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영정의 표준화 문제에 대한 시론(試論)

엄진성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8 민족문화논총 Vol.70 No.-

The government standard-bearer refers to the portrait designated by the Korean Culture, Sports and Tourism Minister to prevent the disorder of the nation's revered scholars among the figures in Korean history. All government standard awards will be designated or canceled according to the review procedures under the "Regulations on the Review of Yeongjeong and Dong-A Ilbo," which have been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the Republic of Korea. On April 28, 1973, President Park Chung-hee instructed Culture and Information Minister Yoon Joo-young to "consult with experts on how to unify the Chungmu Gong Yi Sun-shin portrait and regulate the construction of the Chungmu Gong Yi Sun-sin statue in various parts of the country." The problem is that the designated standard-bearers have been embroiled in numerous disputes since then, starting with the portrait of Admiral Yi Sun-shin, the first standard-bearer. Rather, the designation of standards is causing confusion, not creating united public consensus. Therefore, it is time to reconsider the standard process. The study examines the conflicts surrounding the standard military and focuses on the issue of the Dangun standard-period, one of the conflicts. This study is not about closing a problem but about the nature of the problem because it only presents the existing problem and its direction. Using Okam's comment that the simplest is closer to the truth, I would like to examine the problems surrounding the existing standard military regime and give a clue to the solution 정부표준영정(政府標準影幀)은 한국의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민족적으로 추앙받고 있는 선현들의 영정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말한다. 모든 정부표준영정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으로 지정된 ‘영정·동상 심의 규정’에 따른 심의 절차에 따라 지정되거나 해제된다. 1973년 4월 28일 박정희 대통령이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에게 "전국 각지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영정을 통일하고 충무공 이순신 동상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협의하라"고 지시하면서 제정되었다. 문제는 최초의 표준영정인 이순신 장군의 영정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지정된 표준영정들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표준의 지정으로 인해 합일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아닌 혼란만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므로 표준영정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표준영정을 둘러싼 갈등들을 살펴보고 그 갈등 가운데 하나인 단군 표준영정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단군 표준영정에 대한 현존하는 문제와 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아닌 문제를 제기하는 성격의 연구이다. 가장 간단한 것이 진리에 가깝다는 옥캄의 말을 빌려 기존 단군 표준영정을 둘러싼 문제들을 살펴보고 그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표준필수특허의 합리적인 실시료의 산정

정연덕 ( Chung Yeunde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2

표준 기술의 `표준 특허(Standard Patents)` 혹은 `표준 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도 특허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NPEs들은 주로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의 IT 분야에서 많은 분쟁을 하고 있다. 표준특허의 금지청구권 행사에 관련하여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가진 특허를 이용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서는 다수 논문이 이를 논의하였으나, 실시료와 손해배상 산정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는 않다. 표준특허의 경우 금지청구권행사가 중요한 내용이지만 표준 특허라고 하여 특허의 기본적인 효력인 손해배상청구나 실시료 청구가 일반 특허와 비교하면 무조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준특허의 FRAND의 적용에 있어 실시료 산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가능한지와 표준특허권자와 실시자의 이익을 모두 고려한 형평성 있는 실시료의 설정을 검토하여 기술분야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는 FRAND 선언을 한 표준 특허의 경우 합리적인 실시료를 어떻게 산정할 것 인지이다. 원칙적으로 표준특허권자로서는 표준특허를 실시하고자 하는 상대방과 개별적인 실시허락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실시권을 허여하게 될 것인데, 이 때 실시료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시조건은 쌍방 사이의 협상을 거쳐 결정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표준특허권자와 상대방 사이에 FRAND 조건에 관한 견해 차이로 인해 실시허락계약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찾아 볼 수 있다. 표준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서 합리적인 실시료란, 추상적·원론적으로는 표준특허권자의 기술적 기여를 충분히 보상해 줄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특허위협 내지 실시료 누적 현상을 회피할 수 있는 수준의 실시료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실시료를 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미국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수정된 Georgia-Pacific 요소를 전체적으로 고려하되 실시허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스스로 FRAND 선언을 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의 금액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무임승차(Free-ride)를 허용하여 특허권의 본질적인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이 되므로 장래에 연구개발에 대한 동기 및 의욕 상실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특허풀을 얻을 수 있는 실시료를 최저의 제한으로 하고 FRAND 라이선스 요율 결정에 쌍방의 과거 라이선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당사자가 가상으로 합의했다고 여겨지는 조건을 더하여 실시료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허풀을 통해서 얻는 이익은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되 기술력을 위주로 한 기업의 경우와 추가로 협상의 여지를 같도록 하는 것이다. Patent lawsuits are also increasing in "Standard Patents" or "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s)" of standard technology. NPEs have a lot of disputes in the IT field, mainly in the fields of electricit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lthough many papers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exercising the prohibition right to the use of a patent having a condition of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There is not much discussion whether it can be limited in estimating royalty rate. In the application of FRAND of the standard patent, it is important to make an establishment of a fair and reasonable standard in the calculation of the royalty fee considering both the benefit of the standard patentee and licensee. The problem is how to calculate a reasonable royalty for a standard patent with FRAND declaration. In principle, as a standard patent holder, the license will be granted in a way to conclude individual license agreement with the other party who intends to execute the standard patent. However, there may be cases where the license agreement is not concluded between the standard patent holder and the other party due to differences in opinion regarding the FRAND condition. A reasonable royalty as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of standard patent rights means that it is sufficient to abstain from the accumulation of patent threats and fees on the other hand. However, it is virtually impossible to uniformly present specific criteria and methods for estimating such fees, and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revised Georgia-Pacific component adopted by the US courts. For this purpose, it is reasonable to set the royalty rate by adding the conditions that the parties have agreed to by virtue of using the past license data of both parties to determine the FRAND license rate with the lowest possible royalty for the patent pool. The benefit gained through the patent pool is to ensure minimum profits, but also to allow for further negotiations with firms that focus on technology.

