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법심사

한귀현(Han, Kwi-Hye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전배려의 원칙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예방적 환경보호수단의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독립적인 절차가 아니라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기 위해 각종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의 전단계절차로서 비독립적 행정절차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전배려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 내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영향평가절차의 하자에 대한 사심사가 제대로 행해져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유럽연합법의 영향하에 「절차를 통한 기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절차권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권의 강화는 특히 환경영향평가절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 제4조에서는 절차하자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절차규정,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과 제1a항에서는 각기 이른바 절대적 절차하자와 상대적 절차하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절대적 절차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 c)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의 중대성 여하에 따라 제1호와 제2호에 견줄 수 있는 중대한 하자는 절대적 절차하자로 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또한 상대적 절차하자와 관련하여 동조 제1a항 제2문에서는 실질적인 입증책임을 행정청에 지우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예방적 환경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한 데에는 무엇보다도 법원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은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 법원의 적극적인 입장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긴요하다. 아울러 입법론적으로는 독일의 「환경권리구제법」의 예를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하자를 유형화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요컨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환경사전배려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하고 또한 절차권을 통한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더욱 확대·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has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representative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not an independent procedure but a preliminary procedure for approval of various development project plans to harmoniz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which constitutes a non-independent administrative procedure. Therefore,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measures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to fulfill its role or function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a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 among others, must be conducted properly. Meanwhile, in Germany, under the influence of European Union law, procedural rights have been increasingly strengthened from the perspective of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procedure.” The reinforcement of such procedural rights is particularly noticeable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dures. Article 4 of the Environmental Appeals Act (UmwRG) of Germany has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procedural defects, especially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rticle 4 (1) and (1a) of the same Act stipulate so-called absolute procedural defects and relative procedural defects, respectively. In regard to absolute procedural defects, Article 4 (1) 3 c) of the same Act leaves open the possibility that serious defects comparable to those described in subparagraphs 1 and 2 will become absolute procedural defects, depending on the significance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urthermore, it is noteworthy that the second sentence of paragraph 1a of the same article places a substantial burden of proof on the administrative agency regarding relative procedural defects. It would not be an exaggeration to say that negative evaluations are the current trend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in Korea. As such, it can be said that courts are most responsible for the failure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Courts have consistently maintained a very passive attitude in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refore,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fulfill its original function, it is imperative for courts to change their attitude of perception to active perception in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addition, in terms of legislation, it is time to proactively consider categorizing and explicitly regulating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referring to the Environmental Appeals Act (UmwRG) of Germany as a good example. In short, in order fo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o function properly as a measures of preven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protect rights through procedural rights, judicial review of defects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hould be further expanded and strengthened.

인구센서스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방법론 개발 연구

이상윤,이영재 한국환경연구원 2014 수시연구보고서 Vol.2014 No.-

현재 환경영향평가는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약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는 사업의 경우, 여론의 부정적 인식으로 사업의 존폐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경제적 영향을 평가할 데이터 및 방법론의 부재로 인해 사회·경제환경 부문의 평가가 실질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평가할 방법론과 데이터로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지리정보서비스를 고찰하고 이를 사회적 약자 배려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통계청은 다양한 센서스 정보를 읍/면/동의 1/23 규모의 공간단위 대상으로 공개하고 있다. 물론 정보공개의 공간 단위에 각 단위에 거주하는 거주인의 수(평균500명)를 대상으로 나누고 있어 공간단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현재 미국이나영국에서도 인구센서스 정보를 공간단위로 제공하여 다양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환경이라는 변수와 연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환경불평등 연구는 인구센서스를 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방법론은 환경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는 1) 영향범위의 규모가 축소되어야 하고 2) 사업대상지 인근 지역의 사회적 약자 분포를 조사하여야 하며 3) 이러한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획하고 4)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활환경과 연계하고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었는지, 또한 이러한 특정계층이 사회적 약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5) 사업 운영으로 인한 인구학적 변화를 조사하여 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방법론은 구조적인 부분을 제언하였고 구체적인 방법론 개발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영향범위 설정 2) 상대적 혹은 절대적 비교 3) 현재 접근불가능한 변수 수집 방안 등이 있다. 향후 연구로는 1) 집계구 소지역 활용법 2) 사업유형별 활용법 3) 시범적용 가능한 사업 유형 4) 사회영향 영향범위 설정 5) 사회·경제환경부문과 연계 6)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방안이 있다. Problems to assess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from proposed projects are lack of data and understanding of quantitative methods to conduct the baseline assessment. In U.S. Population Census is used to evaluate current social environment before projects are carried out. Since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rovide a fine platform functionally linked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those platform, Statistics an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GIS), can be used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implemented. Therefore, based on quantitative methods used in environmental justice studies, this study proposes practical usages of SGIS whe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for impacts on social environment, is carried out. Practical usages proposed in this study include 1) setting up impact boundary; 2) demographic(especially for second-class citizens) distributions around the proposed project site; 3) use demographic analysis in the early stage to design the bett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i.e., public participation). This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future research such as 1) setting up social impact boundary by project types taking advantage of geographical sensitive analysis; 2) usage on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 applying absolute or relative comparison methods.

