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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민·관·군 해양재난대응 협력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방호삼,정초영 한국해양경찰학회 2021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발생하였던 대규모 선박 사고는 국민의 생명, 재산 그리 고 해양환경에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곤 하였다. 해상위험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고, 해양사고는 해양에서 인간의 활동과 그에 따른 선박 항행이 모두 멈추지 않고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해양사고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다. 대규모 해양사고 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양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긴급구조기관인 해양경찰의 구 조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중요하다. 또한 해양재난 상황에서 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 우 민간과 가용한 군의 인력과 장비의 지원을 받게 되면 구조역량은 한층 증가될 것 이다. 이 연구는 국가의 자산과 역량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평시 체계적으로 대비해두면 유사시 효율적이며 신속한 해양재난 협력대응을 할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해양사고 대응과 구조 협력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해양사고가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악화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대규모 해양재난 대응에 있어서의 제약요인과 외국 사례로부터 시사점을 찾아 바람 직한 민·관·군 협력대응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통상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지휘체계의 단순화와 지휘자의 권한 과 책임의 명확화 그리고 투입되는 유관기관의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지휘·조정 방식의 선진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해양경찰청의 중앙구조본부 의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자원의 통합 지휘·조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양 선박재난 현장대응조직을 강화하는 기본 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ve been several sizeable maritime accid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hese have caused tremendous damage to people’s lives, property and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are always maritime hazards at sea. Thus maritime accidents may happen unless human activities including shipping stop at sea. The authorities concerned makes a lot of efforts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 of such maritime accidents by means of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such as the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of maritime disasters.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to such maritime disasters it is important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emergency rescue agency responsible for maritime safety, that is Korea Coast Guard. Also important is the support of the manpower and equipment coming from civil organizations and military organizations available when cooperative response is needed in case of maritime disasters. In this case, the overall capability of rescue will increase.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idea that if the property, equipment and manpower of the country are well organized by the authorities concerned in peacetime this will lead to the efficient and swift response to maritime disaster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se the present condition of the cooperative response system of Korea and other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USA and to study how to establish an appropriate cooperation system among the parties concerned whereby maritime accidents are prevented from proceeding in a wrong direction.

      • KCI등재

        해양경찰의 재난안전문화 수준에 대한 실증적 평가 연구

        이동원,윤현석,김문홍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3

        본 연구는 해양경찰의 재난안전문화 수준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통해 재난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하위 차원을 도출하고 재난안전문화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 1,047명을 무선표집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재난안전문화 수준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는 조직적 요인 및 환경적 요인에 비해 개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둘째, 개인적 요인의 재난안전문화 수준에서는 안전지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셋째, 조직적 요인의 재난안전문화 수준에서는 안전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넷째, 환경적 요인의 재난안전문화 수준에서는 안전정책에 관한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안전행동을 상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안전조치에 관련된 상벌체계 도입, 위반행동의 위험성 교육 등 관련 정책의 개선과 중간관리자 리더십교육, 조직구성원 상・하급자간 재난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도입을 제시하였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해양경찰의 재난안전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과 재난안전문화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하위 차원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ways to strengthen disaster safety culture by drawing sub-dimension that can logically predict possibility of disaster safety accidents through empirical evaluation of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maritime police. For this purpose, 1,047 maritime police officers were selected through random sampling and survey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an overall evaluation of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maritime police, individual factors were scored relatively higher than organiza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econd, as for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individual factors, safety knowledge was evaluated relatively low. Third, regarding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organizational factors, safety leadership recorded relatively low scores. Fourth, in terms of disaster safety culture level of environmental factors, safety policy was scored relatively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 proposed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which can evaluate safety behavior at all times, the introduction of a reward and punishment system related to safety measures,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policies including risk education of violation actions, and the program reinforcing the intermediate-ranking managers' leadership and the formation of consensus towards the disaster safety culture between the organization's superiors and subordinat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for the follow-up study to propose various policies to enhance the evaluation index that can objectively measure the disaster safety culture of the maritime police and the lower dimension that is evaluated relatively low in the level of disaster safety culture.

