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품질보증 협정과 방산 수출 품질관리 사례

서형필,박소영,이재원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

국제품질보증협정이란 정부 간 수출/수입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 용역 상호 제공 및 관련 절차 등을 정의하기 위한 양해각서(기관 간 약정) 서명을 통한 협정을 이야기한다. 국제품질보증은 구매국(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공급국(수출국)에서 수출하는 군수품에 대하여 공급국 정부가 구매국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품질보증 활동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청 훈령을 그 근거로 한다. 방위사업법 시행령(제71조 권한의 위탁)에는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기술품질원장에게 품질보증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외국정부와의 국제품질보증협정 체결업무를 위탁한다. 방위사업청 훈령「방위사업 품질관리 규정」(제9조 권한의 위탁)에서 “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의 통제하에 외국의 관련기관과의 상호 품질보증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추진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목적은 수입시 국외구매품에 대한 공급국 정부의 품질관리로 품질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출시 품질에 대한 수입국의 신뢰 획득으로 수출 경쟁력 확보하며, 협력시 해외 정부품질보증기관과의 품질분야 협력 및 기술교류 확대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현황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25개국과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2023년 이탈리아와 신규체결을 추진 중으로 향후 루마니아, 이집트 등 수출유망국 중심으로 확대 예정이다. 국제품질보증협정체결 효과는 구매국(수입국) 관점에서 계약업체 자체 품질보증 활동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가 한국정부를 대신하여 제조현장에서 상대국 절차에 따라 제품검사/공장수락시험, 주요 제조·검사공정 입회·확인 등 업체 품질시스템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한국 정부의 국외구매품에 대한 직접 품질 관리 수행 시 발생하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접근 제한, 규격자료 부재(미공개)에 따른 제한사항 등 일부 해소가 가능하다. 국내 입고 이후 하자 발생시, 하자 원인규명을 위한 상대국 정부의 지원 확보 가능하다. 공급국(수출국) 관점에서는 한국 수출업체의 수출 협상력 제고를 통한 방산수출 지원에 기여하며, 당사국 정부도 동일한 조건에서 정부 품질관리 적용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수출품 품질보증적용 사례는 폴란드 K9 자주포, 노르웨이 K9 자주포, 필리핀 FA-50, 체코 카트리지, 터키 120mm 전차탄, 페루 FA-50 등이다.

군수품의 개발 품질보증 적용사례 연구

최창현 ( Chang-hyun Choi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Purpose 신뢰성 있는 구수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 설계품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단계 품질보증체계를 구축 또는 재정비하여 개발, 양산 및 운용단계의 균형있는 전순기 품질보증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개발단계 품질보증체계 구축을 위한 적용 사례소개와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Methods 개발단계 설계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02년에 CMM의 SQA 품질보증 요구사항에 적합한 개발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 개발단계 품질보증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09년 CMMI Levl5에 적합한 개발 관련 프로세스를 구축&인증을 기반으로 하여 소프트웨어 신뢰성시험(‘09년), 형상확인(’10년), MRA 프로세스 구축(‘12년), 개발 Control Gate 구축(’13년), 실패사례 피드백 체계 구축(‘13년), 초기고장 배제시험 전체계 개발과제 적용(’14년) 및 TMMi 프로세스 구축/인증(‘15년) 등 지속적으로 개발 품질보증 활동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Results 군수품의 개발단계 품질보증 구축&적용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개발단계 품질보증체계 구축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업체에 도움이 될것임. [지표상으로는 초도기술변경율 83% 감소, 초도시장 불량률 82% 향상, 고객시험불량률 Zero화, 제조성숙도 평가(MRA)는 달성율이 타사평균 30.4% 대비 한화시스템(HSC)은 81.8%로 월등히 높음] ‘14년: 국방품질연구회 총회 기념세미나 “개발단계 품질보증 발전방안_우수사례” 발표 ‘15년: 방사청장 연구개발장려금 품질분야 방산업체 최초 수상 “고품질 확보를 위한 개발 Control Gate 체계 구축” ‘16년: 방사청장 주관 국방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발단계 품질보증 추진사례 및 발전방안” 우수사례 발표 Conclusion: 신뢰성 있는 군수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방품질 이론 1:10:100의 법칙처럼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개발단계에서 품질을 확보 할 수 있는 품질보증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축된 시스템이 잘 실행 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여야 하며 개발, 양산 및 운용단계의 균형있는 전순기 품질보증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한 몇가지 발전방안을 제언하고자한다.

