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

박삼경(Sam Kyung Park) 한국기독교학회 20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98 No.-

본 논문은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라는 주제를 덕산 유석성의 “평화와 통일” 사상을 통해 성찰한다. 특별히 그가 쓴 저작들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의 남북통일과 평화윤리를 조망해 본다. 평화통일이 뜻하는 사회?윤리학적인 요소들을 아울러 알아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유석성의 한반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알아본 후에 통일에 관한 그의 역사인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통일을 위한 그의 평화와 통일사상을 성찰한다. 그런 후에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샬롬의 기독교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석성에 의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면서 이루어야 할 긴급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대적 사명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평화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다. 국제 관계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기반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 정의로운 평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의 길이다. 또한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남북한 모두에게 시대적 과제로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없는 평화와 정의가 입맞춤하는 그런 통일 공동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유석성은 통일의 그날을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종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남북한 온 민족이 환희의 합창을 부르며 통일 이전 것과는 눈물 없는 고별의 순간을 만들어야 하는 그날을 그는 기도한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사 66:8?9).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Korean reunification and an ethics of Peace that deals with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the thoughts of Duk San(pseudonym) Suk?Sung Yu. This paper is examined on the Duk San’s thoughts of Korean reunification in order to construct a new society in which all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peace and justice. I work with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Duk San, a president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nd a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doing this, this study asserts that he claims that Korean reunification must be achieved by peace. He also posits that reunification has to involve the Korean churches and its focus must be the creation of one peaceful and national community. The primary task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uk San’s books, materials and resource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In particular, he focuses on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 ethics of peace as a new praxis in the divided Korea. For him, peace is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ic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e Christian gospel is a gospel of peace(Ephesians 6:15). Jesus has incarnated in this world as the Prince of peace. He considers Christian peace to be a just peace. For him, peace is not a given status but a process. It is not a possession but a common way. It makes clear that the purpose of reunification is to seek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e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which all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a peaceful and just society. He posits that peacemakers realize that Christian peace is considered as God’s command. For him, Korean reunification as a praxis of peacemaking must be made in the ethics of peace as God’s command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 thinking of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Duk San’s thoughts, I am reminded of the word of Bible, “Do I bring to the moment of birth and not give delivery?” says the LORD. “Do I close up the womb when I bring to delivery?” says your God(Isaiah 66:9). In order to accomplish the Korean reunification, Christian must focus on a spirituality of peace to have a reconciling practice between God and human being. Because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way we relate to each other, a reconciling God cannot but ask of those who believe to have a reconciling attitude towards each oth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enable people to forgive others, and to cooperate with them in order to live in harmony and peace. In a sense, an ethics of peace is not about ideas but about a way of living, of moving from one to another. Here, Duk San asserts that Korean reunification will contribute the peace of the World as well as of the East Asia.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정희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한반도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 남북한 사이의 내부관계에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일환경이 한반도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즈음에 터져 나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보다 첨예하게 만들어 가고, 남북관계도 경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핵 문제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여건 조성 정도와 남북한 관계의 진로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결국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국제적 통일기반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민족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안보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남묵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4강들이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5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peace and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defined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and as keeping a state without physical and structural violence in order to bring in the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ccordingly, this report blamed the gloomy outlook on the valu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stakes and the trust relationship, the detente and reduction of the war threats, the escalation of the mutual accessi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chang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so on. Secondly, the peace economics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peace through trade or interdependence theory, and on the viewpoin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rests toward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value of the peace economy in the peninsula. Finally, in order to come to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earch's resul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ture step-by-step strategies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chieved progress in the clear direction of three-level steps: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the third phase)’. Under this great strategy, this thesis underlines that two Koreas will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foundation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wards co-prosperity under the peace economy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creat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look of a new Korean Peninsula as a situation where peace is settled, and members of people in two Koreas freely travel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 역사, 현황, 방향

김진환 ( Kim¸ Jin-hwa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통일과 평화 Vol.13 No.2