국내 대학의 표준화 교육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전병호(Byoung Ho Jun) 표준인증안전학회 2017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7 No.4

국가 경제에서 표준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표준 활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2004년 산업계가 요구하는 표준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표준화강좌가 시작되었으나 2014년 정부 재정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정체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표준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표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표준 교육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준특성화대학 설립 등의 새로운 시도와 더불어 KYP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해 표준화 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Recognizing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need for cultivating standards human resources,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the Standardization courses in Universities in 2004. However, as the budget support was terminated, it was also drastically decreased.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standardization courses in universities and seek promotion strategy for it. It is necessary to push ahead with standardization education activation by seeking new experiment like establishing standards-specialized college and aligning previous program such as KYP.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준 관련 교육 목표 및 내용의 변천 - 2007 개정, 2011 개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김성애 표준인증안전학회 2018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of “standard” related objectives and contents within the national curriculum of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and ‘Engineering’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2007, 2011, and 2015 revised curricula, which contain “standard” related objectives and cont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standard”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2007 revised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the “standard” related purposes and contents started to appear in the curricula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the most recent version of the curriculum, “standard” was separated as an independent content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but was removed from in the middle school’s elective course. Second, the “Technology & Home Economics” subjects in middle and high school present the purposes for developing lower order thinking skills as well as higher order thinking skills of cognitive process dimension and various knowledge dimension, but the past curriculum only focuses on developing lower order thinking skills and fragmentary knowledge dimensions Third, the “standard” was first introduced to the curriculum as a content related to manufacture technology and all of the engineering. but, in the recent curriculum, the “standard” is emphasized. Therefore,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objectives and contents are changing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echnological advances and society. Since the “standard” is the core technology that will lead the future, the future curriculum should secure its continuity and sequence, not only in the middle and high school curriculum, but also in the elementary school course curricula as well.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분석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추이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포함된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성취 기준)과 내용의 변천 추이와 특징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표준 관련 교육과정은 기술․가정 과목의 교육과정 중 2007 개정 교육과정, 2011 개정 교육과정,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중학교 국민공통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기술․가정과목에 ‘표준’이 별도의 독립된 내용 요소로 확대 적용되었다. 둘째, 교육 목표의 변천 추이와 특징은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편적인 인지과정차원과 지식차원의 교육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인지과정차원과 지식차원의 교육목표가 제시되었다. 셋째, 교육 내용의 변천 추이와 특징은 중학교 국민공통교육과정인 기술․가정과목의 2007개정 교육과정과 2011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을 ‘제조 기술’ 단원에 일부 포함되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내용 요소로서 확대 적용되었다.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중 일반 선택 과목인 기술․가정과목의 2007 개정과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을 교육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았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독립된 내용 요소로서 제시되면서 중학교에서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반면,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학기술 전반과 ‘표준’을 연계하고 2011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적재산권과 ‘표준’을 연계했던 고등학교 심화(진로) 선택 교육과정의 공학기술(일반)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표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표준’은 지적재산권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 전략인 만큼 Technological Literacy로서 모든 내용 요소에서 표준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야 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성과 계열성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기술․가정 과목의 선택교육과정 전 과목에서도 계속성과 계열성 확보의 차원에서 표준과 관련된 교육목표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실용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나승일,김주섭,김주일,정연앙,구자길,김강호,문세연 한국농업교육학회 2007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일-교육훈련-자격이 연계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국가직업능력표준을 국가차원에서 개발·운영·관리될 수 있는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문헌고찰 및 내용분석,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연구결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였다.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는 표준의 실용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용어 정의, 총괄기구, 표준개발 및 승인, 표준 활용에 관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다. 표준 제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관계 법령에 명시되도록 해야 한다. ① 표준 제도화를 위해 직업, 직업능력, 직무, 표준 등을 관련법에 정의해야 한다. ② 국가직업능력표준 관련 부처 및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직업능력표준 사업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표준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축한다. ③ 다양한 산업분야 단체가 표준개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의 수준 설정을 통해 직종 내 수직적 경력개발을 촉진하며, 개발된 표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적합성을 승인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 국가직업능력표준은 산업현장에서는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교육훈련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과목 및 교재를 개발하며 현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자격체계와는 표준의 자격화, 새로운 자격설계, 자격의 출제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산업인력공단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거나 국가직업능력표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가직업능력표준 제도화 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과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institutionalization that NOS(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 was developed, operated and managed for linking with work, training and qualifi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s, contents analysis and focus group interview were conducted, and experts council and a public hearing were executed. The institutionalization is the legislation consolidation to regulate details related infra construction as follows for improving utilization of NOS. ① It should be defined occupation, occupational competency, job, standards and so forth on the related laws. ② A organization which take exclusive charge with and a council which consult and deliberate on NOS projects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stakeholder and government organization. ③ It should be supported that various industrial parties including SHRDC are the main body for development of NOS, promoted vertical career development by occupation through establishing level of NOS, and established system that manage continually and approve practical application of NOS. ④ It should be supported that NOS is used as a criterion for recruiting and managing workforce, a criterion for developing and evaluating curriculum and educational materials in training, having qualification for itself, designing for new qualification, and a criterion for setting questions for a qualifying examination. To improve utilization of NOS, It need to be consolidated the related laws including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and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Act or to be enacted a special law on NOS. Moreover, this study suggested action plan according to the stage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political proposal for effective actualization of action plan.

