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

박삼경(Sam Kyung Park) 한국기독교학회 2015 한국기독교신학논총 Vol.98 No.-

본 논문은 한반도 남북통일과 평화윤리라는 주제를 덕산 유석성의 “평화와 통일” 사상을 통해 성찰한다. 특별히 그가 쓴 저작들을 통하여 평화와 통일의 개념을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의 남북통일과 평화윤리를 조망해 본다. 평화통일이 뜻하는 사회?윤리학적인 요소들을 아울러 알아본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유석성의 한반도 분단시대의 역사인식을 알아본 후에 통일에 관한 그의 역사인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한반도 남북통일을 위한 그의 평화와 통일사상을 성찰한다. 그런 후에 한반도 통일의 의미는 샬롬의 기독교적 평화를 실현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는 남북한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보다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평화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한반도 평화통일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정의로운 평화(just peace)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유석성에 의하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민족의 염원이면서 이루어야 할 긴급하고 필요한 과제이다. 또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역사의 시대적 사명이다. 신앙적 차원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평화 명령을 실천하는 일이다. 국제 관계에서 보면,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동아시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된다. 이러한 남북한의 평화통일의 기반은 정의로운 평화이다. 이 정의로운 평화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의 길이다. 또한 주어진 상태가 아니라 실현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정의로운 평화 공동체를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이를 위해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명이며 민족적 과제인 평화통일을 이루는 일에 책임의식을 갖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야 한다.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사명이 남북한 모두에게 시대적 과제로 남겨진 것을 볼 수 있다. 더 이상 분단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이 없는 평화와 정의가 입맞춤하는 그런 통일 공동체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유석성은 통일의 그날을 상상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종소리가 들리는 그날에 남북한 온 민족이 환희의 합창을 부르며 통일 이전 것과는 눈물 없는 고별의 순간을 만들어야 하는 그날을 그는 기도한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사 66:8?9).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Korean reunification and an ethics of Peace that deals with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the thoughts of Duk San(pseudonym) Suk?Sung Yu. This paper is examined on the Duk San’s thoughts of Korean reunification in order to construct a new society in which all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peace and justice. I work with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Duk San, a president of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and a professor of Christian Ethics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 doing this, this study asserts that he claims that Korean reunification must be achieved by peace. He also posits that reunification has to involve the Korean churches and its focus must be the creation of one peaceful and national community. The primary task of this study is to examine Duk San’s books, materials and resource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In particular, he focuses on the right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an ethics of peace as a new praxis in the divided Korea. For him, peace is the central theme of the biblical proclamation of the gospel. The Christian gospel is a gospel of peace(Ephesians 6:15). Jesus has incarnated in this world as the Prince of peace. He considers Christian peace to be a just peace. For him, peace is not a given status but a process. It is not a possession but a common way. It makes clear that the purpose of reunification is to seek the construction of a new socie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which all people will live together in a peaceful and just society. He posits that peacemakers realize that Christian peace is considered as God’s command. For him, Korean reunification as a praxis of peacemaking must be made in the ethics of peace as God’s command in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In thinking of the notion of peace and reunification in Duk San’s thoughts, I am reminded of the word of Bible, “Do I bring to the moment of birth and not give delivery?” says the LORD. “Do I close up the womb when I bring to delivery?” says your God(Isaiah 66:9). In order to accomplish the Korean reunification, Christian must focus on a spirituality of peace to have a reconciling practice between God and human being. Because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intrinsically linked to the way we relate to each other, a reconciling God cannot but ask of those who believe to have a reconciling attitude towards each other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o enable people to forgive others, and to cooperate with them in order to live in harmony and peace. In a sense, an ethics of peace is not about ideas but about a way of living, of moving from one to another. Here, Duk San asserts that Korean reunification will contribute the peace of the World as well as of the East Asia.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남북한 관계