이 글은 정부가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어떠한 통일교육 방향을 제시해왔는지 성찰하고, 앞으로는 어떠한 방향을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하는지 논의한 글이다. 이를 위해 먼저, 1970년대 초반 이래 한반도 안팎 정세 변화에 따른 정부 통일교육 목표변화를 확인했다. 다음으로,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개 이후 정부 통일교육 목표 변화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았다. 끝으로, 이러한 성찰과 진단을 토대로 앞으로 정부, 학교, 시민사회단체 등이 민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함께 나아가야 할 통일교육 방향을 제안했다. 앞으로 정부가 지향하고, 통일교육 종사자들에게 제안해야 할 교육은 평화담론을 통일 이유로서 무엇보다 강조하고,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평화·통일교육’이다.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목표에 평화교육이 강조하는 요소, 곧 ‘다름’의 인정, 다양성 존중, 비폭력적 의사소통 및 평화적 갈등 해결 능력 함양 등을 단순히 추가하는 교육이 아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을 한반도 평화 진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바라보게 해 주고, 한반도 평화가 결코 통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한국사회 구성원이 통일에 그치지 않고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는 교육이다.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directions for unification education the government has offered to unification education workers and discusses what direction to suggest going forward. To this end,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goal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the situation inside and outside the Korean Peninsula since the early 1970s. Next, we looked at changes in the government’s unification education goals and major achievements after the resump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process in 2018. Finally, based on these reflections and diagnosis, we propose a direction for unification education that the government, school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unification education that should pursue together through democratic and social consensus. The education that the government is aiming for and that should be suggested to unification education actors is known a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of which emphasizes peace as the reason for unification above all else and allows us to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does not education that simply add elements(recognition of difference, respect for diversity, non-violent communication, and fostering of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skills etc.) emphasized by peace education to the existing unification education goal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helps members of Korean society view unification as a necessary task for the advance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s them aware tha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not be completed simply through unification. Through this, peace and unification education enables the members of Korean society to work tirelessly for peace, not just for unification.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종교적 화합을 통한 통일전략-

이명권 한국종교학회 2019 宗敎硏究 Vol.79 No.2

This paper has begun with questions as to how religion can contribute to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modern Korea, as shown in the 3⋅1 movement, religion contributed to the peace and independ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is paper is the study of peaceful reunification strategy through harmony between religions. In Chapter 2,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cannot ignore peaceful reunification, considering the meaning of studying religion or living as a religious person in the unique situation of Korea, whilst referring to the attitude of studying relig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an example of this, I have looked into the “Samdong(三同) ethic” idea of the Won Buddhism(圓佛敎)’s great monk, Jeong-San(1900-1962) who had suffered under Japanese rule and expressed the desperate necessity of “founding theory of nation” in view of East Asian tradition. This was also an attempt to test how religious thought applied to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Chapter 3, I asked how religion can contribute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ploring this question, I looked at its ideolog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In terms of its ideological contribution, I examined the idea of peace in each religious tradition and, based on this, I tried to find out the methodology of in-depth dialogue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religions and cooperate in peaceful reunification. The center of the conversation is not a superficial and exclusive doctrinal dialogue, but rather a dialogue between the core and the core, emphasizing the need to learn a good tradition of mutual religion in openness and to promote harmony and solidarity amongst religions. Thus, I have suggested some proposals of unification policy that religion could make, such as creating a religious unity of peace and unification, as well as educating people on the benefits of 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ligious alliance, as a private organization, could be a voice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US peace treaty,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resumption of tourism in Mount Kumgang. Religious people should aim to influence public opinion through actively promote things that are not led by the government, such as private-sector support for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e must go a step further and take the lead in disarming and reconciling social divisions such as the South-South conflict,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peace-keeping institutions such as the DMZ UN peace university. In this era of transitio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forgiveness, love, and cooperation among religious people is more urgently required. 이 논문은 종교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근대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3⋅1운동에서 보듯이 종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독립에 기여했다. 따라서 본고는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한 평화통일 전략에 대한 연구가 골격을 이룬다. 2장에서 한반도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자세를 언급하면서, 분단 한국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종교를 공부하거나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평화통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실례로서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겪으며 ‘건국론’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시한 원불교 2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사상을 동아시아의 전통에 비추어 고찰해 보았다. 이것은 종교 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시험해 보는 시도였다. 3장에서는 종교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지를 물었고, 그 대안으로서 이념적 기여와 실천적 기여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념적 기여에 대해서는 각 종교전통이 지니는 평화사상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에 협력하기 위한 심층적 대화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대화의 중심은 피상적이고 배타적인 교리적 대화가 아니라, 핵심과 핵심의 대화로 이어져서 열린 자세로 상호 종교의 훌륭한 전통을 배우며 종교 간의 화합과 연대를 도모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하여 범종교적인 평화통일 연합체를 구성하여 종교단체가 통일편익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는 등 종교가 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의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일 정책 이외에 민간단체로서의 종교연합체는 비핵화를 포함하여 북⋅미간 평화협정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남남 갈등과 같은 사회 분열을 극복하고, DMZ 유엔 평화 대학과 같은 평화 유지기구의 건설을 장려하는 일이 요구된다. 변화의 시대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종교인들 사이의 화해, 용서, 사랑, 협력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산 류병덕의 `평화통일사상` 계승