항만건설사업의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맹준호,김태윤,이해미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2022 환경영향평가 Vol.31 No.3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can lead to various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including habitat degradation and loss, marine water pollution, change of flow patterns, erosion, scour, sedimentation, and so on. The EIA is a measure to prevent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n advance from examining and minimizing the environmental impacts before the proposed developments are implemented. In addition, institutions reviewing EIA reports have made efforts to conduct scientific and standardized EIA by applying EIA guidelines for each project. This study aims to create a EIA guideline focusing on the harbor construction projects. Based on the review comments of the harbor construction EIA reports for the past 13 years (2009-2021) and the EIA guidelines of different types of projects, we identifi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vided the appropriate guideline. This guideline summarizes and presents the contents which must be reviewed in the baseline condition survey, impact assessment, mitigation,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investigation in the fields of marine fauna and flora, marine physics, and marine water and sediment quality. In the case of a baseline condition survey of marine fauna and flora, a method for selecting survey point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a area and project was presented. When estimating the impact of marine fauna and flora, we presented methods for predicting the impact on them due to the spread of suspended sediments and the damage to benthic habitats due to dredging and reclam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a area, we divided the survey items of the marine physics into essential items and supplementary items. In predicting the impact of marine physics, various methods for major issues such as seawater circulation, suspended sediment and bottom sediment transport,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diffusion, seawater exchange, wave transformation, harbor tranquility, and shoreline change were presented. The research results will contribute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by inducing more systematic and scientific surveys, impact assessments, and mitigation in the EIA process. 항만건설사업은 해양생물 서식지 훼손, 해양수질 오염, 해수유동 및 해안 침·퇴적 변화 등 다양한해양환경적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적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실시한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에서는 사업별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학적이고표준화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항만건설사업에 특화된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3년간(2009∼2021년)의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항만건설사업 해양환경 환경영향평가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가이드라인은 중점 검토항목인 해양 동·식물, 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해저퇴적물환경 항목을 대상으로, 현황조사, 영향 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의 중점 검토사항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해양 동·식물 항목 현황조사 시, 해역 특성 및 항만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조사정점 선정 방안과 영향 예측 시, 부유토사 확산으로 인한 해양생물 영향과 준설 및 매립으로 인한 저서생물 서식지 훼손에 대한 영향 예측 실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양물리 항목의 현황조사 시, 조사항목은 해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 조사항목과 부가 조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영향 예측 시에는 해수유동실험과 부유사확산실험, 퇴적물이동실험, 수온 및 염분 확산, 해수교환율실험, 파랑변형실험, 항내정온도실험, 해안선변화실험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항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및 영향 예측을 유도하여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환경평가 모니터링 사업 세부과제 1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마련

최준규,박지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 사업보고서 Vol.2015 No.-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입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이제는 제도적 기반 안정기에 들어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정상화를 비롯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 있는 성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상황에 맞추어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제안하고자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독특한 특징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일반적인 인ㆍ허가제도와는 달리미래상황에 대한 예측에 기반하는 특성 때문에 필연적으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보완되고 완성되는 것이며, 사후관리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각종 자료들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발전을 이룰 수있다. 우선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형태를 도출하기 위해 관련 선행연구들과 국외사례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도출된 이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는 사업승인 시 맺었던 약속의 이행 확인기능,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조사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정기능,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결과를 바탕으로 한 기법 및 제도발전 등의 환류기능과 대내ㆍ외 간 소통을 주요기능으로 한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협의내용 관리에 치우쳐 있는 상황과 협의내용 관리에 있어 중복업무수행 등으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경우 환경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은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으나 검증ㆍ보정기능은 미약한 상황이었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환류기능은 우리나라 제도에는 아직까지 도입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과, 관계자 면담 시 제안된방안들 그리고 연구진 논의과정에서 도출한 아이디어 등을 종합하여 제도발전 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하였다. 최종 목표는 이상적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주요기능인 약속이행, 검증ㆍ보정, 환류, 소통기능이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단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체제 내에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이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 상황 간의 간극을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하위법령 및 지침 수준에서 요구되고 있는 검증ㆍ보정기능을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고유기능으로 내재화하여 각각의 수준을 향상시키는것을 목표로 하였다. 중기전략으로는 협의내용 관리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합 운영하는 체제로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이와 더불어 중기에는 검증ㆍ보정기능의 지속적 향상과 정보화개선을 목표로 하였다. 장기전략은 환류기능의 도입에 중점을 두도록 하였는데 환류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드백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이들기능이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되어 운용되고 환류기능을 통해 해당사업으로의 내적 환류(저감조치 개선, 조사방법 조정 등)를 비롯한 외적 환류(제도개선, 기법개발 등)를 할수 있도록 발전하는 것이 목표이다. 각 단계별로 전략에서는 법.지침 개정사항, 프로세스개선, 연구과제 등의 구체적인 준비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의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단계별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system has made great progress since its introduction in Korea and its institutional foundation is acknowledged as having been settled. Therefore, eyes are now on the qualitative growth of the EIA system including the normalization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Given the context, we propose practical strategies for the vitalization and advancement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in this study. EIA follow-up management is important because of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EIA system. Unlike general authorization regime, the EIA is based on prediction of the future situation and is inherently subject to uncertainties. For that reason, the EIA is complemented and completed by the EIA follow-up management and the experience and data accumulated during the process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the EIA system. In this study, we first performed an analysis of relevant prior studies and cases of other countries in order to derive the ideal form of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ideal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includes functions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commitments made during project approval, verification and correction of the EIA process and investigation findings (auditing), feedback gathering to improve the analysis technique and system and internal and external communication. Next, we analyzed how EIA follow-up management is carried out in Korea to asses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s composed of two systems including the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Korea’s EIA follow-up management was found to be biased towards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work efficiency is undermined because the tasks are redundantly performed. In case of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while its function of monitoring the environmental impact has been carried out to some extent, its auditing function is not sufficient. In Korea, the feedback function which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has not been introduced yet. By considering the above situations and reviewing the suggestions made in previous studies, recommendations made by related personnel during interviews and ideas derived during the discussion of the research team, we propose the system’s future direction and practical strategy. The final goal of the EIA follow-up management is to have the key features of the fulfillment of commitments, auditing, feedback and communication to function organically and fulfill their roles within the integrated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We have established a step-by-step strategy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final objective. The short-term goal is to incorporate the auditing function stipulated in subordinate legislations and guidelines as an inherent function of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ach system. The mid-term goal is developing a single system which encompasses the management of details of consultation and the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fter the fact. In addition, the mid-term goal is also to constantly improve the auditing function and build a better information system. The long-term goal is focused on introducing the feedback function to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by laying the necessary legal basis and formulating a feedback system. The final aim is to integrate these features into a singl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and developing a system to enable internal feedback (mitigation measures, research method adjustment, etc.) and external feedback (system improvement, technique development, etc.) via the feedback function. We suggested specific preparations such as laws and guidelines revisions, process improvements and research topics in each step of the strategy. In this study, we propose a practical step-by-step strategy while recommending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s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Systematic and consistent policy improvements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based on our suggestions will hopefully help the EIA follow-up management system evolve in a desirable direction.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 ―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ㆍ부실 작성 문제를 중심으로 ―