정희태 한국통일전략학회 2004 통일전략 Vol.4 No.1

한반도 통일은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구조를 지니고 있다. 특히 주변 4강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구도 즉,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가 동북아의 신질서 구축과 자국의 경제적 이익확보에 중요하다는 인식은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환경변화는 필연적 남북한 사이의 내부관계에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통일환경이 한반도에 유리한 환경으로 조성되는 즈음에 터져 나온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한반도 주변4강의 이해관계를 보다 첨예하게 만들어 가고, 남북관계도 경색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한반도 주변 정세와 남북한 관계 그리고 북한핵 문제의 성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통일환경의 여건 조성 정도와 남북한 관계의 진로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결국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국제적 통일기반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환경을 활용하여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급 남북대화를 계속 추진함으로써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민족공영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특히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토대로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안보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남묵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4강들이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경제를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

윤황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3 평화학연구 Vol.14 No.5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meaning and value of peace and peace econom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based on such analysis, to propose the grand strategic picture to establish the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meaning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is defined as strengthening th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ust between two countries, and as keeping a state without physical and structural violence in order to bring in the integration and unification on the peninsula. Accordingly, this report blamed the gloomy outlook on the value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such as the enlargement of the political stakes and the trust relationship, the detente and reduction of the war threats, the escalation of the mutual accessibility and interdependence, the change of the ideological confrontation and mistrust, and so on. Secondly, the peace economics of this article is on the basis of peace through trade or interdependence theory, and on the viewpoint of inter-Korean economic interests toward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ivided,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nsequently, this paper analyzed the value of the peace economy in the peninsula. Finally, in order to come to conclusions based on this research's resul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uture step-by-step strategies to establish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will be achieved progress in the clear direction of three-level steps: ‘the economic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e first phase) →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he second phase) →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r (the third phase)’. Under this great strategy, this thesis underlines that two Koreas will have to pay attention on the foundation o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towards co-prosperity under the peace economy of the North-South Korean integration. In conclusion, if a Korean Peninsula Economic Community is created, it will also contribute to explaining the look of a new Korean Peninsula as a situation where peace is settled, and members of people in two Koreas freely travel each other, and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stable and prosperous Northeast Asi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평화경제의 의미와 가치를 규명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대전략 구상을 모색하는 데에 있다. 이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에서 평화의 의미란 남과 북이 정치적∙군사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서 번영과 발전의 통합과 통일을 향한 물리적∙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라고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평화의 가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신뢰관계의 증대, 긴장 완화와 전쟁위협 감소, 상호접근성과 의존성의 확대, 이념적 대결과 불신의 변화, 평화적 통일방식의 희망, 개발협력의 증대 등에서 분석되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의미하고 있는 평화경제란 ‘교역 또는 상호의존을 통한 평화이론’에 근거하여, 한반도분단의 해소와 남북통합 및 남북통일의 달성을 향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의 확보 관점에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과 동시에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평화주의’ 추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런 규정 하에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의 평화경제적 가치는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축, G8 국가들과의 대등한 규모 실현, 통일의 경제적 토대 구축, 남과 북의 상호보완∙상생발전∙공동번영구도 고착 등에서 분석되었다. 셋째,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추진의 대전략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에 토대하여 한반도경제공동체의 건설단계로 진입한 후 남북연합(남북통합)의 완전한 통일경제권 달성이라는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 것이다. 이 대전략은 평화경제의 한반도 공간확대전략의 차원에서, 즉 ‘한반도-동북아-세계’의 경제시장영토를 확대해나가는 방향성을 갖고 4단계 이행전략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경제론에 입각한 교류협력과 공동체의 건설만이 한반도평화체제의 구축과 남북연합(남북통합)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결정적 기준점이라고 보았다. 즉 평화경제만이 남북관계의 미래발전 동력, 평화적 통일의 달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확증하였다.