      • KCI등재

        해양경찰관의 재난안전문화에 관한 인식 연구

        김문홍,윤현석 인문사회 21 2018 인문사회 21 Vol.9 No.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erception of maritime police officers about disaster safety culture. To do this, 1,047 people were surveyed by wireless sampling of marine police officers across the country. Second, it was found that marine police officers over relief and rehabilitation were more effective in recognizing disaster safety culture in the class. Third, marine police officers who have worked more than 20 years and less than 15~20 years tend to recognize disaster safety culture. Fourth, the discipline of disaster safety culture was highly recognized in the field of navigation. Fifth,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work place has a high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culture of marine police officers working in medium-sized traps or large-sized trap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demonstrate safety leadership and to establish a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consideration of workplace safety. In addition, in the subsequent study,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evaluation index which can objectively measure disaster safety culture through deep interview (FGI) or observation of marine police officer’s. 본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재난안전문화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고, 해양경찰의 재난안전문화를 형성하는 요인과 재난안전문화의 단계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을 무선표집하여 1,04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연령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재난안전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계급에서는 경감 및 경정 이상의 해양경찰관이 재난안전문화를 인식하는데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무연수는 20년 이상과 15~20년 미만의 해양경찰관이 재난안전문화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별은 항해분야에서 재난안전문화 인식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해양경찰관의 근무지는 중형함정이나 대형함정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관의 재난안전문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지를 고려한 재난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이에 맞는 교육훈련체계 마련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속연구에서는 해양경찰관의 심층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재난안전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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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에 따른 해양경찰 재난안전 통신체계 개선 방안 연구

        김재성,고명석 한국해양경찰학회 2020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1

        정부는 GMDSS 현대화 작업과 한국형 e-Navigation 사업을 추진하여 디지털 해 상무선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초고속 해상무선통 신망(LTE-Maritime)은 해상에서 최대 100km까지 10Mbps의 모바일 통신이 가능해 질 것이다. 이러한 통신환경은 음성에 의존하던 조난신호 발신체계에서 디지털 자동 조난신호 발신체계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해양경찰 조난통신체계의 현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어선사고와 조난통신 수신현황을 조사하고, 어선관리를 위한 수협 어 선안전조업국의 국가 위치발신시스템을 비교하여 어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한 해양경찰 재난안전 통신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가 해양 경찰의 수색구조 및 해양안전 정책에 반영됨으로써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 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government is building a digital maritime radio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by promoting GMDSS modernization and Korean e-Navigation. High Speed Maritime Wireless Network(LTE-Maritime) promoted by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will enable mobile communication of 10Mbps up to 100km at sea. This communication environment is expected to change from Distress Signal Transmission System to Digital Automatic Distress Signal Transmission System. Therefor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investigating the current situation about maritime police distress communic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mmunication environment and deducing an improvement measure. This study investigates fishing vessel accidents and distress communication status in Korea, compares the national position sending system of the Fisheries Cooperatives Safety and Fisheries Agency for management of fishing vessels and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disaster safety communication system of KOREA COAST GUARD to guarantee the life and safety of fishermen.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Search and Rescue Policies of KOREA COAST GUARD and protect the precious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 KCI등재

        해상재난관리체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옥선(Ok Sun Baek) 중앙법학회 2014 中央法學 Vol.16 No.2