TS62600-20 부합화 방안 및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

서종범(Jongbeom Seo),이호생(Hosaeng Lee),김현주(Hyeonju Ki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국제표준은 주요 국제표준화기구인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제전기통신연합)에 의해 발간된다. 해양에너지관련 국제표준은 IEC의 TC114에서 담당하고 있다. TC114의 표준문서 중 해수온도차발전관련 표준은 TS62600-20 문서 1건이며 2019년 6월에 발간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중립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이후에는 해양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그래서 미래 해양에너지 시장의 성장의 예상에 따라 해양에너지 국제 표준 제정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표준 제정에 따라 국내 시장 형성 및 국내 기업의 국제 시장 진출을 위한 국제표준의 부합화가 요구되며, 나아가서는 국제 표준 제정에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정된 국제 표준 문서 TS62600-20 문서의 부합화를 위한 방안 제안과 향후 해양에너지 국제표준 제정 추진을 위한 IEC에서의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부합화를 위한 방안은 MOD 부합화를 전제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며, 국제표준 개발 프로세스는 한국표준협회의 교육을 토대로 IEC의 NP(New proposal) 단계부터 FDIS(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단계까지 요구 사항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International standards are published by the major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s: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and 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marine energy are in charge of IEC"s TC114. Among the standard documents of TC114, the standard related to ocean thermal energy conversion(OTEC) is one TS62600-20 document, which was published in June 2019. Recently, the importance of carbon neutrality and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ecome influential due to climate change, and marine energy is attracting attention as the next generation renewable energy. Therefore,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marine energy market in the future,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arine energy are being established. It is a time to apply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the domestic market and for domestic companies to enter the international market.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report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development process in the IEC in marine energy section and a method to apply of the established international standard document, TS62600-20. The international standard development process will be introduced from the NP(New proposal) stage of the IEC to the FDIS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based on the education of the Korea Standards Association. The plan for conformity will focus on the parts that need to be modified.

표준화 활동과 기술혁신의 연관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태경(Sung, Tae-Kyung) 대한경영학회 2009 大韓經營學會誌 Vol.22 No.2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중-일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 분석

백종현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4 국가정책연구 Vol.28 No.3

본 연구는 최근 기술표준 분야에서 경쟁과 협력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한국, 일본, 중국의 3개국의 표준화 법률에 나타난 ‘거버넌스(Governance)’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 국가들의 표준화 거버넌스구성형태, 주요 행위자 및 관계, 표준화 절차에서 거버넌스 주체간 역할과 협력수준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일본의 산업(공업) 표준화 관련 법률에서 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표준심의회간의 부처-정부위원회 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주무부처와 공업(산업)표준조사회간의 민-관위원회 관계중심의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처와 기관-단체간 거버넌스 관계 관련해서는 한국은 정부-공공단체-민간단체들과의 다양하고 복잡한 다층적 거버넌스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부-공공단체 중심의 이원적 거버넌스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에 한국과 중국의 국가표준화 관련 법률에서 한국은 ‘중앙행정기관-산업통상자원부-국가표준심의회 간의 중앙집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중국은 중앙부처-지방정부-기업간의 분권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었다. 부처와 기관-단체간 거버넌스 관계관련해서는 한국은 정부-표준화기구 중심의 단순한 계층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정부-기업-민간단체간의 다원적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일 3개국 표준화 거버넌스 특성을 표준화 관련 법률을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국가 표준화 거버넌스 개편 작업시 관련 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에 대한 공평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양기철,윤태화 한국회계정보학회 2012 회계정보연구 Vol.30 No.2