박지영(朴智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8 No.-

본 논문은 류병덕 박사의 논고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에 담긴 ‘평화통일사상’을 계승하여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원불교사상에서 찾아 본 것이다. 류병덕은 원불교사상, 한국 전통종교사상, 한국사상사에 걸친 방대한 학문세계를 구축한 원불교학계의 선학(先學)으로서, 올해 10주기를 맞았다. 그의 ‘평화통일사상’이 집약된 만년의 논고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선학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오늘날 ‘한반도 평화’에 종교가 기여할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에는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해 ‘5대 민중종교’ 사상을 더듬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그는 민중종교 사상을 통해 남북 양측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정신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논자는 최근 통일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류병덕의 이러한 논지를 재조명해 보았다. 첫째, 한국 전통종교사상으로서 ‘동학’에 주목한 이병한의 발언과 북한이 한국 토착사상인 ‘동학’에 공산주의 평등사상의 근간을 두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둘째, ‘장마당’ 형성 등 북한 경제 구조 변화 주역이 체제나 제도가 아닌 북한 인민 즉, ‘민중’이라는 연구와 민중의 힘을 통해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고자 했던 ‘민중종교’에 주목한 류병덕의 ‘평화통일사상’ 사이의 접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류병덕의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이 나오기까지 류병덕 학문의 궤적을 되짚어 ‘평화통일사상’ 형성 배경에 ‘소태산의 국가관’과 ‘한국 전통종교사상’, 두 가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류병덕의 ‘평화통일사상’을 계승하여 오늘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응할 원불교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오늘날 한반도 상황과 그동안 논의되었던 남북통일 방안을 검토하고, 백낙청의 ‘한반도식 통일과정’에 주목해 이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원불교사상 중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제시하였다.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불교사상인 ‘일원철학’이 해당 공동체 전체에 폭넓게 공감될 수 있도록 원불교사상에 대한 ‘해석학’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협력 시 남과 북의 강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강점으로 선도되고 진화해 나갈 것임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Dr. Ryu Byeongdeok"s treatise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and finds a solution in Won-Buddhist thou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Ryu Byeong-deok was a Won-Buddhist scholar who built a vast academic system spanning Won-Buddhist philosophy, the philosophy of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and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This year marks the tenth anniversary of his death. By revisiting the idea of Korea’s peaceful unification in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this paper commemorates his academic contributions and explores how religion can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argues that to reclaim Korean identity we need to retrace the philosophies of ‘the five major folk religions’. Ryu was convinced that the philosophies behind folk religions would enable the two Koreas to form a consensus and create a spiritual culture of peaceful unification. In line with the recent discussions surrounding unification, the author sheds new light on Ryu"s thesis. First, this paper focuses on Lee Byeong-han"s discussion of ‘Donghak’ as Korea’s traditional religious philosophy and on the fact that North Korea"s communist egalitarianism finds its roots in that same indigenous philosophy.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links between studies claiming that the main agents of change in North Korea"s general economic structure, and particularly in the emergence of ‘jangmadang’ (market grounds), are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rather than their regime or system, and Ryu"s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found in ‘folk religion’. Moreover, by tracing Ryu"s academic career, culminating in his「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emerges from two sources: ‘Sotaesan’s (Pak Chung-bin’s) idea of the state’ and ‘Korea’s traditional religious philosophy‘. Last, expanding upon Ryu"s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the paper explores how Won-Buddhism can contribute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the various measures that have been offered for reunification, it introduces Paik Nak-Chung "s ‘idea of a uniquely Korean unification process’. In this context, the Won-Buddhist theory of ‘The Essential Dharmas Regarding How the Strong and the Weak May Evolve’ is presented as a solu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pply this theory to reality, a deepening of hermeneutics in Won-Buddhist thought is necessary, so that ‘Il-Won (One Circle) philosophy’ can be acknowledged as a philosophy for all human beings.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a careful analysis of the strengths of both Koreas is necessary if they are to be led by and progress toward true strength in their cooperation.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김창근 ( Kim Changgeun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2021 분쟁해결연구 Vol.19 No.3