종교와 평화 그리고 통일-종교적 화합을 통한 통일전략-

이명권 한국종교학회 2019 宗敎硏究 Vol.79 No.2

This paper has begun with questions as to how religion can contribute to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modern Korea, as shown in the 3⋅1 movement, religion contributed to the peace and independen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ra of Japanese imperialism. Therefore, this paper is the study of peaceful reunification strategy through harmony between religions. In Chapter 2, I came to the conclusion that we cannot ignore peaceful reunification, considering the meaning of studying religion or living as a religious person in the unique situation of Korea, whilst referring to the attitude of studying religion on the Korean peninsula. As an example of this, I have looked into the “Samdong(三同) ethic” idea of the Won Buddhism(圓佛敎)’s great monk, Jeong-San(1900-1962) who had suffered under Japanese rule and expressed the desperate necessity of “founding theory of nation” in view of East Asian tradition. This was also an attempt to test how religious thought applied to peaceful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In Chapter 3, I asked how religion can contribute to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exploring this question, I looked at its ideolog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In terms of its ideological contribution, I examined the idea of peace in each religious tradition and, based on this, I tried to find out the methodology of in-depth dialogue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religions and cooperate in peaceful reunification. The center of the conversation is not a superficial and exclusive doctrinal dialogue, but rather a dialogue between the core and the core, emphasizing the need to learn a good tradition of mutual religion in openness and to promote harmony and solidarity amongst religions. Thus, I have suggested some proposals of unification policy that religion could make, such as creating a religious unity of peace and unification, as well as educating people on the benefits of unification. In addition to the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it was considered that the religious alliance, as a private organization, could be a voice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US peace treaty,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and the resumption of tourism in Mount Kumgang. Religious people should aim to influence public opinion through actively promote things that are not led by the government, such as private-sector support for North Korea and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rojects. We must go a step further and take the lead in disarming and reconciling social divisions such as the South-South conflict, and promoting the construction of peace-keeping institutions such as the DMZ UN peace university. In this era of transitio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forgiveness, love, and cooperation among religious people is more urgently required. 이 논문은 종교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근대 한국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3⋅1운동에서 보듯이 종교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한반도의 평화와 독립에 기여했다. 따라서 본고는 종교 간의 화합을 통한 평화통일 전략에 대한 연구가 골격을 이룬다. 2장에서 한반도에서 종교를 공부하는 자세를 언급하면서, 분단 한국의 독특한 상황 속에서 종교를 공부하거나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고찰하면서, 평화통일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실례로서 일제 치하에서 고난을 겪으며 ‘건국론’의 절실한 필요성을 제시한 원불교 2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 사상을 동아시아의 전통에 비추어 고찰해 보았다. 이것은 종교 사상이 한반도 평화통일 논의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시험해 보는 시도였다. 3장에서는 종교가 한반도 평화통일에 어떻게 기여 할 수 있을지를 물었고, 그 대안으로서 이념적 기여와 실천적 기여로 나누어 고찰했다. 이념적 기여에 대해서는 각 종교전통이 지니는 평화사상을 검토하였고, 이를 토대로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통일에 협력하기 위한 심층적 대화의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대화의 중심은 피상적이고 배타적인 교리적 대화가 아니라, 핵심과 핵심의 대화로 이어져서 열린 자세로 상호 종교의 훌륭한 전통을 배우며 종교 간의 화합과 연대를 도모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리하여 범종교적인 평화통일 연합체를 구성하여 종교단체가 통일편익교육 등을 강화해야 하는 등 종교가 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의 몇 가지 제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정부가 할 수 있는 통일 정책 이외에 민간단체로서의 종교연합체는 비핵화를 포함하여 북⋅미간 평화협정이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다양한 방면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였다. 더 나아가 남남 갈등과 같은 사회 분열을 극복하고, DMZ 유엔 평화 대학과 같은 평화 유지기구의 건설을 장려하는 일이 요구된다. 변화의 시대에 한반도 통일을 위해 종교인들 사이의 화해, 용서, 사랑, 협력의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여산 류병덕의 `평화통일사상` 계승

박지영(朴智映)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18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78 No.-