박종원 한국환경법학회 2023 環境法 硏究 Vol.45 No.2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오래된 분쟁의 중심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문제가 놓여 있다.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이 거듭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그 도입 당시와는 달리 종래에 비해 발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다. “환경영향평가가 다소 부실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이러한 해석론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상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타당한 것인가? 이러한 법원의 태도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논란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제도적 발전을 거듭해왔다고는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이 이러한 법원의 태도에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인식하에, 이 글은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에 관한 쟁점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를 분석하고, 기존의 해석론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입법적으로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를 찾아보고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관한 현행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관한 종래의 학설 및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나름의 해석론을 제시함으로써 그 해석상의 한계를 도출하고, 그에 터 잡아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에 대한 유인을 제거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종래와는 판이하게 변한 「환경영향평가법」의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협의내용의 구속력 여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을 이유로 하는 승인처분의 위법성 판단 등에 관한 법원의 태도는 달라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판단기관, 거짓・부실 작성에 따른 행정제재나 절차상의 통제수단 등에 있어서 입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첫째, 고의나 과실 등의 주관적 요소는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에서 배제함이 마땅하며 행정벌 부과 요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하다.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이유로 행정벌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여부나 그 경중을 고려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다거나 부동의로 협의내용을 통보한다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하는 등의 경우에 있어서 거기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달리 따질 필요가 없다. 둘째,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이 제재처분이나 행정벌의 부과기준으로 작동하게 되고 승인처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짓・부실 작성의 판단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절차뿐만 아니라 승인처분 이후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단위로 구성・운 ... At the heart of the long-standing dispute concer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EIA) lies the issue of false or inadequat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why controversies over false or inadequate EIS recur and proposes potential solutions to this recurring problem. Despite advancements in the current EIA system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EIAA) compared to its introduction, the courts’ attitude has remained unchanged. The courts maintain that “Even if the EIS is somewhat inadequate, it does not necessarily render the approval unlawful unless it is equivalent to not implementing the EIA.” This raises questions whether this interpretation can be still valid und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EIAA, whether such an attitude encourages false or inadequate EIS controversies and whether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EIAA provide any support for the courts’ stance. With these considerations in mind, this article analyzes the courts' approach to false or inadequate EIS and aims to identify any problems with the existing interpretation theory while suggesting potential legislative improvements. To achieve this, the article examines the main provisions of the current EIAA regarding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of EIS, reviews existing theories and case law on the subject, and proposes interpretiv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interpretation. Furthermore, the article suggests legislative alternatives to eliminate incentives for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of EIS and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EIA system. Given the substantial changes in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EIAA, the courts’ attitude towards the binding nature of the consultation notifi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the illegality of approval based on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of an EIS should differ. Moreover, the article highlights various areas that require legislative improvement, including the criteria for judging false or inadequate EIS, the authority responsible for making such judgments, administrative sanctions for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and procedural control measures. To address these issues effectively, the article puts forward several key recommendations. Firstly, subjective factors like intention and negligence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and should instead be considered as requirement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or criminal penalties. Secondly, efforts should be made to further refine and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as they will form the basis for imposing sanctions or penalties and could be essential in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approvals. Thirdly, considering that the determination of false or inadequately documented EIS should be made not only during the consultation process for EIA but also after the approval, establishing and operating an independent standing committee separate from the EIA council should be considered. Fourthly, rejecting an EIS through a request for supplementation and adjustment should be possible, not only if it fails to comply with the formal requirements but also if it contains inadequately documented content. Finally, it is crucial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Minister of Environment to promptly notify the head of the approval agency regarding any false or inadequate documentation found in the EIS and request the cancellation of the approval. This necessity stems from the fact that, even if a false or inadequately documented EIS is not identified at the time of review, if a consultation is conducted based on such an EIS and a project plan is subsequently approved, it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the fundamental purpose and integrity of the EIA system.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연계방안 연구