        Over a month has passed since the sinking of the SEWOL passenger ship, yet day by day the media is putting forward new analysis for cause of the tragedy. The violation of duty by the crew, inadequate initial response, the absence of a disaster management control tower, the suspic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of certain private rescue service enterprises, poor standards of vessel inspections, non-compliance of ship operation regulations are just a few of the endless problems that have surfaced as the problem behind the SEWOL disaster. It can be said that through the SEWOL disaster, the present state of the ROK`s crisis management ability has clearly been exposed. At this point, it is crucial to examine disaster management law regarding maritime disasters caused by passenger vessels to prevent a repeat of an incident like the SEWOL disaster. On the other hand, it also holds importance as it calls for interest towards the otherwise neglected disaster management act. Generally,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categorized into the areas of prevention, preparation, response and recovery. When each stage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comes together organizationally and co-operatively, the objectives of disaster management can be reached. Following such divisions, the most crucial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is preven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 must be thorough preparation to respond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of the citizens. However, as preparation and response is commonly considered to be related to organization and activities, it is has aspects that prove to be difficult in applying the principles that are traditionally studied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law. For such reasons, the research undertaken in by the field of law has been focused on the safety system of police law`s risk prevention in the area of prevention. Thus, awareness of the neglect of research in disaster management act on the overall is necessary. In addition, there was a greater weakness in the study of maritime disaster management in comparison to general disaster management. The reason such can be related back to the nature of maritime disasters to be more closely linked to a number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f varying legal natures rather than domestic law.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s the legal system and study of maritime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presents the current legal systems problems and also gives a proposal for its improvement. The laws related to maritime disasters caused by passage vessels are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Ship Safety Act」, 「Maritime Safety Act」, 「Rescue and Aid at Sea and in the River Act」, 「Seafarers Act」, and 「Marine Transport Act」. The various systems that are regulating these laws were divided by disaster management stages and analyzed to deduce the problems. In addition, this paper clarifies that disaster management is a duty of the nation state, and researches whether the duty of disaster management can be carried out with cooperatively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if so to what extent is private cooperation suitable.

      • KCI등재

        해양사고의 사례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 여객선 사고를 중심으로 -

        노호래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4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untermeasure of KCG(Korea Coast Guard) through cases analysis of maritime accidents by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KCG from 2007 to 2012, cases of passenger ship accidents. As the SEWOL passenger ship accident has occurred, crisis consciousness is highly aroused in korean society. Although various policy guidelines were suggested to accordance with every passenger ship accident, there remained possibility of such an accident reoccurring because passenger ship companies still do not comply with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ory policies. The cause of passenger ship accidents is careless navigation, the violation of duty by the crew, inadequate initial response, poor standards of vessel inspections, non-compliance of ship operation regulations. The most crucial stage of passenger ship accidents management is prevention. On the occasion of passenger ship accidents occurrence, there must be thorough preparation to response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of the citizens. For maritime saf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ship inspection, navigation equipments, excellent human resources, marine traffic control, etc. It is also necessary build a prompt accident management system. The search and rescue system for the rapid response and the way of reducing the incidence of passenger ship accident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recent accidents.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6년간의 해양사고 통계와 주요 여객선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예방측면과 구조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예방측면의 대응방안은 첫째, 사전적 여객선 관리로서 관련기관과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여객선의 출항 전에 과승과적 여부 검사, 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여객선 관리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운조합으로 각기 흩어져 있다. 이러한 선박관련 업무의 다원화는 책임소재의 불명확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이원화된 선박관리제도에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여객선의 선령을 낮추어야 한다. 20년 이상의 선박은 선박검사의 철저할 필요가 있다. 25년 이상이 된 경우 폐선하도록 권장하고 해운법에서 선박의 선령을 25년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구조측면의 대응방안은 첫째, 재난적 해양사고 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구조단은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4개 이상의 항공기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수난구호법 규정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현장책임자(함·정장)의 판단으로 先구조하고 後 보고하는 형태로 법률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경찰관들은 지역 민간자율구조대를 조직화하고 근접거리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최근 이원화되어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일원화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책임소재 면에서 명확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이 관제센터는 사고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신속하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박의 상황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2014년 해양경찰 조직개편안의 문제점과 방향