본 논문은 류병덕 박사의 논고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에 담긴 ‘평화통일사상’을 계승하여 오늘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을 원불교사상에서 찾아 본 것이다. 류병덕은 원불교사상, 한국 전통종교사상, 한국사상사에 걸친 방대한 학문세계를 구축한 원불교학계의 선학(先學)으로서, 올해 10주기를 맞았다. 그의 ‘평화통일사상’이 집약된 만년의 논고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선학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오늘날 ‘한반도 평화’에 종교가 기여할 역할이 무엇인지 모색해 보았다.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에는 한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해 ‘5대 민중종교’ 사상을 더듬어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그는 민중종교 사상을 통해 남북 양측 공감대를 형성하고, 평화통일의 정신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논자는 최근 통일 담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맞추어 류병덕의 이러한 논지를 재조명해 보았다. 첫째, 한국 전통종교사상으로서 ‘동학’에 주목한 이병한의 발언과 북한이 한국 토착사상인 ‘동학’에 공산주의 평등사상의 근간을 두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둘째, ‘장마당’ 형성 등 북한 경제 구조 변화 주역이 체제나 제도가 아닌 북한 인민 즉, ‘민중’이라는 연구와 민중의 힘을 통해 혼란한 사회를 극복하고자 했던 ‘민중종교’에 주목한 류병덕의 ‘평화통일사상’ 사이의 접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류병덕의 「한국 민중종교의 평화통일사상」이 나오기까지 류병덕 학문의 궤적을 되짚어 ‘평화통일사상’ 형성 배경에 ‘소태산의 국가관’과 ‘한국 전통종교사상’, 두 가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류병덕의 ‘평화통일사상’을 계승하여 오늘날 한반도 평화통일 문제에 대응할 원불교의 역할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오늘날 한반도 상황과 그동안 논의되었던 남북통일 방안을 검토하고, 백낙청의 ‘한반도식 통일과정’에 주목해 이를 소개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법으로 원불교사상 중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제시하였다.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불교사상인 ‘일원철학’이 해당 공동체 전체에 폭넓게 공감될 수 있도록 원불교사상에 대한 ‘해석학’이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 협력 시 남과 북의 강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강점으로 선도되고 진화해 나갈 것임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Dr. Ryu Byeongdeok"s treatise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and finds a solution in Won-Buddhist thought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Ryu Byeong-deok was a Won-Buddhist scholar who built a vast academic system spanning Won-Buddhist philosophy, the philosophy of Korean traditional religions, and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This year marks the tenth anniversary of his death. By revisiting the idea of Korea’s peaceful unification in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this paper commemorates his academic contributions and explores how religion can contribute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argues that to reclaim Korean identity we need to retrace the philosophies of ‘the five major folk religions’. Ryu was convinced that the philosophies behind folk religions would enable the two Koreas to form a consensus and create a spiritual culture of peaceful unification. In line with the recent discussions surrounding unification, the author sheds new light on Ryu"s thesis. First, this paper focuses on Lee Byeong-han"s discussion of ‘Donghak’ as Korea’s traditional religious philosophy and on the fact that North Korea"s communist egalitarianism finds its roots in that same indigenous philosophy. Second, this paper tries to find links between studies claiming that the main agents of change in North Korea"s general economic structure, and particularly in the emergence of ‘jangmadang’ (market grounds), are the North Korean ‘people’ themselves, rather than their regime or system, and Ryu"s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found in ‘folk religion’. Moreover, by tracing Ryu"s academic career, culminating in his「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in Korean Folk Religion」, this paper confirms that the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emerges from two sources: ‘Sotaesan’s (Pak Chung-bin’s) idea of the state’ and ‘Korea’s traditional religious philosophy‘. Last, expanding upon Ryu"s ‘idea of peaceful unification’, the paper explores how Won-Buddhism can contribute to the peaceful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day. After reviewing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the various measures that have been offered for reunification, it introduces Paik Nak-Chung "s ‘idea of a uniquely Korean unification process’. In this context, the Won-Buddhist theory of ‘The Essential Dharmas Regarding How the Strong and the Weak May Evolve’ is presented as a solution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order to apply this theory to reality, a deepening of hermeneutics in Won-Buddhist thought is necessary, so that ‘Il-Won (One Circle) philosophy’ can be acknowledged as a philosophy for all human beings. The paper also suggests that a careful analysis of the strengths of both Koreas is necessary if they are to be led by and progress toward true strength in their cooperation.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정혜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가천법학 Vol.7 No.2