학술 7 특별구두세션 : PC. 포스터세션3 ; 국제품질보증제도 활용을 통한 방산 국외도입품 품질 안정화 방안

강인면 ( In Myun Kang ) 한국품질경영학회 2014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4 No.2

1. 목적 · 국외에서 도입되는 방산 제품에 대해 품질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 간 체결되어 있는 국제품질보증제도를 분석,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제도의 적용 활용 방안 제시. 2. 연구설계/ 방법론/ 접근방법 · 국제품질보증제도 내용 연구 및 제도 활용 시 장·단점 비교. · 국재품질보증제도 적용 사례 파악 및 제도 적용과 향후 활성화 방안 제시. 3. 연구결과 · 국외 방산 제품 도입 시(또는 수출시) 국제품질보증제도 적용으로 도입품 품질 안정화 및 군수품 수출 활성화 환경 제시. 4. 실무적 시사점 · 고질적인 국외 도입 방산품 품질 문제를 국외 도입 시 국제품질보증제도 활용하여 상대국 정부 품질보증 절차를 거쳐 도입함으로써 개선해 볼 수 있겠고 국내 방산품 수출 시에도 국내 정부 품질보증 활동이 적용 된 제품 수출 방안을 상대국에 제시하여 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안. 5. 독창성/ 가치 · 국제품질보증제도를 구체적 내용 파악 및 활용으로 국외도입품과 방산수출품의 새로운 품질보증 방안으로 확장. · 국제품질보증제도 내용 홍보, 전파로 업무 관련자(정부, 군, 업체)들 간의 제도 개념 공유 및 상호간 유기적 업무 절차(Procedure) 제시. · 국가 간 국제품질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유도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확립과 국제 품질 정보 획득 및 제도 교류 활성화로 국내 제도 발전을 통한 군수품 품질 향상 도모.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을 위한 소비자 및 공급자의 의식조사 연구

박성표(Sung-Pyo Park) 한국주택학회 2006 주택연구 Vol.14 No.3

주택보급률 100%달성 등 주택시장의 여건이 변화하면서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반면 현행의 주택품질관련 제반 제도는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하자발생에 따른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제도의 개선 또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 소비자 및 공급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필요한 검토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먼저 소비자의 주택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자 규모별로 대형업체가 공급한 주택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현행 품질관련 제도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경우 신뢰도 및 만족도가 낮은 반면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적극적인 반면, 공급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중요항목으로는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합리적인 분쟁처리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급자의 경우 특히 명확한 주택품질기준 마련, 보증기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주택의 하자발생 부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검토요인으로 명확한 하자 또는 품질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품질보증의 대상범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The consumers" interest on housing quality has been increasing due to changes of housing market such as increasing housing supply ratio above 100%. On the other hand the housing quality control system and related regulations fail to respond to these changes properly and it is time to consider the problems of current housing quality system and introduce the home warranty system for settle down the disputes of housing defects. This study tries to draw some critical factors considered for setting up the home warranty system proper to the domestic housing market situation by converging the view point of demanders and suppliers. While the consideration and desire of consumers on the housing quality has increased along housing market situation, there might be improper response of housing quality system to these changes. Among the major findings the consumers" satisfaction on housing quality is found to be slightly above the average level and the satisfaction is a little higher on the big contractors. The satisfaction of suppliers to the current system is good while that of consumers is not. Consumers are more eager to develop the new system of home warranty than the suppliers are, which shows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two parties. Among the issues in developing the home warranty system both consumers and suppliers emphasize the rational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suppliers put more weight on the clear criteria of housing quality and defects and the fairness and expertise of home warranty provider. Also the defects are found to be very diversified and the definition and range of defects is important in considering the home warranty system.