        노호래 ( Ho Rae Roh ) 한국경찰학회 2014 한국경찰학회보 Vol.16 No.5

        2014년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정부의 개편안을 찬성하는 여당과 이를 수정하여 개편해야 한다는 야당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재난을 일원적으로 관리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본 고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안전처 또는 국민안전부라고 하기 위해서는 국가안보적 차원의 개념과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차원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안보적 차원의 조직편성이 되어 있지 않다. 야당안인 국민안전부도 거의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둘째, 해양경찰의 역사에서 61년 중 54년 동안 사용해 온 고유명칭이다. 해양안전본부·해양안전청으로 그 고유명칭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 그 명칭도 다소 생소하게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의 경찰관”, “국민안전부 해양안전청 소속의 경찰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보다는 해양경찰청을 그대로 두든지 해양경찰본부라고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셋째, 정부안의 문제점은 정보·수사 기능의 경찰청 이관으로 인한 해상치안조직의 이원화이다.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미국은 지금부터 100년전인 1915년에 두 기관을 통합하여 U.S. Coast Guard를 창설하면서, 일본은 66년전인 1948년에 미국을 모델로 해상보안청을 설치하면서부터 해상치안이 일원화되었다. 우리나라는 조직보호본능과 조직이기주의에 의해 일원화된 해상치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에 역행하여 해상치안기능을 분리하려고 추진하고 있다. 정보·수사를 분리하는 것은 효율적인 법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새로운 비용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개편방향으로는 기존의 해양경찰청을 유지하고 구조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청의 정보수사국을 유지하고 지방의 해양경찰서의 정보과와 수사과를 통합하여 정보수사과로 구성하고 남은 인력은 해양안전, 122구조 기능에 재배치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new president`s policy orient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his study finds problems of Korea Coast Guard`s reorganization plans in 2014, and proposes counterproposal. The study materials and interpretation include previous studies, governmental documents, and discussions with professors, researchers, government officials, and journalists. The problems of Korea Coast Guard`s reorganization plans in 2014 is as follows. First, to be ministry of national safety or people safety, ministry name have to include national security concept and disaster concept. But there is no national security concept in current reorganization plan. Second, in the 61 years history of Korea Coast Guard, name of maritime police was used during 54 years. to change ‘maritime police’ name as maritime safety is chaotic at true character of Korea Coast Guard. Third, jurisdiction transfer of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functions to National Police Agency is to devide maritime policing organization. this reorganization plan go back world trend. Counterproposal direction of reorganization is to maintain to office of Korea Coast Guard, reinforce rescue function.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function of 15 police stations have to integrate to one division. Remained manpower from integration have to reorganize safety and 122 rescue function.

      • KCI등재후보

        효율적 수난구호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 - 해양 수난구호를 중심으로 -

        윤병두 한국해양경찰학회 2016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6 No.1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 수난구호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해양 수난구호 민관협력을 이해하고 한국 수난구호체계 선 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바다도 선박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해양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 사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 듯이 해양사고 발생 시 재난성 사고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해 양 수난구호기관인 국민안전처(해경본부)는 광활한 바다에서 해경의 세력만으로 해양 사고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수상구조법 」에 근거하여 해양구조협회를 2013년 1월 23일에 창립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이후 해양 구조협회는 동력을 잃고 수난구호 민간단체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토대로 국내외의 해양민간구조단체 운영현황과 해양경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분석하고 국내 수난구호 민관협 력 실태와 문제점을 고찰하여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ays to promote activation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rescue and aid at sea. This research will help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rescue and aid at sea and the contribution to the advancement of Korea's rescue and aid at sea. Due to increasing vessel traffic in oceans, marine accidents in coastal waters are increasing, and as the Sewol ferry accident and the MT Hebei Spilit pollution tell, there is a necessity for a measure when a marine accident happens. The Ministry of National Security and Safety (Korea Coast Guard) regraded that there are limits with corresponding with marine accidents only with the Coast Guard. Based on the law of rescue and aid at sea and as a part of build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the Korean Maritime Rescue Association was founded on January 23, 2013. However,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happened, the Maritime Rescue Associations lost its power and is not doing its work as a private group of rescue and aid at sea. This study analyzed the status of private organizations of rescue and aid at sea of Korea and developed countries along with the perceptions of the Coast Guards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It also provided a way to activat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by considering the domestic situation and problems of the relationships in rescue and aid at sea based on 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theory. To enable efficient and effective rescue and aid at sea,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made by activating civilian marine rescue organizations is very important. In order to achieve this civilian rescue organization, Maritime Rescue Institute was asked to provide support and measures.