대한민국헌법의 해석은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주권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통일은 헌법적 중요사안으로서 주권자인 국민 모두의 사안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및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통일입법 및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끊임없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헌법의 모든 규정들은 서로 조화롭게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3조는 통일의 영토적 범위, 그리고 제4조는 통일의 방법과 전제조건을 제시하는 통일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양자 간에는 결코 충돌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영토조항이 처음에 도입된 시기에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았으므로 남북 간의 이해와 교류를 막는 조항으로 기능하였으나 지금은 시대가 변화하였으므로 영토조항도 주권자의 의사에 맞게 해석될 수 있다. 영토조항이야 말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행과제인 남북경협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며 탈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즉 통일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본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란 결국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천명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북한과의 평화체제를 수립함에 있어서 교섭에 난항을 겪을 우려가 있다. 이미 60년 이상 ‘사회민주적 기본질서’가 고착화되어 있는 북한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민주적 기본질서’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게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으며 평화체제 구축의 목적이 북한 정권의 몰락․전복이 아닌, 북한의 경제발전과 한민족공동체의 번영이라는 것을 주지시켜 협상을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South Korean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as to support the opinions of the South Korean people who have the sovereignty and advocate peaceful unification. Unification is not only constitutionally crucial but is also important for all the people who have the sovereignty. Also, all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interpreted in such a way as to promote a mutually systematic and harmonious co-existence. From this perspective, Article 3 of the Constitution concerns the territorial scope of unification, and Article 4 concerns the method of and prerequisites for unification, and the two articles are not in conflict with each other. When the territorial clause was first introduced, North Korea was seen as an anti-state organization, as stated in the clause, and the clause functioned to block the understanding and ex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as the times have changed, the territorial clause can be interpreted as supporting the opinions of the people with sovereignty. The territorial clause can provide the grounds for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the preliminary task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for establishing a system of unification and peace that will enable positive action to be taken for the North Korean defectors. As it is stipulated in Article 4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at peaceful unification policies based on the basic order of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should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nd as the basic order of the principle of freedom and democracy is understood to eventually declare the policy of "unification by absorption" with regard to the social democratic state North Korea, it will be difficult to negotiate with North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To embrace North Korea, which has been practicing the basic order of social democracy for over 60 years, the constitutional clause of the basic order of free democracy needs to be amended into the basic order of democracy. Such action will inform North Korea that South Korea has no intention to achieve unification by absorption, and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eace system is not to overthrow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but to help North Korea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so that co-prosperity would exist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hoped that this will convince North Korea to enter into formal negotiations with South Korea for the establishment of such peace system in the Korean Peninsula.