우수 전력지원체계 조달을 위한 품질보증활동 발전방안 연구

선병근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

전력지원체계 조달은 군 전투준비태세 유지 및 장병의 근무, 복지 여건과 직결되는 주요 업무이며 신뢰할 수 있는 조달원으로부터 우수한 전력지원체계를 적기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러나 규격에 미달하는 저품질의 전력지원체계 납품으로 인한 장병들의 만족도 저하와 대군 신뢰도를 손상하는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조달 품목 중 일반 물자류의 품질보증활동 업무를 조달청(조달품질원)으로 이관하는 환경변화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수한 전력지원체계 조달을 위해 품질보증활동 현 실태를 진단하고 품질보증기관이 안정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품질보증활동 시 발생하는 주요 현상과 원인을 분석한 결과 사용자불만의 지속 발생, 국방 품질보증기관별로 시행하는 검사방법과 절차·요구서류 등의 상이, 각 군 검사관의 현역 다수 편성 및 단기간 근무, 품질보증활동 통계자료의 오류, 각 군의 품질보증활동 자료는 대부분 수기로 관리하는 현상이 식별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면서 우수 전력지원체계 조달에 기여하는 품질보증활동을 위해 방사청 중심의 품질보증활동 거버넌스 정립, 전문성 기반의 품질보증활동 시행, 각 군 군수사 검사관의 전문성 강화, 정보체계에 의한 효율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등 발전방향과 세부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으로 전력지원체계 조달업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Guarantee System of Commodity Quality and Consumer Protection

이윤철(Lee Yun-Chul)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7 인문사회과학연구 Vol.8 No.2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기술혁신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상품이 새로운 모델로 시장에 등장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높이고 있다.<BR>  그런데 이러한 신제품의 출현은 소비생활에의 편리와 만족을 주고 있지만, 사업자 특히 제조자의 성급하고 무리한 상품개발로 인한 품질, 기능, 안전성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피해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통상 상품에 ‘기대하는 품질’과 ‘가격’을 함께 고려하여 선택한다. 특히 상품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가 바로 품질보증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1) 소비자의 신체, 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한 상품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소비자는 상품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상 그것이 유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고, 이러한 기대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신뢰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2) 소비자는 상품의 품질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가 적정하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비자의 적정한 상품선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이 정확하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BR>  3) 구매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 중에서 상품의 가치 감소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문제를 들 수 있다. 4) 상품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볼 때, 상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생명ㆍ신체ㆍ재산상 훼손을 입은 경우에 그 상품의 제조자나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제조물책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관계있는 다양한 분야 중,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통상의 구매에서 기대되는 품질, 기능, 내구성의 결여로 인한 손해 중 제품 자체의 피해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하자보수(수리), 교환 등 어떠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시킬 것인가 히는 경우만을 본고에서 논하는 ’품질보증책임의 문제’로 한정지었다.<BR>  특히 내구성 소비재상품의 품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인식이 높아져 품질보증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즉 소비자로서는 내구소비재가 비교적 고가상품이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내구성을 향유하기를 기대하지만, 구입한 상품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함은 물론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피해보상방안이 요구된다.<BR>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품질보증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국내외의 각종 문헌을 활용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제 2절에서 구체적인 품질보증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 품질의 개념, 품질보증의 의의, 품질보증의 효과 등을 규명하였고, 제3절에서, 먼저 사법상의 품질의 개념과 품질보증책임의 법적 구조를 규명한 후 현행 관련법제도 및 품질보증 실태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품질보증제의 현황을 고찰했고 제4절에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품질보증제도와 품질보증 책임의 법리 등을 고찰해 본다.   In the modern country, the consumer issues have been developed from just contract related toward social issue.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ocialist market economy, the consumer problem is mote and more important. The theory of protection consumer rights is more and more paid attention for the people. At market economy system, too many law scholars had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for protecting the consumer rights which is faced to the new situation and question.<BR>  At first, it would mean the new enhancement of construction of consumer rights theory. Presently, the importance and the interest of people to the consumer rights theory is not already simple aspect of Infringement phenomenon or protective management, but is how to participate actively inthe socialist market economy movement track as a market partner. But the category of the consumer protection is not too vast ar the real market life, becauseof the much supply and over-flow of products and services at real market and the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of that. In additional, the new consumer contract has been made due to the era of information and electronic. So, we need retry to examine and fix the current consumer protection problem and to investigate the aim of it., And for the equal distribution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life level, and it is because of equal life level of people due to the development of transmission and telecommunication.<BR>  This paper entitled "guarantee system of commodity quality and consumer protection", through analyses the quality concept, inspected the quality guarantee responsibility legal structure and through analyses quality guarantee system of the South Korea, US, England, Germany and Japan, inspected the situation of the consumer protection and product quality guarantee.