      • KCI등재

        해사안전법과 선박입출항법상 해양사고 발생시 조치의무 비교 및 검토

        金泰秀(Kim, Tae-Soo) 중앙법학회 2017 中央法學 Vol.19 No.1

        The provision of the Duty of Measures in the Case of Maritime Accidents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is similar and different. However, the Duty of Measures in the Case of Maritime Accidents between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shall be regulated differently. In other words, it is doubtable to proper that the scope, content, and a person of the duty of measures needed in the case of accidents except trade ports and their other places make a difference and criminal punishment is regulated differently if the accident happens. It is known that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are to purpose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order of ship traffic in common. Thus,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scope and content of the duty of measures, etc are regulated differently in the case of accidents because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are to remove the risk of obstacle of maritime traffic. For example, land traffic does not distinguish a public road or express way in the case of accidents so that Article 54 of the Road Traffic Act imposes the duty of measures needed in the case of accidents and this regard is to purpose to secure smooth traffic in order to remove the risk and obstacle of land traffic from the accident. Therefore,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regulate the duty of measures differently. In Japan, the Japanese Maritime Traffic Act regulates the duty of measures needed in the case of accidents not to regulate it under the Japanese Open Port Ordinance Act and Maritime Traffic Act except trade ports and their other places if the accident happens. It is reasonable that Korea shall regulate the duty of measures needed in the case of accidents equally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and if the Acts is to purpose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order of ship traffic, they shall be regulated equally not to regulate the contents of the duty of measures needed in the case of accidents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It is reasonable that the best is to regulate it expressly under the Maritime Safety Act, but I think that the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shall regulate the concreted and detailed contents of necessary measures with the same duty of measures if the contents of necessary measures is shown under concreted and detailed methods in the case of accidents in the trade port.

      • KCI등재

        해양사고의 사례분석과 해양경찰의 대응방안

        노호래(Roh Ho R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14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3 No.4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최근 6년간의 해양사고 통계와 주요 여객선 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대응방안으로는 예방측면과 구조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했다. 예방측면의 대응방안은 첫째, 사전적 여객선 관리로서 관련기관과의 융합행정이 필요하다. 여객선의 출항 전에 과승과적 여부 검사, 운항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현재의 여객선 관리는 해양수산부, 한국선급,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운조합으로 각기 흩어져 있다. 이러한 선박관련 업무의 다원화는 책임소재의 불명확으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원화가 필요하며, 현재의 이원화된 선박관리제도에서는 관련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셋째, 여객선의 선령을 낮추어야 한다. 20년 이상의 선박은 선박검사의 철저할 필요가 있다. 25년 이상이 된 경우 폐선하도록 권장하고 해운법에서 선박의 선령을 25년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구조측면의 대응방안은 첫째, 재난적 해양사고 상황에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특수구조단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수구조단은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4개 이상의 항공기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재의 수난구호법 규정은 현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책임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현장책임자(함ㆍ정장)의 판단으로 先구조하고 後 보고하는 형태로 법률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경비안전센터와 출장소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의 경찰관들은 지역 민간자율구조대를 조직화하고 근접거리에서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최근 이원화되어 있는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일원화하여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기로 한 결정은 책임소재 면에서 명확하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이라고 판단된다. 이 관제센터는 사고사실을 미리 인지하여 신속하게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선박의 상황을 전파해야 할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untermeasure of KCG(Korea Coast Guard) through cases analysis of maritime accidents by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KCG from 2007 to 2012, cases of passenger ship accidents. As the SEWOL passenger ship accident has occurred, crisis consciousness is highly aroused in korean society. Although various policy guidelines were suggested to accordance with every passenger ship accident, there remained possibility of such an accident reoccurring because passenger ship companies still do not comply with the government's safety regulatory policies. The cause of passenger ship accidents is careless navigation, the violation of duty by the crew, inadequate initial response, poor standards of vessel inspections, non-compliance of ship operation regulations. The most crucial stage of passenger ship accidents management is prevention. On the occasion of passenger ship accidents occurrence, there must be thorough preparation to response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the lives of the citizens. For maritime saf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systems such as ship inspection, navigation equipments, excellent human resources, marine traffic control, etc. It is also necessary build a prompt accident management system. The search and rescue system for the rapid response and the way of reducing the incidence of passenger ship accident were reviewed through the analysis of recent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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