남북분단 극복을 위한 기독교의 두 시각: 민족주의적 담론과 탈민족주의적 담론

이병성 한국교회사학회 2019 韓國敎會史學會誌 Vol.54 No.-

본 논문은 한반도 분단 극복에 대한 한국 기독교의 관점을 민족주의적 담론과 탈민족주의적 담론으로 구분하여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각각의 담론에서 평화와 통일이 서로 맺는 관계의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 한다.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추동 되었고, 민족주의적 관점이 그 당위성에 정당성을 부여 하였다. 이 관점은 남과 북은 원래 하나의 민족이고, 역사를 공유하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남과 북의 분단은 비정상적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이러한 왜곡된 현실은 통일로 극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연구에서는 민족주의적 기독교통일운동의 대표적인 관점으로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을 분석한다. 민족주의적 통일론 속에서 평화는 통일의 하위범주 였고, 독자적 위치를 가지 못했다. 통일이 평화를 지도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 민족주의적 담론은 민주화를 통한 시민운동의 부상, 민족정체성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점차적 우위, 2000년대 이후 평화담론의 확산, 세계화에 따른 다문화주의와 다원주의적 경향의 대두 등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비판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탈민족주의적 평화통일 담론이 부상하였다. 탈민족주의적 입장에 서 있는 기독교 통일담 론으로는 평화주의적 관점, 화해를 강조하는 입장, 복음통일이라는 입장 또는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전개된 통일신학 등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탈민족주의적 담론들을 논의하면서 그 담론들이 제시하는 평화와 통일의 길항적 관계를 검토한다. This paper discusses two perspectives of Korean Protestantism on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nationalist versus post-national discourses. By doing so, this paper analyzes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in each discourse. The justification of unification has been driven by the nationalist paradigm, and the nationalist perspective has provided for legitimacy. This view argues that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to South and North Korea is an abnormal situation because the two states are originally one nation sharing history and using the same language. Therefore, this distorted reality should be overcome through unification. This study analyzes a historic document representing nationalist discourses, “The Declaration by Korean Christian Church on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which was issu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n 1988. In nationalist discourses, peace is seen as a subcategory of unification and does not have its own place; Unification leads peace. Nationalist discourses faced criticism amid historical changes after the 1990s, including the rise of civil society movements through democratization, the gradual predominance of state identity over national identity, the spread of peace discourses since the 2000s, and emergence of multiculturalism and pluralism engendered by globalization. Responding the social changes, post-national discourses on peace and reunification have emerged. Christian post-national discourses on peace and unification include a pacifist perspective, a position emphasizing the value of reconciliation, a discourse centering on evangelization, or a unification perspective reconfigured by multiculturalism. This paper examines contentious relationship between peace and unification, discussing these post-nationalist discourses.

평화교육으로의 재구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비판적 검토

오덕열(Oh, Duk Lyoul),강순원(Kang, Soon-Won)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2021 국제이해교육연구 Vol.16 No.1

남북한의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매우 복잡한 역학관계를 가진다. 특히 해방 이후의 역사적 과정을 회고해 볼 때, ‘평화’와 ‘통일’은 한반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할 교육범주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교육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의 평화교육 발전 과정과 통일교육의 흐름을 살펴보고, 이질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서로의 접목 지점을 검토해 보면서, 관련 문서를 비판적으로 해독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첫째, 한반도 평화의 문화 조성이 최우선적으로 설정되어, 평화시민성(peace-oriented citizenship) 함양이 교육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도덕ㆍ윤리 교육적 성격을 넘어, 한반도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통해 글로벌 정의라는 적극적 평화 구현을 도모하는 목적을 지녀야 한다. 셋째, 관용과 다양성의 유네스코 평화교육 원리를 기반으로 평화교육 철학이 통일교육에 담보되어야 한다. The inter-Korean unification and the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involved the complicated dynamic relationship. In retrospect of the post-liberation historical process, ‘peace’ and ‘unification’ are also educational categories that should be continuously discussed together in the historical task of overcoming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critically codifying and analyzing the related docu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of peace education in Korea and the history of unification education as part of educational efforts for the purpose of peace-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us, we suggest the future directions: firstly, unification education as a peace education should be set as a top priority to create a cultur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cultivation of peace-oriented citizenship should be converted to educational goals. Secondly, beyond moral or ethical education, it should aim to promote the positive peace on the ground of global justice through critical thinking in the context for overcoming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 Thirdly, the philosophy of peace education based on the UNESCO principles of “tolerance” and “diversity” should be secured in unification education.