소비재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제도의 입법론

김진우 ( Kim Chin-wo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우리 현행법은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품질보증을 한편으로 지나치게 가볍게 다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과도하게 규제하는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품질보증의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한 입법론을 전개하였으며, 입법적 제안은 아래와 같다. (1) 품질보증의 개념은 “제품이 보증의 의사표시 또는 관련 광고에서 언급된 성상 또는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대금의 환급, 제품의 교환이나 수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품의 하자를 제거하기로 하는 판매자, 제조자 또는 그 밖의 제3자의 약속을 말한다. 판매자가 품질보증을 한 경우, 그는 담보책임 외에 추가적 책임을 인수한 것이다.”로 정의한다. (2) 품질보증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① 보증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보증은 보증기간 동안 제품의 전득자에 대하여도 유효하다는 점, ② 소비자의 등록 또는 구매통지 등과 같은 형식적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보증조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규정한다. (3) 품질보증서와 관련하여 ① 보증인은 일정 사항이 기재된 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며,② 품질보증서는 종이를 비롯한 지속적 저장장치에 서면방식으로 작성되고 소비자가 이용 및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③ 품질보증은 ①과 ②의 요구에 어긋난 경우에도 유효하다는 점, ④ ①과 ②의 의무가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러한 요구에 합치하는 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4) 품질보증의 이행비용과 관련하여 보증의 의사표시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품질보증의 이행비용은 보증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5) 특정 부분으로 한정된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제품의 특정 부분에 대한 품질보증은 보증서에 그 제한이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제한은 소비자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6) 보증인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 ① 보증인은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 등과 같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며, ② 보증인은 소비자가 특히 제품의 유지관리에 있어 보증인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배제 또는 제한됨을 규정할 수 있으나, 그 배제 또는 제한은 품질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다. (7)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보증인이 ① 제품이 품질보증서 또는 관련 광고에서 언급된 바를 충족하였다는 점, ② 제품에 발생한 하자 또는 손해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 천재지변 등 보증인의 책임 없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가 내구성보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한다. (8) 소비재매매에서의 담보책임 및 품질보증을 묶는 단일 법률의 제정이 요청되지만, 그 명칭은 소비재매매에 관한 다른 특징적 요소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소비재매매법”으로 한다. Der Larm kann eins von den auserlichen Faktoren sein, die der Mensch den Reiz unvermeidlich vom Ausere bekommen wird, was die Zivilisation und die Industrie die Forschritte machen。 Die bestehenden Gesetze und die Verordnung hat im Zusammenhang mit dem Larm reguliert, was jedem Gesetz und die Verordnung die Norm der Intensitat erlauben kann。 Hier ist das Problem, wenn vom Larm zum menschlichen Korper ubt aus oder ausgeubt hatte, was zu den Gesetze und den Verordnungen regulierend die Norm der Intensitat des Larms uberschritten, es handelt, ob vom Larm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auch die kriminale Strafe konne。 Zu diesem zum Fall des Larms ist, da das Umweltsstrafrecht oder das Strafengesetz des leichten Verbrechens der Regelungsgegenstand ist, was vom allgemeinen Gesetz der Regelungsgegenstand kein Werden behaupten kann, so gibt es auch die Meinung behauptend。 Aber der Larm kann das Korperliche und das Geistliche sowie der soziale volle Ruhenzustand das Bedeuten in der korperliche Gesundheit und der geistliche Gesundheit des Menschen zur Inanspruchnahme der konkreten Gewalt im Unmittelbaren und dem Mittelbaren vielfaltig ausuben。 Und der Larm ist, das der Mensch die korperliche Gewalt ausuben kann, benutzt die Wellenbewegung das Schallwellennennen。 Wenn solchen Punkt sieht, braucht es sich zu qualen, was der Larm zur Bedeutung de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schliest ein, die zur Gewalt vom Strafrechtspunkt aus im allgemeinen Gesetz die kriminale Strafe auch die Richtung kann。 Aber hier ist der wichtig Punkt, was der Larm nach jenen Typen zum weisen Larm und dem Farbenlarm unterscheiden, der Larm soll vom Einschliesen zur Bedeutung der Gewalt sehen, das den Farbenlarm bedeutet。 Die vorliegende Arbeit hat sich die Analyse der gewerblichen Garantie zum Ziel gesetzt. Unter der gewerblichen Garantie versteht man, dass der Garantiegeber einem Kaufer Rechte einraumt, der uber die gesetzlichen Mangelhaftung hinausgeht oder neben sie treten kann. Die Garantie ist also eine freiwillige Erklarung, meist des Herstellers, oder des Handlers. Dabei wird durch den Hersteller oder den Handler die Haftung ubernommen, dass die Sache eine bestimmte Beschaffenheit hat oder dass diese Beschaffenheit uber einen bestimmten Zeitraum besteht, also nicht durch Verschleis oder Abnutzung beeintrachtig wird. Die sich aus der Garantieerklarung ergebene Garantieverpflichtung ist unabhangig von dem Bestehen oder Nichtbestehen eines Sachmangels bei Gefahrubergang und damit unabhangig von der gesetzlichen Gewahrleistung. Dem Kaufer konnen also unter Umstanden Anspruche aus gesetzlicher Sachmangelhaftung sowie Anspruche aus der Garantie nebeneinander zustehen. Wofur der Garantiegeber einstehen mochte und welche Anspruche er dem Kaufer gewahren mochte, ergibt sich aus der Garantieerklarung. Fur die Garantie haftet nur derjenige, der sie eingeraumt hat. Die Garantieerklarung kann schriftlich oder mundlich abgegeben werden, also sowohl im Vertrag, auf der Verpackung oder in der Produktbeschreibung als auch im Verkaufsgesprach. Der Kaufer kann sich wie bei der Sachmangelhaftung ebenso auf die Werbung berufen.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 2023 소비자법연구 Vol.9 No.4