현윤정 ( Yunjung Hyun ),사공희 ( Gonghee Sa ),차은지 ( Eun-jee Cha ) 한국환경연구원 2016 수시연구보고서 Vol.2016 No.-

최근 지반침하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지하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지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하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는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시행에 앞서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영향평가와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도출하여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력 낭비 최소화 및 부담 완화를 통해 두 제도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평가 제도의 목적, 평가시기, 절차와 대상사업, 평가항목 및 방법을 우선 고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두 평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 법·제도(안)을 제시하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자연·생활·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두 평가는 `환경 보전`과 `지하안전 확보`라는 각각의 차별된 목적을 지닌다. 그러나 대상사업이 중복되는 경우 평가시기와 절차, 평가항목 및 방법 등이 일부 중복된다. 두 평가의 대상사업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이나 산지개발 사업을 제외한 15개 분야에서 동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 중인 서울시, 부산, 제주도의 경우 일부 개발 사업은 두 영향평가를 모두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제도의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 영향분석 순으로 동일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 항목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의 일부(지형·지질 부문)와 평가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영향평가의 지형·지질 현황에 해당하는 조사방법과 영향예측 부분의 방법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의 방법과 유사하였다. 단,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예측에 있어 지반의 안정성을 검토한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지반 안전성을 검토한다는 것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편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 지형의 물리적 변화나 지하굴착에 따른 지반 안정성 검토 등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항목 및 방법에서 상당 부분이 일치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목적에 부합하는 평가수준이라기에는 일반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양 제도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두 제도는 각각 대상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기 전에 평가서를 작성하여 일련의 과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요청 및 진행시기가 거의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하나의 사업이 양 제도의 대상사업에 모두 해당되어 두 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동일 사업에서 다른 협의내용을 통보받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두 제도의 협의시기가 중복되고 절차가 유사하지만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서 검토나 협의 절차상의 연계가 필요하다. 사후영향 조사에 따른 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조사기간이나 평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지만, 두 제도의 사후영향조사사기와 통보 절차, 결과 통보서 서식 등이 중복된다. 이외에도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하개발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수준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개선도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안전영향평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두 개의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불합리하거나 중복 규제라고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두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차별성 확보와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합적으로 다음의 연계방안 및 법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연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의 수준을 조정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제1안은 환경영향평가의 지하개발 관련 평가항목(지형·지질 부문, 지하수 부문, 지반 안정성 부문)을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과 일치시키는 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고, 2) 제2안에서는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령(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주요 평가항목을 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전` 관리를 부각시켜 환경영향평가와의 평가항목의 수준을 맞추기 위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방법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3) 제3안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중복 평가항목 및 방법을 공유하는 방안이다. 1) 두 제도의 평가서 작성 중 하나의 평가에서 지형 및 지질 현황과 지하수 수리수문분석 부문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경우, 다른 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기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 평가서 작성 시, 동일 부문의 중복 작성을 회피하도록 평가서 작성 시 중복 활용되는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서(가칭 `지형지질 및 지하수 현황조사서`)를 별도 작성하고 제출하는 등의 공유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협의절차 상의 유기적 연계방안으로 1) 중복되는 대상사업의 평가가 필요한 경우, 환경부가 주 협의기관이 되고, 국토교통부가 부 협의기관이 되는 등 주 협의기관 지정을 통해 협의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안과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또는 2) 지하안전영향평가에 조건부 협의 제도를 도입해, 두 제도 간의 경미한 보완사항이 발생하면 조건부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넷째, 사후영향조사의 유기적 연계하기 위하여 1) 관리주체가 동일할 경우 사후영향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거나, 2) 관리주체가 상이할 경우 조건부 협의제를 도입, 3) 사후영향조사 결과 통보서의 공동서식을 마련하여 공유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제도의 연계 외에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으로, 1) 지하안전영향 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내용 및 조사방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2) 환경영향평가의 지하수 부문 작성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3) 영향평가 결과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현실화하여 현행 환경영향평가에서 미흡한 지형·지질 및 지하수 부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4) 두 영향평가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대행업체의 자격을 강화하는 등을 정책을 제안하였다. Recent accidents due to land subsidence caused a human and physical loss, increasing concerns about underground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land subsidence and managing underground safety in a systematic matter,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MOLIT) enacted a special act on 「Special Act on Management of Underground Safety」, in 2016 and it will enforce Underground Safety Impact Assessment(USIA) and post-project safety monitoring for projects with underground construction from January, 2018. When a project involves underground construction, it can become a target for both USIA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For both impact assessments, projects are expected to be overlapped in 15 areas with exception of pubic water reclamation projects and mountainous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some regional local authorities with ordinance including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as a target for EIA(Seoul, Pusan, and Jeju), possibilities of doubling assessments increase.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method of linking USIA and EIA, and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by avoiding redundant regulations and reducing administration and executive burden.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purpose, target projects,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and procedures of EIA and USIA, then proposed an effective method to link the two assessments as follows. Firstly, for preparation of linking basis, we propose three alternative approaches for adjusting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1) to select EIA assessment items in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Ground Stability areas, which are consistent with USIA assessment items, 2) to leave `safety` items in USIA and exclude the rest, and 3) to make USIA assessment items and methodologies similar to Seoul city EIA regulations. Secondly, we propose to two alternatives to share overlapped items and technologies: 1) to carry out topological and geological surveys and analyses of groundwater hydrology in one assessment, then discharge the same work in the other assessment by sharing the results, and 2) to prepare a separate impact assessment statement for doubling items exclusively, then share it in each USIA or EIA. Thirdly, we propose two alternatives to connect the two assessments in consultation procedure: 1) to unify consultation procedure by assigning main consultation authority to either Ministry of Environment(MOE) or MOLIT, and 2) to introduce conditional agreement in USIA in case that some minor corrections could occur during each consultation procedure. Lastly, we suggest three alternatives to connect post-project assessments: 1) to carry out post-project assessments simultaneously when management authorities for USIA and EIA are the same, 2) to adopt conditional countermeasure when two different authorities handle each assessment, and 3) to prepare the same report format and share. Besides of linking strategies, we suggest several policies to improve executive ability of USIA and EIA. 1) It is needed to develop a manual about details of assessment contents and technologies in USIA. Also, 2) detailed manual to assess environmental impacts in Groundwater Hydrology area is needed for EIA. 3) In order to improve qualities of impact assessment in areas of Topology, Geology, Groundwater Hydrology in EIA, cost evaluation standards should be pragmatized. 4) For better writing of assessment statements, agency qualification standards should be reinforced.