This research empirically analyzed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by the types of hous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on it. The Sample consisted of 13,632 cases of which the market price and its proxy was collected for the Seoul, Incheon and Gyunggi province from 2008 through 2010.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was listed apartments(67.1%), detached houses(55.6%), town houses(54.6%), and multi-family houses(53.8%) in the order of size. However the differences of the ratio among detached houses, town houses, and multi-family house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and the ratio on apartments was approximately 25% higher than that of multi-family houses.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on detached houses, town houses, and multi-family houses varied irregularly since 2008, but the ratios on them were almost same, which was about 54.6%. The ratio on apartments varied largely by years, comparing with the other types of houses, therefore it was analyzed that the inequity on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s by types and years of houses mainly resulted from apartments. In order to improve the inequity of the statutory standard price ratio among the types of hous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standard price disclosure system on the collected houses that the price disclosure system on the detached houses merged the statutory standard pricing system on the collected houses. Currently the dual systems for detached houses and collected houses have been operated by the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nd appraisal act. 본 연구에서는 주택의 유형별 시가표준율 차이를 실증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수도권 18개 지역에서 수집한 2008년도부터 2010년도의 주택시가 및 시가대용자료 13,632건을 수집ㆍ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주택 유형별 시가표준율은 아파트(67.1%), 단독주택(55.6%), 연립주택(54.6%), 다세대주택(53.8%) 순서이나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간 시가표준율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가표준율이 가장 높은 유형인 아파트가 가장 낮은 유형인 다세대주택에 비하여 시가표준율이 약 25%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좀 더 세분하여 분석해보면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시가표준율은 2008년도 이후 불규칙하게 변하고는 있으나, 평균 약 54.6%수준에서 그 격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파트의 시가표준율은 다른 주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불규칙하게 연도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도별 시가표준율의 격차도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주택의 유형별 및 연도별 시가표준율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아파트 시가표준율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주택 유형간 시가표준율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공동주택공시제도와 개별주택공시제도를 분리하여 이원화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여, 공동주택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방식을 개별주택공시가격산정시스템 에 흡수ㆍ통합시키는 표준공동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기술교육에서 표준화 교육 내용 분석

정진우(JinWoo Jung),김창훈(Changhoon Kim),백현일(Hyunil Baek) 표준인증안전학회 2016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6 No.2

이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기술교육에서 표준화 관련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기술 교과에서의 표준화 교육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으로 문헌 연구를 통해 분석 틀을 개발하였으며,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였으며, 중학교 12종, 고등학교 7종 교과서를 내용 구성 비율, 표준 교육 내용 제시 순서, 삽화, 내용 비중, 내용 제시 방식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 구성 비율 결과 표준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단원에서 표준 교육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이 중학교 5.8%, 고등학교 7%를 보였다. 둘째, 표준 교육 내용 제시 순서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의 표준의 개념, 표준의 목적, 표준의 중요성, 표준화 사례 순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삽화 분석 결과 사진, 그림의 형태로 대부분 제시되었으나 제시된 수가 10개 이내로 매우 적었다. 넷째, 내용 비중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표준의 개념, 표준의 목적, 표준의 장점 들을 다루었으나 표준화 체험활동은 대부분 다루지 않았다. 다섯째, 내용 제시 방식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그림, 표, 삽화 등과 문장으로 혼합되어 기술되어 있어 학습자가 기술된 문장을 읽고 다양한 형태의 삽화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eaching material related to standardization in technology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nd provide base data for the subject. For the study, the framework of analysis was developed through reviewing previous articles, modified it by consulting a expert group, and the analysis was done on the proportion of the contents, sequence of the presentation of the standardization education, pictures, weight of the contents, and the way of presenting the contents of twelve textbooks of secondary level and seven textbooks of high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apters concerning the contents of standardization show 5.8 percent and 7 percent of the component proportion for standardization education in secondary level and high school each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component proportion. Second, most of the textbooks present the contents in the order of the definition, purpose, importance, instances of standard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equence of the presentation of the contents of the standardization education . Third,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pictures shows that there are less than 10 pictures in the textbook, which is very few. Four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weight of contents shows that most of the textbooks deal with the definition, purpose, advantage of standardization. However, most of them do not cover the activities for standardization. Fifth,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method of presentation of contents shows that most of the textbooks offer the contents with the pictures, tables in order to help the learners understand it with e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