이 글은 소비자 거래와 관련한 일반적 규율 근거로서 소비자 매매법 제정에 관한 논의의 한 부분으로, 국내에서의 품질보증법제에 관한 입법적 요청과 함께 비교법적인 경향을 고려하여 ‘소비자 매매계약에서의 품질보증책임’을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관련 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품질보증의 정의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계약부적합으로 인한 매도인의 법적 책임과는 구별되는 추가적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품질보증은 별도로 계약과 같은 법적 형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품질보증의 내용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편으로 약속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한편, 구제수단의 종류에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품질보증의 구속력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품질보증 제공자가 품질보증을 제공하는 때에는 최초 구매자인 소비자로부터 물품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 또는 전득자의 경우에도 보증기간 동안 품질보증에 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다. 아울러 품질보증의 사용에 관한 현실적 측면을 고려하고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구매 물품의 등록이나 구매 사실에 대한 통지와 같은 보증조건은 소비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품질보증서의 교부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품질보증서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품질보증에 관한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품질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투명성의 원칙과 정보제공의 원칙을 투영한 품질보증 제공자에 대한 의무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품질보증 제공자가 이러한 법정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품질보증의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품질보증 제공자의 책임 제한에 관해서는 품질보증 제공자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관리하지 못하여 물품에 발생한 결함이나 손해에 대한 품질보증에 따른 품질보증인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품질보증 위반의 경우 품질보증 제공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물품이 물품보증서 또는 관련된 광고에 기재된 사양을 충족하였다는 점, 물품에 발생한 하자나 손해는 품질보증 제공자의 책임이 없는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증명하도록 하였다. This article is a part of the discussion on the enactment of the Consumer Sales Act as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for consumer transactions. It aims to examine “Warranty Liability in Consumer Sales Contracts” from a legislative standpoint and propose relevant regulations, taking into account international legal trends and the specific demands for warranty law in Korea. To begin, it explicitly defines warranty as a distinct additional liability separate from the seller’s legal responsibility arising from contract non-conformity. The concept of warranty does not rigidly prescribe legal formats, such as specific contract terms, but rather employs the notion of promises as a means of ensuring flexibility in defining warranty terms, without restricting the scope of remedies available. Regarding the enforceability of warranties, the article establishes that when a warranty is provided, it contains provisions allowing the transferee or previous acquirer, who obtained ownership of the goods from the original buyer, to exercise warranty rights during the stipulated warranty period. Furthermore, in an effort to consider the practical aspects of warranty usage and provide substantial protection for consumers, it explicitly states that conditions like registering purchased goods or notifying purchase details are not binding on consumers. Conversely, in outlining the obligation to issue warranties, mandatory regulations are introduced for warranty providers, emphasizing transparency and information provision. These regulations aim to prevent consumer misconceptions about warranties and facilitate the practical exercise of warranty rights. Importantly, failure to meet these legal requirements does not diminish the binding force of the warranty. Concerning the limitation of warranty provider liability, the article specifies that warranty providers can exclude or limit their liability for defects or damages resulting from improper product management, as per the instructions of the quality assurance provider. In the event of a warranty violation, it mandates that the warranty provider must substantiate that the product adhered to the specifications outlined in the product warranty or related advertisements, and that any defects or damages resulted from the responsibility of the warranty provider.