Post-코로나19 사회 개발트랜드 변화 관련 환경평가 대응방안 연구

이영준,유헌석,이상범,이병권,박지현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중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예상됨 ○ 언택트 문화의 확산,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감염병 등 재난에 대한 대응력이 곧 국가의 역량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부상 □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환경영향평가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개발계획 및 사업추진 양상 등에 변화가 나타날 것 ○ 환경영향평가 업무방식에 있어서도 비대면화, 기술 발전의 영향도 동반될 것 □ 이에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맞는 환경평가 분야의 대응방향 제시 ○ 코로나19로 인한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직간접 영향 및 파급효과를 분석 예측하고 선도적인 환경평가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Post-코로나19 관련 미래예측 자료 수집(문헌분석) □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환경영향평가 관계자 154인 참여) □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서면자문(10건) □ 다분야 전문가 토론회 개최(5회) Ⅱ. 코로나19 팬데믹과 미래사회 변화 1. 코로나19의 전파 및 대응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발생한 이후 2021년 7월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 및 대유행 중 □ 신·변종 감염병은 도시화, 세계화 및 기후변화와 맞물려 더욱 빠르게 전파·확산 추세 ○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지구 온난화와 같은 급격한 기후변화를 줄이려는 인간의 노력 및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 2.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문화 변화 □ 언택트 문화의 확산 ○ 코로나19의 대책들이 주로 접촉 최소화로 이루어지면서 비대면 문화의 확산을 이끌었고, 여기에 ICT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코로나19 이후 사회에서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전망 □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온라인 수업 등이 일상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ICT 기술이 발전하게 되고 이는 곧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 □ 국가 위기대응력 인식의 변화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의 대응력, 시민의식, 의료시스템의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부각됨 □ 인간안보 관련 사회 안전망 및 대응체계 요구 증대 ○ 새로운 형태의 재난,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등을 기존의 대응체계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3. 코로나19로 인한 개발 트랜드 변화 □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개발 트랜드 변화 ○ 전염 가능성이 높은 실내공간은 지양,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물류 부분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 또한 공간계획의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공간계획 변화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오픈스페이스의 확보, 바람길, 이동경로 등이 공간계획에서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 ○ 전염병 매개 야생생물과의 접촉 회피를 위한 국토환경 공간조성 논의 Ⅲ. 코로나19가 환경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1.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 여건 및 방식의 변화(국제 동향) □ IAIA(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는 코로나19 이후 환경 영향평가의 수행의 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현재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은 현지조사에 대한 제한(73%)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업무 여건 변화에 대해서는 온라인 회의 증가(93%), 재택근무 또는 유연근무(73%)로 응답 ○ 미래 환경영향평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회환경 및 인체영향에 대한 의학적 접근을 통해 통합영향평가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34%로 가장 많았음 2. 코로나19가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계자 설문조사를 통한 영향 분석 ○ 코로나19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70.1%가 “영향이 있다”고 응답 - 환경영향평가 업무 관련하여 코로나19 발생 이후 66.7%는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 가장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민설명회(56.5%), 관계기관 업무협의(37%) ○ POST-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비대면 절차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민설명회 방식의 변화 ○ 기존 대면방식 주민설명회 대비 추가된 사항 - 동영상 제작, YouTube 채널 개설 및 생중계, 지자체 홍보팀 협의, 공람장소 인력배치, 감염병 예방 활동, 설명 횟수 및 공청회 횟수 증가 등 □ 주민의견 수렴 방식에 따른 비용 비교·분석 ○ 비대면 주민의견 수렴으로 전환 시 인건비와 신문공고비, 현수막 등을 절감하여 기존 대면방식 대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단 동영상 등 홍보제작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비용이 매우 크게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 Ⅳ. Post-코로나19 사회에 대비한 환경평가 대응 전략 1. 비대면 환경평가시스템을 위한 제도의 개선 □ 비대면 설명회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동영상, 의견취합자, 요약서 등)의 활용방안 개발 □ 비대면화가 가능하도록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및 관련 법제도 개선 2.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환경평가 □ 메타버스, 인공지능, BIG DATA, 모델링 등 기술적 진보를 활용하여 환경평가 절차를 선진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개선 ○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기술의 환경평가 접목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소통의 정확도, 이해도 향상 3. 사회문화 및 개발트랜드를 반영한 평가방향 전환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반영 ○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공간계획(완충지대, 도시공원, 바람길 확보 등) ○ 인간이 야생동물을 적절히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 ○ 도심 속 자연공간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민원 대응책 마련 필요 ○ 물류시설 개발의 급증에 따른 물류시설, 배달 차량 관련 생환환경 고려 ○ 일회용품, 의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관련사항 ○ 개발패턴 변화에 따른 예측모델 개선 □ 새로운 개념의 환경피해 대응 ○ 기후위기, 신종 감염병, 재난, 재해, 해체 등 새로운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평가항목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을 법체계 내로 수용할 수 있는 연구 수행 ○ 환경영향의 범위에서 안전을 분리하여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검토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사회 전 분야에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Post-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중장기적 전략과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2. 정책 제언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Post-코로나19 시대 대응을 위한 과제를 분야별, 시기별(단기, 중기)로 구분하여 제안 Ⅰ.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Mid- to long-term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due to COVID-19. ○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and the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apacity to respond to disaster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has emerged as a major indicator showing the nation’s capabilities. □ These socio-economic changes are expected to affect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Changes in development plans and project patterns are expected.