종 논의되는 인터넷투표의 경우에는 그 장점이 크지만 기술상?보안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전에는 그 도입이 매우 회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재외선거인의 재외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을 부여하는 방안보다는 재외국민의 이해관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재외선거에 대한 재외국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만 해외선거구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많은 준비가 필요한 만큼 우선은 재외국민 비례대표할당제의 도입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이들 개선 방안 외에도 재외선거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의 연구 및 계발이 가능할 것이지만, 재외선거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재외선거제도의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2007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헌법규범의 해석상 납세·국방의무와 선거권간의 필연적 견련관계를 부인하긴 했지만, 납세·국방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재외국민의 국내선거 참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이 고스란히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는 재외선거제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재외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경우 재외선거제도의 활성화가 곧바로 자신 또는 소속 정당의 득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유불리를 계산할 것이 자명한데, 금번 제19대 총선의 경우 재외선거의 정당별 (비례대표)득표상황 및 (지역구)후보자별득표상황이, 제18대 대선의 경우 후보자별 득표현황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개자료에 의해 고스란히 노출됨으로써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이 재외선거실시 이전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가능하다.74) 그런 점에서 어렵사리 도입한 재외선거제도가 성공리에 정착·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이유들, 특히 2007년 헌법재판소결정에 집약되어 표출되어 있는 재외선거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재외선거제도의 편의성제고 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을 끝으로 지적하고 싶다. As a resul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former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which restricts voting rights of Korean residents abroad, was introduced overseas election in 2009 and then overseas election was first implemented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on April 11, 2012 and at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on December 19, 2012 in succession. While the number of eligible voters abroad exceeds 2 million, the voter turnout at the 19th general election was only 2.53% with 54,456 people and that of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was 7.1% with 158,235 people. This article tries to find the systematic flaws(defects) that the current Act on Elections for Public Office has, which leaded to these low voter turnouts. It examines and analyzes problems on overseas elections found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and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Moreover, it suggests reform recommendations to manage overseas election more reasonably and effectively. In particular, to raise the overseas voter turnout. it needs some devices, such as fax voting and post voting, to make registration procedure simple. Lastly, this article propose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national legislatures for overseas voters, which can directly reflect interests of Koreans residents abroad and boost participation of voting.

18대 총선 당선자 결정요인 분석 : 정치적 충원을 중심으로

김석우,전용주 한국시민윤리학회 2008 한국시민윤리학회보 Vol.21 No.2

이 글의 목적은 2008년 4월 9일 치러진 제18대 총선에서 어떤 요인들이 후보자 당선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특히 개인의 자질과 사회경제적 배경에 관한 요인들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집합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당선결정에 관한 여러 모델들에 관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하여, 지역, 정당, 개인적 배경 등의 요인들이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18대 총선에서는 재산, 연령, 성과 같은 후보자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소속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개인의 정치적 경력이 당선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적 연구결과는 국회는 대의제 정부의 핵심적 기구이고 따라서 선거구민들의 정치적 선호를 반영해야 한다는 대의민주주의라는 관점에서 규범적 의미도 갖는다. 왜냐하면 당선자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선거구민들의 그것과 유사할 때 대의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은 여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outcomes of the 18th General Election of 2008. Especially this study explores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experiences of the candidates elected to office. By utilizing the aggregate data. this study finds that candidates'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such as income, age and gender, as well as party affiliations and incumbency, play a critical role in wining the election. We also find that holding or having held responsible positions in the local government is one of valuable personal assets that make for success. These findings tell us a good deal of information about the distribution of important social characteristics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has normative implication in the sense that legislatures are symbol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For a legislature to fulfill this function, it should reflect the political preferences of the constituents and be a 'microsom' of society to some extent.