국방규격자료 완성도 재고를 위한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 가이드라인 개발

최재호,이진원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2019∼2023 군수품 품질관리 기본 계획에서 군수품 품질보증의 정책방향이 연구개발단계 품질관리 강화로 정해짐에 따라 개발단계에서의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육성 기본계획에서 중소 벤처업체 경쟁력 향상, 개발기술의 사업화, 중소기업 대상 친화적인 방산환경 구축 등을 중점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중소 방산 업체의 기술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경영환경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조와는 반대로 체계개발 이후 최초양산시 기술변경을 통해 약 80%의 기술자료가 변경되고 있으며 이는 최초양산시 전력화 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불어 국방기술품질원 항공센터에서는 KF-00 체계개발사업 기술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술지원 일환으로 협력업체에서 개발한 주요 구성품의 수락시험을 참관하였다. 수락시험 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주요 구성품 규격서 및 품질보증요구서(QAR)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다수의 규격자료 미흡사항이 식별됨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 검토결과로는 ①준용 양식 미흡, ②국방 규격에서 요구하고 있는 요구도에 대한 검증방안 제시 누락 등이 도출되었다. 국방규격화 기술자료인 품질보증요구서의 경우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품질보증요구서(QAR)에 대한 작성사례가 있으나, 이는 타 부연설명 없이 작성사례만 작성되어있어 중소 협력업체에서 품질보증요구서(QAR)를 작성함에 있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규격화 완성도 제고를 위한 품질보증요구서(QAR)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 위해 먼저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000사업, KF-00사업의 품질보증요구서 검토의견 내용을 분석해보았으며, 검토의견 유형을 분류하였다. ①「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 ②검토의견 유형 분석 결과 ③기 작성된 품질보증요구서 중 우수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품질보증요구서(QAR)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군수품 정부품질보증의 위험식별 정형화 방법 제안 - 전자통신 분야 장비 중심으로 -

장지형,김동진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2

군수품에 대한 정부품질보증은 업체의 계약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최종 계약품목의 품질이 계약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수락을 결정하는 조달절차의 하나이다. 그러나 정부의 한정된 자원으로 업체의 전체 계약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거나 원부자재에서 완성품에 이르는 방대한 품질요구조건을 모두 직접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품질보증기관은 효율적인 정부품질보증 수행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은 정부품질보증에 위험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품질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위험도가 높은 요소에 더 많은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식별 및 위험도 평가가 대부분 업무 담당자의 역량과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위한 기법이나 도구의 개발은 미흡한 상태여서 그 제도적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통신 분야 군수품을 중심으로 정부품질보증 간 위험식별 및 평가의 활용 실태를 분석하고, ISO 31000:2018 (Risk Management)와 의약 분야 ICH Q9 (Quality Risk Management)의 위험식별 프로세스 검토, 주요 방산 업체 생산 및 품질전문가 의견 수집 등을 통해 군수품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 항목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형화했으며, 항목별 구체적 위험식별 및 위험도 평가를 위한 검토 대상 자료 및 데이터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군수품 정부품질보증 수행 시 더욱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위험식별 및 평가가 수행되고 정부품질보증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