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ill also be affected by non-face-to-face communication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 Proposing new direction for the field of environmental assessment in line with the changing circumstances ○ To analyze and predict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and ripple effect of changes caused by COVID-19 on the environment ○ To suggest a direction for lea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2. Research method □ Data collection of Post-COVID-19 predictions (literature review) □ Conducted a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54 people participated) □ Listened to the opinions of related experts and held several multi-disciplinary expert forums Ⅱ. The COVID-19 Pandemic and Future Social Changes 1. The spread of and response to COVID-19 □ COVID-19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up until now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was identified in December 2019. □ New types of infectious diseases and viral variants are spreading faster in line with urbanization, globalization, and climate change. 2. Social and cultural changes caused by COVID-19 □ Spread of untact culture ○ As countermeasures against COVID-19 mainly consisted of minimizing contact, it led to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ommunication. The untact culture is expected to continue in the post-COVID-19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technology. □ Acceler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As telecommuting and online classes become routine due to COVID-19, ICT technology related to this will further develop, which is expected to be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Changes in national awareness of crisis response capabilities □ Increased demand for social safety nets and response systems related to human security 3.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COVID-19 □ Changes in development trends due to the spread of untact culture ○ Indoor spaces less preferred due to higher risk of infection, and increase in demand for natural spaces in urban areas □ Changes in spatial pla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 Securing open space, wind paths, and moving routes for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s expected to emerge as a new issue in spatial planning. ○ Creating a national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contact with wildlife that may carry infectious diseases Ⅲ. Impact of COVID-19 on Environmental Assessment 1. Changes in conditions and method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ternational trends) □ A survey conduct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Impact Assessment(IAIA) on changes in the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ince COVID-19 ○ Currently, the most affected part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COVID-19 is field work (73%), on which restrictions have been imposed. ○ As changes in work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respondents chose an increase in online meetings (93%) and telecommuting or flexible working (73%). ○ Regarding the role of futur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34% answered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integrated impact assessment taking a medical approach to social environment and health impacts.” 2. Impact of COVID-19 on domest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Survey among official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Regarding the impact of COVID-19 on their work, 70.1% said it was “affected.” ○ Regard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they answered that “the system improvement to facilitate non-face-to-face procedures” is the top priority. □ Changes in the method of public hearings to respond to COVID-19 ○ Increase in utilization of videos, YouTube channels, and so on, compared to the existing face-to-face public hearings Ⅳ. Strategy for Environment Assessment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Society 1.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non-face-to-face environmental assessment □ Improvement of procedures for public hearings and related systems to enabl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e.g., using various media) 2. Smart environmental assessment incorpora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 Improve the process and system of environment assessment by utilizing technological advances such as metaverse,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modeling 3. Shifting the direction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to reflect social culture and development trend □ Reflecting changes in spatial planning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Spatial planning (buffer zones, urban parks, wind paths, etc.) taking into account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 Seek ways to avoid contact with wild animals ○ Consideration of the rapid increase in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facilities in our living environment ○ Issues related to the location of waste treatment facilities due to the increase in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and medical supplies ○ Improvement of predictive models according to changes in development patterns □ A new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management ○ Identifying assessment items that cause new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climate crisis, new infectious diseases, disasters, and dismantling ○ Consideration of excluding the safety item from the scop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The impact of COVID-19 is causing tremendous changes in all fields of societ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it appears that it is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ield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well. □ This study suggested mid- to long-term strategies and counter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post-COVID-19 era.