18대 총선의 현직의원 득표율 분석

윤종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0 한국과 국제정치 Vol.26 No.4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18th general election in 2008 is influenced by incumbents' individual efforts as well as the popularity of the current president and his party. By analyzing incumbent-specific vote changes, this paper found that three key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the length of tenure, the interaction term of region and party, and the level of legislative work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rst and second termers are more likely to gain vote changes. It is clear that incumbent members who do more legislative activities are more likely to secure vote gains and safe seats. In the near future, it is expected that candidate-oriented campaigns are more widespread. It is sure that there will be more academic demands to explore variables of legislative activities, which may enhance the prediction power and productivity of legislative behavior.

독일 연방하원 선거 분석과 대연정 : 제18대 총선을 중심으로

김면회 한독사회과학회 2014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4 No.1

2013년 12월 17일 제3기 대연합정부가 출범했다. 제18대 독일 연방하원 선거일이 3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다. 총선 이후 연방하원에 입성한 정당 간 에 연합정부 구성방식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만, 양대 정당인 기독교 민주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연합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 다. 대연정 출범을 전후로 하여 상이한 정체성에 기반한 양대 정당 간의 연 합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각 정당 내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아울 러 대타협을 이루는 합의의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국내·외적으로 높아져 독일정치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제18대 독일 연 방하원 선거를 분석하고, 대연합정부 하에서 예견되는 정치현상을 종합적으 로 구명하려 한다.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성향 분석과 아울러 독일 현대정치의 맥락 속에서 제18대 총선 결과와 이후의 전개과정이 독일 정당 정치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밝히는 작업이 본 연구의 핵심 연구 내용이다. The 3rd Grand Coalition began on 17. 12. 2013. It was 3 months later after the 18th German Bundestag Election. After the General Election, there were various debates as to how the coalition should be constructed. As an outcome, the Grand Coalition between the Christian Democratic Union of Germany (CDU) an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SPD) was agreed. Before and after the launch of the Grand Coalition, there were controversies over it within the big parties, CDU and SPD. Along with this, the interest in the consensus politics as a way to achieve the great compromise was increased both in- and outside of Germany. Therefore, the German Politics began to attract public attention agai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18th General Election for the German Bundestag and its prospect of the German politics under the Grand Coalition. The main contents of this study are the analysis of the voter's behavior in the General Election, and to illuminate what impacts the outcome of the Election and the political situation following it can have on the German party politics in future.

제18대 총선과 서울 종로구 참여관찰

임성학 ( Sung Hack Lim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8 韓國 政治 硏究 Vol.17 No.2

연구논문 :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국유권자들의 분할투표 행태에 관한 분석

박찬욱 ( Chan Wook Park ),홍지연 ( Ji Yeon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09 韓國 政治 硏究 Vol.18 No.1

투표참여의 경제학: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결정요인 분석

윤성호 ( Sung Ho Yun ),주만수 ( Man Soo Joo ) 한국경제학회 2010 經濟學硏究 Vol.58 No.2

미디어 이용 및 대통령 평가 변인이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

이효성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8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8 No.-

This study explored whether the respondents' dynamic and interactive media uses with evaluation of presidential honesty affected their support for a political party(Hanara party). Results were as follows. Regarding the presidential evaluation and party support, as the election campaign went by, the respondents' uses of portal site information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support for the political party with dynamic interaction with the evaluation of presidential honesty variable. 본 연구는 제18대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의 증가는 이명박 대통령의 평가(정직성) 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투표행위 직전의 특정 정당 지지(한나라당 대 비 한나라당)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본 가정으로부터 출발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평가 및 정당지지 여부와 관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포털 사이트의 정보 이용은 정당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점화효과이론을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검증하고자 했던 본 연구는 인터넷 이용 변인과 관련, 유의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판단된다. 즉 포털에 의해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진 다양한 뉴스나 정보(총선 관련)는 이를 이용한 응답자들의 뇌리에 잠재해 있는 이명박 대통령 관련 생각을 활성화시켜 대통령의 정직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이 평가는 이어 한나라당 선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