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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개발 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아세안 지역 개발협력: 연구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연경심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20 아태연구 Vol.27 No.1
This study analyzed the research trend on development cooperation of ROK in ASEAN region with the view of Post-Development Theory. It aimed at investigating the extent to which ROK has made a commitment to the partner country-oriented development cooperation from the experience of receiving aid support. In this context, this study targeted the ASEAN’s member states which are categorized as the partner countries in development cooperation and also recognized as the strategic partners of ROK. This study reviewed the key implications about the Post-Development Theory, which has been discussed as the alternative to existing donor-oriented development and presented an analytical principle for analyzing the perspectives and perform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of ROK. With the proposed framework of content analysis, this study conducted the trend analysis on domestic research outputs in term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ROK. In result, this study reached that ROK has implemented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ies and projects by emphasizing its national-level development goals and economic factors in ASEAN region. It hardly seemed that ROK’s approaches have embraced the positions and demands of the partner countries. However, the latest research trend revealed that the areas of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ROK have been diversified and non-economic affairs such as social and cultural issues could get attention as well. Thus, this study suggested that ROK would encourage the partner countries to define their own concept of development, set the development goals and attain them from its experience as a partner country. It would be a way to highlight the ROK’s specialized approaches to conduct development cooperation. 포스트 개발 이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아세안 지역 대상 개발협력 연구 동향을 분석했다. 협력국으로써 수원 경험이 있는 한국이 협력국 중심의 개발협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협력 협력국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정책적 협력 관계에 있는 아세안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했다. 포스트개발 이론의 관점에서 개발협력 인식과 실태분석을 위한 분석틀을 도출하고 한국의 아세안 지역 대상 개발협력에 관한 문헌 연구 결과를 토대로 내용분석 준거를 제시했다. 이 준거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의 아세안 지역의 개발협력에 관한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가 수준의 목표와 경제 중심 개발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어 협력국의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최근 들어 한국과 아세안 지역 국가들 간의 협력 영역이 다양해지고, 사회문화적 이슈와 같은 비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협력국으로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한국이 협력국의 입장에서 개발을 정의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특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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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개발이론의 관점에서 본 신흥 공여국의 개별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 기준 적용 방안
연경심 ( Kyung Sim Yeon )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6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2 No.-
본 연구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입각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규범 설정 및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는 바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투명성 기준을 신흥 공여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에 의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스트개발이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투명성 및 투명성 기준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기준은 신흥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에 의거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유의미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기준의 내용, 적용 방식 및 효과는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의 목적 및 이해와 유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기준 설정과 적용에 있어서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기술과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준 설정 시 참여 주체 간 형평성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주체 간 상이한 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투명성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ways to improve guidelines of Aid Transparency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emerging donors in terms of Aid Effectiveness following the Global Partnership in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there is a critical issue that global govern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still controlled by tradition don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dopted the view of Post-Development Theory to review and analyze the existing guidelines and current evaluation results of Aid Transparency. It resulted that existing guidelines are meaningful for emerging donors to imple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Global Partnership in development cooperation but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Aid Transparency are relevant to the favor and interests of traditional don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lobal governance of Aid Transparency would be required to supplement technical terms and methods of Aid Effectiveness, guarantee a harmonized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e entities concerned and consider flexible policies for emerging donors due to their different background and conditions when setting up and applying the guidelines of Aid Transpa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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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개발이론의 관점에서 본 신흥 공여국의 개별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투명성 기준 적용 방안
연경심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16 次世代 人文社會硏究 Vol.12 No.-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ways to improve guidelines of Aid Transparency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emerging donors in terms of Aid Effectiveness following the Global Partnership in development cooperation because there is a critical issue that global governance of development cooperation is still controlled by tradition don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dopted the view of Post-Development Theory to review and analyze the existing guidelines and current evaluation results of Aid Transparency. It resulted that existing guidelines are meaningful for emerging donors to implement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based on the Global Partnership in development cooperation but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Aid Transparency are relevant to the favor and interests of traditional donor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is respec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global governance of Aid Transparency would be required to supplement technical terms and methods of Aid Effectiveness, guarantee a harmonized communication channel among the entities concerned and consider flexible policies for emerging donors due to their different background and conditions when setting up and applying the guidelines of Aid Transparency. 본 연구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입각한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규범이 국제사회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에 의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규범 설정 및 적용을 주도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는 바 개발협력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투명성 기준을 신흥 공여국의 입장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에 의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포스트개발이론에 근거하여 기존의 투명성 및 투명성 기준 평가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 기준은 신흥 공여국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파트너십에 의거한 개발협력의 관점에서 유의미하고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도 유용하지만 기준의 내용, 적용 방식 및 효과는 주요 선진 공여국과 국제기구의 개발협력사업의 목적 및 이해와 유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투명성 기준 설정과 적용에 있어서 사업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기술과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준 설정 시 참여 주체 간 형평성 있는 참여와 협의를 보장하고, 주체 간 상이한 사업 수행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투명성 기준 적용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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