전과정평가(LCA)에 의한 토양오염 정화공정의 환경영향분석 및 CO₂ 배출량 산정

정승우(Seung Woo Jeong),서상원(Sang Won Suh) 大韓環境工學會 2011 대한환경공학회지 Vol.33 No.4

``오염토양 복원작업 품셈자료 산출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에 제시된 토양증기추출법(soil vapor extraction: SVE)과 바이오파일(biopile) 시스템 구성을 바탕으로 두 오염토양 정화공정이 토양 1,000 m3내 총탄화수소를 95% 제거하는 전과정을 전과정평가기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전과정영향평가 결과 SVE가 9개 환경영향범주에서 모두 바이오파일에 비해 높은 환경영향수치를 나타내었다. SVE와 바이오파일, 두 정화방법 공히 토양경로 인체독성(Human toxicity-soil), 수생태독성(Ecotoxicity-water), 지표수경로 인체독성(Human toxicity-surface water), 대기경로 인체독성(Human toxicity-air) 등 4가지 범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영향값을 보였다. SVE방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주는 인체독성(토양)이었으며 바이오파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주는 수생태독성이었다. SVE방법의 세부 공정별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 운영단계에서 전체 환경영향의 60%를 초래하였고 활성탄교체단계가 36%를 초래하는 등 두 개 단계가 전체 환경영향의 96%를 차지하였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투입물은 운영 중 사용된 전기였다. 바이오파일 세부 공정별 환경영향 분석결과에서도 운영단계가 전체영향의 55.7%를 차지하였고 활성탄교체단계가 12.4%를 차지하였다. 바이오파일에서도 역시 전기사용에 따른 환경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SVE 와 바이오파일, 두 공정 모두 운영단계에서 소비되는 전기에 의한 환경영향이 가장 크므로 오염토양 정화시스템운영 중 전기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운영방안이 필요하다. 오염토양 정화는 비교적 장기간 많은 에너지와 물질이 투입된다. 최근 이산화탄소발생량 감축과 녹색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오염토양정화공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운영 중 전기소비량은 전과정영향평가 및 탄소배출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앞으로 보다 신뢰성 높은 전과정평가를 위해서 전기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95% remediation of a total petroleum hydrocarbon-contaminated soil were evaluated using life cycle assessment (LCA). LCA of two remediation systems, soil vapor extraction (SVE) and biopile, were conducted by using imput materials and energy listed in a remedial system standardization report. Life cycle impact assessment (LCIA) results showed that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SVE were all higher than those of biopile. Prominent four environmental impacts, human toxicity via soil, aquatic ecotoxicity, human toxicity via surface water and human toxicity via air, were apparently found from the LCIA results of the both remedial systems. Human toxicity via soil was the prominent impact of SVE, while aquatic ecotoxicity was the prominent impact of biopile. This study also showed that the operation stage and the activated carbon replacement stage contributed 60% and 36% of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SVE system, respectively. The major input affec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SVE was electricity. The operation stage of biopile resulted in the highest contribution to the entire environmental impact. The key input affecting the environmental impact of biopile was also electricity. This study suggested that electricity reduction strategies would be tried in the contaminated-soil remediation sites for archieving less environmental impacts. Remediation of contaminated soil normally takes long time and thus requires a great deal of material and energy. More extensive life cycle researches on remedial systems are required to meet recent national challenges toward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green growth. Furthermore, systematic information on electricity use of remedial systems should be collected for the reliabl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impacts and carbon dioxide emissions during soil remediation.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균성 ( Kyun Sung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 환경영향평평가제도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제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위법성 및 효력에 대한 법적 규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는 나라 마다 다르다. 대법원은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에 승인기관장은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환경부장관의 협의를 단순한 협의로 보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에 대해 전면적으로 구속력을 부인한 것은 문제이다.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의 구속력의 문제는 관련 법규정 및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환경상 불이익 및 환경보전방안 등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경부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환경부장관의 검토의견 중 대안제시 및 개발사업불승인의견 자체는 승인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입법론으로는 승인기관장의 조정요청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정 여부 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도 승인기관장은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조정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가 절차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사유로 보고 있으므로 판례는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및 실체상 하자를 경미한 하자가 아닌 한 승인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일관성이 있는 해결이다. 다만, 이론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상 부실이 중대하여 승인처분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보고,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절차의 하자가 승인 처분의 내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미국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질위원회규정에서와 같이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엄격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L`etude d`impact et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ont un lien etroit. La relation entre l`etude d`impact et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influe non seulement sur le systeme de l`etude d`impact et le systeme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mais aussi sur les prescriptions legales concernants l`illegalite de l`etude d`impact et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et son effet. Or, la relation entre l`etude d`impact et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est variee selon les pays. La Cour Supreme a declare que l`opinion du Ministre de l`Environnement ne contraint pas l`administr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Mais cette declaration est discutable. L`effet juridique de l`opinion du Ministre de l`Environnemen a l`egard de l`administr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devrait etre decide selon les prescriptions concernees et le principe du respect de la competence entre les administration. L`administr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devrait respecter l`opinion du Ministre de l`Environnement concernant les effets environnementaux tels que a proprement parler les effets environnementaux et les projets de la preservation de l`environnement. Par contre il est juste de considerer que les projets alternatifs et l`opinion de rejet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parmi l`opinion du Ministre de l`Environnement, don`t la competence appartient a l`administr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ne contraint pas l`administr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Il est souhaitable que la legislation intervienne dans le sens que l`administr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devrait suivre l`opinion du Ministre de l`Environnement concernant les effets environnementaux s`il n`y a pas de cause particuliere. La Cour Supreme confirme fermement la position telle que meme si le contenu de l`etude d`impact est insuffisante, l`insuffisance dont le degre n`est pas de telle sorte qu`il ne differe pas de l`absence de l`etude d`impact n`est qu`un des elements de l`appreciation du detournement du pouvoir discretionnaire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et n`est pas une cause autonome de l`illegalite de celle-ci. Mais, il est coherent que selon la jurisprudence qui considere une vice de procedure comme une cause autonome de l`annulation de la decision executoire l`on considere l`illegalite de l`etude d`impact comme une cause autonome l`annulation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Pourtant il est juste que l`on considere l`illegalite de l`etude d`impact comme une cause autonome de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seulement dans le cas ou? l`illegalite de l`etude d`impact a une nature telle qu`elle exerce une grande influence sur l`approbation du projet des travaux. Il est egalement souhaitable que l`on prescrit rigoureusement les procedures de l`etude d`impact dans la loi de l`etude d`impact comme dans la loi de la politique environnementale nationale et la regulation de la Commission de la qualite environnementale aux Etats-Unis.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행정처분의 판결이유에 관한 재검토 소고 ― 반복된 판박이 대법원 판시이유에 대한 비판 ―