한반도의 평화문제와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의 모색

윤철기(Cheol-Gee Yoo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7 정치정보연구 Vol.20 No.1

이 글은 통일교육이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문제에 주목하고, 평화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현재 한반도의 평화문제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들 가운데 네 가지 주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의 평화적 공존 문제이다.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적대적 의식을 약화시고 평화공존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남북한 대화의 역사와 중요한 합의들이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이 실천되지 못했는지에 학생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는 남한에서의 ‘남남갈등’이다. 남남갈등은 정치권력에 의해서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시민사회의 갈등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교육은 남남갈등의 기원과 역사에 대한 교육과 해법에 대해서 학생들과 함께 열린 토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교육은 북한이탈주민의 이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한국사회에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오해와 편견, 반목과 갈등을 극복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해결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은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통일과정에서 구조적 폭력과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돕고, 북한의 저발전 극복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This paper stresses necessity of peace education for peaceful practice, noting peace problems i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unification process. Especially, it stresses 4 theme to have a discussion with students about current issues in the Korean-Peninsula. Firstly, it is the problem about peaceful coexistence in the Korean Peninsula. Unification education need to educate the history of North-South Korea’s Dialogue, sense of the main consensus and have to discuss causes not practicing them with students. The Second problem is ‘South-South Conflict’ in South-Korea. Political power have used south-south conflicts politically and have aggravated conflicts within civil-society in South-Korea. Unification Education needs to educate the origin and history of south-south conflicts in South-Korea and debates for solution need to open to students. Thirdly, unification education have to expand education understanding North-Korean defectors. Unification education need to implement a conflict resolution education to overcome misunderstanding, prejudice, antagonism, and conflicts, and to accomplish integration between inter-Koreans in the Korean society. Lastly, unification education help us to understand that the economic disparity is possible to touch off structural violence and conflicts in the unification process, and to appreciate that overcoming underdevelopment in North-Korea is important for peace unification in the Korean-Peninsula.

문재인정부의 한반도정책에 나타난 ‘평화·통일담론’의 성격

이기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2 시민사회와 NGO Vol.2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meanings of 'the Peace・Unification Discourse' initiated by President Moon Jae-in through analyzing his main speech and statements on the perspectives and strategies toward North and South Koreas and to find out the limitations of actual practices of his discourse. Unification is a unique discourse based on the specific history of nationalism initiated by state or government in the Korean context while peace is universal discourse based on human rights, democracy, disarmament, dialogue and etc, which is usually initiated by civil society or peace movement groups. Above all, it is highly evaluated that President Moon's 'Peace・Unification discourse could have developed the unification discourse including peace discourse that was mainly discussed in civil society. In Moon’s regime, the value of peace is evaluated more crucially important than unification, emphasizing human security, life community and tangible peace that changes everyday life. To make such concepts work in actual life, he needs to lift the sanction on North Korea which was eventually in vain since there was a gap in the views between the U.S. and Korea concerning on the declaration of a formal end to the Korean war though without a peace treaty. 이 연구는 문재인정부가 시민사회의 평화담론을 어떻게 수용했으며 기존의 통일담론에 내재해있는 군사안보담론들과 어떻게 긴장하고 결합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의 성격과 한계를 성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담론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두고 정부가 주도권을 발휘해온 특수담론인 반면에 평화담론은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보편적 담론이며 시민사회가 주도해왔다. 본 글에서는 시민사회의 담론이 정부의 통일담론에 큰 영향을 준 계기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시민운동의 평화담론이 어떻게 정부의 통일담론으로 수용되었는지를 먼저 설명한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담론’은 무엇보다도 평화담론을 통일담론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정부의 담론으로 발전시켰다. 예컨대 인간안보와 생명공동체 등의 개념을 적극 수용했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이루어내고자 했다. 2018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남북 정상 간에 구체적인 평화와 번영의 정책들을 담아냈고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루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대북제재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하고 담론의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노정했다. 한반도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문재인정부의 인식 간에는 괴리가 있었고 그 괴리가 좁혀질 수 있는 외교역량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문재인정부의 ‘평화·통일담론’은 평화의 개념과 위상을 한반도 정책의 주요한 좌표로 설정하는 데 기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