이 논문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계 패러다임의 변화가 한반도 평화·공존의 의미에 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반도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 통일교육은 포괄안보의 관점에서 다양한 한반도 평화의 의미와 융합적 접근을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이슈의 다차원성과 한반도 지역의 시·공간적인 평화·공존의 의미가 새롭게 설명되어야 한다. 기존 남북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한반도라는 상위의 미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위에 새로운 남북한 협력의 의제가 상상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교육은 한반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남북한 평화·공존 협력의 연결과 활성화를 강조해야 한다. 한반도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남북경협의 인식과 실천이 강조되어야 한다. 남북한 주민의 삶의 문제와 연관지어 일상적 평화가 강조되어야 하며, 일상적 작은 평화를 큰 평화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토대가 된다는 점이 부각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교육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규범과 레짐의 활성화를 위한 남북한 및 국제협력의 필요를 강조해야 한다. 남북한 생명·안전 공동체로서의 연결성의 의미가 우선 부각되어야 하며,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조 변경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 대화·외교와 함께 구조적 차원에서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공존 협력을 위한 국제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한다. This article suggested the direction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corona era based on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paradigm appearing after the COVID-19 in the meaning of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the meaning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 convergent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comprehensive security. The multidimensionality of the peace issue and the meaning of temporal and spatial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newly explained. In addition, a new agenda for inter-Korean cooperation must be imagined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of the “superior future identity as the Korean Peninsula” beyond the current cooperative dimension. Secon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the connection and vitalization of peace and coexistence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cognition and practice of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mphasized. Furthermore, the peace in the ordinary lives should be emphasized in relation to the problems of the North and South Korean residents’ lives, and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the efforts to connect the peace in the ordinary lives build the foundation for establishing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unification education should emphasize the need for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vitalize the norm and regime for peace and coexisten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eaning of the connection as a life-safety communit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must first be highlighted, and it must be recognized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must go hand in hand with restructuring of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n addition to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dialogue and diplomacy,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t a structural level should be emphasized,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public diplomacy for peace and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highlighted.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혜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2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헌법적 중요사안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사안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의 모든 규정들은 서로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3조는 통일의 영토적 범위, 그리고 제4조는 통일의 방법과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통일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에는 결코 충돌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영토조항이 처음에 도입된 시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았으므로 남북 간의 이해와 교류를 막는 조항으로 기능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였으므로 영토조항도 주권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영토조항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행과제인 남북경협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몰락․전복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South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as to support the opinions of the South Korean people who have the sovereignty and advocate peaceful unification. Unification is not only constitutionally crucial but is also important for all the people who have the sovereignty. Also,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as to promote a mutually systematic and harmonious co-existence. From this perspectiv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concerns the territorial scope of unification, and Article 4 concerns the method of and prerequisites for unification, and the two articles are not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hen the territorial clause was first introduced, North Korea was seen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as stated in the clause, and the clause functioned to block the understanding and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as the times have changed, the territorial clause can be interpreted as suppor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with sovereignty. The territorial clause can provide the grounds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the preliminary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for establishing a system of unification and peace that will enable positive action to be take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it i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at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nd as the basic order of the principle of freedom and democracy is understood to eventually declare the policy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with regard to the social democratic state North Korea, it will be difficult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To embrace North Korea, which has been practicing the basic order of social democracy for over 60 years, the constitutional clause of the basic order of free democracy needs to be amended in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Such action will inform North Korea that South Korea has no intention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eace system is no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but to help North Korea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so that co-prosperity would exist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hoped that this will convince North Korea to enter into formal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통일연방국가 연구: 단계적 연방국가와 지역정부 권한배분을 중심으로

최양근(Choi, Yang-Keu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論叢 Vol.31 No.-