이은기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5 No.3

As the decision on the administrative case is directed to the administration by the law, it is not exaggerating to stress the importance of legal logical decision and its rhetoric(sentence) in the process of conclusion of judgment while conclusion itself is important. In this regard,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on the illegality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the approval, license and permission of the Supreme Court under the defecti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Supreme Court concluded, “If the action is done without prope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action is illegal. However, if such procedures are followed but the content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defective, when it is not the same case as the a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ecause the assessment is poor to the extent to which the degree of impairment cannot achieve the purpose of legislation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the level of deficiency is only a factor in judging whether there is an illegal act of deviating or abusing the discretion to the action of the approval. The deficiency itself is not a cause of illegality for such approval action” which has been repeated like a copy.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the phrase ‘if it is not the same case as the action withou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means that the Supreme court gives an indulgence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a percep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s a rite of passage. It seems that they have followed the US Supreme Court's tendency to respect the administration's judgment. Although it is understood that it is a result of taking into account the opportunity cost or burden cost that has been put in place after the selection of the location, or to prevent the no action of the business, the rhetoric went too far. The current legislation has introduced a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hich has reduced the scope for such excuses. As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not an administrative action, the judicial review should be carried out at the stage of illegality examination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such as licensing and approval of the project. Thus, it is problematic if the judicial review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carried out after the administrative ac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timely and structural limitations of such judicial review, if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performed properly in the process of project plan as a stage prior to the administrative action, it will be possible to adopt a non-implementation alternative to the project. Thus, it will prevent waste of socio-economic costs such as suck of investing expenses before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course, the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in the environmental administration practice is likely to be practically more serious tha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terms of scope and strength of the review. But, it is still doubtful if it is carried out deeply enough to preoccupy qualitative superiority. Therefore, there is a desperate hope that copy statements that seem to abandon the judicial judgment for almost 20 years should be corrected. 행정사건에 대한 판결은 행정을 향도하는바, 판결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판결이유에서 법논리적 판단의 표현인 문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결이유는 행정사건의 향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대법원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행해진 인ㆍ허가, 승인 등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에서 내린 판결이유는 문제가 많다. 그러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해당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해당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판시이유를 판박이(카피)처럼 반복해 왔다. 특히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이라고 표현한 문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 정도로 보는 인식에 기초하여 행정청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위와 같은 판결이유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입지선정후 그동안 투입된 기회비용 또는 매몰비용을 감안한 결과라거나 사업의 비시행(No Action)을 막을 수밖에 없어 한 판결이라고 이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구는 지나치다. 현행법상 사업계획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되어 그러한 변명의 여지도 줄어들었다. 환경영향평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처분이 발해진 사후에 이루어진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비시행 대안이 가능해지므로 환경영향평가전 투입비용의 매몰현상 등 사회경제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고 사후적 심사의 한계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에 대한 법리판단을 하고도 이를 포기한 듯한 표현으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의례화로 할 우려가 있음에도 거의 2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의 문구는 속히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