남북한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와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중단된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을 재개하고자 각자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일 접촉, 한중, 한러, 북중, 북레, 북미접촉 등 물밑대화를 시도화고 있다. 6자회담이 다시 재최되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정신으로 복귀될 것이다. 본 논문은 9·19공동성명에 명시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에 항국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평화 협상을 가질 것” (9·19 공동성명 4항)을 합의하였는데 이를 통일의 기회로 이용하자고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성명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평화통일의 기회로 잘 이용하여 북한의 비핵화 및 민족의 소원인 통일에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연구이다. 그리고 통일준비를 위해 남북한 통일방안을 살펴보았다. 남북한 현존 통일방안은 통일유형으로 평화통일에 입각한 공존공영하는 통일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안적 통일방안으로 단계적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단계적 연방국가와 연방구성국(지역정부) 권한배분 문제를 다루었다. 편의상 통일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지역국가에서 연방국가로 권한을 이양시키는 방식을 선택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공존공영하는 통일, 단계적, 점진적 통일을 지향하면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후유증이 최소화된 민족통합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남한이 분단 이후 해양시대로 발전하였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대륙시대를 열어 2개축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동북아를 넘어 유라시아의 중심국가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newly organized governments of North and South Korea (Park, Geun-hye in South, Kim, Jong-un in North, respectively) are trying to improve the rel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has been stopped for a while and resume the Six-party Talks from their own footing. Thus, they are trying conducting under-the-table negotiations between South Korea-USA-Japan, South Korea-China, South Korea-Russia, North Korea-China, North Korea-Russia, North Korea-USA, and so on. When the Six-party Talks are held again, the relation will return to the spirit of 9 · 19 Joint Statement and 2.13 Agreement. This paper suggests making use of the agreement as an opportunity of the unification, specified in the 9 · 19 Joint statement saying that the direct-related countries should compromise peace negotiation about the permanent pea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roper extra forum. Therefore, this study prepares for the nuclear disarmament of North Korea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the hope of all Koreans, by making good use of the construction of the peace structure in the Korean peninsula presented by the statement as the opportunity of the peace, stability, and the peace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is paper also searches the unification plan of the North and South Korea for the unification preparation. The current plan has a limitation as a unification type for achieving the peaceful unification of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For that reason, this paper proposes the progressive federal unification plan and deals with the authority distribution between the federal state and the component states (local governments). For convenience’ sake, the unification stage is classified into the three stages, where the government authorization is transferred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the federal state step by step. If we aim at the unification of coexistence and co- prosperity and the progressive unification proposed in this paper, we will be able to achieve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short run, and accomplish the integration of the nation which has minimum aftermath. This study suggests that South Korea has developed in the maritime age, but for now it should open the lost continental period, and develop by the two axes. Going beyond East Asia, the unified Korea would be the center of Eurasia.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자유와 평화가치의 상관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분석

정경환 한국통일전략학회 2015 통일전략 Vol.15 No.4

This thesis is aimed to analyse on the political philosophical view the relationship of freedom and peace value in the Korean Peninsular unification. Until now, the political philosophical analysis on the freedom and peace has no lack. But by occasion of terminological wayoutness, the thesis on the relationship of freedom and peace value is almost invisible. Under this situation, this study reveals the writer's opinions about political philosophy. On this, political philosophical analysis the relationship of freedom and peace value in the Korean Peninsular unification is being determined to clarify. Because of Reunification has a crucial role in building the Korean Peninsula, Northeast Asia and world peace order, the Korean Peninsula reunification must go forward with the flow of world history. To do that, definite political philosophical analysis of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freedom and peace is needed. Freedom is absolute and independent value, while peace is resulting value arresting by the conditions . In this regard, I think that freedom and peace is under the relation of premise and result. 본 연구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자유가치와 평화가치 간의 상관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분석에 관한 것이다. 사실 지금까지 자유와 평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분석은 많이 있어 왔지만 그 용어상의 난해함으로 인해 명확한 상관성을 정리한 글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자유와 평화가치의 정치철학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이를 근거해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자유와 평화가치의 상관성에 관한 정치철학적 분석을 규명하고 있다. 한반도 통일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평화질서 구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반드시 세계사의 진운과 그 맥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화 간의 상관성에 대한 명확한 정치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자유가치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가치인 반면에 평화는 그 어떤 전제에 의해 구속되는 결과적 가치이다. 평화는 반드시 자유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 가치에 의해 규정되고 전제될 때만이 올바른 평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자유평화론이고 민주평화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자유와 평화는 전제와 결과의 관계에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